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죽도어시장앞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죽도시장앞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안에 대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한 구조물로 판명된 죽도어시장앞 해안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인도를 해안쪽으로 확장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죽도시장 발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전체 215m로써 방괴철거 및 옹벽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은 기존도로폭 23m로서 3m 정도 확장할 계획이고 이 자리에서 옹벽 6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은 신설인도와 기존 포장도 사이에 폭 3.5m에 11면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법 배경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죽도시장앞에 대형주차장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고 고민 끝에 작년 12월에 인도설치에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존 방괴에 캔틸레버 식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250m 2m를 확장해서 현재 도로에는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2004년 2월 달에 인도설치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캔틸레버가 기존방괴에 걸쳐짐으로 인해서 캔틸레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안전진단 결과 기존도로 구조물이 불안정함으로써 인도설치가 불안전하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 안전진단 결과를 본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금년 1월 추경 때는 당초예산 5억 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가중 금년 9월 현재 2004년 6월부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작업구간은 송도다리에서 남빈동 어판장 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구간이 우측이 남빈동 쪽입니다. 전 구간은 못 하고 송도다리 쪽에서는 높이가 높아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가운데 부분은 현재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는 구간은 배제를 하고 양쪽에 주차 11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차장 확장에 따른 전체 횡단도를 검토했습니다. 밑에 좌측 하단에 있는 구조물은 별개로 전체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기존도로 중심에서 해안 쪽의 도로구성을 보면 가운데 1차선은 폭 3.2m, 2차선은 3.3m 옆에 노견선이 45㎝, 인도가 2m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1차선, 2차선은 존치를 하고 주차선 3.5m를 확보하고 해안 쪽에 보도 1.5m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경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7쪽에 대해서는 전체 각 안별 비교안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만 뒤쪽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제1안으로서 현재 보도를 1.5m 확장하고 주차공간을 3.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방괴에서 해안 쪽으로 80㎝ 돌출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인도를 확장하는 그런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9쪽 제2안입니다. 이것도 도로제어는 똑같지만 현재 방괴선상에 해안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괴선상에 옹벽을 설치하고 인도를 1.5m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파일을 3열로 배치하고 전체 215m에 41억 5,000만 원을 추정했습니다. 다음 10쪽에 3안입니다. 본 안은 해안 쪽으로 한 2m 정도 매립을 해서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도로 쪽에다 H파일을 박아서 그 구간에 정착재로 연결해서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공법에 보면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방괴석 끝선에서 2m 돌출하여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도로측에 H파일을 설치하여 정착재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트파일할 때 글자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215m에 24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안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1.5m가 아니고 2m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법은 현 방괴석에 옹벽을 설치하고 해안 쪽에 별도의 기둥을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다음 각 안별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제1안이 37억 원이고 제2안이 41억 원이고 제3안이 24억 원이고 제4안이 49억 원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안전성에서 가장 유리한 제1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예산문제를 생각한다면 제3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부분이 송도쪽 부분입니다. 우회전에서 오다 보면 죽도회센터가 있고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쪽 안에 수문이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수문 구간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문 구간에는 상당히 난항이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주차면은 11대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어판장은?

이게 어판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1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기존 방괴부분입니다. 80㎝ 돌출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구조물에 설치하는 안입니다. 파일은 2열로서 폭 1.5m 간격으로 2열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2안은 이것과 흡사한데 기존 옹벽을 방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괴 끝선에다가 설치하는 안입니다.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대신 파일 숫자가 많아집니다. 제3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에 시트파일을 설치합니다. 도로 쪽에 H빔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정착재로 연결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안에 침범은 안되지만 해안을 2m 정도 매설을 해야 될 안입니다. 표는 조금 전에 별개 안입니다만 보도를 다른 안들은 2.5m로 계획인데 2m 계획하니까 기존 옹벽에서 기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3안을 채택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예.

