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이기희의원입니다. 오정한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단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군 행정의 기여도 등 그 활동이 미흡한 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에 대한 2004년도 보조금 지원현황과 앞으로 미흡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인구증가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중 당해연도에 각종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4년도에 이월된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111건 594억원입니다. 총 169건 689억중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마쳐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11월, 12월에 발주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 예산편성 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기 편성된 양여금 사업 중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삭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삭감 예상액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각종 정보입수를 위해서 가히 필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성공이 가능한 계획이 있는 사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주는 것이나 받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정보루트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도 업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감사를 한 결과는 현재 어떠하며, 앞으로 중점감사 대상은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감사는 실지로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나 어떤 인격에 대한 모욕을 위한 감사를 본인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벌백계식의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앞서서 해야할 일은 조그마한 일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함으로써 예방적인 감사활동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실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기희부의장님과 최종구의원님, 홍상근의원님, 박석주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희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중 봉사활동이나 군 행정계도가 미흡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미흡한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면서 관련 부서별로 정액단체는 연초에, 임의단체는 사업요인 발생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후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완료시 정산보고를 받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보조하던 것을 정액단체별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지난해의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군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12일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군위군협의회 외 24개 단체에 3억1,6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단체의 금년도 사업실적 및 군정의 대행성과 등에 따라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각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와 30분대의 생활권에 있으며 대구의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사업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팔공산터널 건설과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교직원촌 건립의 추진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유치에 앞장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군의 인구는 29,762명이었으며, 8월말 현재는 28,281명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주된 원인은 최근 출생률 저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군의 경우 출생률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사망으로 자연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전출과 청·장년층의 도시취업 등에 따른 전출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항구적인 인구증가 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급한 각종 사업들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과 각종 기관유치 등에 적극 노력하여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명시이월이 많은사유와 이월사업에 대한 2004년도의 전망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격,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됩니다. 2003년도의 이월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9건에 689억5,966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반기에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완료 되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조기 완료토록 촉구하며,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로 인해 기 편성된 양여금의 대폭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저께 군수님이 군정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어 관련 사업이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국세징수 부진으로 세입에서 전국적으로 1조2천억원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양여금 사업비로 160억7,784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군의 사업으로써 101억8,899만6천원이고 도비사업으로 58억8,884만6천원입니다. 이중 현재의 삭감 예상액은 49억8,3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군비예산 사업이 28억6,200여만원, 도비사업이 20억3,0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취약성 등을 감안해서 대상사업의 중앙의 주무부처라든가 또는 도의 관계과를 상대로하여 특별히 보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기존예산도 긴축운영을 사업비 충당 등 기본적으로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 발주된 사업의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발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지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와 정치권을 통해서 사업비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세입 결함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의존재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직접 확보하고 각종 시책과 정보수집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여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부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치 여부도 신중히 결정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사업과 관련해 중앙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공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난해 대구시 광역도시권에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토지 적성평가를 일제히 마치고 다음 광역도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른 중앙 정부의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의 방문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지역출신의 인사들을 통해서 예산확보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군위군 전체 업무감사 결과와 향후 중점 감사대상의 방향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자체 지도감사 계획에 의해서 의흥면, 고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우보면과 보건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5건을 지적하여서 사후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하반기 자체 지도감사 계획에 의해 현재 소보면이 감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군위읍과 부계면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감사 대상 방향을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조성과 부조리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직자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4일에는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에는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서 16명을 문책하였으나 금년 현재까지는 3명을 문책하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인격에 모욕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또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 예방감사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감사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희부의장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보조금이 예결위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각 단체에서 해당되는 심의위원들에게 로비 아닌 로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인정적인 면에서 그 금액을 책정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평소에 자기들이 집행한 금액이 정당하냐 아니하냐,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정실에 의한 보조금 배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간혹 보조단체와 관련되는 그런 위원은 현재 없습니다만, 그래서 보조금 심의조례에 의하면 혹시 관련단체 위원이 참가했을 때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실에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조금은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평가한 이후에 평가자료를 내년도 보조금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평소에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연말에 가서 사람은 오지 않고 하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선 고로면에 있는 화북댐 수몰민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몰민들은 우리 군민이고 우리 손안에 든 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몰되었다고 해서 고로면을 떠나고 군위군을 떠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나 혹은 이웃 주민들의 정이 약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군청 산하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 의원들, 누구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멀리 못 나가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덜 되었지 않느냐, 성의가 적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지어는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백수십억을 들여서 짓기는 이르다, 그 돈을 가지고 군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실비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매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군위가 싫다고 떠나겠느냐 어떻게 하든지간에 특혜는 못 줄망정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이렇게 쳐 놓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반성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을 1대1로 상대를 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고향을 버리지 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해 봤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일일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가공적인 허수로 늘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8월말까지 인구증감 요인을 본다면 작년 연말에 비해서 1,481명이 줄었습니다. 증가요인은 1,827명인데 전입이 1,636명이고 출생이 108명이고 말소되었다가 새로이 등록된 사람이 83명입니다. 여기에 감소는 3,308명인데 전출이 상대적으로 3,013명이고 사망이 출생 108명에 비해서 216명입니다. 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말소 79명으로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인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우리 지역에 생활권을 두면서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이 개인의 사정으로 의해서 외지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위댐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6개 마을에 대해서 수몰민에 대한 대책도 저희와 주무과와 수자원공사에서 함께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거의 큰 오차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6개 마을에 주민등록상에 수몰대상인구가 277가구에 702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로면에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실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를 파악해 보니까 193가구에 403명 정도입니다. 300여명 정도는 주민등록표상에만 여기에 있지 않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인구는 수몰이 되어 버리면 붙잡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인구들은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군위에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고 전부 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군위 지역에 있더라도 농토를 새로 삶의 터전으로 마련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10가구 이상이 정착을 원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상 단지 중에서 이주비를 수령해 나가는 사람은 이주단지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부 상당한 숫자가 현재 이주비를 수령해 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토의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산성면이라든가 부계면으로 몇몇 가구씩 공가를 사고 그 공가에 따른 토지를 매입해서 가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우리지역의 임대아파트에서 오히려 대구나 구미로 출퇴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새마을과에 근무할 때 주택업무를 한 1년 정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있는 동아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가서 실제적으로 담당 과장을 불러서 우리 지역을 답사를 시키고 이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맞아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시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여튼 고로 수몰민들이 주위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냐는 섭섭한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계속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1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전도 하고 이렇게 군위를 사랑합시다는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우리 최종구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700억원이 가까운데 이것은 1년 전체 예산의 경상비를 빼면 거의 3/4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언젠가는 쓰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사고·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군위군의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집행부에서 다그친다든가 독려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신속하게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예비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함으로써 누가 봐서 군위군 뿐만 아니라 중앙에 어떤 부서에서 와서라도 군위군에는 법으로는 징계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숫자를 줄여서 우리 군에는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만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인만큼 군정전반 질문 중에서 군수답변에 보충질문을 할 수 없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전제로 할 것은 답변에 고뇌의 뜻이 담긴 그런 면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자꾸 덮고 넘어가려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활기찬 군위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동시에 전하면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화북댐 수몰민들이주단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고 10가구 이상 이주단지를 신청하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뜻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사실도 있었나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인구가 유출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첫째 이주비 수령자가 이주단지에 들어오면 이주비 수령분만 반납합니까?

