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차피 동료 위원들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개별적인 의견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그것을 의견을 모으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의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한 번 산건위원들끼리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는지 또는 현장을 가면서 업무보고를 준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모을 시간이,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전문위원실에서나 의사국에서 산건위원들 간담회를 조직을 해서 논의를 해 보십시다 했는데 그 자체가 시기상 너무 좀 촉박하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전화라도 다 확인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원하는 위원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현장중심으로 활동하자고 하는 위원이 더 많은지 이걸 좀 전화로 확인 좀 해 보십시다 그랬는데 전화 확인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현재 오늘 의회가 시작한 마당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또 다시 이것을 뭐 회기를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 당장에 또 현재 진행돼 있는 일정들을 다 또 무시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뭐 어떤 국이나 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선택적으로 우선 좀 받고 그리고 또 현장활동은 또 꼭 가야 할 곳들은 또 가고 이렇게 좀 절충이나 완충해서 회의의 가닥을 잡아보면 어쩔까 싶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산건위원 강용주입니다.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수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교육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학교 급식과 관련 우리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간은 시장이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 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에 지금 이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5인이 아니라 17인으로 안이 좀 수정되어서 올라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직접 여기서 각 조별로 좀 낭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리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4. 식재료라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리 농수산물인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의무, 1. 시교육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장이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1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리 농수산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17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여수교육청 관계공무원 2인 이내 3.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 이내 4. 학부모단체 2인 이내 5. 교원단체 2인 이내 6. 농어민단체 2인 이내 7. 여수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영양사 2인 이내 8. 교육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2인 이내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리 농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장에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1항,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 내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식재료 공급자는 우리 농수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농수산물 공급내역을 시장이 요구할 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1항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이의 부당 사례를 적발 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11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의 규칙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대단히 세세하게 비율이나 또 지원규모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 내용에 그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세부적으로 그 준칙이 굉장히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품목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각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짤 때 그 식단에 다양한 재료들이 상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정된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고요

수산물은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산물도 역시 우리 농수산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은 지금 현재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타 시·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쭉 좀 진행이 되어서 자료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영양실조의 측면보다는요 급식시설을 집단으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가령 뭐 집단 급식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음식물을 먹고 집단으로 뭐 설사를 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하거나 휴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죠.

예.

학교급식조례가 도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오니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그 예산과 관계없이도 각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김위원님 품질관리 또는 건강한 식습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하나의 측면이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좀 그 지역에서 어차피 급식을 통해서 하면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양을 수급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수입품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WTO의 국제법상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수입품을 못 쓰도록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예.

예.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5조 지원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별도로 또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죠.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일부.

단가는 공급가는 뭐 같겠지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이 급식비를 만원을 냈다고 하면 뭐 8천원을 내든지 이렇게 급식비를 학교에 납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들었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상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교육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전남도교육위원회에는 그런 것을 부결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저도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예.

이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오전에 그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도교육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넣었더니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도나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주면 고마울 일이지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에 잡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도로 바로 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뭐 권장하고 또는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별도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20억 내외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 생각에 우리 지금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학생 수가 가령 5만이라고 친다면 우리 위원님도 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시비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는 가장 좋은 어떤 사례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도로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 도로를 필요한 그런 유익한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이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민 전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품을 우리 농산물로 가령 뭐 팔게 된다, 이렇게 허위로 팔게 된다 이럴 때 는 물론 이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어떤 판단능력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우선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만두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대단히 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목을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엄한 그런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지도감독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조항을 통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각 학교 내에가 자모회, 운영위원회 또 전교조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도 직접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규정과 감독기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의 강화와 그리고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우리 조례 내에 있는 급식위원회나 또는 지도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시·군·구,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금 굉장히 넓게 빠르게 지금 조례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는 의미에서도 지금 현재가 빠르다 늦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형법에 살인을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죄를 묻잖아요? 그래도 살인은 일어나고 있고요 뭐 강도, 강간 다 있습니다. 법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자체가 그걸 뭐 국가도 막지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미리 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다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제도나 장치를 통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그게 완벽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주체와 또는 제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 둘씩 개선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좀 답변드리면요 그 유기농산물 관련해서는 제2조 정의에 친환경농산물 안에가 유기농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7조에 위원들 심의위원들, 제7조 8항에 보면 교육 및 청소년 관련단체 있습니다. 교육 및 청소년 관련단체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YMCA같은 경우가 청소년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아마 들어와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뭐 이 구성한 인원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것이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업체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던 타 자치단체에 이 조례와 관련된 유보나 부결된 사항은 인근 광양이 한 차례 부결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통과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또는 전라남도 타 시·군·구 쭉 검색을 해봤는데 한 차례 정도 유보되었다가 통과된 데도 있고요 또 그냥 첫 번째 바로 통과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부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마다 지원금 형식은 어차피 그 학교의 학생수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 식재료 산출근거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 규정이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어느 한 학교만 이렇게 편애되거나 그런 염려는 정확하게 1년간의 통계가 이미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예를 들어서 A학교가 100원 받고 B학교가 200원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급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규칙을 못 받습니다.

토론을 해서는 안됩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좀

먼저 각 학교별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가령 두부면 두부, 콩나물이면 콩나물 품목별 입찰을 하구먼요. 품목별 입찰을 하면 20개 업체면 20개 업체 10개 업체면 10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이 매주단위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에 콩나물 값은 현재 시장에서는 얼마 그러면 그것의 이상으로는 입찰 자체가 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입찰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입찰금액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높아지거나 또는 원 시작가가 100원인데 200원으로 올리거나 그럴 수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품목별로 전부다 입찰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장치가 이미 학교 내에도 이 조례와 관계없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가령 1년에 10억이라고 한다면요 그 10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 급식이 저는 모든 것이 다 무상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작은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게 이 학교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 또 특히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것이 뭐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입품을 국산화시켜서 하는 염려 그리고 또 그 가격에 대한 정확한 형평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느냐 이런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염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 봉지 한 봉지에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법을 위반하면 우리 현재 조례에도 보면 연간 정산제도가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되면 폐지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은 다시는 학교 급식업체로써의 기능을 못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정들이 규칙이나 제도나 조례를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수위원님, 지금 현재 2004년 하반기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학생수가 61,849명이고 전체 지원액이 도비 4억에 시비 9억3천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한 4억에서 5억 사이에 지원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수가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사항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의 지원 규모가 시비가 10억 내외, 10억 내외가 일정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법률이 개정되거나 상향되는 것이 없다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물론 사전에 공청회를 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좋다 이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니까 3천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가령 방금 심위원님 말씀처럼 1독회하고 2독회하고 공청회하고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논의한 것으로라도 충분히 갈음되지 않을까 혹시 여기서 더 토론이 되어야 하고 논쟁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얘기를 더 나눠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살려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희망합니다.

61,8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요 각 시·군·구에 있는 조례안들을 거의 다 전문위원실과 그리고 농업축산과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교육관련 단체 이렇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된 안을 만들자 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현재 상정된 의안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미리 전체적인 간담회나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 자체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시·군·구 것을 전부다 참고하고 교육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만든 의안이기 때문에 혹시 이 안이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져서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까지 오늘까지 최선의 법안이라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후에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이 안 자체를 그런 이유로 유보를 하거나 그런다면 계속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향후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부족한 어떤 내용이 있거나 또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다음에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 조항은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에 대한 유보든 부결이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사전에 공청회가 없다 또 중요한 것이니까 공청회를 해봐야 안 되겠냐 이런 것으로 유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