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물관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김선옥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이신 김선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선옥
김선옥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범청소년을 발굴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4개 분야의 청소년대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 수여하고 안 제4조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에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년이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대상조례안이라든가 이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요청 오고 또 축제할 때 그때 그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상을 시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연연히 이제 금방 말했던 그와 같은 방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구에서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 구만 따로 청소년에 대한 선발을 거쳐서 상을 주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각 구가 공히 비슷한 방법으로 배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던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체계적으로 1년에 몇 명 코트를 줘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신청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 때 각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인 적절한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라도 북구에서는 봄에 하고 남구에서는 가을에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은 안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소의 여러분들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체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통상적으로 5월을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월을 계기로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질서적인 입장에서 5월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3월이나 4월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관계된 내용들이 하달되거나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관행적으로 해 왔고요. 지침은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찬성 의견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야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진즉에 이런 과정들은 정리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은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두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했고 다른 광역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만,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연연히 봄과 가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민들에 대한 대상이라 할까, 아니면 관계된 비슷한 부분들에 시상들이 있게 되겠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그런 것들은 성황리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이 알기에도 어떻든 과정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금방 말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필요한 구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선발했으니 시상 좀 해 주십시오, 의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전에 정리되어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지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도 그렇고 5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타의 이러한 비슷한 다른 내용들이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도 이 차제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조례가 되더라도 다른 사례로 청소년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시상을 요청하면 그때 시에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전에 우리 시가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고 각 구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방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시민대상이라는 입장으로 진행할 때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지침과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시민대상해서 연례적으로 시민의 날 수상과 별도로 일반 시민들도 사안에 따라서 표창을 상시로 하면 그때 그때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 해 오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청소년대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시상이라든가 표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5년 치를 분석해 봐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이 조례안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기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현재 서구면 서구에서 5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또 어느 구가 한두어달 있다가 신청을 하고 그런 난립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데 시간과 정열을 허비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진즉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어야 맞다. 그런 얘기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일반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 단체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행사할 때 표창을 요구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개별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하고 혼용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각 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진즉에 절차와 방법을 정리를 했던 것이 좋았을 것 같다. 그럼 그랬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뭔 얘기가 많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마치 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처럼 질책성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여타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경기도와 대구광역시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또 도입하지 않은 자치단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지나치게 경쟁의, 시상을 함으로써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시상제를 둠으로써 청소년 나이에서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판단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원발의로 왔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동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합시다. 질책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질책성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있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진즉에 정리를 하고 어떤 절차와 규범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숙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금방 질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은 것마다 질책으로 보여지지요. 질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이런 엇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행사는 연연히 진행될 수 있었던 과거의 처사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즉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것을 질책이라든가 민감하게 받아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자, 그런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다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발의자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3조 2항에 보면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사회단체장이 어느 범위인가…….
선옥
김선옥의원
사회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예.
선옥
김선옥의원
사회단체는 청소년사회단체장, 그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이나 이런 것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회단체장이 시민사회단체장도 포괄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청소년대상시상을 하는데 매년 1회에 빛고을청소년대축제 시에 시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빛고을청소년대축제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어떤 안을 말씀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조례안이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안의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조항을 포함해서 한두 개 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있다가 집행부 의견 들을 때 발표해 주시고 우선 송태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축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했고요. 올해 2회째를 맞습니다만, 기간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9월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5월에 할 수도 있고 축제하기는 할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몇 가지 쭉 말씀하시던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 다른 내용들은 없지요? 특별히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대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대상이라고 특화시켜서 별도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어떤 대상이 주어질 때 일정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못 박아져 있어야 되는데 빛고을청소년대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례화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매년 열릴지 안 열릴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청소년대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청소년대상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매년 1회씩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청소년대축제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빛고을 청소년 축제 시보다는 매년 1회로 횟수만 못 박아지면 조례가 지방의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청소년축제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또다른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매년 1회 정도로 하고 시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시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상에는 동의하나 기간 부분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대축제를 매년 개최를 안 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하기는 하되 미래까지 저희들이 담보를 않고 시기도 5월로 할 것인지 9월로 할 것인지 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해 나가면서, 어디로 픽스할 것인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축제시로 못 박아놓으면 약간 시상자들의 선정 과정이라든가 추천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매년 1회로만 정해 놓으면 우리가 청소년 축제 할 때가 되면 맞춰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청소년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화시킬 수 있는 축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만, 오히려 시민축제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청소년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대상을 주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청소년축제라고 하는 것이 기 한번 시행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다듬어서 정례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청소년대상을 수상한다면 더욱 더 빛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상대상자 중에서 대상이 있고 효행 부문, 선행 부문, 노력 부문, 네 가지 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장애 극복 부문이라든가, 그것은 제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장애 극복 부문, 아니면 장애인 부문,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 중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 중에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한 이런 것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장애 극복 부문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의원
방금 송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 극복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은 제가 그 부문은 대상 부문에 안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빛고을청소년대축제 시에 수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빛고을청소년대축제를 2회 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2회입니다.
