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발언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집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관계 때문에 각 구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구 같은 경우 지방세가 구의회에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20% 감액 부분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었다면 우리 해운대구의 1년 재산세 부분이 86억, 87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행자부 지침대로 증액을 했을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고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구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세과에 재산세 내는 부분을 증액했으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산세액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전체 재산세 규모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과하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좋지않겠나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당면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