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실황을 생중계하고 계시는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사에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홍석표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여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지내에 관양산 일부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하여 주었는데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을 비롯하여 군내 여러 곳에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팔각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팔각정 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 덕산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보건지소의 신축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테마마을 시범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농가 소득증대 접목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 외곽도로 북측 농지 사이에 삽교공공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도서관 1일 이용현황과 도서관을 활성화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군민 건강생활 실천대회와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등 건전한 예산만들기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날씨가 유난히도 덥고, 군민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현황과 전염병 발생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안정과 친환경 농업기술에 의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등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식미분석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에서 현재 미생물제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축 농가의 반응과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물 관리와 문예회관 시설기능 보강 등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과 무대기계 안전관리 실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와 동 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히 농촌지역의 환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치매전문병원 설립 등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계획과 환자관리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은 사육환경에 따라 질병의 발생빈도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축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질병 예방과 친환경 축산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추모공원이 묘역정비가 잘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함에 따라 군민은 물론 외지인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분양이 증가한다면 몇 년 후에는 추모공원묘지가 부족한 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묘지 수급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추모공원 관리운영 및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김승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의 도시관리계획 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등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한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의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무공해 상품을 생산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농촌현장에 접목시키고자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본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근무직원의 현직 재직기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지역의 소방도로 확보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은 곳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까지 예산지역은 군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2008년부터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항선 복선화를 위해서 예산군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역, 신례원역, 그리고 간양리와 관작리 일부는 아직도 공사방법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지하차도에 공사범위와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도립공원 및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유권자들에 대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는 되는지, 앞으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들을 내방 검진한 과별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내방자 중 65세이상 노인의 이용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슈퍼 독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 슈퍼독감은 80%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가 적기인 이 슈퍼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이 일반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보가 될 것이며, 확보가 되면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접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을 배양하여 농민들에게 기술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만 연구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관광체험, 휴양, 전통음식 발굴을 통해서 예산군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의 문제점과 사용 주민의 불편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불편사례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곧 우리 지역발전과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테마별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강경, 금산, 유구, 태안, 홍성 등 5개 지역이 육성대상 소도읍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대상 소도읍으로 지정되면 3년 간에 걸쳐 100억원의 국비와 도·군비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읍, 삽교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몇 곳이며, 이 도시계획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문예회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군민의 행사가 1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예회관의 주차장 확대계획은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보고를 하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공통질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분야는 폭설피해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전파 1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일 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총 복구금액 3,600만원중 지원금액인 1,440만원을 6월 4일 지급 완료하였고, 융자금에 해당되는 2,160만원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수령토록 그렇게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업 편입토지 현황으로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외 12개 사업으로 토지 127필지, 11,938㎡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완료된 것이 70필지에 6,560㎡, 협의중인 것이 57필지에 5,37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가 공유지로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고, 또 제3자의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등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 소재지가 확실치 않을 경우 등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상가격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물품 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중 교체 및 재시공 사례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에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위원 수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8명, 군의원 1명, 교수 7명, 민간이 7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년간 총 4회에 걸쳐 군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의하여 7건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개발행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외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년간 6건의 개발행위를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명으로서 도시공원 관리등 업무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2개 분야에 총 12건에 48억 5,747만 8천원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분야는 4건에 47억 2,000만원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200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수립용역, 금오초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예산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수립용역, 삽티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8건에 1억 3,747만 8천원의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2002년에 공주대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2003년도에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아리랑고개에서 예산초교간 보도블럭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천변로 확·포장공사 2차 실시설계용역,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4년도에 예산천변로 확·포장공사 3차 실시설계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성과품 중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분야는 도로개설, 정비 등 공사에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양산 형질변경 허가지역에 대한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형질변경 허가지는 '95년도 우리군 수해발생시에 오가면 신원리 지역의 무한천 제방 및 농경지 유실지역의 응급복구용 토취장으로 활용한 지역으로서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 본 토취장을 정리하고자 1996년 9월 30일 최초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내에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등에 토취장을 활용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토취장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토제거 후에 과도한 강암이 발생하여서 조속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화약을 이용 발파 절취를 하여야 하나 주변지역의 진동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균형 등의 피해우려와 소음 등의 주민 피해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부득이 장비 브레이카를 이용해서 암 절취를 시행하고 있어서 공사기간이 더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사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하절기에는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동절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별 파쇄된 골재를 우리 주변의 대형건설 현장에 기층재로 활용 반출 완료토록 하고 있고, 부지정리 및 암 절취 법면부에 대하여는 녹화공법을 처리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종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5월 7일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에 삽교의 산업단지 지구지정, 또 삽교 신역사 진입도로 확장 등이 아직 미협의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덕산면사무소 앞 국도45호 확 ·포장사업이 실시설계가 미 완료 등으로 본 용역을 기간내 완료할 수 없어 용역을 2003년 11월 25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삽교 농공단지 지구지정은 충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 신역사 진입도로 확장문제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협의 완료단계에 있고, 덕산 국도45호 확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안에 대한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조속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월에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득한 후 11월에는 예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에 따른 폐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7년 6월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00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1년 11월 17일 노반개량공사를 착수해서 2006년 연말을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구간은 약 30%의 공정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한선 철도개량 사업이 완료돼서 신 철도로 운행될 경우 저희 구간에 폐 철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17일 구 삽교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장한선 철도역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신역사와 연결하는 도로망을 정비하고, 또한 철도승무원 교육장 활용 등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체험 레인 개발 및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활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네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계획량이 88동으로 현재 47동이 완료되었고, 22동은 공사중이며, 나머지 19동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계획량 72동 중 47동을 완료하였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계획량이 50동으로서 25동을 완료하였고, 12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불량 변소 개량사업은 계획량이 50동으로서 29동을 완료하였고, 13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중이거나 공사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완료 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예산, 삽교, 덕산면 일원에 도로보수를 46a와 차선도색을 5,865㎡를 5월 15일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의 관문인 간선도로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1,165m를 7월 21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소파보수는 해당 읍·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포대아스콘 330포대를 구입 배정하여 수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통행량과 포장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의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손된 포장면의 보수 및 교통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확보 및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 함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중 소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이면 도로인 국지도로 성격의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중 보조간선도로의 미개설 및 미확장 구간이 많은 관계로 소로개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8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 사업은 현재 예산, 삽교, 덕산을 합하여 20여 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도로 규모에 비하여 많은 주택에 대한 보상과 과소 필지 발생으로 인한 잔여지 매수청구 대상토지가 많아 투자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며,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천변로외 12개소에 총 사업비 73억 4,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구간은 예산천변로 3차 구간 등 3개소에 사업비 29억원이며, 산성∼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외 9개소는 사업비 44억 4,000만원으로 토지 및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시가지내 주거밀집지역에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 개설 후 이용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6월 1일자로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서 소방도로서의 주·정차로 인한 문제점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복선화 공사중 미결정 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은 2006년 12월 31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공정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군 관내는 약 30% 정도의 공정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한선 철도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석양, 발연리 성토구간에 대한 교량화 변경시공, 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학교 진입로 박스 확장 변경시공, 예산역, 신례원역 동·서 연결도로 개설사업, 또 오가면 신석과선교 확장시공, 예산지하차도 확장시공 등의 요구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도시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토목부장외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예산군에서 건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 연락을 받아 현재 건의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예산지하도 확장시공을 하는데는 약 40∼50억의 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군 재정형편상 지난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개량사업과 병행 반영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공원법상 덕산도립공원 구역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과 꼭 일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성격상으로 볼 때 자연공원법상 공원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공원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두 지역에 불일치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공원이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서로 뜻하는 바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저희 덕산도립공원과 예당저수지 주변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질환경 보전차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가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제정 공포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군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2001년 11월 19일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94개 소도읍에 대하여 매년 20개 도읍씩 선정해서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도읍이 되기 위해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의 방향을 보면 전 소도읍을 똑같이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0개씩 소도읍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독창적인 테마와 차별화 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로서는 도의 심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선정돼야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차별화 된 테마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추진기획단 구성해서 토의 검토한 결과 구 산업대학 이전부지를 활용한 중심터 만들기로 하자 그러한 큰 과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을 하자. 그래야 타 읍·면의 사업보다 어떤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구 산업대학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군청사 이전지로 될 경우, 또 청사 이전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핵심과제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핵심과제를 방향에 맞춰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된 관계로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응모코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도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02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2002년 4월 16일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 24일 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충남 도와 수 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과제는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충남도지사에게 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에 김동숙 의원님께서 예산읍 도시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도시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그리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욕 보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양산 형질변경과 허가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관양산 허가가 '95년도에 내줬죠?