선옥
김선옥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 1회 빛고을 청소년 대축제 시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매년 1회로 그냥 프리하게 놔뒀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고을청소년대축제를 안 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이것이 정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이것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이나 축제라는 것은 회를 거듭하고 역사를 이어갈 때 전통이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많은 축제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축제를 시기는 5월 청소년의 달에 하든 아니면 10월 청소년들이 가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방된 시기에 하든 그 시기는 택할 수 있더라도 매년 1회씩 빛고을 축제를 해서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빛고을축제 시에 수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상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통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대축제 시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상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좀더 정례화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항상 1년에 한번씩 우리들 축제가 있다, 거기에서는 이런 상들을 수상한다,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첨언하자면 지난번 우리 업무 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광주에 특색있는 축제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청소년축제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 빛고을 청소년평화대축제라 한다든지 아니면 9월 10일날 우리가 문화수도 선포식을 했는데 빛고을 청소년문화대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광주의 정체성을 갖는 청소년축제를 나름대로 육성해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선옥 의원님이나 송태종 위원님 말씀도 계속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축제는 일회성으로 단기간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가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약간 우려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보완하기를 건의드립니다. 3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는데 3조 1항을 봤을 때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 15인 이상의 연서를 요한다.” 우리는 법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법을 활용하거나 어떤 면에 보면 약간 편법으로 활용할 사람, 극단적인 가정까지도 해 가지고 그런 우려를 없앤 것이 좋다고 생각하길래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현실적인 교육 여건상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학부모들이 15명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추천을 했을 때 그 많은 수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천권자를 2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1항에 “매년 청소년대상시상식 30일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취지가 미리 구성하면 그것이 나가서 로비가 되기 때문에 꼭 30일 전에 구성하라는 그런 취지인지,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구성되어야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기간을 줘서 졸속 심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한 취지인지, 만약에 후자의 취지라면 30일 전까지로 유연하게 문구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5조 시상 부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빛고을청소년대축제를 앞으로 살려나갈 생각입니다만, 시상시기를 청소년축제시로 한정했을 경우 이 조항이 역으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조례가 되고 그래서 매년 1회로 해도 가급적이면 청소년축제시 시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1회 정도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조에 2항을 보면 “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는 것보다는 입법 기술상 흔히 “아니할 수 있다”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문구를 조정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조 2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흔히 입법기술상 “아니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방금 제시한 의견은 표로 정리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2조 2항에서 보면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문구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에는 나와 있는데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해서 국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런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아예 이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확실한 말을 더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생각한다면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인데 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문구가 필요하지 않겠다. 당연히 이것은 심사대상 수상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아니한다라고 꼭 여기에다 문구를 정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을 선정한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아니면 더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마무리를 하고요. 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발의한 의원님.
선옥
김선옥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결과 선정을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4개 부문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면 선행 부문이나 특정 부문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거나 미비하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빼면 4개를 항상 해야 되는, 여기에 정해진 것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그 말을 앞전 문구에 조합을 해 가지고 뒤에 있는 그 얘기가 앞에 문구에서 하나로 정리되도록 해줘야지,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수상하지 아니한다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규칙 내용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선옥
김선옥의원
저는 명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없으면 안 하는 것이지, 없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의원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당위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앞전 문구에 조합을 해야지요.
