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제4기 후반기 총무위원회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실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8월 10일,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9월 1일,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월 3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아산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아산운동본부” 대표 정해곤으로부터 학교급식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청구한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및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서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며,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와 직영급식 확대를 위한 시설비 및 개선비, 급식비 지원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과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안 제1조에 있고, 두번째로 학교 급식과 우수 농산물 지원대상자, 급식재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제2조에 있으며, 학교급식 목적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천 및 학교급식 질적 개선을 위한 설비개선 지원비 및 친환경 지역·국산 식재를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의 재정지원 임무가 안 제3조에 있고,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로 한다는 지원대상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산 지역 및 충청남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학교급식시설 설비개선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지원방법이 안 제5조에 있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있으며, 교육시설의 장은 지원금을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 구입사용 내역을 매년 아산시장에게 보고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금지 규정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가 안 제8조에 있고, 아산시에서 지원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 여부 및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확인과 지도 및 관리감독의 규정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 법령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사항이고,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9에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안 내용이고, 네 번째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급식경비 부담과 제5항에 시장·군수의 식품비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청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는 2004년 1월 26일날 아산시 온천동 1839의 정해곤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추진경위는 금년도 2월 5일날 조례의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했습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2004년 2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간인데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 2004년 2월 12일날, 그리고 20일날 대표자의 서명요청건 위임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 5월 25일날 조례제정청구인 명부 4,300명을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6월 14일날 아산시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조례제정 청구 요건심사 및 접수 수리를 했습니다. 주민청구 아산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도 바로 뒤에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 조례검토 의견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의 종합검토 의견과 조례안 항목별 검토의견,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서 학교급식 현황과 소요예산, 관계법령,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 학교급식 개정 및 조례제정 동향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참고 취지 및 조례제정에 있어서 학교급식시설 장비의 개선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시도의 사무로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급식법 전문을 개정하여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에 있어 개정된 학교급식 법안에 급식비와 관련된 국가와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분담 역할이 규정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정되는 학교급식법과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추이 및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즉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식비 지원 근거는 식품비의 지원입니다. 식품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 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시설과 장비설치 개선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 강제 및 권장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나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으로 보아 WTO 협정위반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지원 정책입니다. 개인 소득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급식비 지원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보다는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원어민강사 지원과 어학실 설치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 소요입니다. 신규사업 투자 및 지역개발 압력의 증대로 재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 정으로 광역교육자치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국가 및 도의 지원정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조례안을 각 항목별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중간의 왼쪽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2조의 2호에서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호에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4조에도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3조의 1항,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으로 “아산시장이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을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지역 국산 식재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로 지역국산 식재료는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4조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및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제5조 “아산시장은 지원대상자에 최우선적으로 아산 지역 및 충남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시장은”은 “아산시장과 아산교육장”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으며, 또 아산 지역 및 충남 관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 사용권고 강제사항은 WTO 협정위반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지원해야 하며”를 “지원할 수 있으며” 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지도·감독”도 수정하거나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지원의 규모 및 내역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도 제7조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3항의 마지막에 “지원한다”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항에 “학교급식재료 조달 및 구매”,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세부사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이 할 사항이 아니고 지원대상자 학교의 권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신청서를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3항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아산시”는 “교육장”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신설되는 제2항은 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아산시장에게 제출하고 아산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신설하고 또 3항도 “지원신청 시기와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7조의2항 중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일부 저희 직제와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제5호에서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심의위원 구성 대상자만 제 7조에서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도 “간사 1인을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1항에 “지역농산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WTO 협정 위반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항에서 “아산시장에게 보고한다”로 돼 있는 것도 “아산교육장”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4항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못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조 제1항에서 “시장이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든 것하고 페이지가..

다시 하세요.

저희 9조 2항에서 “아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아산시장”은 “아산교육장으로”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항도 앞서 마찬가지로 WTO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 현황과 소요예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유치원은 34개소에 원생 수가 771명, 초등학교는 36개교에 1만 6,6744명, 중학교는 13개교에 6,118명, 고등학교는 5개교에 4,600명 등 총 2만 8,23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연간 평균 180일의 급식을 하며, 1인당 평균 단가는 1,500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연간 급식이 180일이며, 평균 단가는 1,730원, 1,82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연간 250일 급식하는데 평균 단가가 1,925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급식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유치원은 최저 1,170원, 최고 2,335원이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먼저 재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단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초등학교는 최저가 염작초등학교로 1,050원이고 최고는 신리초등학교로 2,420원입니다. 염작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의 부담은 없고 학교 자체의 예산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최저가 용화중학교로 1,400원이고, 최고가 인주중학교로 2,250원입니다. 이 학교급식비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97%, 농촌 지역은 80%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산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위탁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가격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쌀은 20kg에 1만 9,130원, 보리는 4만 5,000원, 찹쌀은 9만 4,000원, 쌀은 정부미이기 때문에 시중 판매보다 50%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식은 학교별로 주부식 납품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1년간 총 96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죠.그렇기 때문에 100%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0원 정도만 지원할 경우에 얼마가 소요되나 판단해 봤더니 10억 7,600만 원, 300원을 할 경우에는 16원, 또 600원을 할 경에는 약 3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또한 아산맑은쌀을 급식할 경우 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 봤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약 4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에 관련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에 대한 중앙 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청구 및 지원근거 등과 관련해서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학위에 관한 조례 발의권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게만 부여하고,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입법의사를 존중해서 청구된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단체장은 그 대표자에게 청구 취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추후 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대표자 스스로위법한 조례의 입법청구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고 다음에 학교급식을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 시도 사무이고,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 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나 학교급식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의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방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9조 및 제132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에 위반한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식재료 지원조례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12월 30일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을 신설·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기 때문에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에는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의 제한 규정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산 지역농산물 사용의무 권장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국산농산물 사용을 강제할 경우에 국제무역기구인 GATT 제3조에 위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정부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급식재료를 지닌 국공립학교에 국산 농산물을 강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정부조사협정 양허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것도 GATT 3조에 위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GATT 제3조 8항에 내국민 대우와 예외조항이 있고 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또 국내허용 보조에 관한 조항과 WTO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등 여러 규정을 고려해서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한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농림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 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외교통상부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마련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 규정이 WTO 규정 위배여부는 WTO 규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농·수·축산물 구입시 지원관련 규정의 가능 표현도 시·군 ·구 조례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WTO 조달협정에합치된다고 보겠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수산물을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WTO 농업협정에 합치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자치단체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집행을 시도 교육감을 두고 또 교육자치특별회계를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업무를 설명드리면 학교 안에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또 특별시·광역시, 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을 설치하여 관할구역 학부모, 학생에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업무라 고 학교급식법 제2조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관리 업무를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는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확인 감사 등은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이 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 대상에 일반 학교가 아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상확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은 포함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에는 추가 소요재원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서 보면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은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로 돼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사무에 해당되나학교급식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서에서 이 사항을 판단할 사항이나 법 규정상 기초 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광역단체장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관련비용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경비를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급식 시설과 설비를 일컫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일반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국회에서는 2001년 6월에 원오을 의원의 대표발언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WTO 협정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에 의해서 폐기됐습니다. 그 다음 2003년 4월 23일 현승일 의원의 대표발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조달로 구매하여 무상 또는 감액으로 공급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 2003년 6월 23일에는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수의 법안을 통합하여 2004년도에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도 5월 초에 학교급식법 개정 기본결재와 5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서 6월 초에 법제처에 제출하고 7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도 1월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동향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발의로 2003년도 10월 20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발의로 2003년 11월 7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북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제정무효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004년도 1월 5일에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전북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한 전북도의 조례안이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남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 중에 있고, 경남 진주시에서는 주민발의로 의결 공표되었고, 서울 용산구에서는 주민발의가 되어서 현재 의회에서 심의 보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노원구에서도 주민발의가 돼서 의안이 부의 중에 있고, 대전광역시는 2004년 3월 5일날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준비 중에 있고, 현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한 상태이고, 천안시는 의회에 계류중, 부여군은 제정 청구소가 접수된 상태이며, 청양군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특정한 우리 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WTO 협정이나 이런 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또 수정을 해서 해야 되겠고, 또한 정부 차원의 동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 다음에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족하나마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주민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검토하여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일부에서는 조례안으로 제정을 했고, 일부는 부의 중에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조례안대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청구한 것인데 충청남도 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 상황에 따라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부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부의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유보를 말씀하신 게..

예, 유보.

유보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또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유보를 하셨다가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의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초·중·고, 유치원은 병설유치원 내지는 단설유치원까지만 지금 인원수가 지금 개략적인 급식비 산정할 적에 유치원일 경우에 병설유치원이나 혹은 단설유치원 인원수만 개략적인 급식비 산정 인원수에 들어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해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예.

하도 많아 가지고, 유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지원대상기관으로서 급식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모부자법이나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요 추정예산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유아원이라는 이런 인구수라든가, 어린이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추정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더 늘어납니다.

