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10시 08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태풍 메기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보여주신 위로와 격려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을 갖게 했으며, 피해실물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 등 제시해 주신 의견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도정의 최고 목표인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장순 인사) 장한무 방재치수과장입니다. (방재치수과장 장한무 인사) 홍형식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인사) 정영교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영교 인사)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추진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4과 21담당, 1사업소, 3지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201명에 현재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의 대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직으로 9월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 16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화천군 소재지에 개소했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봅니다. 7쪽의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4%가 증가한 3,068억 4,800만원으로 도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2,644억 300만원이고, 경산예산은 424억 4,500만원입니다. 8쪽과 9쪽의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도내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를 통한 井자형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강원도 가치를 높이는 한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방위주의 재난․재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유통단지 및 광역권 지구별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도심지 및 농어촌 지역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문화 창출에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의 2004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착공, 춘천～신남 간 지방도 착공, 홍천 화양교 준공 등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국토계획법의 개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전 시․군이 착수 추진 중에 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시․군 지역 추진, 정주권 및 오지종합개발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수해피해도 작성, 응급복구 지원단 운영 등 재난․재해 대응태세 확립에 매진했습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보고드릴 내용은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체계 확충,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8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5쪽의 도 전역 순환교통망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153㎞로 2008년까지 5조 9,00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서울～춘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8월에 착공했고, 춘천～양양 구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이중 춘천～동홍천 구간은 지난 3월에 착공했습니다. 동홍천～양양 구간은 실시설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고성 간을 연결하는 127.4㎞에 1조 3,7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문진～고성 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강릉～동해 간은 금년 말 완공예정이고, 주문진～속초 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삼척 간과 북부노선이 조기 착공토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핵심 교통망임을 감안하여 연장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하여 금년 11월 중 기획예산처가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원주시 가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6.08㎞로 건설교통부에 민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의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조사용역계획 1단계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주요간선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금년도 국도 38호선 등 10개 노선에 4,47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5.9%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서제천 IC와 동해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은 제천～시곡, 고한～태백 등 2개 구간은 공사완료 되었고, 시곡～연당, 덕포～신동 등 8개 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태백～미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국도사업을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도 5～7호선 등의 각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추진은 동서관통 순환도로 기능 및 접경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강원도 고성 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305.1㎞로 그동안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조기 지정 요구와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통해 공조 추진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노선 조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운천～철원 간 4차로 확포장은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도, 철원군도, 국도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경기도 339호선과, 철원군 군도 3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국도 87호선은 조기 발주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착공을 추진하고 국도구간은 실시설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9쪽의 남북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대상노선은 국도 5호선 등 4개 노선에 85.9㎞입니다. 노선별 추진상황은 국도 5호선 중 철원 마현～생창 간은 공사 중이며, 국도 7호선은 4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 금강산 진입로는 1.3㎞가 완공되었으며, 잔여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6개 구간 중 2개 구간은 완공되었고, 3개 구간은 시공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개 구간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구간과 실시설계 중인 구간의 조기 마무리와 미착공 노선에 대한 착공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영월～정양 간 등 13개 지구 63.82㎞를 확포장 계획으로 지금까지 철원 서면～근남 간, 영월 주천～원주 신림 간 등 5개 지구 18.28㎞는 완공했고, 영월～정양 간, 반곡～개야 간 등 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 춘천～신남 간을 신규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0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인제 북면 용대리～속초시 노학동까지 총 연장 15.6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8%로 터널구간은 상․하행선 모두 관통 완료했으며, 전구간 계획공정대로 활발하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21쪽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660개 노선 9,859.8㎞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확포장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3,865.9㎞를 확포장 했으며, 금년에 1,537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35개소, 군도 33개소, 농어촌도 54개소 등 1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터널화․교량화 추진사업은 총 대상 38개소로 지금까지 12개소를 완공했고, 현재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화대상은 16개소로 지금까지 6개소를 완공했고, 10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사업은 도로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 추진상황입니다. 경춘선 복선화사업 중 망우～금곡 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금곡～마석 간은 노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석～춘천 간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19%입니다만 앞으로 경춘선 구간의 계획기간 내의 사업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춘천～속초 간 기본계획 수립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은 덕소～원주 간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로 2008년 완공계획이며, 원주～제천 간은 2003년에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노반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의 원주～강릉철도는 타당성조사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20억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포항～삼척 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노반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강릉～고성 간은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를 완료하고 기술용역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삼척 간 노반실시설계 및 턴키구간 발주와 강릉～고성 간 기본설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영동선 철도는 동해～강릉은 전철화공사 중으로 금년에 277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동백산～도계 간은 노반 및 궤도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27%입니다. 남북연결 철도망 복원사업으로 신탄리～대마리 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속용지를 '96년에 매입 완료했으며, 금강산선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수도권 교외선 연결 등을 감안하여 조기 착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강원도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도 추진계획 수립 및 도단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도와 시․군의 시범모델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로 경관 8경 선정 및 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 경관형성 포럼을 11월 중에 개최하고, 시․군의 시책촉진을 위한 확인 평가를 12월 중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주요 경관형성 추진시책으로 먼저 용대리 산악형 휴양단지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여 현재 강원도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계획에 따른 신건축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강원도형 경관마을입니다. 15개 시․군에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4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개 시․군에 16개 마을을 조성 완료했으며, 금년에 3개 구간에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공근, 평창 진부는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홍천 남면은 12월까지 기본계획용역 및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6년까지 400동을 대상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도건축조례와 관련규정 및 요령을 개정했으며, 금년에는 1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시․군건축위원회에서 인증주택을 심사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에 경관하천 조성입니다.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3개 하천을 완료했고, 금년에 1개 하천을 조성 완료했으며, 앞으로 신규발주사업에 대하여는 경관하천 조성계획을 반영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가로 조성사업은 가로시설물을 지역상징물로 디자인하여 특성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6개 지구를 조성했고, 금년에 17개 지구 9.8㎞를 도시별 시범거리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 및 시․군이 도시계획조례제정과 업무편람 발간 및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강원도형 도시계획심의기준 마련입니다. 강원도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심의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7월에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군 의견조회, 전문기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세분하고, 경관․미관․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과 기능을 특성화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완료했고, 지구별 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의 강원 동계스포츠벨트 고원 눈마을 조성입니다. 평창, 정선, 횡성 등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미래형 눈마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시행절차를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 특성이 있는 마을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의 지역숙원 해결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우리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189.5㎢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 국방부, 합참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금년에 일부 해제, 완화 등 조정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조정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방부, 합참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내의 도시계획시설은 52개 시설에 168.718㎢로 집행면적은 82.19㎢이며, 실적은 49%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1단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정비를 58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6개 시․군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검토지침에 의한 해제․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복구는 완료했으며, 공공시설 9,330개 중 7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및 농경지복구는 완료했으며, 공공시설은 대부분 복구 완료하고 56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48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여 8건은 2005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36쪽의 2004년도 6월 태풍 민들레 및 7월 호우피해는 피해액은 총 659억원으로 복구액은 1,2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했으며, 복구 대상시설 1,190개 중 설계완료가 512개소, 설계 중이 678개소로 9월 중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상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피해복구계획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19일까지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해복구의 원칙은 민생관련 시설 최우선 복구와 우리 도의 지형․지세에 맞는 자연형․산간계곡형으로 항구복구하고, 하천제방, 농경지 