선옥
김선옥의원
어떤 문구에 조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에 “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을 뭣하려고 일부러 거기에다 명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대체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집행부 안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충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나 추가 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1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2조 수상 대상자 중에 노력 부문 이후에 장애 극복 부문을 추가하자고 하는 송태종 위원님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 극복 부문을 추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청소년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상의 종류를 너무 많이 해 놔 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대학 진학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네 가지 부문하고 장애인 극복 부문은 노력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새 투명하게 합시다. “아니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조 2항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를 검토해 보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2조 2항에 방금 우리 국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대상조례안이나 시민대상조례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민대상조례에도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맞춰가십시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호
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2조 제5항을 추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송태종 위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고 유재신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은 동의를 하셨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동의 발언 한마디할께요. 대학입시에 가산점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광역시 내에서 제일 공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적인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책임을 지는 광주광역시가 공적인 기관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요? 제일 공적인 기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단법인 같은 데서, 이름 없는 데서 가산점 줘 가지고 대학 입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일 공적인 기관, 광주광역시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법인에서 가산점을 줘 가지고 대학 입시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법기관이나 경찰서나 공공기관, 시청, 의회, 이런 곳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줄인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태종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영태 위원님, 일단 장애 극복 부문을 추가하자고 발의하고 동의하신 분이 세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영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태
장영태위원
상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상이 너무 남발하고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현실하고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놓고 다음에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것들이 틀림없이 파생될 것이다. 그래서 요새 장애인들한테 우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담백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품위있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노력 부문에는 정말 장애인들이 노력하면 매년 장애인들한테 상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지 않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은 수상 대상자 내용에 장애인 극복 부문을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하자고 하는 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장영태 위원님은 노력 부문에 장애인 극복 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묵묵히 노력하며 이를 극복한 자 해 가지고 노력 부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장영태 위원님은 노력 부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저는 따로 떼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애 극복 부문은 자칫하면 청소년 장애자들이 열심히 인생을 극복하고 산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 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는 장애 극복 부문은 따로 떼놓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제2조 제5항 장애 극복 부문은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수 위원님들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구에서는 총 7명을 시상합니다. 각 부문별 대상은 1명이고 효행, 선행, 노력 부문은 우수하고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을 시상하고, 경기도에서는 9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합니다. 대상 1명, 근로 부문, 효행 부문, 봉사 부문, 나라사랑 부문, 면학 부문, 과학기술 부문, 예체능 부문, 개척 부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체능 부문도 없는 것 같아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막 처음에 이 조례를 보고 체육부문, 스포츠 부문에 예체능 부문을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내기도 어려워서 안 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의원
예체능 부문하고 이런 부문을 제가 대구하고 경기도 이쪽 조례들을 보고 했는데 예체능이나 이런 부문은 각 분야별로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특별히 시나 이런 데서 그것을 선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는 학교별,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개정을 해도…….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기왕에 오늘 우리가 청소년대상조례안을 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빠진 분야가 없고 많은 대상이나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예체능 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십니까? 기왕에 조례를 어차피 제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해서 모범적인 답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발의하신 김선옥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는 오늘 꼭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나왔던 의견들을 더 모아가지고 어차피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크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제정할 거면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것이. 그리고 저는 노력 부문이라는 이 용어도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효행이나 선행, 이런 것은 정확히 상의 이름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나타나는데 상을 주면 “노력상” 이렇게 줄텐데 이것은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런 데 조례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의원
방금 말씀하신 수상 부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장애 극복 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력 부문 같은 경우는 환경을 스스로 극복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상 부문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체능이나 이런 부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이나 경연대회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시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 부문은 안 넣었던 것이고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를 다음에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간단하기 때문에 넣을 부분이 있으면 첨가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청소년상 조례를 보면 청소년대상이 있고 근로 부문, 효행 부문, 봉사 부문, 나라사랑 부문, 면학 부문, 과학기술 부문, 예체능 부문, 개척 부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아까 빛고을청소년축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겠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조례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태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 각 조항에서 다소 수정된 내용을 동의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 중에 제2조 각호 중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호에 나와있는 “노력 부문”을 “면학 부문”으로 해서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와 추가로 5호에 장애 극복 부문을 “장애 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6호에 예체능 부문을 추가해서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중에 “30일 전”을 “30일 전까지”로 수정 제안합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중에 “빛고을청소년축제 시”를 삭제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동의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1, 2항을 통틀어서 “수상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로 조정한 부분도 추가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송태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태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송태종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선옥
김선옥의원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 유재신 위원과 사회교대)
11시 34분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이신 최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체육동호회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조금 사용 사업이나 활동으로는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금은
보조금은
①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②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③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④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⑥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민의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광주광역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를 포함해서 7억 9,500만원입니다. 국비 3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시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 협의회 상근 임원이 사무처장, 그 다음에 팀장 해 가지고 총 9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총 9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지급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포괄적인 예산 중에서 자기들 급여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 9,0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7억 9,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억 4,0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억 4,000만원 예산이 9명에 대해서 급여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7억 9,500만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각 구나 생활체육을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내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일반 행사, 여기에 지원 내지 지급되었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억 3,800만원이고요. 생활체육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생활체육 축제 시에 5,0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6억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1억 3,000만원은 또 뭡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억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 유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넘어가는데, 전체 규모를 따지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억 4,500만원은 아까 생활체육사업비 지원 7억 9,000만원하고 별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별도로 3억 4,5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운영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포함해서 운영비가 3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7억 9,500만원은 아까 사업비라든가 대회 참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7억 9,5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작년 이야기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2004년도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 편성 기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일단 총 9명인데 총 9명 중에서 3억 4,00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지급되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국민생활체육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간단한 찻값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비에 포함해서,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3억 4,5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럼 9명에 대해서 연봉이 약 3,500만원 정도 되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계적으로 나누면 그러는데 직급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5,000만원이 못 되고…….