지금 오히려 전체 여기의 학생수보다도 유아원이나 어린이집까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아산시장 이 안을 작성해서 부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청구에 의해서 법 절차가 받은 그 대로이죠? 검토만 해서 의회에 부의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제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라도 이 급식에 아산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길게 30분 이상 설명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최종 검토의견이 뭔가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까 대법원 판례도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급식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 어떻게 맨 의장 인사권이니 뭐니 어떻게 의도적이란 행위 갖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뭘 경솔한 행동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제재 받은 것만 예시로 두어 개 내 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안과 연관된 판례는 없는가,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급식비를 지원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종합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제정되고, 또한 상급기관의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각 조문별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듯이 그런 내용은 좀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 유보하셨다가 그런 내용이 된 다음에 수정해서 제정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이 급식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인데 교육위원회의 사항을 월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럼 답변이 아산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학교 급식에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이죠?

예.

그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조금 틀립니다만 도시 지역은 약 3%, 또 농촌 지역은 20% 정도의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그 %를 정확히 모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 공휴일까지 무상 급식관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료비라고 그래서 1인당 50원씩 지원하고 있어요.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의 재정부담도 있고, 법령관계에 배치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동향 좀 봐가며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 좀 한 가지 부언 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적에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는데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WTO 협정에 얼마큼 위배가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양질의 유기 농축산물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WTO 협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다가 그런 사항을 명시하면 위배가 되는 거고, 명시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구입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그런데 이런 조례안에다 그걸 명시하게 되면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소비토록 지원함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신체발달과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를 위한 취지는 바람직하 나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아산교육청의 경영·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현재 충남도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충남도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급기관 내지는 교육기관의 조례제정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61호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승인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처리 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433호 부칙 제2항 유효기간 규정과 관련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충청남도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으로 3항에 신설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유효기간 연장은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는 2004 년 6월 30일 기한 만료와 동시에 그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262호로 제출한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현재 정원중 혁신분권업무 담당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추진인력을 상시정원으로 활용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430호 부칙 제5항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중 한시정원의 시한 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혁신분권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시한 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6항및제21조제1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합니다. 1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항에 이 조례에 의한 본청 정원중 한 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이 사항을 “한시적으로 하나 시한 만료와 동시에 일반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직급별 내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기구가 뭐뭐예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주민자치과 기구를 그 대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주민자치과라고 돼 있습니까?

예, 주요 골자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조례 제443호 부칙 제2항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부기관에서는 명칭은 가급적 주민자치담당으로 하라는 것을 지금 이번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조례 부칙 제443호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는 당초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런 사항을 2003년 1월 7일자 조례 513호로 개정됐다가 이번에 200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시기구가 우리 아산시에 주민자치과 하나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 1년 연장됐죠?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에요, 한 번 연장됐었어요. 이 주민자치과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주민자치과는..

2002년도인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 2002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에, 처음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1년으로 돼 있었나?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으니까 1년 한 번 연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안 들어왔어도 알고 있어요. 한 번 연장한 게 6월 30일로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이 9월 13일인데 오늘 여기에서 인정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법령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 해당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그 윗사람들이나 큰 동네 사는 사람들 행위 보따리가 너희들 이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세월 지나 동의하고.. 소급법이 어디에 있어요?부칙이라도, 뭐를 7월 1일부터 인정을 하라 마라고 그래요?이거 건방진 개정조례안을 낸 거다 이거예요.어떻게 된 게 명의는 이게 시장 명 의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대한민국의 어떤 법이고 지금 쿠데타한 세력들도 소급법은 제정을 못 했는데 조례도 이게 지방법이에요.이게 의회가 되겠어요?9월 13일날 어떤 심의 의결을 하든 7월 1일로 소급해서 인정을 하라 이것은 우리보고 자율권이나 무슨 심의권을 준 게 아니라 막말로 하면 집행부 하부조직의 어떤 졸개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그리고 또 주요 골자가 뭡니까? 1년 지나거나 이렇게 2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이 사람들 정시기구?뭐라고 표현이 됐죠?

그 외에 저기는 없고 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정원 외에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원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정원 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뭘 1년 더 연장해서 다음 해에, 정시니 비 정시?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지금 9월 13일자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린 것은 사실 말씀하신 늦게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충청남도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것이 읍 ·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의회 여기 의원들을 딱 맞는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나? 뭣 같이 봤으니까 6월 30일 종료되는 것을 7월 1일로, 벌써 지침인가 뭔가 건방 떨고 의회는 그 이후에 임시회 한번 해서 방망이 쳐서 소급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방망이 꼭 쳐야 되는 이런 의무조항 마냥 이런 행위 보따리를, 총무과에서 제출하는 이 기구라든지, 정원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회의록에 기재케 해야 되겠어요.지금 정원조례도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원조례를 두루뭉실 다루어 가지고 요새 엊그저께 시장실에 비서가 하나, 그게 뭡니까? 무슨 6급이요?

수행비서..

아니, 아침에 앞에 뭐 붙었대? 과거 독재정권 때 정치면장 내 보내던 그 이름인데 그 앞에 붙은 게 뭐예요?무슨 6급?

아, 별정 6급입니다.

아, 별정? 맞아요. 별정 6급이 지금 국가 추세가 날이 갈수록 그걸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 아산시만 유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반 사기로 정원 증원을 몇 십 명 하는 그 틈바구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왜 지금 별정 6급 얘기를 하나? 이게 해당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별정 6급의 직함이 뭡니까? 총무과장이 그 직할 과이니까 아실 거예요.별정 6급이 업무나 직함이 뭐예요?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은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라는 역할을..

그럼 국형섭이라는 수행비서는 어디 다른 데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아니, 부속실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직소민원 담당으로서..

금요일날 내가 여기에서 집에 가려고 현관을 나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수행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날만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셋으로 늘어났네요?기존에 둘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셋으로? 그럼 국형섭을 거명하는 게 아니라 아산의 훌륭한 6급이니까 시장이 수행비서로 여태까지 썼는데 그 사람을 다른 업무로 보내고, 아까 무슨 6급이라고 그랬죠?

별정 6급이요.

별정 6급, 과장님이 아실 때 그 별정 6급은 행정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래 계셨으니까 알 테죠. 그런 지금 막중한 시기에 전혀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는 사람을 25년 행정 전반의 경륜이 많은 보좌진이나 비서를 제쳐놓고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까탈스럽게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이거 두 개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조례는 뭡니까? 골자가 뭐예요?

정원조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있던 전산직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표준정원으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보화 뭐라고 그랬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그러면 전산직 내지는 정치 비서관 채용이라든지, 주민자치과 같은 한시기구는 매년 1년씩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여기 1층에 있는 정책 무슨 담당관실이 있죠?

예, 정책실입니다.

그것은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정책실을 사실상 규정대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받든, 도지사한테서 받든 일단 한두 달이라든지 진짜 꼭 필요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받기가 시간적인 애로가 있을 때에, 사정이 있을 때 잠깐 쓰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어떻게 2～3년 써가며 법령에 그런 것은 의회에 이렇게 세 건, 네 건 할 때에 동의를 받으면 안 되는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선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다고 하면 절차상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중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는 없지만 그 중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정질문이나 정례회 때 정기 감사기간에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그것을 저처럼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 주셨으면 한 10초면 끝날 일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다른 위원님들 께서 지루하시지 않아요?그 정책담당관실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10초 이내로 해 보세요.안 하는 이유가..

예?

이걸 참고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똑같은 한시기구인데 정책담당관실은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법령으로 하자면 불법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관 직급을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자리와 직책을 부여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무대리 사무관 하나를 무리하게 그 쪽으로 당겨서 진급시키기 위해 멀쩡한 사무관을 몇 년 동안 불법 유령조직단체의 담당관이니 해 가지고 아산에서만 벌어지는 사항이에요.

전체 정원은 맞는 사항입니다.

정원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치특보를 채용한 것도 정원초과 안 된 게 맞아요.지금 사실상 아산시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935명입니다.

935명 중에 현재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실제의..

918명입니다. 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몇 더 할 수 있겠네요?

그건 결원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정원은 935명이고 현원은 918명으로서 나머지가 결원이 되겠습니다.

17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17명이 각 실·과에..

17명 저 선거 때 와서 협조하고 수행한 사람들 빨리빨리 별정 5급도 조금 시키고 하지 왜 궁색하게 없는 자리 만들어서 저렇게 공무원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명 정도면 부채청산을 많이 하겠구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연장 안 해 주면?

안 하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안 하면 곤란하다면 왜 지금에서야 올리느냐고요?

진작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급하면 없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하면 곤란하다 할 정도이면 시장님이 자체적으로라도 의회와 상의해서 해야지..

행자부에서의 처리지침이 사실은 기한 연장해서 늦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나와서 대화가 있었어야지 왜 이걸 소급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안 하면 어떤 면이 곤란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행정기구인데 안 하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여러 가지..

있는 실·과가 없어진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월 30일까지 해서 상시정원으로 채용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시도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기능을 함께 수행 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두 명을 더 추가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올리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실 3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 이하 정원은 현재 정원이 표준정원 이내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책정 보강하고, 이미 표준정원을 초과하였거나 혁신 분권담당기구 설치로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자치단체는 시·도별로 시·군·구 해당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승인 요구하라고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우리 시는 어디에 하나요?

저희 시는 표준정원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즉 아까 말씀드린 93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실에 한시정원 두 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죠?

예.

