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 및 건의안 1건과 시민이 청원 1건을 제출하여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사장해임권고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 외 2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재산 취득세 부과관련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대일 의원님 소개로 이원식 씨 외 271명이 제출한 1164번, 1212번 지선버스 서경대 구내 진입금지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대일 의원님의 소개로 김재신 씨 외 16명이 제출한 자연경관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은 자연경관지구 해제요건에 부적합하여 청원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층수 5층 이하 높이 20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추진단계는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당초 2단계로 계획되었으나 청원지역의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하여 1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 의원님의 소개로 허명화 씨 외 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산 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 이관에 관한 청원은 청원대상의 재산 중 서초구 청사부지는 무상양여 추진을 위하여 양재 시민의숲 부지 일부를 시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서초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잡종재산, 체비지,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사용부지, 시관리가 필요한 재산 등을 제외하고 구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의 소개로 최수일 씨 외 236명이 제출한 서울 명수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은 서울시도시공원정비기준상 대체공원 지정 없이 학교시설 증축을 위한 공원해제는 불가하나 학교에서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완화를 통하여 시설증축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윤춘석 씨 외 9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청원과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임수일 씨 외 3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의견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조일호 의원님과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이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명영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한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번 시정질문 시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있는 지하철공사 사장의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하철공사 사장을 엄중 문책할 중대한 사안이나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장의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 사과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입니다. 지난번 경황 중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을 올리지 못하고 많은 물의를 빚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과 부실의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놀고 있는 짓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개 서울시의원으로서 차려주는 밥상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감히 위대하신 정치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일에 함부로 참견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오십보, 백보, 오십보 가서 죽으나 백보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요, 한 시대를 살면서 좋든 나쁘든 흔적을 남길 텐데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이만큼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내 자식들에게는 쫄딱 망하고 패가망신한 나라로 물려주게 생겼으니 서울시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나랏님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눈 있고 귀 있으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 세상 천지가 온통 3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두 패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좌익이다, 아니다, 천도다, 아니다, 보수다, 진보다, 일본군 앞잡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 같이 서민들은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고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성들이 나랏님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말못할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신문지상이나 공중파 방송이 온통 야단법석들인데도 나랏님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도대체 서민들의 무식한 말들을 이해를 잘 하지 못 하는 모양인데 무식한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 다 좋은데 우선 밥 좀 먹고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일본군 앞잡이 진상규명,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이든 말든 부디 서민들 먹고 살게 좀 해 주세요. 장차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생각이 부족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 수도 천도 그것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인터넷 효과를 톡톡히 보셨으니 인터넷의 위력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친북사이트가 43개 활동중이라고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6.25가 북침이라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나돈 지 오래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친북·반미세력이 장악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없는 분단국가에서 이상주의에만 빠져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명제인 안보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다못해 스스로 자신의 손을 결박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래 들어 간첩 하나 잡지 못 하는 이 나라에서 정권의 판을 일시에 뒤집어 버렸던 인터넷을 통하여 그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과거사 진상조사, 왜 일제시대의 문제만 과거이고 좌익의 활동과 관계된 과거는 과거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기왕에 하려면 나라의 미래는 어찌됐든 홀딱 까버립시다. 좌익과 관련된 남조당 활동, 6.25를 전후하여 일어난 사건들, 친북인사들 모든 문제를 몽땅 까버리십시오. 그런 연후에 유신을 거론해야 합니다. 왜 일제시대에서 중간을 빼고 바로 유신문제를 거론합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노리끼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가 망할 때 천도를 거론하였습니다. 신라가 그랬고, 고려가 그랬고,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민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패가망신했던 그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도가 아니라고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움직이는데 천도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입니까, 지역균형발전입니까? 물론 청와대가 옮기면 서울시청이 좁은데 시청이 설 수 있고, 국회가 옮기면 저희들 시의회에 김두한이 뿌린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는데 서울시의회로 선다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좋지 못한 것을 배울 것 같아 저희들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나랏님들, 대단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부족한 머리 복잡하게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삼차방정식, 시그마, 탄젠트 그것 몰라도 서민들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쉬운 방법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점잖으신 원로 2,000여 명의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나라에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시위하는 것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십보 가서 죽으나 백보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저의 심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여,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촛불을 켜고 대한민국의 어두움을 밝힐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리도 침묵합니까? 분명 그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진정으로 피끓는 젊음의 선택이 정의였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젊음이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 말씀 안 듣고 똥고집 피우다가 똥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집과 집념이 다르다는 것을 똥통에 빠진 뒤에야 비로소 알았고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국민의 고통지수가 김대중 정권시절의 1.5배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약 동해와 서해안에 미국의 항공모함 두 대면 이 나라는 똥통에 빠집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부모님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 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민들의 하소연을 표현해 봤습니다. 두서없는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하며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명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의원 허명화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오늘로서 두 번째의 짧은 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적으로 회의진행의 개선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기에 발언을 하고자 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선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의사일정,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항을 이행하여 의원들이 의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사전에 배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오늘의 의사일정이 이 자리에서 배부되었으며 심사보고도 이 자리에서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회의에 오면서 오늘은 어떠한 안건이 심의될지 감히 추측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27조 안건심의 1.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과, 제39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항과 제43조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항과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1.