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탁수명 행정재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주민집중에따른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이명호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발의한 10인의 의원님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이런 인사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간에 사실 저희 지역에 굉장히 슬럼화가 돼 있고, 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영세민을 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의회가 수십번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이렇게 발의하게 됐던 경위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3동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2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대충 복지비 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학용 의원의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비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구를 영구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편중시키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4만7,054가구 중에서 강서구에 1만5,275가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 초기에는 일반청약자가 약한 60% 됐던 것이 지금은 거꾸로 청약자가 한 40%정도, 그리고 이 분들이 나가는 그 자리를 서울시 24개구, 저희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구로 타구에서 이렇게 전입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40%를 약간 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또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는 이런 복지비 부담을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사회보장비는 90년도에 22억이던 것이 금년 현재 약 67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점유비율도 6%에서 지금은 32%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상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41%정도 빼면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사회발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20한2, 3%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개발시설이나 공원이나 그외 여러가지를 고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구의 복지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획일적인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요구했던 재정지원및 복지비부담에대한 제도개선요구를 국민기초생활법 제43조제1항 4호를 보면은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국가, 시·도, 시·군·구 부담비율을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획일적으로 25%를 적용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은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이하 그러니까 즉, 강서구 같은 경우에 50%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이 규정을 광역시 단체장들은 현재까지 지키지 않는 마지노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제19조제1항 2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도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자치령을 보면은 부담비율을 시·군·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존부담율 외에 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같은 또 노원구 같이 이렇게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이런 구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근거에 의해서 개정이나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은 국비와 지방비에 복지비 부담이 어렵다면은 탄력적으로 차등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관이10개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약한 10년정도 되다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후된 시설 기능보강비를 서울시에서 이 마저도 우리구에 50%를 부담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관만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또 그 분들이 서울시에서 생색은 다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50%를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당연히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약한 천이백팔십 몇명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거의 강서구나 노원구에 편중을 시키면서도 아직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티오는 주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동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재정도 지원을 잘 안 해주고 획일적으로 하면서 공무원의 티오는 일반공무원의 티오를 사회복지전담 티오로 쓴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회복지전담 티오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서구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예산 중에 32%라는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모순된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따라서 저희 지역이 이 부분만큼이라도 서울시 평균 20%정도의 비율을 낮췄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아울러 이 부분은 서울시 25개구가 다같이 분담하는 그러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