태종
송태종위원
액면 그대로 하면 4,000만원이고요. 아까 대충 운영비가 있다고 하니까 3,500만원 정도로 해서 나머지 4,500만원은 운영비라고 내가 대충 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사무처장하고 팀장은 좀 되고요. 그 직원들은 더 낮습니다만, 인건비로는 2억 상당 나갑니다. 1억 4,500만원이 운영비이고. 운영비 중에 3,600만원 상당은 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3,600만원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구에도 사무국하고 사무국 관리하는 여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이 7억 9,500만원 정도 된다고, 약 8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단위는 구생활체육협의회고 구생활체육협의회 밑에 무수하게 많은 산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3,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구가 있더라도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시라는 것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생활체육위원들이 전국대회에 참가도 하고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 단위의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구 단위는 지원해 가지고 구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최근에 동구청장배 무슨 대회도 개최하는 등 동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청장들이 맡아야 할 몫이고 시는 전체적으로 하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은 다 구에 소속된 단체로 이해해 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목적에 있어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에요? 저는 지금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아요, 전체 금액 중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경상적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2억이면 나머지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아까는 차값 정도라고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차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 지원이 3,600만원 들어가고 1억원 중에 상당 부분이 전국 단위 생활체육 유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는 향후에 어느 정도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조례가, 법안 근거가 마련되면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 없지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조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것을 강제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어차피 법의 해석으로도 가능한데 조례를 만듬으로써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석을 더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짠다거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런 노력은 또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어야지만 목적에 부합한 것이지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늘려준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것을 단지 “각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자체가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부풀려질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고 애매모호한 대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에서만 두루뭉실하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성들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기타 설명도 없을 뿐더러…….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 생체배 운영 같은 경우는 동호인 단체들 전국대회 참가를 한다거나 유치한다거나 그리고 시장배, 의장배를 포함해서 생활축제를 개최한다거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어린이축구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막연히 시라고 나왔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 회원 따로 있고 구 회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 자체는 구 회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38개 종목별로 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 단위까지 개개인들한테, 생활체육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점검할 것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광주시는 회비를 내 가지고 자구적으로 어떻게 한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개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시 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조례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를 내 가지고 자구노력과 연계해서 보조금의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통제도 되고 역으로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개개 단위, 구 단위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동에서 1인 생활체육 단체에게 지원을 합니다. 각 동에서 1개 지원을 하거든요. 그 규모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미미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각자 개인의 회비에 의해서 전체 생활체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고요. 거의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모임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운동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들이 각 구 단위라든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에게 가는 부분들은 아마 예산을 몇 십억 늘린다 할지라도 미미한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 향후에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 이것 자체가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속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비용들, 여기 보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범시민생활체육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 개최와 국제 교류, 국제교류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체육 동호인의 활동과 육성ㆍ지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자체가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의 폭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호인에게 구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 단위가 사실은 긴밀하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의 지원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례다. 단서로 제가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기준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는 부결되는 것은 당연하게 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취지의 내용을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방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 단위,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더불어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부문에 광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좌우지간 수없이 많은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람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조직 단위 밑에서는 생활체육이 잘 되고 있는데 위에서 자리를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것은 다 방치해 놓고 단순하게 예산만 가서 잘 된 부문은 예를 들자면 축구는 잘 되고 배드민턴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아울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까지 각 종목별 보조금 지급이 있었을텐데 각 종목별로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분배의 객관적인 방식이 있었습니까? 인원수를 비례한다든가 각 단체의 써클 수를 비례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초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연초에 보조금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수, 행사개최 수, 전국대회 활동 수,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네 개 항목을 제가 밸류를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역에서 생활체육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각 조그만 단체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에 혜택이 안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분배할 때 객관적인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해년마다 했던 방식, 인원 수를 비례한다든가 각 써클 단체 수를 비례한다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목소리 큰 생활체육 관련자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기준시행이 연말까지 2년 되니까 올 연말에 기준에 대해서 평가도 더 해 보고 기준을 개정할 여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형석
이형석위원