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과, 제6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원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62조 위원회 회의록 2.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항을 이행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안건 하나 하나가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여 좀더 신중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의의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이 자리에서 배포되고 심사보고서도 이 자리에서 배포된 것을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며 의결하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규칙 제31조 발언의 허가 1.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심사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심사·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받으셨지만 본인은 제가 촉구를 해서 10일 오후에 25건의 안건심사 보고를 배부받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심사보고서 작성이 1항, 2항, 3항까지는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모두 생략되고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심사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타 위원회 의원들이 그 안건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의진행을 본의원이 지적하자면 국회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상임위에서의 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보좌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와 우리 서울시의회는 의원 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의장단에서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개선을 요구하며 좀더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해 오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만 각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안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넘어올 때 이제 본회의 하루 전에 넘어오는 안도 있고 또 미리 넘어오는 안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당대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진짜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배부가 돼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이번 상임위에 다룬 것은 다음 본회의 때 다루는 이런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양측 대표께서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1.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소속이며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547호로 지난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9일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계천 복원, 수해 항구복구대책 등 민선 3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시민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추경재원 중 상당액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5조 7,689억 9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만 내부 조정만으로 414억원을 증액하고 41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344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344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69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69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8억 3,700만원으로 제출 예산안보다 23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개 특별회계에서 제출 예산안보다 16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소속 구로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538호, 지난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 9월 7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받은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정산분으로 마련된 재원으로써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인건비와 교육부문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배분되어 집행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총 예산규모는 4조 8,963억 5,700만원으로써 당초 제출예산안과 같으나 내부조정으로 50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50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중 세출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집행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여 50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취임인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주역 육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한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한나라당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2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장의 하부조직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을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206명에서 214명으로 늘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정발전을 위하여 비록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 새로이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비대해지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가결하였습니다. 본 번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의 개정안 내용 외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6급 직원 2명 총 18명의 직원을 더 추가하여 5급 3명, 6급 21명, 7급 2명 등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206명에서 23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봉 제4선거구 윤학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안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에서 2월의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재직기간 중 연가일수는 1일에서 2일 단축할 뿐만 아니라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토요휴무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직장협의회 등의 공무원단체에서는 이 조례의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굳이 규정하는 것은 내부자고발제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에 1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고 연가일수를 2·3일 줄이는 것은 토요휴무제 실시로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삽입하여 직장의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쟁점이 되고 있는 근무시간의 조정 등은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그 전후의 연간 근무시간을 비교 검토한 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것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연간 2,106시간을 근무했지만 토요휴무를 전면시행하고 동절기 1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도 2,01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90시간을 덜 근무하게 되며, 여기에 줄어드는 연가 16시간을 제외해도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연간 74시간을 쉬게 되며 이미 20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절기 6시까지 근무 및 연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이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은 상위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의결한 만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문제조항의 삭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난해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의 주 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표준안은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오히려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며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연가일수 축소로 서울시공무원들과 25개 구청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로조건의 악화를 유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들의 내부고발의 통로를 열어두었고, 행자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무원들의 근로시간과 연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결과 실제 현행보다도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6조 근무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의 근무시간을 현행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63년부터 시행해 온 동절기 근무형태가 40년 만에 갑자기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현행보다도 39시간이나 노동시간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는 2005년 7월 1일로 유보하면서 현재 부분적인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는 이유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명백히 개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했어야 하며, 주5일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2005년 7월로 시행을 유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동절기 민원량을 감안해서 실시된 동절기 근무시간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자부지침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이 발달하고, 고유가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조건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까지 일괄적으로 축소한 것은 일반기업체보다도 공무원들의 연가일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3일밖에 되지 않고 일반기업에서 주는 월차휴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가 최대 37일까지 가능한 일반기업의 노동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일수인데, 이를 또 다시 최대 21일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도 민원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폭우로 인한 비상근무와 최근 버스체계개편사태처럼 각종 시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상대기와 비상근무가 