그런데 2m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주장한 물이 흐르도록 가라, 형산강 수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데 나중에 범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강폭이 좁아지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하폭이 70m 정도 됩니다. 이 하천은 흐르는 상태가 아니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정지된 상태지만……

상류에서 그 유입되는 용수야 있지만 유입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하류 쪽에 상부 하류입니다. 하류 쪽에 공동작업장이 막 튀어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측면에서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유속이나 유량 측면에서는 어불성설이다 보고를 드립니다.

김원수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버스를 직각으로 어차피 댈 수 없어요. 직각으로 어차피 주차장으로 못하거든요. 대각으로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폭을 정해야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냥 차선 방향으로……

맞습니다. 평행주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1대밖에 못 대니까 실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차량대수로는 몇 대 못 댄다 이겁니다. 정 안 되면 방금 안병권 위원 말씀대로 대각으로 대는 한이 있더라도 차 대수를 제대로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죽도어시장에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득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과장 공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구조물 공법하고 시트파일 공법하고.

예.

그러면 구조물 공법으로 했을 때는 완벽하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구조물 공법으로 해서 나간다면 공사비 더 추가될 게 없어요. 매립비하고 한 15% 정도만 더 추가시켜 주면 되고 시트파일 공법으로 간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버린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는데 밑에 암반까지 40 몇 미터 지내력을 안 걸어주고 10 몇 미터를 나가서 어떻게 견디겠다는 이 말입니까? 기술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늘려 줬을 때는 절대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초개량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이 공법이냐 이 공법이냐 가지고 나눴을 때에 기초금액이 얼마 드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 때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했을 때 약 23억부터 25억이 정도 드는 거고 구조물 공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 들어요?

제1안의 경우로는 37억.

37억, 약 40억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는 약 20억 정도에서 결정난 거지요.

20∼3억 정도.

그러면 시트파일공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산문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 그럽니까?

정착재.

정착근지요. 정착근을 어느 정도 인장력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4m, 3m 늘리는 만큼 전체 밑에 보완공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슬라이딩 되는 문제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을 견디게 할려 그러면 안 쪽에 빔에 대해서 어스앙카를 넣어 줄 것이냐 안 넣어 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셔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자꾸 띄워 놓고 이야기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어느 공법으로 할 것이냐 비용을 많이 들고 완벽하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싸게 매립을 좀 하더라도 싸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해서 싸게 하는 공법이 두 가지 공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매립해서 두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매립할려 그러니까 시트파일 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조물 공법으로 해 버리면 파일을 박아 가지고 40m 박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내력 견딜 수 있는 사항이고 시트파일 공법에 대해서는……

다시, 못 들었습니다.

연약지반에다 띄워 놓는 것 아닙니까?

정착재요.

정착견이거든요. 정착견 힘으로서 받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받치고 있는 게 폭이 얼마입니까? 폭이 해안 현재 방재에서 2m 나갑니다.

현재 도로법 상에 받는 겁니다.

도로 끝에 박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도 끝에 박는 것 아닙니까?

인도하고 주차선 주차하는 내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H빔 박는 경계점이 어디냐 이거야.

주차선 그어져 있는 데서 그 부분에 박힙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여기 인도 아닙니까?

예.

여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끝에 박히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시트파일이고요.

아니, 지금 경계선이 어디냐 이거요. 3m 50 아닙니까? 2m 바다에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인도가 들어갔잖아요?

현재 인도 안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 문제가 3m 50이라는 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3m 50밖에 안 되는데 밑에 받아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인장근 가지고 진압에 의해서 걸어주는 거거든요.

근본은 그렇습니다만 다짐에서 걸어주는 것은 보완 옹벽에서 걸어 주는데 거기에 추가에 의해서 H빔을 계획한 겁니다.