'95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형으로 허가없이 했고, '96년도 9월 30일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년째 일세요, 현재?

예.

지금 허가가 끝났죠?

지금 현재 허가기간은 끝난 것은 아니고요. 형질변경을 전부 마무리를 해야만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고요. 지금 관양산 여기 석산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편이 있는 것을 지금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아파트나 이분들은 여기서 소음 나는 것 가지고 노이로제 걸려서 무슨 소리만 나면 거기서 그 소리나는 것 같고, 다른 소리가 나도 집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정도로 그 지역 분들이 그동안 피해를 본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하시고, 또 겨울공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겨울에 했다고 해서 먼지가 안 나나. 거기서 나는 먼지로 인해서 공해로 주민들이 피해가 그동안 많았어요. 끄트머리 말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이 언제예요, 대략?

되도록이면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다짐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처지에서 조속한 시일 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

금년 연말까지?

예.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가 또 한 번 질의 할 기회가 있어요. 꼭 이게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낸 건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시장으로 넘어가서 형제고개 있죠?

예.

거기 보면 도로 옆으로 측구가 있어요. 이게 아직은 불편을 못 느끼는데 겨울에는 눈이 와서 빙판이 나면 이렇게 내려오다 똘로 전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계장님들 아실 거예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걸 복개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상수도 사업하느라고 포장을 망가트려 가지고 복구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건 엉망이에요. 한 번 과장님이 가보셔서 게재에 다시 씌울 수 있으면 합류해서 꼭 겨울 안에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전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과장님이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와서 복구한다고 업무보고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거기 엉덩이 파진 것 좀 복구하라고 해도 몇 개월 되도 않고 말요.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는 했었는데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96년도에 도시과장으로 재직 안 하셨으니까 확실히는 잘 알지 못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채석장 허가가 본래 날 때 허가가 누구한테 났습니까? 허가요?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채석장을 진입하는 평화아파트 앞에 다리 교량 하나 있죠?

예.

그 폭이 24미터 되는데 그 교량은 언제 놔진 겁니까?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예.

왜 그 교량을 놨는지도 모르시겠고? 그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연말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라는 뜻은 거기에 있는 골재를 다 반출시키고 정리작업해서 택지화까지 만든다는 것입니까? 일단 채석하는 것만 정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반출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공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근데 그걸 연말까지 어떻게 다 반출을 해요?

예?

사가는 데가 없으면 반출을 못할 텐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연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양산 개발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다시 강의원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릴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질문하는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황을 참작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오랜 동안 흉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주변 대형차량들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우선 절개부분 그 복구조치부터 취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허가 완료도 언제까지 예요?

