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9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재산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 참가수수료와 수의계약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수수료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을 전산입찰로 하는 경우에 입찰수수료 및 전산용품 제공과 5～6명의 인력이 소요되어 입찰 참가등록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7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현행 g2b라고 합니다) 이 구축되어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이 시행되면서 행정기관은 전자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건설업계는 경제의 장기침체와 입찰기회 확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각종 공사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입찰수수료 폐지를 건의하고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도 폐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은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 확대와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자입찰에 의한 참가수수료는 폐지하고 전자입찰 이외의 참가수수료는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만 징수하는 계약수수료는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시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수수료는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입찰 참가수수료로 개정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0.1% 수준에서 1만원 내지 5만원까지 징수하던 것을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현행대로 계약금액의 0.1%로 하고 산출금액의 백단위 이하는 절상한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만원, 1억원 이상 10억 미만은 6만원, 10억원 이상은 7만원을 계약수수료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은 절감되었으나 입찰 참가기회 확대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이 가중되어 수수료과다 징수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는 폐지하고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초의 예산세입 계획과는 어느 정도 증감을 예측하십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까? ○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입찰참여자에게 예를 들면 어떠한 공사를, 도로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입찰참여자가 10개 사면 10개 사 전체에 대해서 각 1만원씩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개의 회사에서 10만원이다 그러면 한 개의 회사 즉, 1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는 2,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4,7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경우 세입감소는 있었습니다만 현행 전자입찰로 인한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정해서 그대신 현재의 계약수수료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그 수입으로 100% 대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세입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첨부되어 있는 행자부의 개선권고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구청 뿐만 아니라 개선권고공문에 의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전국의 광역시도 단위는 폐지가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폐지를 기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5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50대50으로 125개는 폐지하고 125개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일찍이 이렇게 방향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지침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앞서가는 남구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입의 감소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전체 다 해봤자 세입이 지금 봐도 4,000여 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어렵습니다. 건설경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어찌보면 전자입찰로 하는 수수료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나오면 10군데면 10만원입니다. 하다보면 한 군데도 낙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건설업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는 경기의 어려움이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늦게나마 굉장히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000여 만원이면 사실상 우리 남구에 적은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체해서 약간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대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늦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자치제라는 제도에 조금 앞서가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체 기초자치단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시행하고, 미시행한다고 했어요? ○

250개 단체에서 50%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가 125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가 125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50군데입니까? 저는 250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50개나 되나요? ○

예, 광역까지 해서 모두.

것 같은데 무슨 데이터로 125개, 125개 딱 정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기초자치단체는 232개소고, 광역이 16개소 해서 248개소에요. 의회에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거짓말로 하면 되겠어요? ○

데이터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50대50대이라고 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해서, 행정자치부 조사에 의하면 폐지가 35%고, 현재 존치가 16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데이터가 맞습니까? ○

2004년9월 현재입니다.

조사하셨어요? ○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데이타가 엉터리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65%는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입찰 참가수수료 요율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까? ○

분석은 안했지만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만 인지하고 계시지, 타당성조사는 안하셨구만요. 저는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오셔서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 최소한 조례개정이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예산심사가 되었든간에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셔서 의회에 임하셔야지 첫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면 대충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항상 의회에 나오실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찬하시고 질의할 때는 충분히 사실을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작년도 징수기준액이 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400만원 됩니다.

4,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 송하동에 있는 교통종합민원실 유휴지를 분할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하동 373번지 교통민원실 부지 중 유휴지 1만318㎡의 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 예정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마는 실제 매각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고 적정가격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촌 양과동 소재 구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와 건물로써 13필지에 1만4,608㎡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소유가 8필지이며 그 8필지는 6,436㎡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소유 5필지는 8,168㎡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매입예정가격은 총 1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구재정을 확충키 위해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영상문화센터 건립 등 우리 관내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송하동 373번지 대지 1만5,840㎡ 중 일부 1만318㎡는 유휴지로 활용되고 있어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선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자체 확보하면서 문화수도조성 방침에 따라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감이 장기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관내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기업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장으로 적격하는 것은 도농 간에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매입 예상토지인 대촌 동초등학교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금년 4월1일부터 1년 간 임대계약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기는 하는데 대신 재임대가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16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드라마영상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다른 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송하동 373번지 교통민원실과 남부소방서 사이에 있는 나대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할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변경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바로 앞에 학교 법인 송원학원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유치원, 초등학교, 남녀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 포함된 아마 광주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를 빼고는 가장 큰 스쿨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풍암지구로 넘어가는 요지이고 또 현재도 교통민원실, 송암동사무소, 남부소방서, 교통안전공단 등 준행정타운 성격을 갖고 있는 앞으로 발전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에 송원학원이 2006년12월에 들어올 예정인데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 가격과는 상당한 증가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드라마영상센터가 임대중인데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급박하게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충분하게 남구 구유재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시기 등을 적절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처분할 대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

3,120평 정도 됩니다.

액면으로는요? ○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 24만4,000원 평당 총 해서 25억1,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할 것은요? ○

4,419평인데 1만4,608㎡입니다.

얼마꼴 됩니까? ○

평당 70～80만원입니다.