잦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들의 휴게시간, 휴일휴가시간은 절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개악시킬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의회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야 서울시 행정도 밝아질 수 있고, 서울시의 발전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동시에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도 살피고 돌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전국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표인 전국공무원노조가 반대하는 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행자부의 오만함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조례 제6조, 제11조의 개정안 삭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신기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윤학권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의 주요쟁점은 연가일수 조정과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연가일수는 현행 23일을 21일로 하여 2일간을 축소조정하고,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축소되는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조정이므로 공무원들에게 현재보다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축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일하고 싶고, 일해야 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망에 빠진 여러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날마다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경제살리기를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쉬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또한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연가일수 조정 및 동절기 오후 6시 퇴근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방청석 좀 정리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5명 중 찬성 44, 반대 7,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3선거구 김성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용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그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는 전액 감면하고,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75%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50%를 감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인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타 법인이나 단체와 달리 매각대금 납부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안 제23조3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범위는 외국인 학생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전액,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75%, 100명 미만은 50%로 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외자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재정적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인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현행 5년 기간 내 연 8% 이자에서 10년 기간 연 4% 이자로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시 시유지대부료감면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심사경과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회 제6대 전반기인 금년 6월 19일부터 개의된 제26회 정례회 시작 하루 전날인 6월 18일자로 긴급하게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3일 제26회 정례회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한 심도 있는 심사를 요하는 사안임에도 일정에 촉박하게 제출됨으로써 회기 내에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고, 또한 의원 보좌관 관련 조례의 제의요구 등과 맞물려 있는 등 차후에 재상정 의결토록 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바, 금번 제15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만 339명에서 111명을 증원하여 1만 45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 206명에서 8명을 증원, 214명으로 하여 서울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1만 5,984명에서 1만 6,103명으로 119명을 증원하고, 지방혁신분권업무 추진인력 행정4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개정내용으로써, 금번 회기 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권능과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그 역할과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미약하나마 초석을 놓는 단계로써 우선 상임위원회의 지원 인력 18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를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하게 되었으므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직 안 물었습니다. 물은 다음에 질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허명화 의원 나오세요. (의석에서

빨리 빨리 합시다. 수도이전반대도 가야 되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가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수도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 하나 하나가 서울시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의석에서

이것 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한 거예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지는 심사보고 하신 분이 하시든지 위원장이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정원을 요청했던 것보다 의회사무처,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요구했던 것을 묵살하고 그냥 강행된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함께 심의되는 것입니다. 이 18명을 어떠한 의견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냥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한다 이것은 업무의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2명씩 증원 했다고 봅니다. 어떠한 업무가 우리가 의회사무를 보좌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신중히 검토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111명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군데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서 그대로 가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보고 하시면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을 증원해서 다시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로, 행자부에서 보전 증원을 하라고 해서 막연하게 업무를 검토하지 않고 증원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결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민의 애절하고도 한 많은 한숨소리와 눈물의 가시꽃다발을 안고 살아가는, 그 고통의 아픔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발의자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래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것은 억눌린 시민의 탄원을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 외면한다면 시의원의 기능을 상실하는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우선 주지해 말씀 올립니다. 2004년 5월 6일 동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102명의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한 우리 지역 주민 200여 명 앞에서 제안 겸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동대문구 이문2동 411번지 지역일대는 조선조 20대왕인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이 인접하여 있는데, 이 의릉은 1970년 5월 27일 사적204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이 지역일대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라는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30년이 넘도록 재산상의 손실과 심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과는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는 곳이며, 특히 의릉 주변에 구 정보부가 지난 40여 년 전 자리잡고 있을 때 보안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설정한 정보부의 보안구역의 담장을 따라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다른 국가지정문화재보다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행정청인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에서는 문화재보호법령의 경직된 규정을 들먹이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로 전혀 보호구역을 완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보호구역을 재조정 해 줄 것을 이 지역주민 5,717명이 이렇게 서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고, 지난 2월 6일에는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 우리 시의회에 의견서가 채택되어 서울시에 이송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불가회신으로 묵살되었기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재보호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억울하고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다소나마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릉은 봉분이 2기이고 제각을 포함하여도 1,000여 평이 전부임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11만여 평의 광대한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는데도 이 보호구역 설정배경의 실상을 보면 1962년 의릉에 구 정보부가 입주하여 광대한 시설물을 건축하면서 전 지역을 높은 담장으로 외부와 차단하고 정보부의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였고, 그 훨씬 뒤에 의릉이 서울시 사적204호로 지정되면서 구 정보부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1973년 4월 정보부의 담장과 일치하는 광활한 지역을 문화재보호라는 미명 아래 그들 편의대로 정보부의 보안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는바, 정보부가 철수한 현재의 의릉 1,000여 평은 일반인 통제구역인 목책이 축조되어 있고, 그 외곽의 1만 5,000여 평은 철조 펜스시설로 2중 차단하여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의릉을 보호하기에는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더해서 또 그 외곽은 11만여 평의 보호구역경계인 구 정보부의 블록담장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소재 여타 사적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넓다는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광활함을 