이 시도 표준안을 보면 2～3급 기획관리실장, 시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도청을 말하는 거죠?혁신분권담당관, 4급 이하의 혁신계 획팀, 분권이양팀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시·군·구의 기구 및 정원은 기획부서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 설치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기획부서로 가야 하는데 어째서 정책담당으로 가나요?

엄밀히 따지면 기획담당관 내에 정책실이 소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3담당이 분권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조례관계도 업무추진은 정책실에서 하지만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에는 두 명이죠?

예.

6급 상당 한시정원과 7급으로 이렇게 두 명인가요?

예.

그럼 우리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원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6급 한 명, 그 이하 직급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하고 상시정원하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한시정원이라고 표준정원 내에 똑같게 한시정원, 정원 내에 들어가는 숫자는 똑같게 935명이 똑같은데 그 업무의 성격상 혁신분권업무담당자를 한시정원으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특채나 저기하지 않고 똑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오신 분들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표준정원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분권담당 설치에서 한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진짜 혁신분권업무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부서로 가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담당 성격으로 봐서 혁신이라고 하면 좀 새롭게 바꾸고 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월 중에 설치했나요?

예?

5월 중에 설치됐습니까?

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안 취지에 맞게끔 그 기구가 업무수행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합니까?

사무분장을 하면 업무가, 중앙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 려오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파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정책부서도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궁금한 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거기에 있는 과는 없어지는 거죠?맞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든 않든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죠? 다른 계로 배치되어서 가나?

글쎄요.

과장님도 TO에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되면 과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 제1공단에 지원팀이라고 이렇게 하나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구에 들어갑니까?

글쎄, 뭐 특별한 기구는 없고 그 분들은 공로연수로서 대기대상자인데 그 분들이 공단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령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인주공단에 대해 지원팀으로 와 가지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단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문역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기구는 아니고 우선 하나의 기구가 설치 안 됐다니까 다음 번에 따질 일이지만 우선 지금 연수하신 분들, 거기에 여직원도 한 명 배치되어 있죠?

여직원은 아닙니 다.

여직원은 없습니까?

예.

몇 분들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아산시에서 하여튼 시장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고 집기도 시에서 준 거 아니에요?

예, 사용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기구로 인정을 해 주고 그 분들에게 권한을 줘야지.

사실상 그것이 한시기구라기보다도 공로연수중인 분들을 자문에 좀 응하고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엄연히 공단을 다루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보충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구를 설치할 적에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책상 딱 갖다 놓고 근무한다고 해서 이 기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구설치 및 정원, 김응규 위원이 질의·답변하실 때 정책3담당이 해당된다고 그러셨죠?

정책3담당에서 혁신분권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혁신이고 뭐가 됐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나 명칭이 어떻게 됐든, 3담당이 됐든..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1담당은 6급이죠?

예.

2담당은 5급이죠? 3담당도 6급이니까 5급으로..

1·2·3담당이 전부 6급입니다.

그러면 1·2·3담당 말고 저건 별도로 있는 겁니까? 2층에 있는 정책담당관실인가 그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냥 편의상 정책실장 밑에 1담당·2담당·3담당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3담당에서 혁신분권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3하고 실하고 4계인데 이렇게 업무..

아니, 4계가 아니라 3계입니다.

아니, 3계에서 하나 더 넣으면 4계 아니에요? 지금 인주지원, 누가 이거 인사부서라고 그래요?인주지원팀은 공로연수다?

예, 공로연수.

문화재 무슨 팀장인가 뭐 하나 이번 9일날 발령했죠?

외암민속관 담당인데 사실상 준비단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어디에서 공문 지침서가 와야 의회에 올리고, 권력기간인 시장이 하는 건 그냥 무소불위구먼? 인주고, 송악이고, 여기 1층이고..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우리는 의원 생활을 얼마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네.모르겠는데 송악 무슨 팀이요? 민속 준비단?

민속관 준비단..

그런데 왜 인사발령 사령장이나 발령에 정확한 명칭을 안 써요? 문화재 썼다가, 무슨 지원 팀장이었다 어떻게 이거 의원들이 혼동되어 가지고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발령한 게 무슨 장로님 같던데?

외암민속관 준비팀입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팀장님 사무실? 책상, 걸상은 어디에 있어요?외암리에 있어요?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놔두고?

예.

다음에 5급 사무관 진급 케이스 미리 이렇게 선전하고 있구먼? 그런 케이스인가봐요?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주지원팀장만 내일 모레 슬그머니 제대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어느 형태로라도 알게 해야지 느닷없이, 의회는 관심이 없나?인주고, 송악이고, 정책이고 그냥 전부들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결론은 인사위원장이라고 부시장인가 누구 지금 현실적으로 그 아산시청 실세 계장만도 못 해요. 실세인 총무과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의회차원의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 의회나 의원들이 많은 이해가 가도록 질의·답변·토론을 통해서라도 상세히 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의무사항으로 아세요.다음부터, 오늘은 처음이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조례에 관련되어서 올라오시면 그 동안 아산시 행정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가장 총괄하는 주요 부서의 장이신 총무과장님한테 그냥 사촌이나 육촌 뻘 되는 거지루하셔도 물어보고 배울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준비 좀 많이 해 가지고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 듣기에는 우리가 충청남도 내에서 임시직 직원이 제일 많다고, 80명인가 70명이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지금 정원 외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원 말고 임시직.

그것이 상시정원, 하여튼 상근 인력과 비 상근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은 300일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 상근 인력은..

여기 인력이 제일 많다고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는 뭐 30 몇 명이 초과됐고, 우리는 80명이 초과됐다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280일 인원이 160명이 있고, 300일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111명으로 해서 27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식 공무원이 아닌 비 상근직이 300여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원 외 인력입니다.

우리가 800 얼마요? 935명?

935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그 분들 말고 또 300여 명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원을 상시 6급으로 늘리고, 또 퇴직한 분도, 외암리 민속도 늘리고, 실·과별로 승인도 안 됐는데 7월 1일부로 승인해 달라고 이런단 말예요?

사실 정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시나 비 정규직에 현재 근무,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줄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221명에서 16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61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 정원 상에 몇 명이 아직 초과예요?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하지만 현재 우리 아산시 인구와 아산시 공무원 숫자와 비교해서 안 맞는 숫자가 있잖아요?

현재 사무보조로 50명을 정원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160명인데 110명을 더..

예, 비 상근 인력에 대해서 나머지를 추가로 계속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 사항 이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좀 배우려고 여쭤봐서 나온 답변과 실세이신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떤 게 맞나 비교 좀 하려고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실세의 말씀은..

총무과장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재삼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정원이 935명으로 승인이 나 있고 실제 실원이 918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대충 보니까 17명인가 18명?

현재 결원 상태는..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고견은 정원 이내의 인력은 시장 마음대로이다..

아니죠.

아니, 맘 대로라는 의미는 17명은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시장 아니라도 상식적인 얘기로 나 같이 전과자라든지, 공무원 임용령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그 다음에 인건비를 내가, 민감해서 물어봤더니 “인건비는 정원 이내의 풀 성격이라 안 올려도 될 겁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본 예산에 책정할 때에 총원인 935명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도매급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십니까?

그 관계는 회계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봉급을 책정하는데 저희는...

회계과에서 돈 다루긴 하는데 총무과장 선에서 이 정원 이런 건 거기..

예, 자료는 저희가 넘깁니다.

총무과 것 외에는 예산서에 편성한 거나 결과나 이거 안 보세요? 상식 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많이 되기 때문으로 부족되려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과거의 제 경험으로 무엇무엇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추경 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내년도 2월 28일날 이후에 보면 봉급 예산 세우고 남은 것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수십 억 씩 이월되더라고요. 그래서 풀 예산 성격의 예산은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되겠구먼요?그렇죠?

예,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데 회계과는 풀 같은 것은 총무과하고 그 동안 만 13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세웠지 다른 데는 영어로풀 소리 쓴 실·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결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직렬에 따라서 도에 공채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당이 되고, 그 외에는 타 시·군·구 공무원들이 여기 아산에 연고를 두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동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전입시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못 해 가지고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찍 의회에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에 의해서 늦게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교육기관 통합이전부지 확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1년도 10월 16일과 2001년도 11월 17일, 2002년도 5월 24일, 2003년도 5월 29일, 총 4차에 걸쳐 약 278억 원의 재산을 교환하였으며, 교환재산 전부를 보상금 수령 및 매각을 통하여 총 328억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위 1·2·3·4차 교환에 추가하여 5차 교환으로 국·공유재산을 교환·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부지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총 토지확보 현황입니다. 국유지 13필지에 77만 8,549㎡, 사유지 469필지 109만 9,530㎡ 등 총 482필지 187만79㎡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확보 못 한 13필지 1만 8,151㎡에서 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 가지고 8월 10일날 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재산과의 교환 및 매각입니다. 그간 4차에 걸쳐서 149만 6,385.5㎡를 교환했습니다. 교환금액은 277억 8,826만 1,290원으로 교환을 해 가지고 매각은 328억 6,167만 50원에 매각을 해서 저희가 교환한 금액보다 60억 6,408만 500원을 저희가 매각금액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4차에 매각 진행 중으로 차액에 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4차 교환시에 교환한 토지중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에 있는 필지에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김포 신도시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직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 진행 중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재산교환의 건입니다. 5차 교환대상 면적 및 금액 총괄입니다. 아산시에서 경찰청으로 교환한 것은 8만 9,408㎡에 금액은 56억 4,067만 원이 되겠고, 저희가 경찰청에서 아산시로 취득하는 1만 9,085.24㎡에 금액은 56억 4,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찰청 재산이 300만 원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현금으로 지 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환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경찰청으로 넘기는 토지입니다. 초사동 316-4 외 68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8만 9,408㎡에 금액은 56억 4,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아산시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9필지에 1만 9,803㎡에 61억 9,378만 7,240원이 되겠고, 건물은 2개소에 2,269.70㎡에 3억 7,260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필지에 면적은 2만 1,072.70㎡에 추정금액은 65억 6,638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교환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지역 내의 시유지를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시유재산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지금 교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9필지에 2만 2,072.70㎡에 추정금액은 65억 6,638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매각사유는 국유재산과 교환취득 예정재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대체하고자 해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교환 후 취득하는 재산목록, 교환처분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60억이 우리 아산시..