40 몇 미터 입장에서 걸어준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공법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구조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떤 방법도 금액상으로 나와서 40억, 50억 들어간다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다 50억 들어간다 그러면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5억 한도 내에서 해 주되 공법을 예를 들어서 구조물 공법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난 돈이 그 돈 가지고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파일 공법으로 하되 인장근을 심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 다짐이 진압이 100% 됐을 때에 교량 같은 것 하면 낱개장 붙일 때에 그 견디기 위해서 인장근으로 쓰는데 여기는 주차를 하고 하중을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옆에는 바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태풍이 와도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딜 수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바깥 빔은 저렇게 걸어놓아도 괜찮은데 안 빔은 40m면 40m 달아주어서 걸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고 그렇게 인장력도 할려 그러면 3m 나중에 어스앙카를 심어주지 않을 때는 저것은 부동침하 일어난다고 도로하고 저것하고는 부동침하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요.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완된다 그러면 시트파일 공법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입니다. 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포항지역 지방산업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처리시설로 단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남구 장흥동 공단정수장이며, 사업량은 용수처리 시설이 13,200톤입니다. 공업용수 12,000톤, 생활용수 1,200톤입니다. 배수지 설치 2지, 그다음 송수관로 약 10km입니다. 예산은 10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15일날 공업용수 방안에 대한 협의를 포항시와 수자원공사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2001년 5월 8일 공업용수 배분관계가 15,400톤이 배분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2002년 8월 28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3년 10월 11일 지방산업 제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04년 6월 지방4단지 분양으로 인해서 2005년 12월까지 공업용수를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 사이 2005년도 국비 추가 지원요청에 따른 기획예산처와 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11억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하는 것과 만약 국비 추가 지원이 어려울 때 기채관계에 따른 협의를 갔다 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갔는 결과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균특회계는 시도단위 실액 요구제로 경상북도내 전체 균특자금 중에서 조정하여 증액 신청시 승인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도에 각 국별 단위로 예산확보 배분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회계기간이 06년에서 07년, 기간은 도에서 정하는데 기간 내에 시행계획이 있을 시 기채가 가능하나 도에서 언제까지 배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기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의견은 지방자치제 공업용수산업 내년도 예산에 31억을 요구해서 포항이 12억, 칠곡이 20억입니다. 이 배분 당시에 포항에는 분양이 안 되었고 칠곡이 분양이 공고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채사업 계획 구상은 도에서 현재 추진중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0일 기채승인 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차 도에 출장을 나가서 기채 가능토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4년 8월 20일 기채신청이 포항시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현재 행자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4년 8월 30일 기채신청에 따른 협조요청차 예산담당이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출장갔다 왔습니다. 출장갔다 온 전말은 재원 배분상 일시에 지원이 어렵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기채추진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자부분은 포항시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의 의견은 지방채 승인 관련 부서의 협의 시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국비 상환계획과 이자부분에 대한 분담이 명확히 정리가 되면 기채승인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8월 30일날 국비 추가지원 요청을 도에 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에 8억 7,000만 원 해서 침전지하고 공업용수 처리시설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업용수 처리시설중 정수의 펌프 구조물은 설치가 가능하나 전기 및 기타 기기설치는 불가능하며, 그 다음에 배수지 토공 일부와 그 다음 관급자재를 올해 예산으로써 우선 구매해서 관급자재 배수지에 우선 선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배수지 설치가 2005년도 11억을 가지고 배수지 설치, 구조물 작업에 1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2004년 올해 예산으로써 구입했는 자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5년 12월 우선 입주업체 20개 용수 약 5천톤 공급이 필요한데 내년도 국비가 11억으로써 사업비 부족에 공급용수에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족사업비 6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기채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 기채가 불가능할 시 3단지 공급되는 기존 배수지의 배수관로 기존 3단지 내에 450㎜와 200㎜의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배수관로에서 신설되는 관로와 연결, 우선 입주업체에 임시로 용수 공급 가능토록 검토, 공단정수장 내 기존 관로 운영체계를 변경하여 용수 생산능력을 증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부담관계 때문에. 3단지와 4단지 경계지점까지 시에서 단지 내부터 배수지까지는 토개공에서 시설할 용수공급 가능토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걸 실무자끼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단지 내에 400㎜와 200㎜ 배수지까지 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계통도로서는 기존 공단정수장과 정수장에서 3단지 배수지로서 기존 배수관로를 통해서 신설관로에 가압해서 단지 내에 관로를 통해 가지고 4단지 배수지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채라든가 모든 게 불가능할 시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에 우선 급한 3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포항산업4단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적기에 원활한 공급으로 우선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가동을 지원하고 입주희망 업체와 업체의 역외의 진출을 방지하여 우리 지역 내에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여기에 공단정수장입니다. 3단지 배수지입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가압해서 공업용수를 400㎜와 200㎜를 여기까지 약 각각 5km, 10km 배수지 부분입니다. 현재 1차 방안으로서는 3단지 배수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경위까지 450m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 450하고 이를 신설한 400㎜를 새로운 것을 여기에 임시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지를 배수지 공급함으로써 20개 업체에 우선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여기에 가압장과 우선 여기에 배수관로에 대해서 여기에 저희들 공단에 보면 3단지에 배수지 보면 펌프가 있고 대송 쪽으로 보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 2개 합쳐서 제일 위에 있는 배수지에 공급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24시간 가동이 펌프가동이 하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펌프가동을 가능하다 하면 용수공급이 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5천 톤의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0개 업체에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개공과 협의할 적에 여기에 임시 가압장하고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관로하고 여기에 관로 일부 수정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4공단 용수공급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단 설치하고 하는 업무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이게 주관이 어디에요?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고 경상북도가 인가하는......

