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4대 후반기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아무튼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를 진행하게 된 김의균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아산시를 위해서 좀더 활동적이고 짜임새 있게 끌고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노력을 하겠 습니다. 특히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제4대 아산시의회 후반기사회건설위 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가실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일 김동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제4대아산시의회후반기사회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동

정동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기행 위원님께서 정동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응권 위원님이 먼저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잘 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응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원 위원님께서 이응권 위원님의 간사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 뜻도 모르고 나는 적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고사하시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이응권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동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동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식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이동

정회를 잠깐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16명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시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생활체육이활성화되고 이에 따 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바 관련 조례 규정의 체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신축 및 확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해 나가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건축조례 제21조 제2항 제6호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 철재 및 천막 구조의 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에 동참을 하게 돼서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이 조항이 없어서 경량 철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못 했었나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금년에 인주하고 탕정이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씩 받아서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주 같은 경우에는 마침 공세리 지역에 마을 땅이 270평이 있었는데 그것이 관리지역이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이 발표되면서 녹지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었을 때는 게이트볼장이 125평을 지을 수 있었는데 녹지지역으로 하니까 규정상 20%밖에 못 지어서 52평밖에는 못 지어요.그래서 사실은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노인들이 사실 보신 분 있을는지 모르지만 까맣게 차광막을 쳐놓고서 요즘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겨울에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어서 가설 건축물이라도 지어서 해주면 노인들이 전천후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특히 우리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125평을 지을 수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녹지라는 규정이 안나와 있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시행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림지역은 안되고, 관리지역 같은 데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농림지역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되죠. 그것도 하는 시설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할 수는 없죠.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 데죠.

책정이 된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라도 농림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없죠. 도시계획 안에 들어오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배제가 되니까요.

거기에 시설녹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기원 위원님다 말 씀하셨습니까?

예.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안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예.

가설건축물의 정의라는 것은 아마 여기 기간도 있고, 다 있을 텐데요.

가설건축물은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그 기간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단, 연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잘못하면 저희가 위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잘 짚고 넘어가자고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도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 김현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건폐율에 상관없이 한다면 가설건축물을 너무 크게 지어서 또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건축법 15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에 정한 바에 의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겁니다. 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을 둔다든지, 3년을 둔다든지, 단, 그 기간은 최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목적이지만 도시계획을 시행해야 된다면 그 전 단계까지는 조건 없이 철거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정식 건물이 아닌 임시, 한시적인 건물인데...

그렇죠.

아니,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든 철거를 하게 되면 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이 3년이라는 기한이 박혀있다는데 3년에서 한번 연장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은 최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기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어떠한 사용을 필요로 해서 했을 때 가설건축물로 신고를해서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히 나와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 철재 및 천막 구조의 체육시설로 아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지침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지침을 좀 주시고...

예.

또 12조에 보면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공사표지판도 없이 다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대개 1,000만원 미만공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이 많거든요. 주로 신규로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구조물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없고 대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은...

예,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0만원 이상 전부 표지판을 하면 되잖아요.표지판을 해 놓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해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굳이 꼭 3,000만원으로 올려야 되 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명예감독관 운영지침을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아요?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책임하고 권한도 주는 것인지, 그래서 지침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공사준공검사 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 이것이 붙어 있습니까?

예, 끝나고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준공검사 간판을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누가 했고,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는 표지판 못 봤습니다. 조례에 여기 보니까 12조에 이미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그 법에 맞도록, 법을 지키도록 우리 관에서부터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지, 관에서는 법을 만들고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민들보고, 백성들보고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꼭 시행을 해달라, 그 법을 지켜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확인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공사준공표지판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있고 지금 신설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사준공표지판은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착공 3일 전에 붙인다는 현황판, 이 공사는 왜 하며, 어디서 어디까지, 기간이라든지, 공사금액, 시공자, 감독관, 이런 것 전부 쓰는 현황표지판은 미 리 공사 중에 그것은 붙이되 준공검사후에는 나중에 붙이는 것은 흉물이 돼요.그것을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다 이것이 뒤에 양식까지 나왔는데...