아까 송태종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아마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보조금이 법률로써 제정이 되면 경상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동호인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나가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죠? 앞으로 조례안 이후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이 규칙 안에 수용이 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지적들이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이라는 그 내용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맥락이 같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러한 혜택들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들은 동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은 동호인들에게는 크게 미치지 않고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 운영 과정이라든가 또는 육성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버금가는 역할을 이미 해 버리고 있다. 그런 상황하고 중복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 것인지, 만약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앞전에 진행시켰던 그 부분들이 좀더 명쾌하게 다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마음 속으로 혼란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언뜻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 자체도 선언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고, 다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생활체육을 진흥하자는 입장에서, 물론 의원발의입니다만, 일단은 통과가 되면 시민의 뜻으로 저희들이 받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차제에 작년 연초에 기준을 마련했던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고 이 조례 취지에 부응하도록 현장 점검도 우리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합동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토론도 해서 단시간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런 조례 취지들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게 된 계기는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여기에 알맞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흥 방법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앞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보조를 했다든지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활체육 내에 여러 단체들의 연합회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8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동호인들에게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이 진흥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이 정리되면 그런 쪽으로 관심들을 가지시고 이것은 역시 여태까지 중간 역할에서 많이 소모되어버렸던 그런 비용들과 별개로 앞전에 진행해 왔던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갔던 부분은 동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참고로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이어서 우리 광주시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이번에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발의입니다만, 통과되면 시민의 뜻으로 받들고 저희들이 조례 취지가 달성되도록 보다 더 깊은 관심과 필요에 따라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1분
12시 01분
12시 01분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을 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행정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되는 내용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 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3,000만원 이상인 용역사업 및 10억원 이상인 수리공사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및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개최 및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잉여금으로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확보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30일까지 의회의 동의서를 요구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축구트레이닝센터 구축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권역별로 3개 센터와 14개 파크 건립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호남권에 건설하게 될 축구트레이닝센터에는 5~6만평의 부지에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잔디구장 3면, 풋살경기장 1면, 하프돔 1개소와 60실에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및 관리실, 강의실 등을 갖춘 규모로 건설되며, 12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최적지로 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도시로서 축구인프라 확충은 물론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한 스포츠 메카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과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정종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물관
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행정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되는 내용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6904호, 2004. 1. 1 시행)됨에 따라
ㆍ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관련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 및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3. 검토의견
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동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법이
진흥법이박물관및미술관
개정(2003. 5. 29. 법률 제6904호) 되면서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ㆍ등록취소,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계획 등의 업무가 시ㆍ도지사 업무로 이양되고, 이에 관하여 문화재 관련 자문기관이나 협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업무를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다만
다만
, 문화재 수리 용역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므로, 현 문화재위원회 위원에 문화재 수리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드컵
월드컵
잉여금으로 권역별(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1개소에 축구센터(FC) 건립을 추진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동의서를 요구함에 따라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센터
축구센터
(FC) 사업개요 - 위 치 : 월드컵경기장 주변(양궁장, 승마장, 골프장 부지) - 부지면적 : 5만~6만평(축구장 5면, 풋살 1, 하프돔 1) - 시 설 : 숙소(60실, 120명 수용), 관리실, 강의실 등 ㆍ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200억원 정도(시비 75, 국비 125) - 사업기간 : 2005. 1월 ~ 2006. 8월 3. 검토의견
주변
주변광주월드컵경기장
양궁장, 승마장 등의 부지에 국비 12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200여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프라 확충으로 축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바꿔져가지고 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별도로 문화재보호기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문화재위원회가 기술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지금 문화재 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식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일 것 같은데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크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가지고 1분과위원회를 보면 건조물, 역사유적인데 전대 건축과 교수, 조선대 건축과 교수, 임업ㆍ수목과 관련해서까지도 있고 고고학도 있고 역사학 교수,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명단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 명단에서 보면 1분과와 3분과에서 겹치기로 들어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1분과와 3분과의 내용 자체가 위에서는 건조물이라든가 역사유적, 고고 자료에 대한 부분을 1분과로 정리를 했고 3분과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박물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따로 했는데 여기에 위원들이 겹치기로 들어가 있는 과정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분과를 보면 건조물도 있고 아래에 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분과별 특색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이렇게 겹치기로 되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부러 겹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정기 씨 같은 수목학은 건조물 자체 내에서도 수목학에 대해서 볼 부분도 있고 그 밑에 3분과도 기념물에 대해서 같이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선홍 씨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고자료라든가 민속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서 전문위원과 그냥 위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위원과 그냥 위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지명도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넣어놓고 전문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입장이라든가 거기를 전문위원으로 넣은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의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듯이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고 전문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검토해 가지고 의견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실무적으로 젊은 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기초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만 달리 했지 사실은 그쪽으로는 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먼저 축구트레이닝센터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 설명서에 나온 시설물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억원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비가 125억원, 나머지가 시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비는 정해져 있는 돈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국비는 125억원 정해져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업이 더 커진다 해도 125억원만 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적어져도 125억원 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적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선정을 안 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뭐냐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190억원 들어가더라도 125억원으로 오냐 이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투융자 심사 마쳤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일단 신청하고 그 이후 단계로 투융자 심사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결정된 단계에 투융자 심사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투융자 심사를 아직 마치지 않았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마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궁장, 승마장 투융자 심사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궁장하고 승마장은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통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통과가 위치…….