등 복합피해 하천은 수계별 일괄용역을 발주하여 제대로 설계, 시공토록 함과 동시에 내수, 통수형으로 설계하고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는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22세대 56명이며, 재산피해는 총 276억 900만원 등 공공시설 피해가 260억 9,900만원, 사유시설이 15억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중앙합동 조사결과 총 복구액은 636억 100만원으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등 공공시설 복구에 603억 3,600만원과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에 32억 6,5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복구비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복구액 636억 100만원 중 국고가 422억 7,400만원, 의연금 800만원, 지방비가 168억 4,80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75억 7,900만원이며, 시․군비는 92억 6,9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 복구비에 대한 융자가 12억 7,200만원과 자부담 3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태풍 메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는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2,510여 명의 인력동원과 굴삭기, 덤프 등 장비 374개, 마대 등 소방자재 4,589점이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4쪽의 피해조사와 동시에 선측량설계 및 용역을 실시토록 했으며, 10월 10일까지 측량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2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금년내에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수계별 수해피해도 작성은 총 30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작성 완료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방지를 위해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은 도내 자연재해 취약지 217개소를 대상으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등급분류 기준작성과 대상지역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방가이드라인 설정지역 확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재난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재난 관리계획 및 방재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고,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으로 지역안전관리센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월까지 재난유형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3월에는 도, 시․군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습능력 함양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시책의 보완 발전 등 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3,772개소 중 42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으로 15개소의 교량을 추진 중으로 그 중 2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안전점검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및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 저소득층 생활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통․리장 특별교육입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한 시책으로 지난 3월에 통․리장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참여도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에 대하여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기술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및 완벽시공 그리고 설계부실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41쪽에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14개 수계 253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계별 치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수계에 유역종합치수대책과 17개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역치수종합계획은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07년까지 78개 하천 97개소 243㎞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51개 하천 75개소를 개선했으며, 금년에는 27개 하천 3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1개소가 중복되는 것은 2년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42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94개 지구 중 지난해까지 70개 지구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9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17개 지구에 14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재해취약지구 기성제 보강사업은 2002～2004년까지 도내 3개 하천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로 연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하도정비사업은 '99～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4개 하천을 정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11개 하천 7.6㎞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로 10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홍천강 제방 축제 정비공사로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사업 착공을 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5～2016년까지 도내 2,427개 하천 6,625㎞를 대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4,357㎞를 정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46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로 연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도내 건설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1개 지원단에 346개 업체가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금년 6월, 7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춘천시, 태백시 등 8개 시․군에서 운영하여 업체 140개, 인력․장비 등이 참여하여 응급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응급복구지원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운영결과 문제점 발생 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은 총 9개 단지에 8.127㎢로 5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4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천 남면산업단지와 홍천 북방산업단지는 공사 시행 중이며, 원주 동화산업단지는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연내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본 단지는 현재 종합공정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47쪽의 강릉 종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단지조성은 60%의 공정으로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공사 1공구 2.6㎞에 대해서는 83%의 공정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1684.1㎞에 대해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 서학～만항 간 도로 등 22개소 127㎞의 국비지원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 광역권개발 사업은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 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 114개 사업 중 지금까지 11개 사업이 완공되었고, 57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 중인 개발계획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교통망 확충, 지역발전 전략 등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3도 연결도로망 등 우선추진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입니다. 대상지역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지구 882호로서 동해 송정지구는 사업계획승인 부지의 문화재 출토로 대체부지를 선성하여 지반조사 중에 있고, 태백 철암지구는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삼척 도계지구는 지난 7월에 착공했습니다. 정선 봉양지구는 부지 내 식재된 생열귀 보상 소송 진행으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15개 시․군 41개 면에 1,278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1,128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5개 시․군 20개 면에 15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물량 조정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오지 면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50개 면에 1,347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1,244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4개 시․군 25개 면에 10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을 통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8년까지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 등 개선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계획사업을 마무리했으며, 금년에는 주택개량 670동, 마을정비 48개 마을, 빈집정비 185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현황을 홍보하는 한편 외지인에게 매입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1～2005년까지 7개 시 21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6개 지구를 완료하고, 1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은 삼척시 고무릉마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3쪽에 주거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서 2003～2007년까지 5만호 건설계획으로 2003년에는 1만 1,431호를 건설 공급했으며, 금년에도 1만 5,500호를 공급 계획으로 8월 말 현재 9,570호를 공급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공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의 주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개발계획은 108개 지구로 지금까지 87개 지구를 개발 완료했으며, 2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 9개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완료가 4개 지구,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춘선 전철 복선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 지역 주민 이주 등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문화 예술을 고려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입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을 선정 추진 중으로 이중 속초 순두부촌 지역은 디자인개발 용역 및 간판설계를 완료하고, 간판교체 및 설치 중으로 9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동해 횟집 명소거리는 디자인공모 중에 있으며,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및 인제 용대휴양단지는 디자인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개발 중인 동해, 평창, 인제군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의 불법광고물 정비는 금년도에 고정광고물 1,321건, 유동광고물 58만 6,845건을 정비했으며, 앞으로 9월과 10월에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 확충 25.36㎞와 자전거 보관대 590대분, 횡단보도턱 22개소 등에 3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시의국도․시도정비 26개 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38개 노선 등 총 69개 노선 57.27㎞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의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시는 동지역 사업을 완료하고 읍․면 지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태백․속초․삼척시, 홍천군 등 확대지역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고, 횡성․평창군 등 신규지역은 기초조사 및 기본도제작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과 신규지역에 대하여는 건물주출입구조사 및 도로명부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확대지역은 계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원관광 택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 브랜드화로 타 도시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지역별 택시표시등 및 강원관광워드마크 부착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MDT 즉 다기능 단말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보급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재기 이용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입니다. 도내 전 버스 및 택시의 외부색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용역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디자인 적용실태를 점검하여 업체별 대․폐차 계획에 따라 디자인 채택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왕 선발 포상입니다. 지난해까지 98명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하고,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한 교통량 분석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에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오지교통 운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운수 및 자동차 검사업체의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27회, 자동차 검사업체 단속 1회 등 총 28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통해 128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앞으로 교통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달 정비 및 확충, 교육 및 법규위반 단속 실시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으로서 금년에 교량보수, 터널보수 등 6개 사업에 9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단속인력 3개반 35명과 단속장비를 투입하여 과적차량 86대를 적발 조치했으며, 앞으로 이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횡성 안흥교, 화천 사발교 등 4개 교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으며, 설계 중인 안흥교, 사발교, 학보교는 10월 중 착공하고, 사업변경 중인 반곡교는 조기에 확정하여 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용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금년에 차선도색차, 굴삭기 등 10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4대를 구입했고 6대는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65쪽의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2～2006년까지 45개 노선 1,311.3㎞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2.4㎞를 추진했고, 금년에 136.2㎞를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86개 지구 208.9㎞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 20개 지구 9.4㎞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사업장에 대해 연내에 완공 목표로 일정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65페이지까지 보고를 다하셨죠?