예, 현재는 4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득을 받았다거나, 또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돈에 대한 소득 금액을 다른 데에 공제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 수원에 있는 청사인가 거기에서 16억인가 12억에 받았는데 24억 받았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뭐라고 한 적이 있었고 거기 경찰청에서 감정하고, 아산시에서 같이 공동 감정해서 16억 나왔는데 우리가 24억 받았다 해서 경찰청 간부들이 징계를 먹고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60억의 이득을 봤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라고 할까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이 어떤 면적확보도 중요하지만 매각을 했을 때 다음 차기에 우리가 이득이 있다 할 때는 다음에 매각, 조금 있다가 매각하더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하는데 사자마자, 우리가 인수하자마자 매각을 하니까 사전에 죠율된 것 같고, 사전에 정보가 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4차까지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65억을 교환금액보다 더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부지들이 덩달아서 토지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을 할 적에 매각금액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교환하는 것도 수의계약 사유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 매매계약을 할 적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에 4차까지 아직 마무리가 100% 안 됐죠?

그런데 어째서 줄어들었어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경찰학교 교환토지 매각 수입금이 자료에 딱 50억으로 나왔죠?

50억이요?

50억, 정확히 50억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예.

그런데 1년 전 딱 정확히 50억이에요. 278외 교환해서 판매대금이 328억 으로 나왔어요.

예.

작년도 2003년 8월 20일자 동양일보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진행과정이었나 경찰종합학교 교환부지매각수입 50억 1,900만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7월 16일자 충청매일에 보면 55억 수입으로 아산뉴스인가에는 56억으로 나왔어요.여기에 온 자료가 있고 내 기억이 그래요.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그래서 꼭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산뉴스나 언론에 4차까지 완결도 안 되고 진행중인 형태에서 지금 1년 여가 넘었으면 10원이 늘어도, 한 건이라도 더 결말지었으면 늘어났어야지 지금에 와서 전혀 50억으로 딱 떨어지게 줄어서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 말씀 좀 해 보세요.자료에 그렇게 나왔다면서요?교환토지 액수하고 매각을 해서 우리가 땅 장사로 번 것하고 나온 걸 해 봐요.

저희가 드린 그 제안 사유 다음 장에, 부지확보 추진실적 다음 장을 보시면 경찰청 재산과의 교환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4차에 저희가 교환처분으로 9,473.50㎡에 24억 3,729만 6,000원을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토지중 신도시 편입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다른 필지만 해서 14억 3,087만 6,150원만 매각을 했고 지금 안 된 것이 1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4차 매각 진행중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약 10억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10억 정도 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하는 의중을 잘 모르셨구먼? 거기 개발금 때문에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1·2·3차에서 55억이나 56억 수입을 봤으면 그 당시 진행이니까 4차에서 5억이고, 14억이고 더 늘어났어야 좋은데 1년 1·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째 교환토지 매각수입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4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을 안..

매각 안 된 상태에서 올린 줄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인정을 하면 매각 진행 중이라 이거예요. 그 외에 한 건도 안 했어도 줄어도 안 되고, 한 건을 더 했으면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째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지, 이건 적절히 엉터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됐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서 보청기 달든지 조금 치료해 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좀 높이지. 전직 의장 목소리 높이면 고압적이니, 저질스럽니, 압력을 가하니,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줄이려고 조심을 하는데 이왕 했으니 다른 것 한두 가지 또 궁금 사항만 묻고 말께요.이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텐데 4차까지 하는 과정에는 주로 어디의 감정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했습니까?

감정기관 평가기관 말씀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많이 쓰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안경 쓴 친구도 들어온지 얼마 안 되고 고참 아니라 잘 모를 텐데?공공기관하고 천안의 박천수 씨하고 둘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차분은 경일감정평가사하고, 하나감정평가사에서 했고, 또 1·2·3차는 지금 실무자가 아직 기억을 못 합니다만 태평양감정평가사 외 2개 기관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감정기관도 정부기관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럴까 그런 감정기관은 없습니까?

정부요?

그런 데는 이러한 중요한 감정을 할 때 활용을 않느냐고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1·2·3·4차 그런 유사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이겠네요?

예.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나온 거 뭐 있어요?300만 원이 남아서 우리가 현찰 받는다는 그런 얘기..

그것은 교환처분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자료 나올 때는 이미 양 교환토지 목록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게 아니냐 말이에요.

예.

여기에 추측으로 예상해서 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의회에서 불허하면 이 감정료도 많고 적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교환이 끝난..

시장이 흔히 잘 부르는 권력기관이니까 죄가 있든 없든 방망이 칠 것이다 이런 전제로 안 치고 배기나 보자 하고 선 집행을 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바늘로 허리 묶어 쓰는 식으로 미리 이렇게 다 집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후약방문으로 오전 오후 내내 똑같지 뭐 이게 통과부인가 뭐예요? 몇 달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 거 이제 와서 소급해서 방망이나 치게 하라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그리고 아까 분은 실세나 됐으니까내가 자꾸 따졌지 지금 분은 뭐 실세 도 아닌 것 같으니까.그 다음에 이 취득해서 자랑만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다 막 PR만 하지 말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제반비용이 1·2·3차, 5차까지 대략적으로,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 같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사람도 이거 어려워요.대략 얼마나 소요되는 것 같아요?거기 안경 쓴 사람 빨리빨리 계산기 두들겨서 시간 절약해서 가르쳐 드려요.경찰학교의 이 교환토지 및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가 제반 어느 정도의 5차까지의 과정에 경비가 소요 됐나 이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모른다는데 자꾸 하기도 서로 미안스럽고 또 묻는 사람도 부담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세 살 먹은 어린애들처럼 언론에다 매듭도 안 지은 것을 50억이다, 55억이다, 56억이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 소관 땅을 장사해서 50몇 억 벌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56억을밑졌으면 언론기관에 자료 배포해서 아산시가 땅 교환해서 약 50～60억 밑졌다고 홍보할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예요.그러면 이걸 시민들한테 행정정보를공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행정 을 이해시키고 알리려면 땅 장사해서 50억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 17억을 썼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의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해당 과장이나 계장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심의나 이런 과정에 소홀히 한 것 같아요.오늘부터 가셔서라도, 내가 과장 좀 비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과장이 이걸 다 파악할 수 없어요.또 월요일까지, 주간까지..이 경찰청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은 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 김상남이한테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오늘 과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설명이 좀 부진한 것을 총무위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일부의 정보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은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예.

여기에서 나하고 회계과장하고 속으로 감정만 쌓이겠어요. 시키거나 하는 대장이 없는데 중대장 갖고 자꾸 싸우기도 뭣하고, 싸우는 장소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교환처분 재산에 있어 서 아산시에서 경찰청으로 교환하는 재산이 초사동 316-4 외 68필지죠?

예, 68필지.

56억 4천 얼마가 되는데 국유재산, 경찰청에서 아산시로 넘어오는 재산은 건물 포함해서 9필지로 65억 6,6백 얼마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차액이 나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9억 정도가 되는 그것은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차 교환 때 교환을 해 놓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도시 편입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그 평수 717.76㎡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9억 2,271만 9,840원이 여기에 예상가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 추정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교환 때 교환을 해 놓고 매각을 아직 못 판 것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교환..

예, 교환은 그 4차 교환된 필지입니다. 4차 교환 때 된 것인데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정금액으로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의 차이는 56억 4,367만 원이 경찰청에서 아산시로의 교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씩 하면 안 되는데.. 이 공유재산 아산 쪽 소유자가 아산시로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69건이 전부 100% 시유지였습니까? 안 보셔도 되요.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예.

대략 한 3만 여 평 되나?

예.

그런데 3만 여 평에 대략 70필지가 100% 시유지였었다? 그런 답변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입한 것을 아산시로 했던 것을 경찰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68필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1대에 이 69필지가 전체 시유지로만 돼 있었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이것이 기공식할 때 경찰학교측 수장이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한 5만 여 평이 솔직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단체장은 기공식 할 즈음에 5만 여 평을 더 경찰청 사업에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측을 하고 조금 더 세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만 여 평으로 조금 줄었는데 이게 지금 감정을 해서 전부 필지별로 나와서 여기 인쇄에 소유자 가 아산시로 소유자가 돼 있습니까? 대표는 강희복이면 강희복으로 시장 이름은 안 들어가요?

