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기획관리실소관 국립대학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교육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국립대학설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국립대학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립대학 울산설립이 우리 울산의 최대 현안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국립대학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그 동안 울산국립대 이 문제가 울산의 최고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립대설립준비위원회가 저는 행정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경부고속철울산추진위원회처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주도하는 장ㆍ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국립대설립을 신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기관단체의 의견제시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준비위원회 발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8월말이라고 했다가 9월말로 연기된 것도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용역작업을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용역수행 상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틀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사실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실무위원회에 한번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이 부분에 빨리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조금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공청회가 등한시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안의 결정은 규모와 성격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또 준비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지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일정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로드맵도 빨리 작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추석이 끼어서 아주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장애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겨서 공청회를 하고 우리 시의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10월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추절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출향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출향인사들이 과연 고향에 와서 고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또 대학에 대한 그런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로드맵을 잡아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준비위원회의 발족과 시민공청회 등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에 따라서 발을 맞춰야 할 것은 빠른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발족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상황을 보면 국립대유치는 초미의 관심사로 보면서 만반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보고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대학설립 본격착수를 하고 2008년도에 개교를 하면서 예산이 4,100억원 정도, 4,001억원 중 내년도에 7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준비과정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그러나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반영을 740억원을 중점으로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든 준비는 중요하지만 7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실장님, 그렇죠?

제가 9월8일 교육인적자원부, 담당하는 국장이 인적자원관리국장입니다. 인적자원관리국장과 고등교육정책과장과 제가 올라가서 한 자리에서 면담을 하고 우리 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의 공식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요구가 되고 심의가 끝나고 내일 정도 국무총리 보고가 잡혀 있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때도 담당국장 말씀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안에라도 학교설립에 관한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면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결위 가서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 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과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되면 정부도 추경을 1년에 한 두 차례하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만 되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에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예산문제도 계속적으로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부각을 시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안 된다고 해서 이 국립대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국립대학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가 실무적으로 진행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나 모든 부분이 우리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740억원이라는 예산은 대단한 예산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는 몇 백조까지 하지만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740억원이 빠졌다면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광역시들의 예산을 본다면 당초예산이 공사를 하고 당초에 계상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넣으면 반드시 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미의 관심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어떻든 울산국립대 유치를 보면 항상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 국립대 유치에 항상 좋은 그런 공을 주면서 또 올라가시면 나름대로의 다른 그런 실무부서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출장 가서 느낀 점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는 얻어 왔습니다. 직접 제가 초안하는 문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위원회에 교육부뿐 아니고 기획예산처라든지 재경부, 행자부라든지 그러한 관계부처의 인사들을 위원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사실상 자기 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논의만 끝나면 진행되는 절차는 각 부처간 협의하는데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청와대의 관련 비서관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는 확고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진행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 왔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본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기획단 구성 예정이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의견반영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구성이나 반영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확정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보면서 본 위원이 봐서는 당초예산 반영에 최대한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국회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당 관계 회의석상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울산의 국립대학과 관련된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요청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가능한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우리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예산배정문제라든지 중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사항도 잘 들었고 국립대가 된다 하는 것은 울산 전 시민이 아마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고 부분에 2008년도에 개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임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 물론 실무위원단이 구성되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안은 우리 시에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부경대학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다가 안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는데 대충 몇 가지 안이 서 있는지, 2008년도 개교를 할 생각이면 어느 정도 몇 가지 안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혹시 무슨 안이 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김헌득위원님께서 국립대학의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안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현재까지의 초안을 보면 1안, 2안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안을 같이 복수로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상 듣고 신문지상으로도 보고 언론보도에서도 듣고 했는데 울산 형편에 맞는 대학이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식인 그런 대학은 서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울산에 맞는, 정말 우리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외지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생각을 해 주시고, 지난 8월18일 준비모임을 위한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내용이 위원회 구성원칙, 구성안 토의 이렇게 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의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더 재고하시고 정말 울산에서 바람직한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08년도에 정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4,0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규모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문면담에서 국립대 설립 건의를 올해 2월5일 종합대학신설 3,500명 입학전형에 12개 내지 16개 단과대학을 하겠다 해서 지금 4,000억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8월12일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시민이, 울산광역시가 바라는 그런 형태의 국립대 설립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3,500명 입학전형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고 8월12일 대통령께서 와서 울산시민이 바라는 그런 대학은 곤란하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0억원에 대한 예산규모 이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3,500명을 제시했을 때는 울산의 고등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점을 참고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전국의 4년제 대학교가 학교수로 204개 대학입니다. 특수대학도 빼고 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경찰대학이라든지 삼군사관학교 이건 빼더라도 전국에 204개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정원이 36만7,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산대학 1개교에 3,000명밖에 없습니다. 입학정원으로 비교를 하면 1%도 안 되고 0.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는 2.3% 차지하는데 평균 인구에 비례해도 이건 안 되는 이런 입학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의 종합대학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종합대학 규모로 하면 3,500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대학을 만들 때는 너무 욕심만 부려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시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에, 과연 우리 울산에 종합대학을 만드려면 일반적인 종합대학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8월에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8월30일 발표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대학정원을 9만5,000명 정도 줄인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시가 당초에 제시했던 입학정원 3,500명 하는 그것만 고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바라는 대학 그런 모델이 안 되더라도 꼭 지역특성에 맞는 규모도 조금 줄여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앞으로 학생모집 인원이 학생지원자가 계속 감소되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결코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은 하되 어느 정도 종합대학의 규모는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당초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후퇴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특성화된 단과대학 규모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에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면 3,500명 그 정도의 종합대학이 설립되는 걸로 와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이렇지만 2항에서는 이런이런 부분도 ‘8월12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렇잖아도 현재 울산광역시 어느 지역에 대학이 설립된다 해서 부동산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만들든 어떻게 해야지 지금 중앙정부하고 의논하고 구성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빨리 빨리 액션을 같이 취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때 약간의 전략적인 이런 요소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의 어느 분 입으로 먼저 2,000명 선이 적당하다, 2,500명 선이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저히 그 이상의 정원확보는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슬림화된 그런 대학규모 이것은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협의여하에 따라서 또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또 실무위원회도 거쳐서 준비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통일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떤 규모를 줄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건 지나갑시다. 현재 법으로서는 국립대학 신설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법으로 설치가 됐고 그 외의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국회에 통과되는 이런 절차는 전혀 없어도 관계없다, 예산관계는…….