예.

국장님 잠깐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의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도원본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지적도원본, 측량원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00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8%를 전산화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70쪽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의 저희 국의 현안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산불 피해주택 복구상황입니다. 지난 3월 10일 속초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대상은 34동으로 현재 복구완료 8동, 타 건물 매입 중 2동, 미착수 24동으로 지난 8월 17일 속초시와 한전, 주민 합동대책회의 시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건의한 사항이 있고, 또 한전측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본사에 요구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진선 도지사께서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주거안정자금을 피해조사 이전에 지원토록 약속받은 바 있고, 앞으로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주공아파트 임대기간 연장을 위해 한전, 주공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조기에 피해조사 및 주택복구가 착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영월～정양 간 국도 88호선 도로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본 도로는 영월 방절리～정양리 간 6.24㎞에 1,424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2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27일 영월군에서는 기존 계획된 노선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추수 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 기존 계획된 청령포 IC 구간의 조기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년도 사업이 기존의 구간에 99%가 진척된 상황에서 추가사업비 63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세경대학 측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경대 구간의 공사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고, 특히 청령포 IC 구간의 공사비를 별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불편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 우선 시공하도록 가능한 공정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정선군 정선읍 용탄교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시고 내용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만 용탄교 상류지역은 용탄교 통수단면 부족이 침수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일부 조사됨에 따라서 이의 해소대책으로 현재 계획 중인 용탄교를 90m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가 소요사업비 2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시일 내에 이러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량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에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99～2005년까지 122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은 군부, 구조물은 관이 분담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70%에 있습니다. 종점부 2개 구간은 급경사 및 대규모의 암절취 구간으로 지역여건상 도로폭 6m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토공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군부대가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현지의 실정대로 조정 시행하고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에 신행정수도 연결 교통망 확충 관련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서 중부 내륙권의 기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기간교통망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기간교통망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관계로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직결하는 교통망 체계가 전무하여 신규노선 개설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연결 교통망으로 원주～청주 간, 음성～삼척 간 고속도로 2개 노선과, 춘천～원주～오송간, 제천～태백간, 포항～고성간 철도 3개 노선은 타 도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서로 협조하여 조기에 확충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도내 구간으로 원주～강릉, 춘천～속초 간 철도 및 춘천～양양,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역시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도록 신규 연결 교통망 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종합계획 변경에 반영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조기에 준공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정선제 축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선군 용탄리, 광하리 일대 지방1급 하천 2,050m에 대해서 4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시행 중에 정선군에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구간 중 하폭을 100～120m로 20m를 추가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과 추가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보상협의 등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근의 이상강우와 국지성 호우 등을 대비한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이미 수리계산에서 나온 하폭확장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 홍수 시 피해방지를 위해 대홍수 상황을 예상으로 유역내 수계별 홍수규모를 정의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준하여 영월지역 수해방지대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월소수력발전댐 및 영월화력발전취수탑의 철거를 통한 합류부 유황개선, 하천개수사업, 내수침수방지사업, 사방댐 설치 등의 추진과, 장기적으로 천변 저류지 신설 등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은 한강수계유역치수종합대책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영월지역의 하천에 대한 수리모형 시험을 인천대학에서 설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과 영월군의회에서도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현지를 관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방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방지를 위해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수방종합계획이 수립 요구됨에 따라 도와 시․군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지난 5월에 수방5개년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계획기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투자계획은 2조 2,660억원으로 국비 1조 2,425억원, 도비 3,251억원, 시․군비 6,984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각종 수해방지사업은 수방5개년계획에 의한 연차별 체계적인 추진과 수해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도민이 역할을 분담하는 범도민적 대응시스템을 도모하고, 수해관련 기준제도 등을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은 주요국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4개 사업과, 일반국도 건설사업 10개 사업, 철도건설 사업 5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북부지역 지방도관리 취약성 보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6일에 화천군 화천읍 소재지에 북부지소를 개소했습니다. 43명의 직원이 철원, 화천, 양구지역과 춘천시, 인제군 일부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지방도 13개 노선 351㎞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사무실 공간확보와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부지는 화천읍 신읍리 약 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청사규모는 27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2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완공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경관주택인증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서 심사기준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어떤 것을 심의를 해서 인증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안흥교가 나오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도에 크고 작은 태풍이 있었지만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다행히 우리 한반도를 피해가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여간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태풍이 또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재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현재까지 잘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아울러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태풍 민들레가 왔고, 7월 호우에 따라서 피해액이 659억원, 복구비가 1,210억원입니다. 또한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액이 277억원, 복구비가 633억원이 나왔는데, 주로 피해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 침수 등입니다.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의 피해에 따라서 강원도적인 수해복구 또한 완벽한 시공으로 인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러나 이번 6월의 태풍이라든가 민들레를 볼 것 같으면 강우량이 크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구복구를 했던 지역이 또다시 재피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항구복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에 걸친 태풍피해에 따라서 항구복구로 완료된 사업장이 재피해를 본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원인분석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기에 다른 답변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폐광지역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38번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년간 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총 사업비가 1조 8,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10년간 투자한 것이 9,250억 정도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1,000억도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또 완공연도가 3년이 늦춰져서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저는 2008년도까지 완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4년입니다. '94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10년간 투자한 것이 절반의 투자밖에 못했어요. 남은 4년 동안에 최소한 연간 한 2,500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200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도민들은 38번 국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인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태백의 서학레저단지라든가 모든 대체산업이 이 38번 국도에 목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 확포장이라고 봤을 때 2008년도 완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05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38번 국도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지금 정부예산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과연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완공시켜 나갈 것인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개소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산하 지소라 할 수 있는 강릉지소, 태백지소 모두 지역 명칭을 따서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화천에 설치된 지소만큼은 북부지소로 명칭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화천지소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부지소로 꼭 명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창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태풍 루사 및 매미, 메기로 인해서 세 번 연달아 수해 난 지역을 얼마 전 현지를 실사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까지도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12개 시․군, 160개 사업인데 완료된 사업은 19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71개입니다.