예, 표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되고 관리가 안될 수가 있는데 2억 원짜리 공사면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거든요. 길거리 가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아마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다리 같으면 다리 교각에다가 새겨 넣으면 되고, 또 대문 같은 것은 대문에다가 새겨 넣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을 도로 같은 데에다가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관리도 문제고, 비 와서 깎인다든지, 조금 옆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세울 사람도 없고, 제가 봐서는 하나의 좋을 듯 싶으면서도 사실 이것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처음에 하기 전에 주민들 지나가면서 보고 이것은 무슨 공사다, 그런 안내 표지판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표지판은 이것이 9페이지에 보면 돌로 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좀 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상에 문제는 좀 있는데 공사 중에 실명제에 의해서표석을 설치해야 아무래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아니, 이렇게 표지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잘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 같이 다리 교각에 딱 붙여서 속에 들어가면 아무 장애가 안 되는데 도로 같은 것은 누구든 볼 수 있고, 알기 쉽게 바닥에다가 어떻게 넣는다고 하면 몰라도 이런 것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된다고요. 건물 같은 것은 괜찮을지 모르는데...(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것 명예감독관은 지침으로 보면 결국 1억 원 이상만 명예감독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네요. 아니에요?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은 공사비 2억 원 이상은 2인, 2억 원 미만은 1인...

아니, 여기 명예감독관 관리지침에 보면 목적도 있고 검사종류도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감독에 대한 참여를 하려면 이것으로 보면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원 미만은 명예감독관이 결국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예 이것을 지침으로 하지말고 조례에 명예감독관을 진짜 잘 운영하려면 권한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해주는 것이 어때요? 지침으로 하지말고 아예 조례로...

예.

이것은 개정하지말고 3,000만원을 그냥 1,0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는데조그만 유지 보 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그러면 현재 면에서 하는 사업은 3,000만원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면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

그러면 면에서 하는 것은 동네 이장들도 감독관 둘 필요도 없고, 표지판도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면 단위에서 공사할 때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것도 표지판 한 데도 있고, 대충 이렇게 써서 해놓은 데도 있고, 사실은 이것 다 했어야 되는데 안한 거네요?

예.

지킬 수 있는 것을 좀 해주고, 3,00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그냥 개정하지말고 현행대로 1,000만원으로 해놓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로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런데 조례나 지침에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사감독 시행 과정에서...

부의장님,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시공사에서는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으면 합니다. 공무원 자체에서 설계내역에 안 들어갑니다.

설계 자체에 안 넣어요?

안 넣죠. 그러니까 이것 들어갈수록 업자는 좋은 거예요.광고도 하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에서 안 넣는 거라구요.

김현병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구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김현병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뚜렷한 답변이 안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고 뚜렷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아예 두려면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고, 책임도 주는 방법으로 조례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그리고12조에 지금까지 지켜온 데도 있고, 안 지켜온 데도 있는데 착공일 3일 전에 하는 것은 3,000만원으로 개정하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이 조금 넘고, 3,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요 공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달관적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비를 3,000만원 이상 공사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1,000만원으로 당초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3,0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기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안 중 12조 2항에 보면 예비 준공감사를 하는 내역을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으로 넣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지금까지 예비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되고...

지금까지는 안 했었어요?

예비준공검사 안 했습니다.

전혀요?

예.