이주단지 조성은 시행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세대별로 주는 이주비 범위내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주비를 수령해 가는 것은 여기에 정착할 의지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내 개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연고가 있어서 인구가 자꾸 순환하는 그런 연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주단지 보상금을 받아서 나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자기가 수령한 보상비만 반납하면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구스러운 답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주관과라든가 시행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면소재지 선정 같은 것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투표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말 답변 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어떤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저희가 군에서 바라는 것은 주민의 일치된 의견, 이렇게 해야만 주민이 화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두고 주민의 총의를 자율적으로 모아서 어느 장소에 해 주십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효령면 원골에 근로자 주택을 지으려고 군유지 가운데 있는 88평인가 부지를 초대의원 개원시에 취득 승인이 되어서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5층 규모로 근로자 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잘 분양 되지 않아서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에라도 수몰민 이주단지를 건설해 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무부서와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구에 적어도 20세대 정도 최소한으로 이주단지를 지어놓고 나가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도 미약하지 않느냐고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게 검토가 되면 이주비를 수령한 사람도 이주단지가 되면 반납하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 실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수몰민 대상으로 한집한집이라도 방문해서 정말로 군위군민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좀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다음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군수님 답변 중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유치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의 골프장은 우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산성면의 운산골프장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군위 수서지구와 효령 장기지구 또 근래에 와서는 군위 대북지구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체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주무과인 새마을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못했던 것을 묻는다고 전제를 해 두고 합니다. 농공단지에 2차 보조를 5,7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그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재정의 일부를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 주었다는 그 정도이지 단지 개개별로 경영진단은 해 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협이나 축협에 제공되는 도나 군 보조금이 농민을 위해서 보조되지만 이것이 군에서 지출되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이 반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의 홍보 효과가 이처럼 떨어진다면 돈을 쓰고도 칭찬을 못받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주무과장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의 유치계획이 7개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 성공을 하든 말든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어느 기관이 우리 군에 들어온다면 부지는 어느 쪽에 뭐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가상적인 계획이라도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중앙분권추진위원회에서 시·도 단위로 한 개씩, 지난 번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혁신도시에 서너 개씩 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발표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직접으로 공문 전달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매스컴에 나오는 상식으로, 그 다음에 국가분권위원회에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정보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8월말까지 확정 발표한다고 하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대상부지를 확보해 놓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 질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169건에 689억원 중에 우리 실장님이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현재?

예, 그 부분은...

없으면 상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2003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