그 허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녹화공법이라든지 해서 미관하고 환경관계를 완전히 처리해야만 그때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가가 만료되면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얼마 기간내에 복구를 완료하고, 모든 골재를 반출시키고 해야 되는 일인데, 볼 때는 복구 반출을 언제 해야 할지, 기간 내에 반출을 다 못하면 복구를 제대로 다 못하면 어떤 벌금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절개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녹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골재가 연말 안에 반출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우선 절개부분 그런 부분은 복구를 우선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국도45호 토취장으로 사용하겠다. 또 파헤쳐 보니까 강암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뭐로 난 겁니까? 흙을 쓰기 위해서 허가가 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석장하기 위해서 허가 난 겁니까? 뭐로 허가 난 거죠?

토취장으로 흙을 채취하는 그런 기능,

흙으로?

예.

면적이 얼마나 되요?

정확한 면적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 한다니까 공정은 제가 안 물어보고, 또 허가자 누구한테 허가 난 것도 모르신다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흙으로 쓰려고 허가를 냈는데 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서 파는데 브레카로 깬다고 하셨죠?

예.

그 타산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큰 수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예산, 덕산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가지실 예정이며, 정비추진 완료는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도45호 확장하는 도로 폭이 현재 35미터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25미터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미터는 도시계획선에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국토관리청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이에 따라서 10월중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를 득한 후에 하여튼 군의회 의견청취 및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는 도지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국도45호를 지금 실시설계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군으로다가 각 관련된 실·과에 협의가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확정을 이쪽 면사무소 있는 쪽 확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덕산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중대본부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를 해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면사무소 쪽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도시계획선을 축소하는 건데 실제 공사는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 35미터로 되어 있고, 지금 2차선 15미터인가로 되어 있는 것을 25미터로 공사를 확장해서 한다는 뜻인데, 이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차선 확장하는 구간을 덕산면사무소 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말씀 드리고요.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주민의 민감한 사업입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신의원님 질문내용과 조금 상이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이 당초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으로 현재 하고 있죠? 시설하고 있죠?

그게 변동이 최종적인 안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까지만 합니다, 저는.

지금 과장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이 예산 관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현재 건설중인데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장 선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현재 시설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예산 관내? 이런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 예산군 발전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을 정말 심도있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건의하고 했더라면 지금 건설하는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착착 진행 중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예산군 청사가 오가 쪽으로 확정이 된다 라면 오가 쪽에 철도 역사권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청사 부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군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저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구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던 것이 예산군 관할 전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걸 반영해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금년 중에 군 청사 이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해요.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철도 개량사업에 따른 모든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구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문 하나마나일 것 같으네요. 업무는 실무자가 언제 몇 번을 바뀌었어도 업무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양산이면 관양산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더 알아가지고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들한테 뭘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과장 오시기 전은 모르고, 그 뒤에 아는 것만 답변한다면 이건 무슨 제대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양산 개발의 건은,

물론 과장님께서 생소한 보직이니까 그러시니까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 답변하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말이죠. 그 철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빈집 정비사업 철거방법이 개인이 합니까? 순서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건축 폐기물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폐기물도 거기에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을 본 주인이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그건 본인이 할 경우에요, 빈집이 원래 본인이 할 경우 보상금으로 40만원을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40만원 주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본인이 부재자가 많거든요, 빈집에.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동의없이 철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어떠한 이의라든지 법적 책임 추궁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흉물스러운 빈집은 철거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지나다 보면 반파 이상된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 안 사니까, 신고도 않고 그냥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언제고, 만약에 본인이 철거를 한다면 40만원가지고 본인이 한다면 폐기물 처리해야지, 포크레인 대금 줘야지 하면 오히려 적자니까 본인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빈집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보상금을 인상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40만원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증액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현재 이렇게 널려 있는 불량주택을 동수를 좀 늘릴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1억원 예산으로 예산, 삽교, 덕산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관리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예.

제 질문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주민의 불만은 사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보상하지 못한 토지 보상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상하지 못한 사유토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10년간 시설이 집행이 안 된 토지 중에 대지인 경우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을 했던 20년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래서 옛날보다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중에서 장기 미 집행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약 필지 수는 2,790필지에 소요사업비가 46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4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도로상에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보상이 들어보면 굉장히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막상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유재산의 보호가 굉장히 강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서 관리계획도 많은 정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이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보상이 신청될시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도 효과가 적은 거죠? 그 업무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의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물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소도로에 대한 재난시 소방차 진입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싶지 않죠, 차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이동시킨다든가 제거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셨죠?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 봤냐면 도시내에서는 도로에 야간 주차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이나 면 지역에서도 주차나 도로소통에 지장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잔디운동장이나 타탄 트랙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개인이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주차장을 설비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해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런 분야에 생각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 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원인을 조기덕 의원님이 분석한 사유는 타당한 사유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을 보면 지금 노상 주차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학교운동장들의 면적을 확인해 보면 한 6제곱미터에 한 대씩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노상주차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는, 단기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사전 지식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2007년도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완벽히 우리가 수립을 해야지만 2008년도부터 예산군 전체 토지활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관리지역이나 2종 이상의 토지로 전환되어야 할 텐데요.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용도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일부인 예산군 땅도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림지역 같은 것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또 산림법에 의한 보완 임지같은 것은 농림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관리계획지역도 보존, 생산,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2007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진을 측량을 끝내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어야 되고, 토지에 따른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보존 쪽으로 갈 거냐, 개발 쪽으로 갈거냐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예산군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그것이 적용될 겁니다.