인가하고요, 그러면 인가받는 쪽은 어디에요?

인가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포항시 도시과에서 합니까? 이 전체 계획은 도시과에서 했겠네요. 그 도시과 직원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당초에 이 계획할 때 용수공급계획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 전부 다 국비로 하게 되어 있네요, 102억.

예,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와요?

국비지원액은 내년도 국비지원이 어려우니까 균특회계 11억 뿐이 안 되니까 사실은 계획대로 2006년까지 공급계획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연말에 당장 5,000톤.......

우리가 당초계획은 2006년까지 이 시설이 완공되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입주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말입니까?

예, 1년 정도 당기니까......

그 관계로 지금 문제가 들어온 겁니까? 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임시로 할 수 있어요?

돈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게......

아, 임시로 하면 저게 5,000만 원 든다면서요.

3억, 토개공에서 약 3억.

어디가 3억이 나와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토개공에서 여기 관로 묻는 것 가압장하고 여기 우리 5,000만 원 수계변경하는 것 하고 합쳐서 약 한 3억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보고서에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아니, 그래 3억은 누가 내는데요?

3억은 누가 부담해요?

우리가 현재 국비가 모자라니까 토개공에서 적기에 물을 공급할라하면 토개공에서 좀 부담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협의하는데......

토개공 보고 부담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 말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했을 때는 토개공도 그게 없을 때 안 한다 했을 때는 내년도 당장 필요한 게 약 3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가 왜 계획보다 빨라졌어요? 계획대로 하면 될 걸 왜 빨리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고......

글쎄, 그것은 토개공에서 공단추진 사업 총괄적인 계획에 따라서......

총괄계획 어디서 해요? 도시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 자체는 4공단 자체가 지금 현재 옛날 같으면 토지공사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다 하고 공단 자체를 분양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업단지 유치가 지금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북, 진량, 영천 지금 현재 또 칠곡 이래 갖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 공장을 만들어 갖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만약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들어올 업체들이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거의 한 1년 정도 빨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물론 공업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도로관계 모두가 지원시설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유치하기 위해서 빨리 준공해서 빨리 분양한다는 얘기고 이 설치 위치가 공단정수장 현재 위치 저깁니까? 장흥동 거기에다 설치할 거에요?