더러 보면 길거리에도 써있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고, 중앙 단위나 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준공검사를 공사감독관 지침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규모 공사는 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권한을 부여해주기 전에는 하나마나한 거예요. 저도 이 명예감독관을 해봤는데 공사하는 데 가서 우리가지적을 해야 공 사하는 사람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임무부여 내용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사 준공시에 사전에 공사감독관하고 현장소장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부실공사방지조례가 2003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건설공사에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지침은 2002년 9월 2일자에 자체에서 수립이 됐어요.그래서 의원 발의를 할 때 이것이 양쪽에서 다 걸렀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다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와있는 명예감독관의 숫자라든지, 또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지침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뒤에 규칙이 따라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규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상호 모순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는사항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 발의가 뒤에 하다보니까 그 당시 일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착오가 왔다, 그래서 이 지침도 보니까 이 규칙에 관한 이런 사항이 개정안에 자체적으로 권리가 있어요.규칙안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과 같이 맞춰서 규칙안이 다시 내부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제12조 1항 중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거묵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위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이기원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찬성 여섯 분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에 해당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의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의한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읍·면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액을 단일화하여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업종 통합 및 누진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이에 단계 조정에 따른 누수감면 적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의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을 일원화하고 종전 300㎜의 구정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350㎜, 400㎜, 450㎜, 500㎜ 이상까지로 확대하여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의 업종을 현행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4종으로 하고 업종별 누진단계도 가정용은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로, 전용공업용은 2단계로 하며 이에 따른 요금을 조정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 별표2의 업종별 누진단계가 변경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31조 제10항에 정한 누수감면의 적용단계를 최초단계로 개정해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급수조례 중 상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 별표3 중 변경되는 업종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맞춰서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도 수립한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하수도사용료를 금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 재원확충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요율을 30% 인상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현행 상수도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의 체계변경과 같이 하수도요금체계도 변경을 해서 업종체계 및 누진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 별표1의 동 조례 별표1-1의 업종별 구분내용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조(사용료) 제2항의 「별표1」, 「별표1-1」을 별지와 같이한다.」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하수도사용 요율표입니다. 현행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산업용,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요율도 가정용 같은 경우 6종으로 되어 있는 등 사용요율 단계표가 본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요율표 개정안입니다. 가정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누진체계를 바꾸다보니까 하수도요금도 같이 병행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3단계로 바꿨고, 그리고 다음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 페이지 현행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꿔졌습니다.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영업용도 일반용으로 바뀌도록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가정용 그대로 업종은 변동이 없고 단계만 바뀌어졌고요.그 다음에 업무용은 업종 명칭은 업무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단계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은 대중탕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욕탕2종은 업무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업종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입니다.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가정용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전의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용은 명칭이 종전에는 일반용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단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종전의 욕탕1종 인데 종전 4단계에서 단계는 같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량을 이것은 현실감 있게 양을 단계별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단계별 톤당 단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정부시책도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저희도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0% 이상 인상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만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30%로 인상하도록 의결을 봐서 여기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조정하고자 표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현행 현재까지 업종별 구분내용이 유인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만 별표1-1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업종별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업종별 구분 내용과 같이 하수도요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누진단계라든지, 업종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하수도요금은 이렇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본 안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가 3건을 일괄 상정을 했잖아요.지금 한 건 보고를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마저 2건을 다 하셔서 2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할 테니까 2건 마저 제안설명을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계속해서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여 필요한 수도시설물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원인자로 하여금 시설물 증설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징수를 원활히 하도록 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유형 및 규모별로 구분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제정하며, 또한 손괴로 발생한 원상복구비 산정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산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 부담금의 범위입니다. 3조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에서는 부담금산정기준을규정 하였습니다. 부담금 산정은 제1호에서 부과대상 및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1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톤당 단가는 대청2단계 광역상수도 수도시설 소요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톤당 가격에 원인 제공자가 필요한용수량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원인자와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원인자 부담금 톤당 단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에서는 손괴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6조에서는 이에 따른 수도관리자가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부담금의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타 시설의 피해배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12조에는 공사하자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에 따른이의신청을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에서는 과오납에 따른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과오납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16조에서는 공사 시행자는 아산시장이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시행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타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제18조에서는 이런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위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조에서는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입니다.