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다세대나 주택같은 데는 일점 몇프로 전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난히 지금 아파트는 87.1%가 올랐어요.

예.

여기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많이 올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 강서구의 재산세로 인해서 자립도가 어떻고 어떤 시설이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일부분만 올랐다는 자체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저희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오른 아파트만 어떻게 인하할 수 없느냐,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현행 법규상에 그렇게 어느 부분만 인하를 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30%에서 20%, 25%를 다운을 시켜봤을 때 다세대나 연립쪽에서 다운만큼에 대한 별로 하향률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향이 됩니다. 같은 율로, 같은 비율로 하향이 되죠.

도로 내줘야 돼요.

지금 다세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를 인하만 한다고 그래도 거의다 환불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를 인하한다고 그래도 작년대비해서는 많이 오릅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거 올렸을 때 일률적으로 올라버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게 특정인들만 오르다보니까 반론을 많이 제기하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아파트만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글쎄요, 말씀드렸지마는 아파트만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는 여러가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것때문에 저희가 현 수준을 유지하자 당초 과세됐던대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자료도 저희가 그렇게 의회에다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3개구청이 기 세율인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특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센 항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의 지침만 따르는 것이 정말 행정인가 이런 의문을 저희가 이 시점에 저희가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월4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며칠전에 있었던 주민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는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급격히 상승된 아파트 세대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사유 등으로 저희는 한 10%정도 인상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30%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또 의회에서 결정된 세율에 저희는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요 전체 세액에서 20.2%가 올랐고 공동주택에서도 66.4%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통 20%정도 이상은 다 오른거 거든요. 그러면 60%하고 20.2% 최하선인데 이게 적정수준이 우리 세무과장님은 제가 판단하기는 66%하고 21% 이런 어떤 기준을 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20%이상 30%이하 이정도에서 조율이 됐을 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유리하고 장단점 이런걸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4페이지 첫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2004년도에 순수한 재산세만입니다. 교육세라든지 도시계획세는 제외된 건데요. 저희가 78억5,800만원이 금년에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30%인하시에는 23억5,800만원이 줄어든 55억이 됩니다. 그리고 20%인하시에는 15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10%인하시에는 금년 당초에 나갔던 것보다 7억8,6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20%인하시에, 저희는 당초 나갔던 20%인하를 예를 들것 같으면은 당초 나갔던 것보다도 15억7,2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재산세고 또 교육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희가 십육칠억으로 보고 십육칠억을 가지고 우리 구 살림을 하는데 저희가 절약을 하고 바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요 전년대비 비례해 가지고 20%, 10%가 돼도 마이너스가 된다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는 안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30%를 줄여도 마이너스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안되죠.

그것도 물론 상승한 건데

아니 그런데 작년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작년에 똑같은, 작년에 세번째 줄에는 2003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에 지방세, 재산세를......,

아니 그런데 이 세수라는게 예산은 항상 급변하는 사항이 없으면 일정률의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또 늘어난만큼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걸 이해해 주시고, 이 재산세 인하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을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난 8월26일에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저희로서는 10%가 적정하고 20%인하를 할 경우에는 구살림을 하는데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로 보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를 인하했을 때 23억5,800만원이고 20%인하시는 15억7,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 수준을, 우리 위원들은 보통 20%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15억, 17억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재산세에서 한 15억, 17억이 금년에 부과된 것보다도 다운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26일에도 각 자치구에 지시를 하기를 교부금을, 저희는 교부금 비율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의존재원이. 그런데 그거를 탄력적으로 이번에 인하한 폭을 보존해 주지 않고 그 비율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것 같으면은 15억의 우리 재산세가 줄어들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교부금은 한 30억이상이 줄지 않겠느냐,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10월말이 지나야지 나옵니다마는, 그러면은 한 50억 가까운 재정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나 영등포의 어떤 재산세에 대한 비율이 저희 강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저희가 강남이 30%, 중구가

그러니까 30%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세율, 재산세 전년도 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영등포나 송파 같은 비율에 우리 강서구하고 어떤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레벨이 어떠냐 이거예요.

상승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승폭이나 줄어드는 폭, 이런 어떤 범위가

지금 강남이나 송파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간

거기는 말고

예, 송파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간 고지서에는 25%가 다운이 돼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6월1일 이전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6월1일 이전에 인하한 다섯개구는 이번에 나간 고지서에 세율이 조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음에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우리 강서보다는 비교적 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25% 다운이 됐더라도 우리 강서보다 높은 아파트도 있고 더 많을 겁니다, 높은 아파트가.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는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예.

그런것도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것이 사회문제가 돼 있는 상태기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국세청기준시가도 좀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과표선정방법도 바꿔질 거고 내년에는 좀더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안도 깊게 세워놓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세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현시가를 기준해서 재산세를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재산세를 갖다가 다시 조율한다던가 하면 또 오를거 아니냐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확실하게 내려놓고 조금씩 어쨌든 올리는 게 순서 아닌가, 일방적으로 올해 엄청나게 올려놨다가 내년에 내려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조금씩 연수대로 올려주는게 어떤가 싶은데.

아니 정부의 방침은 보유세는 현실에 맞게끔 계속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겠다는 그런 거는 아마 신문지상이라든지 많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세율을 갖다가 많이 올려놓고 지금 내려주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깎아줬다가 내년에 세율이 조율이 되면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거죠.

아니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재산세를 우리 세무법 규칙에는, 비싼아파트 가진 사람들 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간에는 10억짜리 아파트,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강남에 시가는 10억인 아파트나 강북에 3억나가는 30평짜리 아파트나 재산세 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다보니까 국세청기준시가 3억이상의 아파트가 우리 강서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하여튼 가치가 많은 아파트, 가치가 많은 주택은 재산세는 더 내야 된다, 과거보다는.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세무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참 줄기차게 그 내용들을 들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회시에 합의된대로 각 위원님들께서 퍼센트를 적어내가지고 가장 많이 적어낸 퍼센트를 가지고 정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그럼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탁수명 간사님이 제안하신 자기가 원하는 25%, 20%, 30%, 10%를 적어내가지고 가장 많은 퍼센트가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낙형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