여기에 착수정, 침전지 정수장이 있고 관로를 묻어 가지고 여기 배수지로.....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 이 위치가 공단정수장으로 표시된 저깁니까?

예, 빨간선 이 위치입니다.

거기서 어차피 관로는 다 묻어야 되네요, 하단지 배수지까지. 그 공사는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니까 일반회계 것 쓰고.......

그런데 3단지 배수지에서 임시 관로만 연결하면 된다 그 말이네, 그래요?

여기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관로를 여기에 연결해서 묻으면 여기 임시가압하면 배수지를 관급.......

글쎄, 여하튼 관로를 매설하는 게 그게 임시가 아니고 계속 쓸거네요, 앞으로도.

이 관로는 계속 쓸 겁니다. 가압장만 임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뭔 일을 하는데 계획성이 딱 드러나게 있어서 4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공장 하나를, 가정집도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뭐 병원 문제 여러 가지 간접시설에 대한 모든 걸 보고 이사를 하는데 공장에 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경쟁한다고 해서 그 공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한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공장 하나 짓는 거는 수십 억을 들여서 자기가 평생을 직원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큰 공장을 짓는데 물동량에에 대한 운반수송의 거리, 해상수송, 인원수급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를 가지고 공장을 하고 그리고 또 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공장 입주하고 이러는 건데 무슨 천북에 있고 어디 있고 뭐 있으니까 급하니까 당겨 가지고 우리가 미리 시설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주장을 갖고 지금 가상 뭐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되고 20개 업체가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20개 업체,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전체 4공단 다 들어오면 몇 개 됩니까?

총 분양면적은 42만 6,000평.

42만 6,000평면 몇 개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 분양 완료된 것이 16,000평 약 한 그러면 42만 6,000평중에 37%고 연말까지 자기들 얘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20여 개라면 전체 면적에서 몇 %냐 이 말입니다. 32%입니까?

37%.

37%입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2006년도까지 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까?

연말 분양이 54%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들 분양을 완료하는 시기가 내년도 말되게 되면 공장 입주를 한다고 합디다.

과장님 분명한 빨리 해 줘야 되는 그 이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공단 설립을 많이 하니까 그 공장이 다른 데 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한다 그러면 구미 갈 것도 이리로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4공단 유치 시에 포항시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 부분이 상수도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당초 계획할 때는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병행되는데 20개 업체가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조기에 해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예산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토개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3억 5,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3억은 지금 절충 중에 있고 5,000만 원은 옆에 기재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좀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1억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11억 가지고는 내년에 통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통수를 2006년도까지 통수한다는 원계획은.

현재 단지조성하고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그 분양 입주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가 공장이 들어서면 물 공급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아니, 업체가 미리 입주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이걸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다른 데 이사해서 뺏긴다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 계약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겠다고 협의 계약 다 해 놓고 여기 상수도공급 안 된다고 다른 데 가버립니까? 땅 사 가지고.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절차있게끔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이유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다른 데 보따리 사서 공단 많이 조성하는 그리로 가버리겠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과장님 오늘 보고가 기채문제입니까? 뭐 어떤 문제입니까?

공단조성에 내년 하반기에 물을 줄라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우선 기채를 내서 대체를 하고 이자부분을 포항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 아닙니까?

예, 기채를 내도......

중요한 거는 포항시에서 조기에 입주를 하고 입주를 시키는데 거기에 맞춰줄려고 하다보니까 용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분양한 16만평에 대해서 입주업체가 20여 개가 들어오는데 2005년도에 들어오는데 2005년도까지 용수공급이 완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내릴 사항이 기채부분하고 이자부분을 뭐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걸 해야죠. 뭐 입주하고 이런 보고는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단지 거기 포항시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줄려고 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적인 일은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과장이 와 가지고 뭐 돈을 어쩌니 저쩌니 계획이 틀렸니 그런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운거는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그냥 상수도사업소는 옆에 배석만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다시 와 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관계도 없는 부서가 와 가지고.