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본 별표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용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본 원인자 부담금을 본 조례에 의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고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연면적 75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등 이렇게 본 표와 같이 상수도를 많이 다량 사용을 하는 그런 큰 건물에 대해서 본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규정하도록 대상을 정하였고, 그 옆에 산정기준은이 건물이 상수도를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표를 본 유인물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서적 또는 타 시·군의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서입니다.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제공자 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납부자와 저희 시와 본 별표2와 같은 협약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고, 다음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자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분납 또는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표3이라고 해서 원인자 부담금 산출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조례에는 삽입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와 규칙이 앞으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원인자 부담금이나 손괴자 부담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규칙상의 별표입니다. 이번 조례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산출표를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보면 원인자 부담금 산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서식입니다. 이번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1에서 정원 용수량 곱하기 앞에 조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금액을 톤당 단가입니다. 이 금액을 곱한 금액을 앞으로 부담금으로 받고자 하는데 부담금 산정 아래 부분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번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 사항은 대청2단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가압장, 송배수관로, 배수지, 또 용지보상, 이런 사업비가 146억 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은 3만 3,900톤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 톤당 단가산출로 되어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 146억 300만원을 3만 3,900톤으로 나눈 금액을 톤당 단가로 산출하고자 저희가 표를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금액을 다 100%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80%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34만 4,000원을 톤당 단가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인근 시와 비교해볼 때 천안시가 현재 3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한 2년에이렇게 만들은 것이고, 현재 천안시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보다는 7,000원이 비쌉니다만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57만 5,360원입니다. 저희 시보다 23만 1,360원이 더 비싼데 저희는 여러 가지 주변 시·군을 감안하고 또 저희 지역의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80%에 해당되는 34만 4,000원 정도를 톤당 단가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규칙에 반영을 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읍·면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액을 단일화하여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업종 통합 및 누진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전국 일원화의 추세에 맞추고자 합니다. 단계별 조정에 따른 누수감면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가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 시설분담금 제1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현행표입니다. 계량기 구경별로 12단계로 되어 있고 분담 금액도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 다음 페이지 개정안과 같이 분담금액을 일원화하고 그리고 개정안 아래 부분 짙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350㎜, 400㎜, 450㎜, 500㎜ 이상에 대한 이런 4단계를 추가 신설을 해서 대형화되는 그런 상수도 체계에 맞춰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개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조례 제29조 요금 관련한 별표2의 개정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 현행이 있습니다. 별표2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종별이 가정용, 업무용 등 여섯 가지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용요율도 가정용은 6단계, 업무용은 5단계 등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톤당 단가가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 다음 페이지, 업종별 요율표 개정안과 같이 이번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정용은 업종은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단계만 6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단순화했고, 종전의 업무용은 일반 용으로 이번에 바꾸도록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어서 바꾸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전의 영업용도 없어지고 일반용으로 업종이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계별 요금도 일반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욕탕1종입니다. 종전에는 욕탕1종과 욕탕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욕탕1종은 개정된 조례에서는 대중탕용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단계는 같습니다만 단계별 월별 사용량은 그동안 전국적인 평균으로 볼 때 이것이 현실성과 떨어진다고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맞춘 단계별 사용량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일반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전용공업용은 그대로입니다만 단계를 이것은 2단계로 개정안에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이와 같이 업종과 단계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격을 보면 톤당 상수도요금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읍·면·동 상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가 인근지역 상수도요금 관계를 대비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인상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전체 요금은인상하지 않고 다만 일반용에서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용은 26.6%가 인상되는 것으로 톤당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뀌는 업무용은 사실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저희 아산시청이나 이런 데 같은 공공기관이 종전의 업무용이었는데 이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뀌면서 부득이 상수도요금 인하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중을 맞추다보니까 이 업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 좀 올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높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0조 업종의 구분에서 별표3입니다. 별표3 업종 구분표를 보시면 현행은 종전 업종과 단계가 업종에 따라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별표3 개정안과 같이 단일화해서 주민들도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체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31조 요금의 조정입니다. 요금의 조정에서 이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과 업종별 단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동안부득이 누수로 인한 그런상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수용가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일부 부주의해서 또 바로 수선을 하지 못해서 수도요금을 많이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쓰지 않고서 그냥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누진단계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하다보면 사실 혜택 보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해당 업종의 종전에는 최종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최초 단계로 조례 구문을 이렇게 바꾸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의한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전원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5항과 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 입니다.