우리 예산군의 사업이 계획목표에 이내에 실현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표를 지나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관리 계획사업은 2007년도까지 수립하지 못하면 예산군민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내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농지지역이 관리지역이나 개발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 복선화 공사중에 성토지역을 교량으로 하는 곳이 관작, 간양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오가 원평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을 또 요구하고요. 예산 지하차도에 주민들의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취불능)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청취불능) 플레이는 수동적인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우리 단체장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그쪽 시행청에 가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방법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 내셨는지요?

어쨌든 대부분이 그쪽에서도 사업비 증가 문제거든요. 하는데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는 일관되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다 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이것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고,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쪽 시설공단 책임자하고도 저희 의사를 군수님께서도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기간 내에 주민 요구대로 공정이 되어 갈 것이다?

거의 지금 문제됐던 것은 보면 그 중에서도 서계양 발연리 관계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이 결정이 됐거든요. 당초하고는. 그래서 최종적인 요구사항은 관철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이 되도록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답변하신 것이 충족해서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우리 군은 한 번도 응모도 해 보지 않았죠?

예, 안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태안하고 유구, 강경은 한 번 응모로 선정됐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물론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2012년까지는 무조건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조금만 제 답변 지난 다음에 가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자치부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테마,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군도 용역을 아까 중단했다고 했죠?

예.

그걸 중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응모했다가 탈락이 된다면 부족한 점을 보안해서 내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역을 왜 중단해요?

그 사유는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용역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지역이 발전되는데 그까지 용역비가 문제입니까? 260억이라는 국·도비를 갔다가 사업하는데 그깟 용역비 조금 때문에 용역을 않고 중단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능성을 보고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도읍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응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예산읍에 특별한 테마를 제시하기가 지금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일시 중지를 한 겁니다.

자꾸 군청사 이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강경은 젓갈, 금산 인심, 유구 직물, 태안 관광, 홍성 역사문화 이런 테마로 해서 했는데 자꾸 우리 군에서는 군청 이전 때문에 했다고 자꾸 중단하고 말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청을 이전하든지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소도읍을 가꾸는데 하고자,

지금도 말씀했지만 다른데는 그런 특산품을 테마로 해서 하고, 우리 군은 사과를 테마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예산읍하고 삽교읍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이라도 먼저 하고서 삽교는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부군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음 인사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토목직 아니면 건축직이 가급적이면 과장으로 해서 지역발전하는데 중앙하고 연계도 되고, 용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하고 도청하고 연계 안 되어서 밖에서 말 들으면 예산군에는 도청에서 토목직, 건축직이 오면 바깥에서 직원들 불러서 밥 먹는다고 하는데, 도시과장은 도청 직원들하고 바깥에서 밥 먹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군은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도에서 건축직, 토목직이 오면은 바깥으로 불러서 직원들 불러서 식사를 한다고. 도시과장이 행정직이 때문에 밥도 먹기가 싫다고 한데요, 도청직원들이. 그런 말이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앞으로 도시과장은 말이에요, 소도읍 육성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좀더 연구를 깊이 하시고, 계장님들 오래 도시과 근무도 했고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보좌를 과장님 못지 않게 잘해 줘서, 또 준비가 안된 것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앞으로 꼭 의원님들이 가고 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읍 도시계획과 예산읍 도시정비사업 문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했는데, 도시과장은 도시과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장에 대한 예산읍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장은,

지금 추진계획을 대략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금 첫 번째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딥니까?

예산읍 관내요?

예, 예산읍 관내.

지금 예산읍 관내에 저희들이 총 도시개발사업으로 1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3개 사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 그래도 시급하지 않나 하는 곳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할 테니까 과장은 참고로 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즉시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말입니다. 터미널에서 신성아파트를 거쳐서 성당 앞에 구 등기소로 해서 하천으로 조인하는 계획이 있죠?

예,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입니다.

거기 보상문제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이 금년도 저기가,

몇 퍼센트나?

지금 10억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0억을 집행하면 그 중에 제일 많은 토지가 구 산업대학 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거의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성당 앞에 조금 들어가 있죠?

예?

산업대학 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몇 평이나 들어가 있어요? 계장, 거기 답변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은 빨리 파악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무하고 현장파악을 빨리 해야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빨리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이 뭔가, 또 예산읍에 제일 문제점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0만에 우리가 개통한 일방통행로를 보면 지금 통행이 참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청우체육사에서 시장 입구까지. 이것은 진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하고 맞물리는 교통이 원활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읍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계장들, 참고하세요. 이거 안 되고,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그랬어요. 남부, 북부 순환도로를 한 다음에 한 번 해보겠다. 그것은 미지수인 얘기야. 발등에 떨어진 거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요. 그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실무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여론수렴과 더불어 같이 상의해 가지고 현장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천안옥 쪽에 구 한전쪽에 천안옥 쪽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그 사업명이 산성 주교 삼거리간 도로개설이거든요.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금년도 9억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9억 4,000만원이면 보상까지는 올해 거의 끝납니다.

보상.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만 되면은 도로개설까지도 가능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자꾸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 파악해 가지고 금년에 9억 4,000만원이면 다 보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보상까지는 거의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설명을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하고 맞물린 사업인데 9월 4일날 산업대가 입찰됐죠?

예.