아닙니다.

그냥 아산시..

아산시.

현재 이게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예, 아산시로 돼 있습니다.

돈도 다 지불했고?

예.

재원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은 그 간에 5차까지 시비 197억 원을 했고, 지역개발기금 155억으로 해서 322억 원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17억 원은 언제 의회에서 방망이를 쳤습니까?

시비 197억입니다.

197억을 의회에서 언제 심의 통과시켰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허, 큰일났구먼. 그러면 땅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히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대한 양을 오랜 기간 동안 1백 몇 억을 이렇게 하면서 해당 시의회의 위원회이고, 의원이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임시회 한 3일이나 4일 전에 올려놓고 이걸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권력기관하고 교환하는 거니까 다치지 않으려면 방망이 치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다른 사람도 그럴 테지만 나는 참 자유스러워요.재산 없고 사업하는 것도 없어서 독일제 총채로 털어도 나는 먼지 하나 털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앞으로 강씨 아저씨나 우리 박과장님, 이런 사고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조금 전환해야지..

사업비가..

아니, 재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또 팔아서 한 70억이나 80 억 벌어들이면 주목적이 땅 장사하는 기관이면 성공작이지요. 또 시민들한테 아산뉴스나 이렇게 해서 잔뜩 떠벌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일이지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말이지.어디에서 얻어오고, 어디에서 빚 내오고, 어디에서 잠깐 차입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팔아서 갚기로 하고 외상으로 주고 이거 매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땅값을 외상으로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강희복 시장하고, 우리 박과장님이 처갓집 땅이라도 조금 팔아서 갖다 쓴 거예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만 바뀌었지 의원들이나 위원들에게 어제 오늘 설명하는 게 아니지. 이미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아산시 의원들 거의 다 인지하고 있었을 줄로 아는데?

예.

내가 전반기 의장하매 참여를 못 해 가지고, 내가 장시간 귀중한 시간에 과장님을 약간 괴롭혀가매 내가 망녕기를 부린 것밖에 안 되요. 여기에서 망녕을 접어야 되겠더라고요.예산 108억이고 109억을 했으면 이미 설명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을 여기에서 무슨 질의를 해요?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아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근거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두었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시 사업 또는 활동시설의 지원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하여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문화예술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아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10년 간에 110억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이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 출연금이나 문화예술단체 활동하는데 기금조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조성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시 출연금을 갖다가 매년 1억 정도씩을 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수익금은 대단위 사업 유치시나 아니면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익금을 갖다가 충당해서 10년 동안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110억이 하루아침에 적립은 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출연금을 하면서 대단위 사업이나 독 지가들이 나타날 때 그 때에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네요?

예.

위촉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당연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무원은 아니고 위촉된 분만 하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문화관광과장 훌륭하신 분이 부임하셨는데 이복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지 마세요. 이복돌 위원이 언제 하루아침에 110억을 조성할 수 있나 물었을 때 그 질의하는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이복돌 위원이 가능하겠느냐니까 하루아침에 불가능하다?그럼 이복돌 위원님이 내일아침까지 110억 원을 조성해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그런 식 답변은, 말꼬리 잡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11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단체활동발생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이자, 잡수입을, 대략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뭡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해서 수익금 100억 원을, 이 조례가 그럼 1년에 10억 이상을 이렇게 해서 시에다 납부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어떻게 뭐를 예상하는 겁니까?

지금 기타수익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법률을 모르는 공무원이면 하지 말아요. 지금 어떤 명목으로도 자치단체에서 돈 기부나 뭐 받지 못 하게 돼 있어요.충남의 충남공동모금회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다 쓰면 쓰지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는, 법령에 배치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사도 아니고 시정질문하는 본회의장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 심의에 연관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과정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딱한 용어를 서로 쓰는 건 좋지 않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구상이나 답변이 안 되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 부임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역량을 떠나 여기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요.그러니까 시장을 대리해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검토하고 나오셨을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산 현실에서 예술단체가 어떤 행위로 해서 A, B 두 단체만 한 거냐고? 1년에 10억씩을 자기네들 운영하고 벌어서 수익금 남는 돈에서 문화기금조성하는데 10억을 낼 단체가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래요? 어디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제외되는 법이 바로 문화예술진흥법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하나 배우는 김에 더요. 장학사업은?

예,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장학사업은 괜찮아요? 걸려요, 안 걸려요?

장학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문화예술은 들어서 알고 네 가지 중에 장학기금 조성은 해당되나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자금하고 결핵예방·보훈기금·문화예술진흥·한국국제 교류재단법, 이렇게만 제외가 돼 있습니다.

결핵?

예.

그러니까 씰 판매대금 같은 것을 읍·면·동에다 할당해서 걷는 이런 것은 법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인가?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령에 따로 돼 있어요?

예.

그래요, 법령에는 위반 안 되는데 어느 단체가 1년에 이렇게..

예, 한꺼번에 돈을 많이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지만 일단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총무과 주무에 오래 계셔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여기서 정확히는 하지 맙시다. 아산시의 기금 조성하는 것이 6～7개 정도 되죠?여성 뭐 노인층, 이렇게 해서 주로 장학기금...

예, 장학기금하고 체육기금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걸로 해서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아산시 기금설치 조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략 6～7개 중에 기금목표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얼마이고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고향장학기금이 약 12억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어야 제로로 시작하는 거고 목표액은 어느 기금이, 5년 후가 됐든 제일 많으냐 이거예요.

그건 아직 제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10년 최종 목표액이 20억이에요. 뭐 정확하다고는 않지만 여성이 됐든, 노인, 예총이 됐든..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어디에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천안시 같이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큰 자치단체도 똑같네?이거 흉내낸 것 같아요.조례를 갖다가 베꼈나 보구먼?2016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이거 좀 더위 먹은 짓 아닙니까? 가래침을 뱉는다고 그냥 우선 110억 원인데 10억은 왜 붙여요?천안처럼 20억, 200억, 이렇게 할 일이지 가능하다고 이걸 의회에 와서 의원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여기에 보니까 또 색다른 것 하나 있어요.진주시를 떡 하니 예로 들었는데 진주시는 시비 들어가요?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놨구먼.나머지 강릉시, 전국에 둘 있는 것 우리가 안 다루면, 물론 뒤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너무 유별 떤다고 그럴까봐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둘까지 어떻게,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정밀하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래서앞으로 참고적으로 연관돼서 진주시까지 나왔는데 진주시에서 10월에 하는 제천제 2004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들어서 아시죠?

아직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세요. 1억이에요, 1억.1억 갖고도 잘 해요.그래서 이건 200억이고 기금 조성되면 좋죠.지금 텔레비전이나 지방지라도 열심히 좀 보세요.지금 중앙에서도 전부 실효성 없는 기금들을 전부 통폐합하고 없애자고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훌륭한 아산시만 유독 1년에 문화행사사업비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매년 뭐 40～50% 증대되고 있는데 이거 현실에 안 맞는이러한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진짜 혼란스러워요.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현 실정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년 안에 110억, 이게 현실에 맞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나?조금 무모한 짓인가 그거나 좀..

앞으로 아산시가 발전할 것으로 봐 가지고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문화예술보다 바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이 상당히 더..

이것은 가장 으뜸이고, 쌀로 보면 이건 영인쌀이고 은상 정도 되는 쌀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 서울로 교육을 갔었는데 문화예술 없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성도 같고 생각하는 범위, 수준도 똑같네요. 나도 지금 문화 다음에 은상 정도가 뭔지 솔직히 몰라요.나도 모르는 걸 한번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의 목적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단체라면 현재 각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시 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상남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014년까지의 110억이라는 목표수치는 너무나 어려운 수치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방법에 있어서 기타 수익금으로 많이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단위사업 유치시 아산시에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는 대단위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아니면 독지가 등이 출연기금을조성할 수 있다면 개략적으로 어떤 독지가들이 출연할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천안시·진주시·남원시·강릉시는 조례설치 운영의 예로 들어는데 천안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시나 남원시는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문화예술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라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에다 적극적으로 사업 투자할 시비도 모자라는데 1년에 1억씩 기금조성을 해 가면서 2014년, 그 때까지 한 푼도 쓰지 못 하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제가 짧은 소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4년까지 110억이 조성되기 전까지 이 기금이 지출이 안 되죠?

예.

2014년 정도가 되면 우리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문화예술단체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비용도 생기고 또 연구 활동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라면 제가 지금 지칭을 드리지는 못 하지만 일단 우리 아산시가 상당한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설명을 해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그 예술관련 독지가가 나타날 경우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걸로 봅니다. 저희 아산시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틀이 있어야만 앞으로 장기적인 장래가 있지 않으려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 아산이 갖고 있는 장점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그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득사업요? 문화예술을 하시면서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아산시에서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또 그걸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그런 어떤 계획된 속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해야지 그 분들 자체는 아산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110억 목적만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발전 승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예.

