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제출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서가 양대성의원외 다섯 분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주시 이호2동 유연옥외 2인으로부터 절대보전지역 신규편입제외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 분의원으로부터 제주도 및 시·군조례중 성차별적 조항정리실적등 23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2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6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영진변호사를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9월 9일에는 전체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등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제주도농업기술보 급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구좌, 성산, 표선등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주민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의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지역안전기능등 동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재난등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과 교육의 수립,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사항과 분장사무중 골프장시설사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의 전담기구는 자치경제국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골프장시설사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등에 관한 사무는 환경건설국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사회적재난등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가기반 보호담당신설에 따른 5급정원 1명이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책정토록 권고되어 이에 따른 집행부의 정원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소속하의 지역별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각종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의결안은 2001년 11월 3일 이탈리아 튜린시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과 국제자매도시연맹통합총회에서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고 제주도와 3개 지방자치단체연합사무국과의 협약체결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협약서안이 송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인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약에 관한 사항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단합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치와 목표,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고자 결성된 기구로 회원은 세계 100여개국 318개의 지방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총회의 개최는 잠정적으로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비용으로는 총57억2,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보조 및 도비, 등록비와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계의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물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제주총회의 유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 김경회등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김경회 제주도부교육감, 하상도 서울 서초구 서초1동장 나종일 주일특명전권대사, 서유창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홍강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장, 최기문 경찰청장으로서 개별적인 주요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김경회등 6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세계총회」제주개최에따른의결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경회)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상도)의결요청의건서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나종일)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유창)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강의)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기문)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 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7월 21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축산진흥원가축위생시험과 축산물안전성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이관하고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적합한 검사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 소관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례명 및 각 조문별 기관등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물처리가공법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검사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를 축산물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자는 제주도지사로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서 표선면 가시리까지 6.655km구간을 양방향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은 4년이며 1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망리 지역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경작지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문예회관전시실 1개소 70평이 확충됨에 따라 원활한 전시실운영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작품발표기회 마련을 통하여 수준높은 예술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지급되던 일·숙직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금액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교육행정기관이 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사항을 규정하며 배우자의 출산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