입찰자가 예산군에 협의를 해 올텐데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계약금만 납부한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잔금까지 되어야 소유가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업무협의차 온 것은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사업주가 국민은행에서부터 성당까지 길가로 해서 상가를 짓고, 또 뒤편에는 아파트 부지로 하고, 중간 본관 부분은 군청사 이전지로 하고 이러한 구상을 해 가지고 군에 협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정식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구 산업대학 부지가 도시계획법에 있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읍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업자가 사업소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군하고 자기들 구상을 가지고 협의를 해 올텐데 산업대 부지가 예산발전에 커다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협의가 되고, 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시과장 입장에서 많은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어떻게 답변만 듣고 식사를 하실 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대상 법정 전염병으로는 발생 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 제1군 전염병으로 콜레라 등 6종과 예방접종 대상인 법정 전염병 2군 전염병으로 디프테리아 등 9종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3군 전염병으로 결핵 등 18종 모두 33종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05명을 위촉을 해서 수시로 질병 유행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고, 또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 도와 중앙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유행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저희가 8월말 현재로 10,9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10월과 11월까지 28,000명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은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7월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 계획에 걸쳐서 군내 전역에서 자율방역단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와 각 읍·면에서 방역소독인부 각 1명씩 13명을 사역을 해서 하절기에 90일간 집중적인 소독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말 현재 우리군의 급성 전염병 발생현황은 제1군 전염병으로 장티푸스 환자가 1명이 있었고, 제2군 전염병으로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3명, 제3군 전염병 중에서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 환자도 2명이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치매환자 관리 현황과 치매병원 설립에 대한 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이 7.7%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17%가 넘어서 17.6%로 노인인 구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간호와 상담등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현재 142명이며, 이분들에게는 보건소와 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방문간호와 간호용 기자재를 보급해 드리고 있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용 팔찌도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 1회 정신과 전문의사를 보건소에 초빙해서 무료진료 및 투약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3개월 내에서 노인 전문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곱 분이 입원진료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섯 분이 입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치매병원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 요양병원에는 설립 주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국·공립 병원이 있을 수가 있고, 둘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시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도내 치매환자 입원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는 공립의 경우에는 도내 4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이미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서 지금 진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홍성의료원에는 90병상 규모의 치매병동이 신축되어 운영 중에 있고, 공주의료원에도 치매병동 설립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에 홍성의료원에서도 90병상 중에서 현재 61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이중에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사립 노인 요양병원으로는 아산이나 공주, 부여, 논산, 연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에 공립 요양병원을 설치하는 문제에는 앞에서 요양병원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양병원의 분포나 운영실태, 그리고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 군에 군립 요양병원을 설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군내에 요양병원 건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다면 군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의 재직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에 대한 재직기간 현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내방한 보건기관의 과별 검진인원과 65세이상 자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보건소 실적만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는 크게 내과, 치과, 한방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처방료를 방문당 5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면제해 드리고 있고, 약제비는 기본약제비 1,200원을 쿠폰으로 발행을 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합계 진료인원은 실 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실 인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24,497명에 65세 이상은 52%, 2003년도에는 20,037명에 65세 이상은 53%, 금년 8월말 현재로는 11,146명에 65세 이상은 51% 였습니다. 그러나 진료 연인원, 즉 이것은 투약일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연인원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211,110명에 65세 이상은 58% 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31,202명에 65세 이상은 60%, 또 금년 8월말 현재로는 159,274명에 65세 이상은 60% 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료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과의 경우에는 2002년도 실 인원으로는 18,216명, 연인원으로는 199,654명, 59% 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실 인원이 13,505명에 연인원은 214,898명에 65세 이상은 60%였고, 금년 말 현재로는 실 인원 7,864명에 연인원 149,938명 65세 이상은 60% 였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2002년도에 실 인원 2,952명, 연인원 4,987명, 또 2003년도에 실 인원 3,041명, 연인원 4,870명, 그리고 2004년도 8월말 현재로는 실 인원 1,883명에 연인원 2,964명이었고, 65세 이상의 비율은 실 인원으로서는 17% 내지 27%였고, 연인원은 26% 내지 35%였습니다. 또 한방의 경우는 2002년도 실 인원이 3,329명, 연인원이 6,469명으로 61%, 2003년도는 3,491명였고, 실 인원이 11,434명에 65세 이상은 51%,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는 실 인원이 1,3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이 6,372명 57%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실적은 각종 예방접종이나 구강보건 예방진료, 취약지 순회진료라든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등을 제외한 순수 내방진료 실적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석이 가능한 것은 연도별로 보면 진료 실 인원은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연인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내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처방을 의사에 따라서 달리하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처방일수가 10∼11일정도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에는 15∼16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앞서서 거의 60% 가까이가 노인 분들이고,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처방일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장기처방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인원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유행성 독감 예방백신 수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감은 감기증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여 피로감이 동반된 40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두통과 근육통을 수반하는 질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감기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독감예방을 위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인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한 문제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정부 조달단가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달계약이 안된 이유는 조달청에서는 2003년도에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가를 산정했는데 1㎖당 이것이 2인분이 되겠습니다. 1㎖당 조달청에서는 7,282원을 제시한 반면에 제약회사에서는 시중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9천원은 해줘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9월 16일날 제4차 입찰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제약회사나 복지부 측이나 조달청 측이나 긴급하다는 상황을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입찰에서는 뭔가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 이때에도 안 돼 가지고 접종시기를 놓칠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는 도나 인근 시·군에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접종을 시기를 놓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문제점으로는 특히 TV에서 한번 독감접종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 16개 진료소가 분산을 해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양의 약품을 확보한 후에 실시를 함으로 해서 지난해와 같이 접종을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약품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고, 11월 초까지는 모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 우리 군에 11개 지소중 내년까지 6개 지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실례지만 저희 군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제가 '98년 9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 군비 아닌 국비로 이렇게 많은 보건지소 신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가 5개 지소인데요, 이 지소도 앞으로 계속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질문은 아닌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몇 가운데에서 근무하죠?