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을이 개발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높은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면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분할상환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81페이지 신행정수도 연결 교통망 확충사업은 예측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로 계획하다 보니 사업비도 많고 완공시기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사업을 다변화하여 국도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와 공동 대처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집중 투자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와 관련해서 강릉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옆 테니스장 부분의 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협소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우두동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0만평을 개발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 주민들 내지는 주택사업자들의 요구, 또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시험포장지 등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15～20만평, 당초 발표보다는 반 정도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북부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유지사무소 업무가 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천 일대에 국도유지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 국도유지 업무가 이관되면 이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다 고려가 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먼저 질의를 끝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했던 용탄교 문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해 원인을 조사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용역결과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용역결과를 불신하기 때문에 260m 전구간을 교량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교량을 90m만 확장해도 수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도에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가 설계사업비를 29억을 확보해서 교량 90m를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260m에 대해서 90m만 교량을 확장해도 수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강원도나 정선군이 함께 주민들을 설득, 기본적으로 수해피해를 당하고 나서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일들을 도와 정선군이 함께 노력을 하고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을 이렇게 확정지으면서 지역주민들과 그간에 어떤 대화라든가 설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90m를 확장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할 사항인지, 또 확보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전체가 완공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산불이 지난 3월달인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산불피해 주민들이 한전에서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공아파트인가 거기에 16세대가 임대를 무상으로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택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 30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 시에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인택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도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환경을 지키고, 만들고, 다듬어 나가기 위하여 도내에서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을 경관이 고려된 건축으로 권장해 나감으로써 강원도만의 개성있고 매력있는 경관을 창조하려는 시책사업입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배정방식은 시․군별 사업물량의 집중 방지를 위해 기본물량 3동은 동일하게 배정하고, 시․군별 인구수, 주택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경관주택인증 심사기준은 심사항목이 8개 분야로서 대지안의 공지․공간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행태 및 마감자재 사용,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 상태 등을 시․군건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후 배점 85점 이상에 대하여 인증주택으로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군별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나 금년 말 사업결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관주택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과 홍보용 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11호선 안흥교 개축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411호선 안흥교 개축공사는 연장 73m, 접속도로 500m를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04～2005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니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7,700만원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을 하여 10월 중에 납품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사업비 7억 2,300만원으로는 편입용지 보상 및 현장사무실 가설 등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난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피해복구 시 강원도형 항구복구대책으로 수해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강수량이 루사, 매미 때보다도 적었음에도 금년 6월 및 태풍 민들레 등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항구복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와, 재피해 원인과 태풍 루사, 매미 수해복구 사업장 중 재피해현황과 항구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수해피해는 6월 19일 집중 호우피해와 태풍 민들레 등 4차례에 걸쳐 93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기상상황이 극소수 지역 국지성호우로 시우량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내리는가 하면 특히 단시간 내에 1일 강수량의 30～50%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강우강도가 강해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루사, 매미 피해발생 시 개량복구 지역에 호안유실, 토공침하 등 소규모피해가 일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피해시설은 대부분 산간오지 소규모시설과 소하천 등 예년에 피해가 없었던 지역과 지형여건상 저지대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침수지역이 다소 발생합니다.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항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루사, 매미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현황은 자세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준공기간이 2008년까지로 연장되는 등 준공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하시면서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에서 건의한 내용과 중앙부처에 반영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2008년까지 준공시킬 특단의 노력과 도의 의지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호선 국도사업은 경기 평택에서 수도권과 강원 남부를 거쳐 동해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제천～동해 간 총 137.6㎞에 1조 8,288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1단계로 광산지역 및 카지노장을 연결하는 제천～태백 구간 90.6㎞에 '95～2003년 말까지 총 9,25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천～시곡, 고한～태백 등 2개 구간 26㎞는 2001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싸리재터널은 금년도에 준공될 것입니다. 시곡～연당, 연당～영월, 영월～덕포, 사북～고한, 미로～삼척 등 5개 구간 36㎞는 200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와 2002년도 착공한 문곡～무릉～사북, 덕포～신동과 신동～문곡 등 4개 구간은 200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연도별 사업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104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2,274억원이 투자되는 등 매년 20% 이상씩 사업비가 증액 투자되고 있으나 공사 추진실적은 54%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도에서는 예산액 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 검토한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목표 연도인 200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매년 2,500억원 이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명칭을 강릉, 태백과 같이 시․군 명칭을 사용하여 화천지소로 하지 않았는지 물음을 주셨고, 최대화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소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앞으로 국도유지사무소가 도에 이관될 경우를 감안하여 사무소를 같이 쓰는 방안을 고려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지소의 명칭은 강릉지소의 경우 1963년도에 강원도 강릉 도로포장사업소로 설치된 후 그간에 명칭이 변경되어서 '82년 2월 27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라는 현행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백지소의 경우 '80년 6월 1일 강릉건설사업소 황지지소로 설치된 후 '92년 3월 1일 현행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한 북부지소의 명칭을 정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가 관할하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및 춘천, 인제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영서 북부지역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 북부지역을 별도 관리하는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소의 명칭을 화천지소로 하지 않은 사유는 인근 시․군 지역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 지역일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유지사무소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에 사무실을 같이 쓰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국도유지사무소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국도유지사무소 시설의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화천에 위치하고 있는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화천출장소는 화천읍 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5명과 장비 4대를 보유하는 기관으로 향후 우리 도에 이관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용탄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토공 260m 전구간을 교량화를 요구한데 반하여 용역결과는 90m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에 따른 주민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90m 확장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대책과, 2005년도까지 완공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탄교 추진내용에 대하여는 정선군이 시행한 시가지 일원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결과 용탄교는 90m만 확장하면 인근지역의 수위를 저하시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8년 6월 실시했으나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지역 정서상 주민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정선군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설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0m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29억원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집행잔액에서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사업비 19억원은 도비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는 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제 답변은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 주시죠.