그린벨트내에 동초등학교가 있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하동의 우리 재산을 용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언바란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가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말을 바꿔보면 김영광 위원이 지역구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입니다. 스쿨타운이 건설되게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승효과 이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여건인데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딱 잘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유휴지 토지 주변에 스쿨존이 되고, 앞으로 2006년도에 큰 학교가 들어서고 하면 상승효과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할 토지가 매입할 토지는 4,400평인데 이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하지 않지만 빠른 시간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현재의 매입코자 하는 4,000평 정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상태에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 구재정에 증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억3,400만원 정도나 있는데 7억3,400만원의 차액에 대한 활용계획도 현재까지 안 서있는 것 같고, 우선 말씀해 보세요. ○

두 분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매각 승인이고 스쿨존이 2006년도에 들어서면 금년도에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승인을 해줘도 당장에 파는 것이 아니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약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분할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분할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승인을 해주시면 동 초등학교 매입계획도 아울러 수립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풀릴지, 금년 말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풀리게 되면 그 상승효과 또한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응 계약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각관계는 계약에 따라서 교육청과의 분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 재정부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매각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정확하게 각인될 정도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을 다퉈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더 의회와 긴밀한 의견교환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이 문제가 다뤄져야지 지금까지 구청에서 의회를 알기를 제가 적절한 표현을 얼른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같이 고민하는 협조 시스템으로 왔다라고는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어요. 거의 일방적이고 어떠한 조치 후에 의회에서 조금 떠들면 그걸 가지고 구차한 변명식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매각 승인해 주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해온 과정을 지켜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그것을 신중히 한다고 해도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막을 자신 있어요? 안되니까 의회가 법과 제도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감대 형성, 타당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매각 승인해 준다는 것은 지금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시각을 다퉈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그린벨트가 대촌 동초등학교가 예상이 금년 말쯤에 해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셋트장이라든지 임대계약을 한 것이 금년 4월1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라고 1년 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했을때 그 계약관계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땅을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겠다는 관리계획 요청을 해주라는 상태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에서 매각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승인매각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수립해가지고 또 재경부로 자기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재경부에 신청해가지고 재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매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든요? 관리계획 승인을 중앙에서 1년에 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에 넣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들어가버리면 그 안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가상승이 급격히 변화가 되거든요?

이것을 여쭤볼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면 계약은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가상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가상승이 된 상태에서,..... ○

그당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교육청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드렸을 때. ○

금년도에 승인해줘도 내년 3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이 떨어집니다.

금년 말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으로 하면. ○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전. ○

그안에 계약은 못하죠.

때 이것이 절차상에 한다면 늦은 타이밍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보고 진행을 했다면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절차상에 그런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금년말에 해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타이밍이 아주 늦은 것은 아니에요? ○

그 중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인수를 했고 그 안에 추진사항을 홍보실장이 내역을 잡았는데 보충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ㆍB 해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12월말이라 했는데 지금 대촌동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부분씩 GㆍB를 해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국에서 현재 관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GㆍB가 영영 해제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촌동초등학교 부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이 GㆍB가 해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GㆍB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총무과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저번에 시교육감하고 부청장님하고 매입매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부교육청 관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의 예견사항들이 틀리는 부분이 국장님은 금년 말에 예정이 될 것이다 하고 실장님 말씀은 그린벨트는 거기는 영원히 안될 것이다 하고,...... ○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풀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풀리더라도 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현재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은 남구민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효율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암동에 땅이 오래 놔둠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런 것과 물론 세수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촌 동초등학교에 구미호 셋트장을 해놨는데 그것을 잘 꾸며서 운영을 잘했을 때 과연 그 땅을 임대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땅에 대한 지가상승이 이걸 팔아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분석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수시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이 타이밍이라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기 전에 불쑥 이렇게 내놓고 매각을 할랍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서 남구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 그리고 매입 했을때와 매각 했을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려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고내용이 미비하다. 또 타이밍이 방금 성현출 위원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보고회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것은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9월말까지 해서 시설변경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하고 현재 어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 공업지역인데 주거지로 푼다든지 용도를 무엇으로 변경시킨다는 말이에요? ○

현재 도시계획상 유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휴지는 공공건물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변경할려고 합니다. 용도를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시행중에 있습니까? 의회 승인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있고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시행중에 있죠? (예) 그리고 송하동에 있는 매각한 토지와 대촌 동초등학교 매입예정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시지가로만 가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7억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변경을 거치면 매도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방금 이창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거래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표시하기는 어정쩡하지만 구두로라도 그런 부분은 실거래가격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때 물론 여기 거래가격으로 봐서는 7억3,000만원 상당밖에 안되지만 실거래가격으로 했을 때는 들은 말입니다. 한 몇 십억 정도 차익금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의 향후 매각대금에 대해서 향후 사용계획서를 그 정도는 최소한 오늘 서면 아니면 구두보고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됐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장 좋게 생각하시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덜 됐다 그러지만 한두 개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지적했다시피 첫 타이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청 숫자부터서가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방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싸게 팔았죠? 그 가운데 국유지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

소방서에 있는 국유지 모두 매입하고 끝났습니다.

부지를 싸게 팔았고 또 국유지를 남구청에서 매입을 했다면 싸게 했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입 매도 가격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할 때 절차를 매도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에는 지장없이 최고 가격으로 법인감정평가 거쳐서 인근주변 복덕방에서 실거래가격 물어보고 그래서 실거래가격으로 입찰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소방서 판 것이나 국유지 매입한 것은 무시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항상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꼭 남구청이 하는 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의원들에게 갖고 와서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회의하는 과정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집행부를 나가시라 하고 아니면 계셔도 좋고 우리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