재신
유재신위원
1차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위치에 대해서는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알기로는 축구트레이닝센터 신설 문제와 관계 없이 양궁장, 승마장 문제로 한정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1차적인 결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위치로 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등산 일대로 안을 냈는데 잠정적으로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부기로 달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축구트레이닝센터 투융자 심사가 우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궁장하고 승마장 이전할 것을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치해 놓고 확정되면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타당치 않다면 반납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왜냐하면 유치라는 것은 시안이 있고 그러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축구트레이닝센터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자료처럼 국가 대표 선수들이 광주광역시로 매년 이렇게 와서 트레이닝센터를 이용해서 동계훈련을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어디가 국가대표 선수라고 했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더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장 큰 것은 트레이닝센터가 국가대표 선수가 핵심은 아니고 물론 국가대표 선수라는 네임 밸류가 크기 때문에 앞에다 “등”으로 표현했을지 모릅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 자료는 그러던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포인트는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포인트가 국가대표가 아닌데 “국가대표 선수 등” 해 놓으시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네임 밸류로 봤을 때 국가대표 선수가 가장 크니까 그것을 대표로 넣어놓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센터라는 것은 저변 확대라든가 나중에 동계훈련 유치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9개 축구 구장이 생깁니다, 계획대로라면. 맞지요, 9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9개 구장이 생기는데 자체 수요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9개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용 계획에 대해서 900만원 주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용역했다 이 말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왜 그러냐면 유치 신청하는데 타 시ㆍ도에서 경쟁된 도시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줘 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관리운용방안,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900만원 주고 간이 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 보고가 끝나가지고 조만간 납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운영 계획,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리그를 만든다거나 전국 대회 부활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도자, 코치들의 어떤 측면에서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용역서에 담겨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축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만약에 계획대로 양궁장과 승마장에 축구장을 계획하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양궁장하고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양궁 선수나 승마 선수, 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텐데 어떤 방법은 모색하셨습니까?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양궁 선수들이나 승마 선수들, 또 그것을 즐기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모색하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0월에 전국체전 유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시설비의 절반을 받아서 2006년하고 2007년, 두 해에 걸쳐서 집중 지원 받기로 문광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구트레이닝센터는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착공은 5, 6월에 한다거나 그런 입장인데 갭이 있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몇 년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한 2년 이내의 갭이기 때문에, 2007년 10월까지는 되어야 되고 우리가 2006년 말까지나 2007년 초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국제 규모의, 양질의 경기장을 양궁장과 승마장을 확보하기 위한 양궁협회라든가 이용객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혹시 인근에 훈련할 데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양궁장과 승마장의 사업 계획과 투융자 심사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 같던데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를 고수해라, 그러지 않고는 만약에 고수할 수 없을 때 다른 곳으로 해라, 이런 사업 승인 같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양궁이라든가 승마에 대해서 저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에서 양궁팀이 얼마 있는가, 그리고 현재 양궁장을 갖고 있는 학교라든가 단체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저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양궁장 개설을 검토, 그런 내용이지 그 자리를 고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승마장이나 양궁장을 그 위치에 그대로 놔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더 키운다든가 그리고 축구장 그 쪽에 다 해도 됩니다. 지금 월드컵 체육관 근처에 해도 됩니다. 왜 그 근처에 하지 않고 양궁장, 승마장을 밖으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꼭 그 자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6면, 축구트레이닝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3만 5천평입니다. 그리고 주변 연계까지, 주차장까지 합치면 한 5, 6만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3만 5천평인데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기존의 월드컵 경기장하고의 연계성, 그 다음에 각종 고속도로와 2순환도로와의 접근성, KTX의 광주역하고 송정역의 접근성,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은 바로 월드컵 경기장 체육시설지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궁장, 승마장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전에도 양궁장은 국제 규모에 안 갔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거기서 할 수도 없고 또 승마의 경우는 말이 예민한데 옆에서 시끄럽고 그러면 승마의 기술적인, 경기를 하다가 말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지역으로 승마장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양궁장 놔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승마장 놔둬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도 중앙 공원 크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곳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꼭 기 시설이 있는 곳에 옮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양궁장과 승마장에 시설을 보완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새로 다른 곳에 한다면 45억원이 들텐데 거기에다가 그대로 한다면 20억 내지 30억이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억을 절약할 수 있는데 꼭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 나는 그것이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원심의위원회 같은 것, 심의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중앙공원에 만약에 하면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쉬운 방법으로 해 버리고 승마장과 양궁장은 다른 데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공무원들 발상인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했을 때 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적지라고 봤고 둘째는 뭐냐면 공원지구라 하더라도 평당 30만원이 들어갑니다. 땅값 부분이 있고 승마장을 외곽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은 쌉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를 했는데 이 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더만요. 