예, 최재규 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해 주시죠.

최대화 위원님께서 춘천 우두택지개발사업은 40만평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과 택지개발사업자의 반대요구 및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부지 제척요구로 사업규모가 15～20만평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두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년 6월 30일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30일 춘천시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공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 5일 강원도지사에게 의견조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9월 20일 우리 도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 제안자가 건설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의견 및 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후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자 춘천시장과 대한토지공사 강원지사장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우두택지개발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및 도지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구 내에서는 우리 도 소속기관인 도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등의 관련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 지정 시 도내 농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농업기술연구원과 농산물원종장 부지 및 인접포지와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제척하는 등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산불 피해주택 복구와 관련하여 산불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결되는지와 주공아파트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16가구에 대하여 임대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3월 속초시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복구대상 34동 중 신축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8동을 복원 완료하였고, 현재 2가구는 구입 계획 중에 있으며, 나머지 24동은 한전과의 피해보상 문제로 주택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한전 속초지점에서 농성 중인 주민의 고통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께서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조사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안정자금을 건물주에는 1,000만원, 세입자에게는 500만원을 지원 합의하고, 이를 도가 한전으로부터 받아 속초시를 통하여 지급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임대아파트 연장문제는 우리 도가 주공 강원지역본부와 내년 3월까지 연장 합의하여 속초시로 하여금 주공과 임대계약 연장 절차를 취하도록 공문으로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산불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조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경찰의 재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도와 속초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주택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환기간이 2년인데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이 25.7평 이하의 주택을 전세 입주하고자 할 경우 전세자금으로 대출기한 2년을 정하여 가구당 2,100만원을 연이율 3%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거주지 시․군에 직접 또는 읍․면․동을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농협에 추천하게 되며, 취급은행이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대출절차 등과 함께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을 보면 '99년부터 269가구에 26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작년부터는 시․군별로 물량배정 없이 신청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전세기간을 당초 2년으로 하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이므로 전체 융자기간은 6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세 2년 후 집 장만하여 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부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할상환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연결 교통망 사업을 고속도로와 철도에 비중을 두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업시행과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다변화하여 교통망 확충을 조기 추진할 의지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연결 교통망 계획은 우선 국가기간교통망이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드렸듯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로 신행정수도를 직결하는 교통망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타 도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철도사업은 타 도와 공조하여 추진하면서 도내 구간의 고속도로 및 철도사업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와 지방도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의 보조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앞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확정되면 보조기능을 담당할 국도 및 지방도 확충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등으로 협소한 강릉지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청사부지는 총 3,736㎡중 약 1,500㎡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노후된 청사 보수 및 증․개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청사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금년 3월 강릉지역 출장소 등 종합청사와 검토보고 시 강릉지소는 기능상 별도 청사로 건립토록 결정되었으며,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릉지역 도유지 및 강릉 시유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부지를 선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청사이전을 완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장비․자재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96년도에 지정된 4개 시․군은 내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나 추진상황이 부진하며, 2001년도에 지정된 2개 시․군은 개발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문별․사업별로 농정, 환경 등 관계부서와 협조,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고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 전체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6년에 1차 지구인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436.9㎢를 비롯하여 총 5개 지구에 1,684.1㎢를 지정 완료하였고, 4차 지구까지 기반시설확충, 관광휴양, 지역특화사업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5차 지구는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계획 수립을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통보해 옴에 따라 횡성군과 춘천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지구별로 500억원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98년 이후 정부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인 토지매각 및 개발이익 환수금 등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등 대량 수요처와의 교통불편 등 접근성이 취약하고, 입지여건상 임야가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요존국유림과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제한입지가 많아 민자투자가의 영업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井자형 교통망 구축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 추진 등 유치여건이 점차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저렴한 용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관광휴양지 등 우리 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 피해를 봤던 사업장이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재피해 본 사업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피해 본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재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나면 우선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피해조사가 끝나면 중앙에 피해확인을 받고, 카드를 만들고 중앙에 확인을 받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재피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도록 지시를 못했고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피해가 난 부분이 삼척을 비롯해서 동해, 강릉, 동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오지 못해서 재피해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언론보도를 볼 것 같으면 상당한 부분에 재피해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늑장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어떻게 보면 재피해 현장에 대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겠고, 도에서는 재피해현황을 빠른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고요, 물론 피해가 나면 피해지역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재해카드를 만들고, 중앙확인반이 내려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물론 바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달까지 이어져오는 피해를 아직까지 재피해 현장을 상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38호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10년에 걸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매년 2,500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연도인 2008년도에 반드시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에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인 강원랜드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강원랜드에도 골프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10월달에 하고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도 착공이 되어서 2006년도 말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38번 국도가 그 지역을 접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2008년까지 늦어졌을 때 과연 그 지역의 개발문제라든가 강원랜드가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10여 년 동안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전체적인 구간은 2008년도까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폐광지역인 태백까지 만큼은 2005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곡～연당, 연당～영월, 영월～덕포, 사북～고한, 미로～삼척까지는 2005년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고, 이 중간지점인 문곡～무릉～사북 간, 덕포～신동간, 신동～문곡 등 이 4개 구간이 문제입니다. 이 4개 구간이 중간에서 이빠진 듯이 2008년까지 준공이 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이 사북～고한, 미로～삼척이 다 준공에 되면 뭘 합니까, 중간에 이가 빠지게 되는데. 이런 도로기능이 제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추락하고 있는 지역,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도가 2008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이 되어서 폐광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아울러서 강원랜드라든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2008년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2005년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채 1년도 안 되어서 또 3년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까지 국장님 준공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러 개의 국도에 공사가 착수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8국도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한 노선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은 약속대로 지켜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건설부나 기획예산처에 가서 돈을 사정해서 얻어다가 하는 그런 형편이고, 또한 사업시행 주체가 건교부 원주국도관리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잔여공정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로～삼척쪽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약속한 제천～태백까지만이라도 집중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전 국도노선이, 지금 SOC사업이 정부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한 85% 선으로 예산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38국도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상당한 성과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고서에서는 문곡～사북, 덕포～신동, 신동～문곡까지를 2008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기획예산처 등 총 동원을 해서 중앙부처에 그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2008년까지 마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전임 국장님들도 아마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여기서 약속보다는 하여튼 늦어도 2008년, 그 전이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카지노가 개장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만 도로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곡～사북 사이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구간이 고속도로공사에 버금가는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현지 여건상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해서 2008년까지는 준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38국도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폐해가 많습니다. 