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징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읍·면 지역과동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이번 에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한 개 지역으로 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면 지역에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요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봐서는 우리 아산시민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면과 동 지역이 이미 구분되어 있는 데에다가 한다면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과 동 지역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언제쯤 급수가 가능한 것인지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로 급수시설 분담금 읍·면과 동 지역으로 현행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서 면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것은 상수도 시설을 할 때 한번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매달 납부하는 요금하고는 별개로 시설분담금은 시설을 할 때 한번만 부담을 하는 것이 시설분담금인데 우리 지역의 현행 시설분담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시의 시설분담금 조례 제정은 1995년 2월달에 조례 제정과 함께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 당시 현행의 시설분담금은 이것이 80년대부터 당시의 우리 아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시설분담금을 산정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80년대부터 지금의 행자부, 당시의 내무부로부터 쭉 전국적으로 되어오던 그런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20여 년 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분담금을 현재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현재까지는 면 지역은 시설분담금을 조금 덜 내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읍 지역은 시설분담금을많이 내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 정부에서 가격을 현실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왔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이 도시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상수도 공급을 하게 되었고, 또 농촌지역이 오 히려 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설비를 분담하는 것인데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시설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영인, 인주 지역에 중소도시, 또 음봉, 둔포 지역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 한 170억, 또 농어촌 1차, 2차 각각 100억 이상씩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실제 상수도를 드시는 수용가 숫자는 엄청 적기 때문에 이 17만원, 동 지역 21만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느 부담을 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지, 이것이 시설을 하는데 큰 그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설분담금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이나 동이나,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데에서 통일을 해야 되고, 타 시·군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 많은 부담이 되는데 프로수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프로수로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적습니다. 천안시 같은 데도 13㎜ 같은 경우 우리시는 21만원인데 천안시는 21만 6,000원을 하고 있고, 또 20㎜ 같은 경우도 우리시는 개정안에서 6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천안시 같은 데는 60만 5,000원, 서울시 같은 데는 91만 6,000원, 아까 13㎜가 서울시는 32만 7,000원,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동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오면서 그래도 그동안 여러 해를 거쳐가면서 왔던 그런 문제점을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해소를 하고, 제3 기관이나 이런 위 기관에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량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분담금에서는 사용량 차이를 사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상수도 시설을 할 때 한번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량 차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도 미공급 구역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정동하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회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채찍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인, 인주지역, 그리고 음봉, 둔포지역이 현재 급수 공 사를 기채까지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2년이면 거의 문제점 되고 하는 것은 다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장, 도고, 신창 쪽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년 전에 신창 상수도 1만 5,000톤에 대한 배수지 시설을 이미 100억 이상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관로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벌려놓은 영인, 인주, 음봉, 둔포 지역을 감안하면서 이쪽 선장 지역도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선장 쪽은 간이급수시설이 수량이나 수질 면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상수도요금이 비쌉니다. 이런 비싼 물 사용요금을 내고서 상수도를 드시는 것보다는 수질이나 수량면으로 좋을 때 이것을 오염이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이 간이급수시설을 가급적이면 오래 드시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편의나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지금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을 할 때 1회에 한번 처음 할 때 현재는 우리 읍·면 지역에는 17만원 내고 동 지역은 21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차액 인상분이 4만원이에요. 4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우리 면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한번, 1회, 처음 시설을 할 때 시설비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또 그리고 현재 인근 천안시는 21만 6,000원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천안에도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동 지역이 있고 면 지역이 있는데 천안은 동 지역과 면 지역을 똑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제를 뒀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침에 의해서 한 3년 됐나요. 읍·면·동 통합을 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차등제를 안 두고 통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도 종전에는 이렇게 차등으로해오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것이 시설분담금 논란을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부담은 읍·면이 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고 해서 거기도 오래 전에 통합을 이미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도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분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저희 시는 처음인데 대도시는 이미 다 했습니다. 천안시도 벌써 이미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산이나 서울 등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다만 개발이 좀 활발하지 못한 그런 데는 이 부담금징수조례를 해도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 데가 많습니다만 저희 시와 같이 개발이 활발하거나, 또 이미 된 그런 지역은 이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조례안이 우 리 상수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상수도만 해당이 되고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읍·면 지역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인자나 손괴자 부담금을 손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부담할 수가 없어요?방법이 없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음봉면 삼거리 2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은 행위에 대해서 부담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손괴자 부담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음봉 삼거리2구 간이상수도 오염 건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이런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고, 또 많은 그런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데에 이번 오염으로 인해서 해당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손괴가 됐든, 오염이든,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음봉면과 또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법규 등을 연찬해서 어떤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징수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에도 어떤 원인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수도 관련 조례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조례인데 그 조례에도 그런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징수라든지, 그런 적절한 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그런 간이상수도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손괴 측면에서는 사실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은 오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입니다만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항은 도비 지원까지도 해가면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조례 제정까지는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조례에 그런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것만 보완을 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실수라든지 해서 삼거리2구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직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나 원인자 부담시킨 것은 없죠?

예,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 검토나 관련 법 검토를 해서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손괴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3건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아산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있어서 제19조 “징수에 의한다”를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2의 협약서 제9조 2항 중 “의의”를 “이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조기행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상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김현병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사일정을 마치고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