축구장 5개, 미니 축구장, 풋살 구장 하나, 돔구장 1개, 숙소, 관리실, 강의실, 체육단련실, 물리치료실, 편의시설 등 200억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억 자체가 시설비니까요. 땅값은 시유지니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200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것이 만약에 이것이 중앙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 시설을 할 때 200억이 더 들어갔을 때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국장님 생각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공무원으로서 진실된 것이 140만시민한테 진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는 파주에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있는데 파주의 예에 따라서 산출 기초를 해 가지고 200억 정도, 비교해서 잡은 액수이기 때문에 물론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식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광주광역시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혹도 있고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시고 국장님께서 축구트레이닝센터가 꼭 광주에 유치되어서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호남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전국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양궁장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상황을 보아서는 다른 데다가 시설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모양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나와 있는 현 규격이라는 것이 120m×90m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규격이 아니라 30사대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안에가 30사대 전체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규격이 120에서 90m 속에 30사대 다 들어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64사대라고 한다면 면적만 넓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길이도 220m로, 폭도 150으로 늘어나는 것 보니까 적어도 가로를 세로로 다시 만든다 할지라도 120이 150으로는 늘어나야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면적으로 보아서 현재 3,200여평 되는 모양인데 전체로 늘어나면 1만평 정도로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부분 3천평을 1만평으로 불려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잘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승마에 대한 요건인데 말이 그런다 하니까 그것은 그럴 법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또 주위에 가 보면 어찌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동물의 냄새들이 좀 나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가끔 가 보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옮겨져야 하기는 할 법한데 옮긴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섰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2007년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설비 절반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6년하고 2007년,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적지를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사하고 판단해서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양궁장이나 승마장 적지를 판단해서 대상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원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주 시내에 공원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공원 용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또 시가 현안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곳에서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중앙공원에서 제척된 체육시설지구로 별도의 지구에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는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는 막사라든가 사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고정된 건축물을 못 짓고 대신 승마하는 시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공원 용지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이 보여지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승마장 막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까지 시가화 조정 지역으로 해서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에서까지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아야 할 일이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차시에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또 이것들이 주위에 배려할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이 있을는지 짐작가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이런 차시에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균형하게 너무나 미약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차시에 그런 것들도 배려하는 차원, 아니면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와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트레이닝센터가 광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치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만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각 시ㆍ도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남의 입장을 제가 며칠 전에 관련자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로비를 하고 있냐면 광주나 전북, 그리고 제주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축구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으로 이것을 가져오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랬던 것이 그 분이 저에게 “광주는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의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목소리로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에 다 같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센터는 단순히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 시설의 개념을 떠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가 작년, 그리고 금년, 2년에 걸쳐서 전국대학축구 춘계대회를 유치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직 광주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인프라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구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분야는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가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새로운 체육시설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축구트레이닝센터가 꼭 광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 실ㆍ국 뿐만이 아니고 광주시, 그리고 의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만약에 축구트레이닝센터가 광주에 유치가 된다면 KBO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 KBO가 제안한 것이 있지요? 2007년까지입니까? 야구 전용구장 4만 3천석 이상의…….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만석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3만석입니까? 3만석 이상의 야구 구장을 짓지 않으면 연고를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지요.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의지는 있습니다만, 재정상황이 6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전에 KBO하고 약속할 때 연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KBO하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는 없고요. KBO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약속한 것은 없고 KBO가 기본적으로 3만석 이상의…….