수백 채의 가옥이 철거가 되고, 토지가 편입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또 지역을 이주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도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각종 소음과 분진, 이러한 피해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루빨리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그야말로 폐광지역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2008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자 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명칭을 화천지소로 하지 않고 북부지소로 한 이유는 인근 시․군의 지역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일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참고사례로 도산하기관인 가축위생사업소의 경우에도 동부, 남부, 북부지소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동면, 남면, 북면, 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행정구역 명칭이 우리 그 지역의 고유의 명칭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일제의 잔재입니다. 동면, 남면, 북면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자기들이 행정을 하기 편리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우리 고유의 지명을 훼손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찍어 붙인 것이 일제의 하나의 잔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도 이렇게 동부, 남부, 특히 강원도가 영동, 영서로 갈려서 각종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명칭 자체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북부지역을 택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강릉에는 동부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 그래서 굳이 강릉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도 강릉지소로 하고, 태백도 태백지소라고 하는데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그 명칭을 굳이 북부지소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일본의 잔재를 털어낸다는 의미에서도 화천지소로 명칭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강릉지소나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명칭이 지정되어서 사업소가 설립이 된 상태인데 그때의 지역적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을 자기 지역 내에다 사업을 하고,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그런 시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일부와 춘천 일부를 관할하는 지소를 설치할 때도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화천이 가장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천지소로 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양구나 철원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명칭을 써서 도의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편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소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좀 절차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서로의 민감한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북부지소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소의 명칭문제를 다시 한 번 북부권에 있는 시․군과 협의를 하든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명칭 개정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례 하나 개정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위화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이끌어 가서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번 태풍 루사, 매미, 메기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피해액이 한 900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대부분 산간오지, 소규모 시설과 소하천 등 예년에 피해가 없었던 지역과 지역여건상 저지대의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침수지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만’ 하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릉이나, 동해, 삼척에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때문에 재피해가 발생된 부분의 예산에 대한 대책까지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럼 이 피해액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피해액 930억원은 전체 피해의 내용이고, 지금 조사하겠다는 것은 루사, 매미 이미 수해복구 현장사업에 대해서 재피해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루사, 매미 때 발생한 그 피해가 금번 메기 때 다시 이루어졌던 것은 그동안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또 시․군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맞는데 실은 이 부분을 현장에 큰 피해난 부분을 차트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피해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구부분에 긴급하게 피해액을 보고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의 시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복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런 패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삼척에 가봤습니다만 태풍 루사, 매미 때 침수가 되었는데 이번에 메기 때 또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수리용역 부분을 지금에서 했다는 것은 뭔가, 그럼 메기 때 발생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나요?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일단 내려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재피해가 발생하고 지역민들이 아우성치는 부분이 항구복구에 임시적으로 자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은 건설업자들이 소규모 시설보다는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데에다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유실되어서 돈 천 만원 들어가고, 몇백 만원 들어가는 부분을 가보면 밑에 기초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하부를 쳐서 속에 축을 쌓는 부분이 다 뭉개져 피해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장님이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차트화를 시켜서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도 차트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얘기치 못한 비로 인해서 몇 번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강릉사업소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부지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또 두 해 걸리고 하다 보면, 환경만큼은 편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북부사업소가 이루어지듯이 동일하게, 도에 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선정해서 추진해 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면 조금은 여유로운 현장 분위기가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만 주문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사업비 확보가 2005년도에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문제는 우선 내년도 사업비에 앞서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BC(benefit cost)가 상당히 낮아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예비타당성 조사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해왔는데 지난번 지사님께서 기획예산처장관, 또 건교부장관하고 강력히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건교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장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일단 올려주는 것으로 일단 확답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물론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올라와서 처음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4년이 늦춰졌어요. 도에서조차도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자꾸 사업계획을 연장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이 단기간 내에 힘들다고 하면 5번 국도, 춘천～화천까지 가는 5번 국도를 4차선화를 조기 착공하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 도로 중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유일한 곳이 화천입니다. 다니시면서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중앙고속도로가 힘들다고 하면 5번 국도, 춘천～화천 간의 국도를 4차선화 조기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번 국도 4차선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춘천～지포리까지, 지포리～화천까지 가는 5번 국도에 대해서 확장 건의를 드렸고, 또 지포리～사창리까지 가는 56번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오터널을 개통함과 동시에, 사창리～지포리까지가 상당히 굴곡이 많고 해서 거기에는 2차선으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일단 건의를 하고, 5번 국도는 화천까지 4차선 확장을 하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뿐만이 아니고 계속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장기간 걸리면 5번 국도 4차선 문제라도 우선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일부 민원에 의하면 붓다리고개 터널을 뚫고 있잖아요, 터널 준공과 맞물려서 새미고개를 강력하게 터널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이 붓다리터널하고 맞물려서 터널이 뚫린다고 하면 춘천～화천 간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될뿐더러 시간도 20분 내외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춘천과 화천이 같은 통행권으로 갈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 번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미 검토를 해서 춘천댐 옆으로 가는 노선을 지방도에서 일단 폐지를 하고 시도나 농어촌도로로 넘기고, 지금 말씀하신 노선을 터널화해서 화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미 장기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려움이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양여금으로 주던 돈을 전부 지방교부세로 주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다 SOC 사업 자체가 지금 자꾸 축소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붓다리고개가 터널이 어느 정도 완공되는 단계가 되어야 시작이 안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터널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와서 보면 화장실이 나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변해가는데 예들 들어서 일반주택 건축비가 300만원이면 충분한데 화장실을 만드는데 평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아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아름답게 한다, 편리하고 기분좋게 한다 이것은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분위기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서로 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나무 과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화장실을 가꾸는 주체가 어떤 가치관이랄까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대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화장실에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 지역실정, 주민의 생활수준, 전체적인 문화수준에 맞춰서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화장실을 가보면 옛날에 아방궁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화장실 경연대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부추기는 사업은 도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오전에는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자연산간계곡형수해복구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대강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우량을 어떻게 해라, 하천이나 교량 같은 것은 어떻게 놓아라 그런 것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산간계곡형 지침에 우선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산간 계곡 같은 데는 나무뿌리라든가 흙이 내려와서 하천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사방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버틀레스나 옹벽으로 막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했고, 지금 도로나 각종 시설물의 수리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배수구가 보통 흉간이나 암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흉간 정도로 나오는 것은 조금 크게 암거박스로 하고 또 소하천에서 박스로 할 것은 교량으로 한다거나 또 폭이 넓은 하천에 대해서는 교량의 경간을 최소한 20m 이상씩 해서 부유물이 떠내려올 때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사 때 시우량이 많게는 100㎜정도 왔고, 전체우량이 얼마였죠?