일단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수도사업 물 공급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 자체가 책임성이 있고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보는데......

자금조달의 문제죠.

저 기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현재 국비가 전체적으로 102억 아닙니까? 맞지요?

예.

현재 기이 투자된 게 23억 7,000만 원하고 그 다음 8억 7,000 그 다음 2005년도 계획 자체는 11억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것은 일단 빼고 현재 이 부분 자체가 하면 한 70억쯤 되지요?

예.

다음에 기채를 만약에 발행해서 기채 이자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조건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쯤 됩니까?

약 연 3.5%에서 연간 한 2억 3,500 정도 됩니다.

연 3.5%로서 2억 3,500 이것 몇 년간입니까?

그래서 기채 승인날 때 기채기간은 언제까지 할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결정됩니다.

기채기간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된다, 이걸 만약에 국비가 한참에 확보되면 이자만 부담하고 바로 변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기채를 발행했을 시에 중앙에서 돈 주는 자체가 기이 투자되고 늦게 늦게 조금씩 이렇게 충당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한참에 줄 사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처럼 돈을 한참에 일괄로 공사가 끝나도 한참에 일괄로 딱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한시적으로 이래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도에게 배분에 따라서......

도 배분에 따라 사항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4공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토개공에다가 도로부대시설이라든지 상수도는 우리 시가 책임지겠다, 나머지 공장부지에 대한 조성자체는 토개공에서 해 달라 그런 어떤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약이 사전에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지 좀 하고 공사가 2006년도 연말인데 2005년 1년 동안 앞당겨진다 하면 공사를 그만큼 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안에 따라. 그러면 우리도 상수도에 대한 이 부분 자체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이 국비라든지 이런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이런 사안인데 이것 공사비 50%도 지금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30%밖에 더 됩니까? 그래 되지요.

예, 맞습니다.

60% 아직 남겨놓고 지금 당장 내년도에 돈 11억 투자해서 공사 마무리 할라니까 그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초사업이 국비 전액 100%인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내년도부터 균특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도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갖고 총괄로 얼마주게 되면 나누어 주는 거는 경상북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지원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 102억 중에서 15억 내려오고 11억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계획은 2006년이지만 이건 하자 세월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적기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비를 준다하는 이 사항을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모든 데 얘기가 됐고 또 기채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포항시가 처음이라 합디다. 이런 사안을 갖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데가,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갖고 그러면 너희들이 국비 준다하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다 하면 그만큼 우리가 빚을 내 갖고 조치를 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돈 갖고 갚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투자하고 결국 돈 나중에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일반회계에서 30억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되면 가능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회계 돈 안 주면 이것 4공단 준공 안 시키고 됩니까?

위에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위에게 성립이 안 됐을 때 내년도 연말에 공급시킬려고 하는 약 30억 정도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채승인이 안 됐을 때.

기채승인이 돼서 만약에 일을 마무리가 되면 이자만 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채가 안 됐을 때 일반회계 돈 30억 전출해서 가야 이것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예산상에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두 가지 다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어떤 대안 없이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곤란하겠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서 4공단에 맞춰서 같이 준공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될 수 있는데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상의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것 도시과에서 총괄보고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 도시과에서 총괄보고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각 파트별로 지금 현재 추진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과에는 총괄적 인가만 났을 뿐이지 각 파트별로 사업예산 확보하고 사업추진하는 거는.......