그 분들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진흥기금을 조성한 후에 그 때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때에 사용하는 것을 회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진주시는 민간 주도 하에서 자기의 사생활을 침해받아 가면서 노력한 댓가가 있다고 봐야 되요. 우리는 그런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우선은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은 분명하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진취적인, 발전지향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아산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행정을 펼쳐야지 그 분들은 지금 우리 아산시 기관단체 97개 단체가 회장만 되면, 단체장만 되면 아산 예산을 따오고 쓰는 목적으로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실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발전시키겠다 하고노력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라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없다고 봐요.몇 개 단체는 있겠지.그러나 그건 뭐냐? 행정에서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나태시킨다 그럴까? 퇴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110억 세운다면 체육회도, 하키도 그럴 테고, 수영도 그럴 테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감당을 할 거예요?어떤 기관 단체이고 다 100억이고 50억 예산 세워 달라고..장학금도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70～80% 통과해 준 것도 같은데 새마을단체, 어느 단체이고 다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문화예술진흥관계는 법에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금 체제로 간다든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조례안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집행하고 110억을 우리가 만든다? 이것 참 황당한 일이라고 봐요.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뭐 과장님 답변할 소지가..(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내는 목적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 단체들이나 여기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자세한 금액은 모르고,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고 현재 700만 원 정도씩 해서 예총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지금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4,900만 원이면 5,000만 원 된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 아산시에서 총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예.

그럼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얼마까지 기금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기금 출연하는 게 10억, 나머지 한 100억 정도를 별도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뭐가 10억이고, 뭐가 100억이에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10억을 출연하고 기타 100억까지 한다?

예, 목표를 설정해서요.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이 나와요. 시의 출연금이 향후 10년간 1억씩 10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까지 예술단체에 활동비로 700만 원씩 해서 7개 단체에 1년에 약 5,000만 원씩 해 줬는데 10년간은 5,000만 원씩 또 대주고 1억씩을 또 기금조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단체들이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기금조성 1억씩을 해서 10년간 10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일단..

이거 10억하고, 그럼 지금 10년간 계획이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기금 조성의 항목을 보면 3가지 항목에 문화예술단체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금 문화예술단체활동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수익금은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그것은 없고 기타 수익금은 뭐요? 업체 들어오면 돈 뜯어내는 거?

그런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산시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예술진흥기금을 좀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도 괜찮아요?

예, 이 문화예술진흥관련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90억 정도로 보는 거죠?

예, 현재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발의 내용이 다 입법 예고된 후에 그 때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 경험으로 봐서 토론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어야 반대토론 비슷한 토론도 하고 찬성 비슷한 토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참 의아스러워서..지금 시장이 제안했으까 시장을 상대로, 지금 대리로 나온 문화관광과장하고 토론을 해야지, 토론을 하면 대개 지금 몇 가지 궁금 사항은 쭉 진행상황으로 해서 없거든요.그래서 토론이 거의 안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질의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것을 토론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게 좀 궁금 사항으로 토론하면 조금 전에 찬·반 토론이 됐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대토론을 시장 상대로해 볼까? 내가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요.다른 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지금 총 4～5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궁금사항을 토론에 임할 정도의 반대의견을 마지막 말미에 약간 개진을 했던 이런 게 있어야 아, 어느 위원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나, 나는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오늘 이 조례안건 말고도 오늘이나 그 이전에도 경험으로 어제 오늘이 아니고 쭉 봐서 토론하면 전부 입다물고 토론 종결이라고 그냥 방망이 치는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미리 이름 성 짓고 시작을 해야되겠네요.다른 위원이 찬성을 해요.난 반대의견을 가지고 반대토론 비슷한 발언을 하겠어요.지금 현실에 안 맞는 허망한 소리로 시장을 대리한 가장 문화예술을 중요시 여기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기 위치에 직결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급조되고 잘못된, 이상론도 아니고 현실에 안 맞는 이 조례안을 그래 도심층 검토하고 합리화 된 이런 문구로 이렇게 질의·답변시간에 계속하시고 계신데 아까 중요한 대목에 예산 조성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예술문화단체에 찬조나 뭐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그럴싸한 답변이고 문구이지만 아주 이거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짓입니다. 아까 예총 산하 7개 단체에 1년에 대략 500～700만 원씩 해서 김준배 위원의 질의에 약 5,000만 원 한다?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가을에 설화예술제라든지, 예총 산하단체 7개마다 시장하고 조금 친밀도가 짙거나 시장하고 직거래되는 사람은 몇 천만 원씩 뜯어 가지고..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기 방수동 마을에 식당하시는 분도 무슨 예술 어쩌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1,000만 원인가 가지고 갔어요. 비일비재해요.그러니까 예총 7개 산하단체, 예총이 가을에 설화예술제 하는 건 알죠?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셔도..

예.

그 다음에 예총과 설화예술제 외에 민간 일반인들의 문화와 예술을 표방한 간판을 건 사람 치고 아산시에서 1년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 안 받아가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 진주나 남원을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문화예술을 좀 보셨을 테지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먼저 말씀드린 그런 선진문화도시 못지 않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점잖으시고, 교양 있고, 합리적이고는 한글 표현이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서류로 제출하신 우리 나라 큰 시의 예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누가 진주를 두 번 갔다 왔는지, 세 번을 갔다 오다 날 더우니까 버스 안에서 홀까닥하고 이게 나온 거지.이게 현실에 맞는 안이냐 말이에요.자꾸 아까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문화예술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이런 말씀 앞으로 과장이 얼마나 거기에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자꾸 쓰시면 상대방한테 결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문화예술이 중요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몰라서 공사석에서 문화예술이 하루아침에 발전 안 된다, 기금이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장이 제의를 했든 공식적으로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허무맹랑한 이런 조례도 올리기만 하면 통과된다는 통과부 의회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타당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지금 그런데 장영실에 대한 내부 자체 홍보사항, 토정 이지함 선생의 문제,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유물이나 전시 문화예술 기금조성하고 이걸 또 방치하는, 예산을 세워서 준다 는 것은 그것을 타기관에서 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00억이라는 돈을 누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탁상적이고 이상한 발상이지 누가 1년에 10억 이상을, 우리 아산시 생긴 이래 10년째 모였어도 지금 20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에 10억씩 기금 조성을 해서 10년 후에 100억을 한다는 것은 난 타당치 않다고 봐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책임자로서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남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연, 지금 바깥에서 데모하느라고 떠들고, 참 농민들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그 몸부림을 치고 다 익은 곡식을 쓸어 덮는 비참한 현실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산시에서는배부른 짓만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지금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농민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용하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그런데 이 진흥기금 조성을 한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을 보면 순전히 아산시의 예산과 더불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출연금을 가지고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민폐입니다. 과거에 어떤 군수가 아산 군수로 와 있을 당시에 개발부과금이라고 하는 명분 없는 돈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면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뭘 해 달라고 그냥 요구하는 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아산시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참 어려워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한테 또 이 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구상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부터 자구책을 더욱 강화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때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손발을 맞추는 것은 모르지만 그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민폐 비슷한 짓을 한다?이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남 위원이 찬반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찬반에 대한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운식입니다. 먼저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의 입법목적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에 걸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가 위원수 제한은 물론 특정인사를 제한하고, 자치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종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여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로 안을 좀 조정하고, “어느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를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회의 2/3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나 통·리장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나 통·리장은 예외로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의 주민등록 전입시 대학생에 한해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에 이르기까지 문화상품권 제공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여 아산시 거주자중 주민등록 미 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동기를 부여해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고 아산시 인구증가로 인한 위상제고와 세원증가 및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시의 개발사업의 가속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명문화해서 지급하고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 “대학생과”를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입주 직원과”로 내용을 바꾸고, 제2조제1호중 “대학생을”을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입주 직원을” 로 하고 제3호중 “대학생에 대한 상품권”을 “대학생 및 기업체기숙사 입주 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으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로 해서 기업체에서 직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서 임대한 공동주택도 기업체 기숙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조제1호를 “주민등록을 전입한 대학생에게 30,000원, 기업체 기숙사 입주 직원에게 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단서규정을 추가해서 “단 상품권 지급은 1회에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는 통·리장은 아니 되나를 예외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원 중에서 특정 계층이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통·리장이 현실적으로 지역 실정에 가장 밝고 실질적으로 자치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리장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한다?

예.

예외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25인 이내는 마찬가지이고?

25인 이내 그것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께요.

먼젓 번에는 왜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의 준칙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통·리장들이 1/3을 넘을 때에는 통·리장협의회라든지, 거기에 너무 영향을 갖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통·리장으로 해서 별도 규정은 없고 통·리장 대표로만 구성이 돼 있지 통·리장을 의식하고 준칙안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가상으로 해서 어느 읍·면·동의 자치위원 구성을 하는데 그 라이온스클럽 같은 데도 있단 말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이 30명이었을 때 가상으로 해서 12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것도 안 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특정 계층이 1/3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건 안 되고 어째서 통·리장은 되냐고요.

그런데 그 개정 취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준칙을 해서 6개 동하고 4개 면에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운영을 해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주민자치기능보다는 문화 여가기능 쪽으로 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마을 환경가꾸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치기능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통·리장을 다수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1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6개 동하고 면 단위에 4개로 해서 10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0개인데 자치위원회에 아산시에서 예산이 보조된 것이 총 얼마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된 게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을 당초에 기능전환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준칙안도 도시권 자치기능 쪽으로 해서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읍·면·동을 없애려고 사실 자치센터를 모범 케이스로 해서 운영을 해 봐서 잘 되면 읍·면·동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정쩡한 입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을 자꾸 늘려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압력단체로 이게 변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원 상한규정을 없애는 것은 사실 실정에 맞게 인원은 늘릴 수도 있고..