1,000㎜가 넘었고, 지금 하루 1일 강우량이 강릉 같은 경우는 890㎜ 정도 오고…….

그럼 그 우량을 가지고 설계 지침을 줬습니까?

강우량 강도가 빈도개념으로 해서 루사, 매미 때의 기준으로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1급하천은 200㎜, 2급하천은 100㎜, 시가지에는 빈도 개념으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각 시․군이 설계를 했나요? 예들 들면 양양 1급하천 같은 데는 피해가 많이 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하천 전구간에 대한 수리계산을 다시 해서 좁은 데는 확장을 하고 해서 완전히 개량복구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9일날 현지를 갔던 강릉 경포천 같은 데는 분명히 그 수계에도 많은 피해가 났을 텐데 피해난 부분만 가지고 응급복구 내지는 원상복구만 한 정도로만 되어서 피해가 3년 동안 계속 났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하천이 소하천입니까?

경포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루사 피해 때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순 어느 구간 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할 것이 아니라 수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하자는 차원에서 강릉시가 수계별 수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계검토가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럼 피해난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해서 우선 그 자체는 응급복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거기의 대략적인 중간보고에 의하면 피해난 지역의 소하천을 지금은 20m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60m로 확장을 해서 경포호 쪽으로 농경지를 모두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완료가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피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럼 그 하천이 소하천입니까?

지방 2급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루사 당시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세워져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만 루사, 매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부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데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항구복구도 원상복구가 있고, 개량복구가 있고 한데 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거기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그런 것이 수립된 곳은 분명히 개량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량복구라는 하면 그때 강릉 같은 경우에 1일에 890㎜가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때 개량복구계획을 세워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가 매미 때 수해가 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2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 시․군에서 늑장으로 대처를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침을 안 줘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각 시․군마다 수해복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일사분란하게 일선 시․군에 지침을 못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해피해를 여러 차례 보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시․군에다 일단 기본적인 피해복구에 대한 지침을 다 내려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피해 이전에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루사, 매미와 같은 엄청난 비의 양을 감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난 후에도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부 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자체를 빈도를 높여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왕에 세워진 것이 있는데 잘 맞지 않으면 그때라도 기본계획을 바꾸던가 무슨 대책이 나와서 지금은 개량이 되어 가야 하는 그런 단계인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 자체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용역을 2년씩이나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기 때 우리 강원도가 935억 피해라고 했는데 전라남도 나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경북 의성이 중심이 된 그쪽 지역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라도가 2,000억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강원도하고 비슷하거나 일이백 정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그때 국장님께서는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남과 경남쪽에서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시․도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고 노력하는데 강원도는 혹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타 지역이 된다면 우리 도가 빠지지 않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피해액이 935억이면 복구액은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메기 때 피해액은 279억 정도이고 총 복구액은 63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 935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년도 전체적으로 네 번을 다 포함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구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구액은 이보다 적나요, 피해액은 많은데?