과장님 상수도문제는 상수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결과가 생각 외로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성 때문에 조기에 입주시켜야 될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는 거기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연에서 어떻게 기채를 내야 될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를 내놔야지 뭐를 여러 군데 발주되고 공단 발주를 하니까 그리 뺏기기 때문에 여기 한다, 그런 것까지 여기 다 할려고 하면 국장보다 더 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과장께서는 그 상수도를 조기에 인입해야 될 사유, 공사를 해야 될 사유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듣고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착착 다 되었으면 그대로 순서대로 다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조기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뀌니까 바뀌는 것도 그래요. 이 자금자체가 성분이 바뀌는 것도 이 아마 공단조성 문제에 대해서 선순위가 있을 거에요. 무조건 전부 백지화시키고 지금부터 균등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벌써 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다 해온 거기 때문에 해 주는데 시차가 차이가 단 몇 개월 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채를 내든지 기채가 만약에 어려우면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이만한 손실이 우리 오는데 거기에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취지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얼버무려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헷갈려 가지고 모르도록 그렇게 판단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경상북도 의견이 도에서도 기채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도에서 기채낸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균특자금이 총괄로 내려와서 도에 각 국별로 사업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도에서 충분히 배분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경상북도안에 지방공단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포항4공단이 상당히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그런 계획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몇 번 찾아가 갖고 최우선적으로 좀 많이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 출신 도의원 중에서 상당히 자료를 줘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균특자금이 도에서 각 국별로 떨어지는 게 한 7개 분야가 떨어집니다. 보면 국가지원지방도사업하고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하고 하수도준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 등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배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수 위원님.

공업용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생활용수입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비가 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까?

예,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23억 7,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실시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1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사실 저희들 전액 다 요구를 해서 전액 다 사실 필요한 예산 전액 다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기간이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다 시설완공 할려고 합니까? 그걸 분명히 하세요.

돈을 2006년도 초에 준다해도 시설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고 시공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 국비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도 입주 업체가 약 한 35% 입주 업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빨리 조기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조기에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 계획을 예측을 해야 되지요. 예측을 해서 2006년도까지 2005년도 내까지는 우리가 입주 어떻게 될 거고 단계적으로 2006년도까지는 얼마 들어가서 완공이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워야지 뭐 11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7억 기채해야 됩니다. 뭔가 계획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기채를 하시면서. 그리고요 경상북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7년 등 기간은 도에서 정함, 06, 07은 이것 연도표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별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돈을 공단 어떤 유치도 굉장히, 공단 입주 업체도 중요하고 용수처리가 중요하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마지막 2006년도에는 일반 균특자금이나 경미한 사항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실 주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때는 저희들 기일이 장기간 걸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예산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실 20억 돈을 딱 20억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국비 배정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6년인데 우리가 사업을 언제 계획적으로 내년도에 얼마, 아니면 내년도에 2006년도에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년도 11억 가지고 부족, 기채 67억 내년도 해야 된다, 물론 67억 해서 사용연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용연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뭐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공사, 2005년도 공사 완공합니까? 돈만 있으면 완공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런 뜻입니까?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해를 제가 못 하겠는 게 2005년도에 공사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돈이 최대한으로 용수공급을 할라하면 한 30억이 필요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11억 확보된 것 외에.

30억이 필요합니까?

예, 30억이 필요한데 그 30억 중에 관로매설이......

그런데 기채 불가능시 배수지 및 송수로 사업비가 이게 내년도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채를 하면 기채도 어차피 3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채를 하면.......

67억을 기채를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30억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채가 안 되었을 때 기채가 되면 기채 30억 필요 없이 기채로 가지고 예산 잡아 운영하고......

사업추진을 금액을 얼마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채를 67억 하더라도 사업추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가 67억, 전체 발주를 일부 총괄 발주를 다 해 놨습니다. 관로 외에는 총괄 발주해 놨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

그러면 총괄 발주하면 그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67억 총괄 발주했는 기간이.

2006년까지.

2006년까지입니까? 그러면 그게 총괄 발주했는 게 금액이 67억입니까?

67억, 관로를 뺐으니까 67억입니다.