그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문2동 28통 지역이 의릉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문2동 지역은 의릉과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여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줄 하등의 역학적 평가가 전무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의릉의 측·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예정인 아파트와 문화재는 자연스럽게 산으로 차단된 상태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의 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문화재 관리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물과 구 안기부의 건물들이 존치하고 있는가 하면, 금년 4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면적 1만 7,000여 평 되는 건물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을 입버릇처럼 내세우고 있는 주무관청에서 형평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현행 문화재보호규정은 주민 주거생활의 발목을 잡는 고무줄식의 규정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시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대상지역을 정함에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 검토대상 지역이라는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보호대상 문화재가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시 과다한 보호구역설정 여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등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지를 행정청에서 전문가들의 철저한 현장검증과 조사분석을 통하여 법 적용여부가 엄격히 결정될 사안이므로 실질적인 문화재 훼손은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문화재보호조례는 선량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화재 보호에 있다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간곡히 호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옥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안처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한 회의 때 두 번이나 반대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 저도 만나봤었고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에 서울지역에 산재해 있는 260개 능과 고분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저는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대토론을 숙지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서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되어서 반대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로서 각 지역에 왕릉과 고분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시절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미 많은 문화유산들이 훼손되었고 600년 고도로써의 숨결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74조에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3조2에서는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개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을 정한 것은 무차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도 제14조의2에서 건설공사시에 문화재보호라는 조항을 문화재보호구역을 1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이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500m 이내라고 하는 이 보호구역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과밀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에 왕릉과 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이 단서를 신설해서 문화재보호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 위치한 260여 곳의 왕릉과 고분주변의 난개발을 규제할 수단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주민청원에 의해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서가 서울시로 이송되어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불가회신을 받은 바 있는 동일사안입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14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가 여론의 비판과 문화재청의 반대로 인해서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결과 이 또한 문화재청의 불가회신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나 문화재청의 불가회신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동일사안을 또다시 다루게 되면서 문화재보호조례를 크게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재의결 요구와 무효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자산인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엄격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촉발시킨 의릉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만을 놓고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부터 문화재청이 조선시대 능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인 이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달리 다른 방안을 찾아 대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민원을 이유로 서울지역 260개 지역의 문화재를 위험에 빠트리는 결정을 시의회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장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옥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한 두 사람의 민원도 다수의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심재옥 동료의원께서 다수의 민원인이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발언은 상당히 듣기에 거북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반대토론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재옥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경계구역 100m 이내에는 무조건적으로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충선 교육문화 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릉의 경우에는 다른 고분이나 왕릉과는 다르게 특별한 보호구역설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릉은 서울에 소재하는 다른 왕릉보다도 가장 큰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여 평에 불과한 의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이 약 11만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과도한 면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덕수궁만 하더라도 바로 담을 둘러싼 부분만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보호구역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덕수궁이 만약 의릉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서울시의회 이 건물이나 서울시청, 미국대사관저, 서울시 별관 등 반경 200에서 500m 건물들은 모두가 불법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에 담긴 내용은 일률적으로 100m 이내에 적용되는 영향성 검토를 왕릉이나 고분의 경우에 사안별로 검토하여 문화재보호에 영향이 없다면 건설공사를 가능토록 허용하여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는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그 주체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행 규정과 같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취지에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널리 겨냥하시어 의원님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의 김기성 의원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의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심히 한탄스러워서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조금 전에 2층에서 공무원의 행패를 보셨죠? 공무원의 복무조례 심사와 관련된 의사당에서의 소란한 행위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스스로 의회의 규정을 어겨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결행위를 방해하는 일은 우리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 및 복무 감독권이 있는 분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의원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 단정해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도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서 방청하고 있는데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회의장에서의 소란행위는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시장님의…….) 그렇게 대처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1.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산세 인하경쟁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수입 감소로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재산세 인하 조례안 또는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11곳이며, 대부분 이미 징수한 재산세의 20 내지 30%를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 인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노원구까지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12개 자치구가 재산세 인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자치구 세입의 감소를 피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써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세입감소 때문에 세출쪽의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써야 할 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주 타깃을 복지성 예산에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을 감축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안전망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방침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산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인한 수입 감소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 할 것이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나 사업비 집행이 미루어지는 현실을 지나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을 복지예산이 필요한 자치구에 확대·지원함으로써 저소득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 제안은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전 의회의 제안임을 아시고 서울시 집행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