아닙니다. 피해액보다는 복구액이 많습니다.

메기만이 아니고 이번에 디앤무도 왔고, 민들레도 왔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루사 이후에 피해난 것에 대한 복구액이 얼마냐 이거죠.

금년에 네 번에 걸쳐서 전체 피해액은 935억이고, 복구액은 1,85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지원 비율은 사유지는 말고 공공시설 부분의 국비보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입니까?

80%가 아니고 원래 50% 우선 국비 지원하고 증액국고라고 해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85%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여기 피해액의 도비 부담 복구액은 10～15% 정도 됩니다.

국비가 85～90%라는 말씀이네요.

85% 수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문제인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건설도시국과 농정산림국, 환경정책관실 해서 3개 국 정도가 걸쳐있는 업무 같은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비중이 제일 많습니까? 그래서 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겁니까?

업무로 보면 종류라든가 양이 우리 건설도시국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당초에 이 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은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를 조금 더 자연 경관을 살리고…….

어느 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재난재해총괄팀이라고 있는데 이 기구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기구가 생긴 지는 2년 됩니다.

이 기구와 방재치수과에서 하는 업무와 어떤 부분이 틀린 거죠?

건설도시국의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다만 우리 방재치수과에서 모든 재난․재해상황, 재해대책본부가 방재치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총괄하고 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기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자로 소방방재청이 거대한 기구로 발족을 했고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 거기에 따른 하부기구가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3주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해당 과장들 회의에서 정원 17명을 주면서 시․도에 적정한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건설도시국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 재난총괄업무, 민방위업무, 통재치수업무 이런 것이 거의 다 재난․재해․방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업무를 재해대책 본부가 총괄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기구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재업무가 별도의 기구로 하다 보니까 치수업무는 사실 건설도시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요즘은 치수라기보다는 수자원이라는 포괄적인 물과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건설도시국 내에서 치수업무는 별도로 수자원이라는 차원으로 기구를 보존하고, 방재업무는 건설도시국 산하에 두되 별도의 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디 일원화되고 합리적인 기구가 되도록 많이 연구하셔서 지휘부에도 강력한 건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선 시․군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재해가 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랴, 도에서 보고하라고 하고, 또 도에서도 한두 군데 부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 나온 거 보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건교부, 국회, 진짜 수해복구에 참여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다가 말아요. 그런 심정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기구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려면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지중해 쪽에 두 번씩이나 엉뚱한 부서에서 나갔다 왔다면서요, 기획관리실인가 거기에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아시고 한 말씀 안 하셨어요?

………

됐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우리 도에 업무이관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아직 정부방침이 미확인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중앙기구를 각 시․도에다 분권 목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 산하 국도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는 지금 현 체제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했는데 원주청에서 우리 도내의 SOC 사업이나 기반시설을 위해서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설계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일을 할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원주청에서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할 때 노선에 대한 협의를 저희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는 대로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해복구지침서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도내의 전체 토지면적에 몇 % 정도나 되는지요.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3개 지구에 3,665필지, 도내 전 시․군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에 대한 퍼센티지는 금방 안 나오겠죠.

예.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측량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지적도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 일정 때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도면을 몇 년 전부터 좌표입력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계속 해서 100% 사업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적불부합지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측량하다 안 맞으니까 바다로 내밀고, 강으로 내밀고 해서 강폭이 작아지고…….

위원님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민원해소를 위해서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서 해소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땅 가지고 집도 지을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연결도로라든가, 변속차로, 부가차로의 기준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위배해서 임의로 지방도에다 접속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설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고, 지방도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임의로 도로의 시설물을 훼손한다거나 설치했을 때는 다른 법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마을단위로 내지는 개인주택으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소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미 인정을 해줍니다.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시설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것 같으면 지방도 주변에 있는 지역에다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규제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고 또 이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됩니다. 부가차로를 만든다든가, 변속차로를 만든다든가 이 규정대로 하면 국도에 연결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도와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가변차로 하나 만드는 데만 1억 내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방도 주변에 앞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물을 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규제가 심한 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4차선 도로가 횡성 추동～새마을 고속도로까지 가는 구간 외에는 4차선 도로가 없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2차선 도로로서 규정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시설을 하는 지역마다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더 과중한 피해를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한테 더 안전하고 시설을 할 때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 접속할 때 여기에 나와있는 규정을 보면 거의 모서리 부분에 약간 가각전제라 하는 그 정도의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도로를 연결하다 보면 규정이 없어도 자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정은 일부는 조금 손해가 가거나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 규정안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는 무리한 사례는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점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자기가 확보한 인근 대지 내지는 부지에다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 변속차로라든가 가변차로를 만들려면 남의 땅을 어차피 침범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이 많습니다. 가변차로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남의 땅을 활용해 쓰고자 할 때는 그 땅값을 몇 배를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로가 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앞으로 4차로를 만들 때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그것을 개인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차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감속차로 확보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국도 같은 경우는 2차선 국도에서도 이 가․감속차로를 만들자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인근에 다른 사유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땅값이 평당 10만짜리라면 30～40만원 줘야 매입이 되는 실정에 있고 그런 점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지방도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갓길 자체가 없습니다. 있다해도 얼마 되지 않고요, 이 갓길도 충분히 지방도 자체가 확보해 놓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14조 공사 시행에 보면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서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도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서 임시로 연결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해당이 됩니까?

임시로 시설하는 것도 일단은 규정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들 들어서 지방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임시로 지방도와 연결할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을 보면 거의 소로로만 연결이 되어 있지 접속도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사업시행 전에 연결로를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가․감속차로를 만들고 시행해야…….

가․감속차로는 해당 안 됩니다. 4차선일 경우에만 가․감속차로이고 현재 2차로에서는 가각만 해도 됩니다. 나팔식으로 회전방향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바로 T자로 하면 남의 차선을 침범하니까 2차선일 경우에는 가각만 처리하면 됩니다. 아까 유창식 위원님께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4차선 도로가 우리 도에는 1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전인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출석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오기호 지역도시과장 최장순 방재치수과장 장한무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도로교통과장 정영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기록 조순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