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의결) 3.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8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아파트 인근에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확충을 통해 농가 생산 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쌀 수입 개방 및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위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도 연 12%에서 연 1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사항은 중소기업자 보호 육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에서 협동화사업자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운영의 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7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용천사 꽃무릇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경영 수익을 증대하려는 것으로써 꽃무릇 개화시기(통상 9월 10일부터 9월 20까지 개화됨)에 입장료를 어른, 어린이 등 구분 없이 1인당 1,000원씩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 면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최근 대법원에서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하수량)이 아닌 증축 건물(증가 하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조항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모 건강관리와 어린이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을 유발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종전에는 최고 부과 금액이 5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3백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판로망 확충이라고 볼 때 금번 판매장 설치는 시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고 경기 침체와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기 위해 융자금의 대출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감면 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운영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천사 꽃무릇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수익을 증대하려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 및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봉사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육비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연시설의 확대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은 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의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