저희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몇 개 지소에서?

5개 지소에 있습니다.

5개 지소에요?

본소에 있고 5개 지소에 있습니다.

그럼 신축한 데만 한의사가 배정이 됩니까?

그것은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숙소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 제공이라든가 보조인력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만한 진료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지소에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양방보다 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 서비스와 군민은 건강기능 증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응봉 보건지소가 차질 없이 건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한 결과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대흥 보건지소가 현재 의좋은 형제 관광촌 개발 때문에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예.

대지 구입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대지 구입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창고?

아닙니다. 저기 학교부지 그쪽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요?

예.

몇 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 보건지소 뿐만 아니고 소방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소를 신축하려면 적어도 단독으로 할 때는 200평이 필요하지만 다른 기관과 같이 들어갈 때는 건축바닥 면적은 한 80평 정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구입은 경영관리실에서 한다니까 그런데 먼저 보고에 의하면 소방서하고 보건소를 짓는데 2,600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관리실에서요?

예, 경영관리실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뿐 아니고 주차장 부지, 또 아니면 편의시설까지 전체를 묶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소방서 시설인데 그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로 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대흥 보건소는 부락이 3개 부락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공통질문 내용인데?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올해가 유난히도 더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날씨가 더워서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 중에는 유행성 이하선염하고, 2군 전염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도 한 명 있고, 말라리아 환자도 한 명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그때 다 완치가 됐습니다. 다 완치가 된 분들입니다.

지금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하면 가을에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나 그건 벼 타작할 때 그때 무렵에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 발병이 우려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산군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할 것이 그거 하나 남은 거죠?

가을철에 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인데 그 세 가지는 발병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 원인도 그렇고요. 또 증세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환절기를 대비해서 열심히 방역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하고 흡사해서 소장님께서 같이 설명하셨는데, 아주 보충질문 하고 넘어가실 까요?

예, 김승기 의원입니다. 여름철 예방대책 운영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막소독 해서 61회 이렇게 실적이 나왔네요? 연막소독?

연막소독요, 예.

안전대책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 군도나 지방도 시가지에 대한 방역시 연막으로 인한 차량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연막이 있고, 골목길은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차량 연막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동승해서 아이들이 따라 붙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특히 아파트 같은데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제하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바로 뒤에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아직까지는 사고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에는.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막소독 차량에 쌍발기하고 휴대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쌍발기 지급한 읍·면은 몇 개 읍·면이나 지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신례원지역, 오가, 고덕, 덕산인가요, 신청을 희망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용 연막기를 지급을 해 드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인가 다섯 대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소독하는 것을 보니까 쌍발기하고 휴대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쌍발기 소독기가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기름값 좀 많이 확보 지원해 주셔서 소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또 그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환자발생률이 증가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환자 말씀이시죠?

예, 치매환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본인이 숨기는 경향이 있고,

아니지, 등록된 환자의 증가,

등록된 환자가 지금 현재 142명이 있는데,

전년도?

지금 전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발견 률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해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자라고 판명이 돼서 등록을 시킨 경우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볼때는 환자인 데도 보호자나 이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치매환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매년 몇 퍼센트 정도 늘어가나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자등록의 정확성이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 하면 중증 환자같으면 어느 정도의 저기가 되겠지만 경증 환자들은 자손들이 신고를 않죠? 본인이 가서 신고도 않고?

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도가 얼마 정도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서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추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구의 5% 정도를 치매환자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근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142명 등록은 물론 각 지소나 진료소가 있지만 이분들이 1차 환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설문지로 체크하는 조사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한 것이 142명이 있거든요.

저도 궁금한 것이 분명히 치매환자인데 자손이 신고 않고, 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찾아오는 것도 꺼려하고. 아무도 연락도 없고. 그리고서는 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찾아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나 그래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치매환자 관리가 몇 년 접어들었거든요. 복지부 주관해서 한 것이 지금 5∼6년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3개월 입원진료 시켜드린 다고 했잖아요. 무료로 가서 입원 진료를 해 드린다고 해도 보호자가 안 보내드립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보호자 스스로 와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이해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성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환자들이 또 발생되거나 새로운 환자가 등록되면 열심히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만우 의원님, 서면으로 대신합니까?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검진인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진료소와 보건지소는 제가 나중에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사과할 일이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노인 내방객이 많으시면 많은 진료과목의 인원이나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특히 아까 치매환자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치매환자를 주간에 보건소에 모셔다가 낮에만 관리해 드리고 야간에 보내드리고 하는 낮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 당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 아니면 최근에 운동이라든가 각종 건강진흥사업을 많이 분야별로 전개를 하는데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방객 중에 내과만 제가 말씀해 주신 것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12,000분 정도의 노인이 내과진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겠군요.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과요?

예, 지금 계산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의 위치와 위치가 계산을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노인 이용객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라든가 에스카레이트 정도는 설치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집 지으면서 노인 환자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노인용 엘리베이터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늦죠. 그런 시설도 있고,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내부는 그런데 도로에서 보건소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편리한 건지, 괜찮습니까?

