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문제하고 유진버스 운행상황과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버스 운행상항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하루 이틀 끌어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 근본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관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일반적인 노사분규나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방만함, 재정운영의 난맥상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승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겪는 그러한 상황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인가 상황이 종료가 되고 약정서가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고맙다고 시장님께 감사패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감사의 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아,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보니까 이것이 난감을 넘어서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약정서의 해석의 차이나 전반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는 제2조에 “‘갑’은 체결일현재 ‘을’의 승무원에 대해 고용승계치 않고 신규 채용키로 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용의 승계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신규채용이라는 부분은 고용승계를 할 때 늘어날 전반적인 임금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채용한다’ 하는 채용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이지 채용을 아예 이 사람들을 제치고 신규로 채용을 누구든지 하고 그 중에 선별해서 가입시켰다, 이런 것이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5조부터 보면 “‘갑’은 경진여객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상여금, 휴가비의 계산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전 ‘을’의 회사 근속기간 산정에 따라 50%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키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죽 내려가 보면 기본적인 앞에 ‘고용의 승계’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뒤에 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항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는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유진여객에서는 왜 이 약정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4조에 보면 “‘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 지급하는 확정 채당금을 ‘을’이 수령하고, ‘갑’은 남아있는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하며 약정체결이 1년이 경과한 후 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승무원들이 이것보다 더 부당한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114명이죠?

지금 현재 107명입니까?

107명의 고용의 방식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합의됐습니까?

언제 합의됐습니까?

9월7일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노사간의 문제가 이 문제는 전격적으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퇴직금문제나 이런 부분도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하기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연동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9월말에서 10월초.

지금 임금인상이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선책도 이번에 나름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불이익도 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한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개선책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경진여객 사태와 유진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이, 부족한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68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차간격이 지금 상태에서 좀 길어지거나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단장님, ITS 완료가 언제 됩니까?

9월말이면요?

그때 되면 버스안내정보시스템하고 정시성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도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의 요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이 더 많이 오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시가 이런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한번 못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근 26.5%죠,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에 경진여객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었고 사람들은 버스를 떠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요금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여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진여객 이후에 버스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ITS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서비스나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좀 높여 내면서 요금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9월말이면 이런 것이 완료가 되지 않은 채 임금만 먼저 인상이 되고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는 장ㆍ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지금 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송분담률이 울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그런데 또 다시 올려놓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으로 또 다시 더 떠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요금을 일부 올려 가지고 일시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금 시기를 조정하고 우리시의 부담률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반적인 교통체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했을 때 요금인상은 비록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편리성이라든가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시민들이 다시 돌아온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장 9월말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임금을 올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책부터 세우고 임금을 올려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버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책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금 올리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언론에 보건대도 9월 중순에서 9월말 결정을 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정 자체가 지금 요지부동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어쨌든 ‘소탐대실 하지말자’ 이런 뜻인데 저는 대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ITS 설치가 돼 있는 곳을 가보고 하니까 ‘아,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몇 분 후에 차가 도착합니다. 지금 이 차는 어디로 갑니다.’ 하는 이런 안내라든가 정보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것을 안하고 있으면 다르지만 지금 완료단계이고 거의 다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하고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여전히 배차간격이 맞지 않고 떨어져 있는 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버스도 어쨌든 지금 부족한 버스가 마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ITS가 설치되고 이게 4, 5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개선책이 나온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비나 이런 지원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기에 개선책이, 노후차량개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런 특별한 개선책도 없이 요금만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 때문에 버스를 떠나간다면 오히려 이후에 또 다른 지원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시기는 결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혀 교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몇 년간 사실상 노력해 왔고 지금도 전반적인 시스템개선이나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선버스, 간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거의 많이 잡혀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되는 시점에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제는 버스를 좀 편하게 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서 요금문제나 이런 것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시스템이나 시스템보완은 따로 가고 임금인상요인은 전반적인 재정적자의 측면이 있으나 승무원들의 임금인상의 문제나 이런 시점하고 상호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따로 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단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