형석
이형석위원
KBO가 일방적으로 연고를 갖고 있는 지역에 그런 구장이 없으면 연고권을 박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KBO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로써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만약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현재 위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 전반적인 축구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면 현재 무등경기장은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야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등경기장은 축구 구장으로써 폐지를 시키고 이미 토목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구장을, 별도의 야구장 부지를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 쪽에는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적화해 나가는 방안도 해당 국에서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시설을 전부 인프라를 집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체육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물론 트레이닝센터를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져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구장이 아닙니다. 종합경기장입니다. 전국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벌써 육상 트랙까지 국제 공인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광주가 전국체전 뿐만이 아니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내지는 아시안 게임까지도 치를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앞으로 종합경기장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광주에 프로축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저는 전용 구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전용 구장에 대한 대비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닝센터가 유치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ㆍ국에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트레이닝센터 유치 신청에 대해서 왜 의회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흔히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면 동의안을 안 하고 국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원하니까 의회 동의 받아서 50%,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체육진흥공단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서 못 하겠소, 그런 것을 자기들이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의견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시ㆍ도에게 공히…….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참 신기할 일이에요. 왜 이것만 유독히 사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공단의 자기들 어떤 입장인데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자기들이 원하는 트레이닝센터가 125억원으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드는데 극단적으로 나중에 유치를 확정해 놓고 나서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되겠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오, 예를 들자면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동의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사업 자체가 위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굳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동의안 내용에 유치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명시가 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가 굳어져 버린다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거기여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축구 인프라가 같이 구성되어야 좋은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 도심 속에서 가장 큰 녹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앙공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여기는 공원지구가 아니라니까요. 체육시설지구여 가지고…….
태종
송태종위원
체육시설지구인데요. 중앙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체육시설하고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전체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의 광주시민들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중앙공원까지 연계해서 다양하게 본인들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육시설을 지어 놓으면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가 못 해요, 사실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양궁장과 승마장 위치를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궁장은 선수들이 훈련할 때 활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히 차단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공간들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중앙공원 내지 체육시설 부분들이 광주시에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중앙 공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지구에 대해서 향후에 공간 배치,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공간 배치 구상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구상을 갖고 있고요. 거의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 한번 봐 보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도면 설명) 아시다시피 이렇게 체육시설지구입니다. 나머지는 공원이고 이쪽도 공원입니다만, 중앙공원이 91만평 정도 되거든요. 이쪽하고 이쪽까지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있는 화정동까지 해서. 월드컵 경기장 있고 보조 구장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후활용 방안,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고 있고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바로 밑에가 롯데쇼핑에서 연간 52억원을 임대료 내고 영화관 같이 들어서고 있고요. 체육시설로는 전천후 테니스장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비 올 때도 실내에서 하고, 바로 승마장, 양궁장, 여기를 털어가지고 이쪽 지역을 축구트레이닝센터로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지구로 우리가 맞췄고요. 이 맞은 편에 서구에서 쓰레기매립장은 항구적인 시설을 향후 20년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서구에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음악당은 이 정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레저 스포츠, 야외 음악까지 해 가지고 이 쪽 지역을, 왜냐하면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고 2순환도로가 10월달에 개통되면 2순환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5분, 7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체육시설 공간에 대한 재배치 문제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향후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승마장, 양궁장만 다른 데로 나가고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기타 추가로 되는 것이 테니스 시설이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같은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도 부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만 5천평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공원 부지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공원 부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하고 계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의 과밀하게 배치가 완료가 되는 이런 정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풀로 차게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른 부분들로 해서 공간 배치를 다시 옮겨 본다거나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3만석 규모의 야구장은 어디로 대안을 할 것이냐, 그 정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야구장 공간도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쪽에는 안 하고 너무나 과밀화되니까 공원 지역으로 안 하고 다른 제3의 장소로 어디가 낫겠는가를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럼 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단순히 축구트레이닝센터 기능에서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기타 광주에서 축구를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소년 축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월드컵 잉여금 배분 방식에 있어서 기념관을 할 것이냐, 축구트레이닝센터로 할 것이냐 해서 축구 트레이닝센터로 정해졌고 권역별로 3개를 하겠다, 그 방침이 정해졌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트레이닝센터 유치적인 적정성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그럼 향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관리 감독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관리할지 지자체인 시에서 할지, 그 부분은 차후 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왜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 문제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125억을 따 와가지고 지방비 포함해서 트레이닝센터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관리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 적자냐, 흑자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섣불리 저희들도 이 용역 안에다가 시에서 관리 방안을 제시할까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따른 적자가 생기면 체육진흥공단에서 해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과 예산 투여 부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적 부분을 갖고 협상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결국은 광주시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어차피 광주시에서는 시비 75억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로 해서 추산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갖다가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는데 대한 조건으로 시비와 땅을 체육진흥공단에 주는 격이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을 체결하겠지요.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협약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해마다 20억 적자라면 가급적이면 체육시설관리공단한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나중에 365일 중에 몇 면은 우리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은 참 이상해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유치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구하지 않는가, 관리 주체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일종의 협상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많아요. 이것은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치열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급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12시 55분
“잠깐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13시 04분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