그것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보건소 정문 앞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들어가는 길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가 차량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 봐서 그렇게 올라가셔야만 되는 건줄 알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게 도로에서 1층으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접종적기가 9월중순부터 10월까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9월 중순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적기는 좀 이른 셈이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건소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만 접종약이 우리한테 공급이 됐을 때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아주 잘 들었어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업무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말씀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 제가 갔었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편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서비스가 참 좋게 느껴졌는데, 한 가지 제가 사용한 것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면지역의 진료소를 다녀왔는데요. 내방객들이 사용하신 실내화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안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많지 않았겠지만 실내화를 놓을 수 있는 신장을 마련해 주시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그 수준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기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자료는 안 냈는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를 다시 짓는데 이 설계가 표준설계가 기준이 돼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진료소, 보건소. 지금 신축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표준설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 이라는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모두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건지소 보건소 지어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조금 지역에 맞도록 설계를 바꿔가지고 지금 농촌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지금 노령화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놔 주면 물리사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배부해 드리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치료하게 원래 집을 지을 적에 이런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는 표준설계가 있다고 하고요, 한 동 짓는데 대지 면적이 몇 평이상 확보되어 있어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지소같은 경우는 2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이 4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평 정도면 되요.

그러면 100평이라면 그렇게 똑 떨어진 땅이 100평이 있나?

그러니까 대개 확보할 때는,

그러면 100평이 필요해도 150평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저기도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탄방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평을 확보했죠.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건지소요?

아니, 면단위 짓는 보건소?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지소.

예, 지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 바닥면적은 한 80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200평은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응봉지소 지을 적에 25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지 구입하다 보면 우리가 대지가 250평 필요해도 구입할 땅이 280평 되면 30평 남기고서 그 사람이 팔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 사야죠.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대로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신 중에 아까 물리치료실 관계는요, 저희가 그 전에도 전태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번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 번 많이 질문 했죠.

그래 가지고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2층을 다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다 2층으로 올라가서 아래층을 진료를 위한 공간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치는 않아도 모든 보건진료소가 현재 온열치료기라든가 발 맛사지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갔다 놓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 주셔 가지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복용약을 주는데 이게 혈압약 같은 것은 보름 치 한달 치를 주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아까 조금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물론 자주 오셔서 체크 받고 약을 가지고 가시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특히 농번기 같은 때라든가, 아니면 장기 출타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처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처방일수가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일에서 15일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20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와 가지고 바로 그런 환자 분은 안 계시고요. 오랫동안 고혈압 처방을 받아서 장기간 몇 년동안 이 약에 대한 적응을 해서 오래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약 타러 매일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매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소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매일이라고 얘기하면 거시기 한데 보름 치 한달 치를 준단 말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요 한달 오시던 분도 15일 안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치료에 대한 처방 약은 대개 며칠 분을 줍니까?

대개 감기 같은 경우는 기본처방 안 하면 3일 내지 5일에서 왔다갔다하죠. 그러나 인제 저희도 감기는 그렇게 합니다. 감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본인이 수년동안 그 약에 적응을 해 왔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단기처방을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그것은,