아니, 강시장이 당초에는 40명이고 50명이고, 25명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50명이고, 40명으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40명, 50명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지침서가 25명으로 규정이 되니까 꼼짝 못 하고서 그냥 25명으로 했던 거지. 그게 그랬던 것 아니에요?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읍·면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거주 않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이나 뭐를 삭제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일제정비를 여기에서 안 산다고 그래서 삭제하는 일제정비는 당분간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정비 기간입니다만..

이장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주민등록을 놓고서 도시나 어디로 간 것을 상당히 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짚어주시고 한 번 전입을 하면 퇴거는 얼마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1개월 이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하고서 한 20일 있다가 퇴거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는 6개월의 전입 기간을 두었었어요. 그 전에는 퇴거를 못 하도록 그랬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어떻게 됐나..

지금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 하니 전입할 때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타려고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또 퇴거하면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보다는 지금 대학생들은 3만 원, 기숙사 직원들은 2만 원으로 하겠다고 조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4천 명이 부족이라며요? 그럼 돈을 줘서 4천 명을 채우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제 얼마 가지면 하겠느냐고요?한 사람한테 천 원씩 줘 가지고 4천 명이면 4억이에요.

저희가 돈을 줘 가지고 4천 명을 채우는 건 아니고 여기에 올린 안은 지금까지 대학생들한테만,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5천 여 명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약 2천 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전입할 경우에 상품권을 주는 걸로 돼 있지 저희가 사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은 돈을 주는 게 하나의 사탕발림이라는 용어를 써도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무엇을 준다 하는 것은 하나의 호기심을 가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만 원을 공통적으로 줘서 한 4천 명이면 약 2억으로 되니까 정말 4천 명을 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조례안만 이렇게 턱 내놓는 것은 하나의 업무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얘기이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것을 얼마씩 주고서 얼마 동안 하면 얼마쯤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인지..

뒷받침만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꼭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에서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될까요? 조례를 얼마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 동안에 대학생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학교측하고 상당히 여러 번 접촉하고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대학생들한테 3 만 원으로 돼 있는데 3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사실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약 1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기업체의 기숙사생들이 상당히 와 있고, 실습생들도 상당히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다가 회사에 취업도 하고 그렇거든요.그 사람들은 돈을 좀 벌고 소득이 있으니까 약 5만 원 선에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선 것이 없잖아요?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예산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인구증가지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에게는 10만 원 정도 보상책으로 해 주고, 뭐 비누 한 쪽이니 이런 걸로 전달해 가지고서는 안 되고 꼭 상품권으로 하지 말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이, 기숙사에서라면 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예요.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 리고 여기에 한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아산시에서 홍보할 때 옮기면 아산시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 명부를 준비해 가지고 적극 취직 알선한다 까지를 넣어서, 왜냐하면 어떤 혜택도 받고 아산시에 앞으로 현대나 삼성이 막 들어오니까 기대감이 있단 말예요.또 때맞춰서 경찰종합훈련장이 온다니까 앞으로 기업 발전하는데 아산시의 대학생으로서 아산시에 주거하는 사람한테는 적극 별도의 카드제를 만들어서 취직을 알선한다 하는 쪽으로 가면 아마 무언가 호응이 크지 않을까.저도 지금 자녀로 대학생이 있고 조카까지 해서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천안 호서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공주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비누, 쓰레기봉투를 주고 기숙사에 와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 또 동호인, 체육회나 음악하는 동호인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팀에 회비 없이 참여하라고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싸이클도 시키고 한다 이거예요.그래서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닝복을 동호인들이 사 줘 가지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지금 사회전반이 움직이고 있어요.우리 아산시만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지금 우리 지역의 학생들 활동에서 서클활동 하는데 우리 기업체나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 는 게 없어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생은 8만 원 이상이나 10만 원, 또 기숙사에 있는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 차원이 있으니까 5만 원 선에서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꼭 도서상품권만 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 회사에 30명이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30명 기숙하는데 탁구대가 필요하다든지, 농구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맹과장님께서 이 안을 만든 거예요, 과장님이 오셔서 만든 겁니까?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요전에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하는데 조례안이 왔더라고요. 나는 그 때 받지도 않았었는데 동에 와 있어서 이걸 보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도 해 봤었어요.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 니다. 우리 동도 잘 된다고 말해야 할 텐데 내 동을 헐뜯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도 기껏 한 것이 월 30만 원 버스 운행비 주는 것 뭐 자기들 돈 만 원씩 거둬 가지고..그거 이외에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흐르는 것이 문화나 여가,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통장, 또 이 뒤에 보면 여성을 1/3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1/3, 통장 1/3이면 2/3가 둘 중에서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어떤 것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도 설치하고, 자치위원회도 한 2년 여 정도 이렇게 운영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편중된, 자치기능보다는 문화 여가 쪽으로 흐른 게 아닌가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자치기능을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걸맞게 주민자치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통·리장들이 지 역 실정에 가장 밝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시키면 좀더 자치기능이 보강되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동을 보면 25명 중에 통장이 7～8명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통장들이 많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와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3 기준이 있더라도 지역 실정에 따라서 통·리장이 또 적게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전입에 대해 대학생들한테 3만 원이 있고, 기업체 기숙사 직원한테는 2만 원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유인증대에 천안도 상당히 불이 붙어서 50만을 넘기려고 거기에서도 주민등록이전에 대한 상당한 전 직원, 그리고 시민이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조만간 20만이 넘어서 빨리 중앙정부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될 그런 현 시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탕정에 선문대학이 있 어요.그럼 기숙사에 몇 천 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숙사는 1년 단위로 들어와요.그러면 1년 동안만이라도 지역에 주민등록증을 옮겨놓아져 있는지, 그런 부분의 실태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또 지금 우리 탕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약 2,800명 정도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도 얼추 1만 천 여 명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일전에 호서대학교에 버스가 천안 쪽으로 많이 갔지만 아산 쪽으로는 버스가 하루에 몇 편이 안 되어 가지고 아산시민이 될 수 없다는 학생회장 얘기를 듣고 그 때 이한욱 의장님하고 면사무소에서 학생처장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천안에 다니는 버스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주 많이 다니고 우리 아산 쪽에는 하루에 네 번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 휴게소까지만 버스 한 대가 자주 다니는데 그 버스가 온양까지 다녔으면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아산 쪽에 많이 두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실질적으로 버스가 몇 편 왔다갔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학생회장 얘기하는 것이 100%는 맞지 않겠지만 목욕 한 번오려고 해도 온양 쪽으로 오려면 차가많지 않아서 주민등록증을 많이 옮겨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차를 조금 증차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천안에다 비교하면 상당히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 때 느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20만 시민이 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학생하고 일반인에게 3만 원과 2만 원으로 차등을 두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덜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일관성이 있게끔 한 5만 원 선에서 일반인과 대학생의 구별없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문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 1,800 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산시로 주민등록 전입한 학생이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입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문대 측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서 유인책으로 학생들을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머리 싸매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이동민원실을 이번 주부터 운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 대학생들은 벌이가 없거든요.그런데 기숙사 입주 직원들은 어떻게 됐든 봉급을 받으니까 소득이 조금 있어요.그래서 차등을 두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버스 관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노선 자체가 그 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숙사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 원룸에 사는 학생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보려고 버스회사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인구 20만이 초과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 겁니까?

예?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인구가 20만 이상으로 목표치에 도달되면 이 조례안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제정 당시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것이 2006년까지 지속된다는 얘 기이죠?

일단은 지금 인구 20만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4년 이내로 인구 20만을 도달했을 경우 우리 시한테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인구가 2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게 제일 크겠고, 그 다음으로는 1인당 39만 5,000원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면 16억 정도가 더 올 수 있겠죠?그런 계산이 나오고 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구가 1국 3과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또 유인물 64쪽에 이렇게 보면 지방재정법 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조항에는 저촉사항이 없나요?

저촉사항은 조례개정 당시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큰 저촉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확보된다, 교부세가 확보된다고 하셨는데 김동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할 적에 과장님이 원하는 만큼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11월까지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하셨 는데 자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것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대학생들을 유인하기에는 너무 힘이들어 가지고 이런 도움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 가지고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안 할 것처럼 한참 피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셨네. 변덕 부리고 몇 가지 좀 해야 되겠어요.현재 아산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읍·면·동이 몇 곳입니까?

6개 동하고 4개 면하고 해서 10개입니다.

몇 군데 하는 줄은 아는데 그 동안 간담회 같은 것을 안 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래요. 6개 동은 이미 알고 있고 4개 읍·면이 어디인가..

도고하고, 신창하고, 영인하고, 선장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치는 아직 구성이 안 됐나?

염치읍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군데?

예.