설치령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거쳐 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런 령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만 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실무기획단 구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확실히 됐습니까? 현재 9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급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라갈 때 명단은 어느 정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적구성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장급입니까, 차관보급 있습니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데 차관보급 정도는 안 되겠나, 실무추진단의 경우에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서로 중앙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안이 나오고 또 광역시에서 안을 잡으면 중앙에서는 다시 검토하라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광역시하고 어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같이 연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안을 두고 해야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올리면 또 이것은 안 맞다 다시 해라 이런 경향이 없도록, 서로 내실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감으로 해서 빠른 진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설립추진이 울산의 최대 현안이고 또 울산의 미래인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거론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시민들 56만8,000여명이 국회청원을 했죠. 국회청원을 한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청원에 의해서 국립대학 설립을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권고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청원절차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겠고 다만 그런 절차가 아주 절박하게 지금 현재 중요한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권고가 있기 전에 울산에 국립대학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이런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안목일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은 범시민추진단에서 약 2년 동안 추진활동을 하면서 56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소위 구성이나 정기국회 안건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죠?

그것은 자치단체가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청원을 했다는 그 자체에 우리 시민들의 여망을 전달했다는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같은 청원이 청와대에도 갔습니다. 청와대에도 갔고 그래서 그러한 국회에 청원이 됐고 청와대에 청원이 됐다 하는, 약 60만명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울산에 국립대학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추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시의 의장님과 시장님이 맡으실 계획인데 어떤 면에서는 국회청원을 활성화시키고 안건상정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위원장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범시민단체가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국회청원이 거기에서 국회가 바로 대학설립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결정권을 바로 갖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국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청원이라는 것이 대개 국회가 결정권을 갖는다기보다도 행정부 소관부처로 하여금 권고하는, 설립을 촉구하는 이런 권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시에 국립대학설치를 기본적으로는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이런 마당에 너무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너무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청원소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는 정상적인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범시민추진위원회나 의회 이쪽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회청원을 교육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건을 채택해서 청원을 수용하도록 교육부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가집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무슨 기본적인 안을 채택했죠, 정책을 확정지었죠?

기본적인 안을 채택했다기보다도 울산에 국립대학설립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자기들이 일단 접고 울산에 국립대학을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설치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선회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울산국립대학설립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잡았다면 국가에서도 500억원 이상 예산은 투ㆍ융자심의를 합니까?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투ㆍ융자심사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울산국립대학설립에 관한 투ㆍ융자심의를 교육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울산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로 봐서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 봤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정부의 전체적인 대학교육정책은 정원을 줄이고 국립대학 통ㆍ폐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울산에 국립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반발이나 그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정말 투ㆍ융자심사에 넣고 정상적인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면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투ㆍ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경우에는 투ㆍ융자심사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실무적인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ㆍ융자심사를 안하고 과연 내년도에, 지금 740억원 당초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런 금액을 신규사업을 추경에 과연 교육부가 편성하겠습니까?

그런데 74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740억원이 반드시 한꺼번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게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비는 그 뒤에 따라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40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면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시설비 4,000억원 정도의 금액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시의회의 견해도 있고 시민들의 정서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전부 망라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과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이런 규모의 대학을 우리 시에 만드는데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필요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울산에 국립대학을 설치해 주겠다, 이런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울산시가 많이 부담할수록 좋다, 그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울산시가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교육부에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하더라도 그게 제가 실무적으로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는 충당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 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의 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청원소위구성 관련해서 또는 국회에 정상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에 브리핑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의 상정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정당에 가서 브리핑한 일은 없습니다. 원체 국립대학 관계가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부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특별히 이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정당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또 지역정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이 국립대학 안건이 각 정당의 중요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교육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입하느냐 이런 판단은 봐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면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국립대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 여당 관계자께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 국립대 설립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여당의 지역관계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까, 만나고 협조를 요할 건 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낳고 일부 그렇게 보도 됐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는 제가 시간이 걸려도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립대학 때문에 면담을 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립대학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는 이런 당정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한두 개당 정도만 되면 당정협의를 우리가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하고만 할 수 없고 또 어느 특정당이라고 해서 그 당만으로도 할 수 없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3개 당이 있습니다. 3개 당과 당정협의를 한번 씩 다 거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또 한 분 국회의원은 빠집니다. 그러면 또 무소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안 한다는 것도 모양새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네 차례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하는 문제는 전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좀 불편하실런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모시고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것이 시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당정협의를 제의해 온데 대해서 정중하게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의견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지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의논하자, 만나자는데 왜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려졌다면 그것은 잘못 알려졌다,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례적인 당정협의는 어렵다 하더라도 특정사안별로, 특히 우리 국립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파, 정당을 초월해서 대화하고 협의해서 시민의 숙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 시ㆍ도별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렇게 해서 신행정수도를 추진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시에 국립대학 설립을 해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급도 없었고요.

없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오래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취소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국립대학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9월14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