67억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비 부분을 연도별로 또 사업내용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사업비 30억 그러면 어쨌든 총괄 발주를 하더라도 내년도 30억만 있으면 되네요, 일반회계에서, 기채없으면.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소요예산, 어떤 예산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4공단이 공사가 45%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문제 연말이 되면 한 57%, 내년 12월되면 전체 공정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06년 3월 정도 돼서 자기들이 모든 사업을 준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 하지만 이 공사자체가 총체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3년이면 3년 동안 할려고 하면 102억 이 국비 전체가 거의 매년 한 30억 이상씩 와야 맞춰지는데 지금 현재 국비 내려오는 추세를 오면 상당히 인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예산확보하는 문제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발주를 했더라도 총괄 발주했더라도 내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총체적으로 총괄 입찰 예산의 어떤 총괄 입찰시켜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65억에 대해서 배수지하고 전체 토공하고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성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와서 순서대로 가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변화가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딱 나누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얼마가 필요하니까 기채를 내는데 전체 승인을 받아놓고 이까지는 이번 1단계 사업하는데 쓰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성을 이야기해 달라 그러는데 딴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당연히 공업용수 처리시설 해 가지고 4공단 입주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과장님, 이 자체가 자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2005년도에 11억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어떻든 간에 일반회계 전출을 가든지 기채를 어떻든 간에 가지고 가면 내년 2005년에 41억만 있으면 물 주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돈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소화가 가능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강한국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자체는 세분화 시켜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당장 그래 41억만 있으면 공장이 가동되고 물 주는데는 이상 없다, 그 다음 후차적으로 나머지 보완해서 공사해야 할 부분 자체가 그러면 67억 정도 중에 41억 같으면 26억 자체는 후에 돈 갖고도 충분하게 카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41억 발주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을 41억 정도 추진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수공급에는.......

2005년도 연말까지 맞출 수 있는 데는 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답하면 간단한 걸 왜 자꾸 이야기를 그래.......

설명을 어렵게 하셨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우리 시에서 물게 됐다 그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말에 토지공사가 준공을 하니까 준공에 맞춰 갖고 저희들도 이 공사를 다 마무리 했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저희들 요구도 국비를 전액을 달라하고 전액 안 줬을 때는 어차피 내년도에 토개공이 마무리가 되면 물을 줘야 되고.......

마무리 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20 몇 억도 은행이자 기채를 승인 받아놨지만 안 내면 이자 안 물고 내면 이자 물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따라서 하면 우리가 이자부담률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이 부분은 소장께서 도와 협조해서 행정자치부에 최대한 기채승인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토록 해 가지고 전체 업무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원 위원님.

과장님 아까 4공단에 사업비 자체가 토개공하고 약 3억에 대한 부분 자체는 서로 지금 협의 중이라 했지요?

예.

이 부분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구역 내니까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나서서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주문 좀 하시고 다각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공사 공정률 자체가 45%, 연말되면 55% 그러면 공정률하고 공기하고는 다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예산상에 애로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물 주는데 어떻든 간에 문제없도록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으면 방법도 강구해서 하여튼 꿩잡는 게 매라고 하여튼 공단조성해서 입주해서 물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토개공과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돼요. 그래 놓고 가버리면 60 몇 억 전체를 해 주는 경우 우리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41억까지 지금 30억 내면 된다 그랬죠. 30억을 기채승인을 어떤 식으로 내놓든 간에 기채가 안 되면 일반회계로 하되 단 41억 한도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20억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따라서 국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라 이렇게 딱 결론 내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해 줘 버리면 또 그 때 보고 안 했습니까 이래 돼 버린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세요. 내년도 급한 부족분만 하고 예산만 하고 그 외 돈은 공사기간과 국비지원에 따라서 진행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일윤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 현재 계획된 기획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 사항을 갖다다가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의논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잘 풀리는데 오늘 이 지적을 중간 중간마다 이춘부 위원께서 감도있게 잡아줬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기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따로 한 번 이것 다시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획 한 번 세워서 보고......

그러면 상수도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기이 책정된 11억에서 30억이 더 추가된 내용을 국비 기채 또는 일반회계 보조하더라도 전체 통수에 문제없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