시의원을 하면 그래도몇 군데 하는 건 알고 있어야 하잖아 요? 그렇지 않아요?과장님, 계장님도 아셔야 되겠고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그 전에 읍·면에 8군데 했는데 2개가 늘어났구먼?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문 셋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이 고문은 정회원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고문은 25인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걸로 조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고문관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문관이 정회원이냐, 그랬더니 우리 2동장이 정회원입니다. 공식석상에서 해당 시의원이 해당 동장한테, 또 뭐라고 그러지?학교운영위원회인가? 이건 내가 참고로 말씀드려요.동네회의 할 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뭘 깐작대면 속으로 그래요.여기가 의회인 줄 아나?미친놈이라고 다 이렇게 욕을 해요.우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갔다가 교장이 그런 망발을 해서 한참 공식석상에서 언쟁을 하고 싸웠는데 그렇다면 그게 맞는 답변 같아요.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자치위원장을 하겠다고 또 우리 가 피선거권이나 이런 게 상식선에서 없는 것 같아요.또 우리가 관례상 고문이 그거 하겠다고 나오는 예가 없었고 해서 명시적인 뭐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2동장님하고 왼팔 정도 되시는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구먼?내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그 다음에 지금 10군데에 25명 이내에, 우리 동네에는 20명 선에서 전부 왔다갔다 사의 표하고 그래서 대략 20명 선인데 25명 기준으로 1/3 초과, 그날 조금 사퇴하고 그래서 초과되는,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조례가 아니에요.그러면 현재 2～3년 시행을 해 보고 리·통장이 1/3 초과한다고 해서 불편한 데나 그런 것을 실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인이 아니고라도 시장이나 해당 읍·면·동이나 그렇게 간부회의 때 뭐가 나올 게 아닙니까? 이것도 의견수렴을 했을 거 아니에요?해당 10명한테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이렇게 어느 읍·면·동에서 리장을 한 50% 이상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의견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활성화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이 참 나, 내 이 양반 시간 끌려고 작정하고 파장을 하시 는 구먼. 그러니까 현재 10개 읍·면·동에서 리·통장이 25분 중에 한 열댓 명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없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서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관계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행에는 25명 이내로 돼 있지만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인원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인원 25명 했던 그 개정조례안에서 수치를 빼셨죠?

예.

25명 그 제한 수치를 뺐단 말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수치를 물어봤습니까? 왜 메모를 해서 그것만 해라고 했더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현행 조례에 25명 이내를 근거로 얘기한 거고 거기에서 1/3이면 최소 8명 아닙니까? 그래서 8명 들어온 게 적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걸 더 상향하자는 개정조례안을 내야지 10군데에서 한 1～2년 해 가지고 아무 문 제점 없는 것을 왜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취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그것만 하세요.숫자 풀어서 천 명이나 만 명 하는 것은 자유이고 능력 있는 대로 하는 거지.현 실정에 맞는 읍·면·동에서 할 일이니까 읍·면·동장님들이..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이 현안을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활성화할 방법이 없는지를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치기능을 보강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고, 아까 자율적하고 그것하고연관을 시키는데 그 조문을 보시면 인원을 자율적으로 25명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율적으로 해 가면서 왜 통·리장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조문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에 대한 자율적 규정이거든요.그리고 여성 1/3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당초에 제정 당시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는 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조례 제정이 행자부에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아산시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별도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당초에 아까 준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준칙이 하나의 걸림돌이 안 되요?

준칙에 있는 대로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아까 그 런 문제..

그럼 아산시만 바뀌는 거네요?

다른 데는 저희가 별도로 안 알아봤습니다만 저희가 낸 겁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시장한테 압력이 들어와서 시장이 리·통장들만 예외로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뭘 아니에요 아니긴? 여기 냄새가 자꾸 잔뜩 나는데도 아니에요?

그 조례 제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

통·리장만 별도 조례로 두느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 듯이 모든 것이 전부 형평성에 맞아야지 누구라고 그래서 형평성에 제외되고, 누구라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읍·면·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부녀회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리고 통·리장들은 준 공무원이에요.그러니까 면장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1/3 이상 넣고 나머지 단체는 안 된다는 얘기와 똑같지.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 없이 바꾼다고하면 이해가 가지만 먼젓번에는 행자 부의 지침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모순이 생겨서 우리 아산시만 바꾸려고 그런다?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준칙 안 자체가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권 자치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보거든요.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화 여가기능만 중시됐지 사실 이건 문화 여가기능은 시내권에서만 활성화되지 읍·면 단위인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라든지, 자치센터의 설치 자체가 당초에 2001년도까지 맞춰서 행자부에서 기획했습니다만 농촌 지역의 실정에 안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만 하더라도 일부만 설치가 된 거거든요.그래서 이게 문화 여가 쪽보다는 그 쪽으로만 이렇게 있는데 그 자치기능을 좀 강화하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자치센터의 운영비가 풀 예산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10개 단위별로 줍니까?

시에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예.

운영비가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는, 우리 김상남 위원님 예로 만 원씩 걷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어디는 전혀 안 걷고 운영이 되고, 어디는 회비로 만 원씩을 내고서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원씩 걷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서 아마 걷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심값이니 뭐니 다 나가는데 돈을 걷을 이유가 있어요?

다른 활동경비로 해서 걷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게 지금 우리 도고면 같은 데에도 산악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월 한 번씩 가는데 백 여 명이 되다 보니까 버스 두 대 값으로 60만 원을 대주고 있단 말예요.저것만 해도 지금 600만 원이 넘는데 1년이면 700만 원이..얼마예요?60만 원이니까 720만 원.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300만 원 내야 된다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자체적으로 등산가는 사람이 비용 부 담을 할 겁니다.

뭐가요? 어허, 만 원씩 걷고 지금 면에서 버스 두 대를 대 준다니까?

아니죠, 위원장님!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 왜냐 하면 제 얘기가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일단 어느 계층을 보고서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자료를 것을 보면 어떤 단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대를 25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25만 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면·동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별도로 걷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인원의 자율적,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의 자율적을 인정해서 인원이 40～50명이 된다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의 식대 예산이 해당 읍·면에 25만 원씩 확정되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이니까 말을 만들려고..왜, 개정하게 됐나?개정 골자가 딱 두 개란 말이에요.지금 답변 과정에 도시·농촌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말로만 도시·농촌에 어디가 있어요?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확연한 답변이 아니에요.문제점, 문제점만 두세 번 강조했지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 전체가, 공직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점만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또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10개 읍·면·동장 중에 누가 시장한테, 또 관계 과장한테 이러이러한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줬나 답변에도 실질적으로 동문서답만 했지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단 말예요.명확하고 안 명확하고, 답변을 기피한 거예요.몰라서 안 했든, 알고서 안 했든 답변을 안 한 거예요.그것은 뭐냐, 개정하려는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 하고 답변을 못 했단 말예요.그러나까 아까 어느 위원이 직간접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어째서 해당 과장이 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운영상의 하자가 있고, 이래서 개정하려는 취지를 답변을 않느냐 이거예요.서면으로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국에서 하던 것 혼자 즉흥적으로,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을 궁색해서 못 하는 거예요.제가 이 조례 전문가는 아니고 문장을,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들으세요.제17조의 구성, 괄호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하고 이하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그렇게 위임을 해 놓고 밑에 와서는 뭐 시의원은 고문을 쓸 수도 있다, 리·통장은 특별하게 1/3을 초과해도 괜찮다, 여성은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않고 간에 조례제정 상식으로 맞는 소리냐 이거예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시간에 글자 그 대로 취지도 좋고 목적,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목적에 위반되는 조례제정이 없고 개정안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주민 자치를 관 주도 관치로 가려는 행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현실에 당면한 과제인데 이 만한 예산이 자그마한 돈이 아니지만 이왕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의 수정을 제의합니다. 제1조는 내버려두고 제2조제1호중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으로 하고 제3호중 “대학생에 대한 상품권을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입주 직원에 대한 상품권”을 상품권만이 아니고 기숙사에 있는 20～30명의 학생들이 “야, 너도 했니? 나도 하자”라고 30명이 모여서 우리 기숙사 내에 무엇무엇을 요구하자 하는 것도 물품을 탁구대나 무슨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상품권 등을 지급으로 하며” 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제의하고 그 밑에가서 4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주민등록을 전입한 대학생에게”에서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에게 일괄 3만 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만 원 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단 상품권을 1회 지급하고 대학생은 졸업 후 관내 취업을 아산시의 주관으로 적극 알선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전입을 해 오면 일정기간을 그래도 명시가 됐으면 좋겠네요.왜냐하면 다만 한 3개월이라도 이렇게 넣어야지 왔다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또 가버리는..

그것은 참고로 읍·면장들한테 지시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얼마 동안은 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구두로라도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대학 생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하나 전입하는데 10만 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일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인원수에 따라서 천안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시에 맞춰서, 그것은 조례개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구에 구애 없이 한 세대 당 10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몇 매나 줍니까?

쓰레기봉투를 3인 이상 가족이면 1만 8,000원 상당, 2인 이하 가족은 1만 2,000원 상당, 이렇게 천안시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한 사람 전입하는데 10만 원 주는데 한 서너 식구 오는데는..

대학생들하고 일반 가족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데 대학생하고 일반 기업체 기숙사하고 대학생은 소득이 없고 기숙사 직원은 소득이 있으니까 차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