일반 환자의 처방도 고려할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약이 많이 며칠 간씩 처방을 해서 약을 주면 다른 의원에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많아야 3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그렇게 많은 약을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이 남발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위원회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농업 생산력 증진과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농업기술센터소 장, 각 농업인 단체장 4인과 군의회 의원 한 분,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명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2월 12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기금운영 결과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3억 2,82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원활한 예산농업 발전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군의회 의원 한 분, 농업관련기관장 8명, 농업인학습단체장 3명, 농업관련 공무원 8명, 독농가 3명 등 24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차 심의회는 2004년 3월 11일 기관별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2004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2004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 업무구상 및 선진농업기술 현장연찬, 기관별 2004년 사업평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장 방문 등 예산 농업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학습케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현황으로는 2004년도 전국에서 9개 마을이 육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45개 마을이 육성되고 있으며, 저희 군은 금년도에 광시면 신흥리에 전통 테마마을을 지금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선진마을 견학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홍성 문당리나 신양 귀곡, 충북 진천 등 4개 선진마을을 견학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을민 교육으로 전통테마마을 사업 추진방향 및 친환경농업, 국화교육 등 마을민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전통테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여 중심테마는 삼베 길쌈으로, 보조테마는 향초와 효, 천연염색, 싸리공예, 농사체험, 산나물 채취 등으로 정하고, 마을이름은 삼베길쌈마을로 지난 6월 24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월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컨설팅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9월 11일하고 12일날 컨설팅 보고서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진흥청에 지원을 받아서 홈페이지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체험에 필요한 체험장 설치와 민박농가 육성, 마을환경 정비 등을 추진을 하고, 2차년도에는 소득상품 개발로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개발, 캐릭터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민박농가의 시설을 보완하여 마을 곳곳에 도시민과 마을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조속히 추진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농촌생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신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농가 소득증대 접목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시범사업 운영현황으로는 5개분야 40개 사업에 6억 2,10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축산분야에는 생균제 제조농가 보급시범 등 9개 사업에 10개소 61농가를 운영을 했고, 벼농사 분야는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10개 사업 1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분야는 사과 IPM시범 등 3개사업 4개소를 운영하였고, 경제작물분야는 고품질 국화 생산단지 육성 등 13개사업 3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과수분야는 사과 밀식과원 조성 등 15개 사업 17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 소득증대 접목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및 축산분야로서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양돈장 입구에 차량 및 방문객에게 자동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효과적인 차단방역과 80% 이상의 방역관리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청정농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낙농 및 한우 사육장의 사료 급여시설을 중심으로 엑셀 모기 퇴치전구는 노란색 등으로 모기가 기피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전등을 3 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모기가 모이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살충제나 연막소독에 비해서 무독, 무미, 무취로 소의 아까바네나 유행열등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과 한우 송아지 육성 시범사업은 농가의 자가인공수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번식률을 높이고, 우량 정액을 활용하여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송아지방 활용으로 송아지 폐사를 방지해서 육성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시범은 축사에 에어쿨, 송풍시설 등을 설치해서 특히 금년 여름 고온기에 축사내의 온·습도를 조절해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젖소의 산유량 감소폭을 줄이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육성율을 향상시키는 등 효과가 크게 인정되어 앞으로 인근 농가에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분야에 있어서 신육성벼 품종시범은 대평하고 동진1호를 생산을 해서 768톤을 희망 농업인에게 자율 교환한 바 있으며, 벼 기계이앙 동시측점시비는 질소질 이용율을 종내에 25%에서 38%까지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비료를 한 번 주고 말기 때문에 시비노력을 기존에 4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논골점뿌림 직파재배시범은 저희가 2000년도에 직파기를 1대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150헥타를 직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00헥타를 직파 재배해서 식부 대비 11%의 성적을 올렸고, 따라서 노력절감 효과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분야는 먼저 사과 IPM 사업으로 교미교란 방출기와 천적 이리응애 방사 등 생물적 방제농가 2개소에 44헥타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표시인증을 획득하고, 친환경사과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껍질째 먹는 사과, 의좋은 형제 사과 브랜드 개발 및 의장등록을 획득해서 연 1,012톤의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함으로서 20농가가 23억 여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운영 재배와 지오라이트 시용 등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주력을 했고, 밥맛 좋은 동진1호를 품종 통일을 해서 오리농법에 의한 무농약 재배로 일반 쌀과 차별화해서 일반쌀 대비 115%의 소득을 제고시켰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연계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에는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시설원예에 있어서는 군내 시설하우스에 염류집적 피해면적이 전체 14% 정도인 97헥타에서 수박, 꽈리고추, 토마토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염류집적 개선사업으로 200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2대, 2004년도에 2대를 작목반 위주로 보급해서 활용한 결과 효과가 인정이 돼서 현재 농가자체로 구입한 심경로타리 등을 포함해서 80여대가 확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토파쇄기 2대도 희망농가에 대여를 해서 염류집적 피해 하우스에 활용토록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훼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수출국화 농가 실증재배를 통해서 5농가가 참여하여 일본으로 8만본을 시험 수출해 가지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2003년도에는 수출국화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서 자동화, 생력화, 생산성 향상 등 고품질 국화 생산이 가능토록 지역 특성화 및 도비사업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국화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28만본을 일본에 수출하여 7,200만원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금년도에는 70만본 수출목표로 구미 원예수출공사와 무역업체 협의를 통해서 묘 공급 및 수출대행 추진으로 8월말 현재 30만본의 국화를 수출해서 8,000여 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앞으로 수출계획 물량 초과달성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화재배 수출 우수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수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에 있어서는 버섯의 수량 및 소득을 예측하고 계획성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1년도 느타리 상자 봉지재배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현재 5농가가 자체투자를 해서 봉지재배로 전환함으로서 농가당 5,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농가 확대 및 무농약 인증마크 획득으로 상품성을 높여서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 출하를 해서 예산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과수시범사업분야에서 사과 밀식과원 조성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2개소 22헥타에 시범과원을 조성해서 정밀관리를 한 결과 조기 다수확에 성공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해서 전체 사과면적 1,272헥타에 12.3%인 156헥타에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비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묘목 값을 낮춰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5,200평의 군유지에 M9 대목생산포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대목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연평균 10만본정도 분양계획을 추진하면 우량묘목 자가생산시 묘목대금을 한 50%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미분석실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현미기나 정미기, 성분분석기 등 식미분석 장비 6종을 5,566만 8천원에 구입을 해서 운영한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RPC, 시범포 농가, 연구회원,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동진1호, 주남, 남평, 일미 등 우리 군에 주 품종을 150점을 수집해서 분석할 계획에 159점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분석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는 일품벼가 식미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특히 유기재배의 경우에는 일본쌀보다도 월등히 식미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지력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밥맛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식미 점수가 떨어졌는데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용할 경우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질소질 비료를 줄여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함량은 16∼16.5% 일 때가 식미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저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매할 때는 수분함량을 낮게 잡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원료곡을 6개월 후에 검정할 경우 식미 점수가 10점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수확해서는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 함량이 변화가 없습니다만 6개월동안 고온에서 창고같은 데에 저온저장시설이 안된 지역에서 저장한 쌀을 갖다 벼를 도정한 쌀을 조사해 보면 역시 식미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냉각 쌀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뒷받침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희가 기존 장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정상립이나 동할립, 분상질립 등 쌀의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쌀 품질 판정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 도정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백도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정말로 식미분석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라서 식미 미질분석 하는데 한 점 분석하는데 15분 내지 20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한 지역에 검정을 하다보면 검정요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검정요원도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별 고품질 쌀 품종 추천을 위해서 군수 품질보증 쌀로 브랜드화해서 시장에 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3개 RPC하고 2개 전업농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5개소에 1,437톤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라든지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 식미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쌀만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에 내서 예산쌀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생물제 농가 공급현황과 양축농가의 반응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제 생산 농가 공급현황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에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로서 요구르트 제조시 이용되는 유산균하고 바실러스균 등 생균제 2종과 술 제조에 쓰는 진핵세포에 속하는 효모균, 또 방사선균 및 누룩곰팡이균 등 원핵세포에 속하는 2종 등 총 5종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8월초에 고압멸균기하고 진탕배양기 등 장비와 초자, 배지 구입비등 1,660만원을 투입해서 33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77농가에 미생물 원액을 매주 30리터씩 생산해서 격주단위로 36 내지 41농가씩 공급을 해서 13,200여 두의 한우 및 젖소, 돼지에 급여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공급받은 미생물을 밀기울이나 또는 쌀겨 등에 혼합을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배합사료의 2% 내지 3%를 첨가해서 급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양축 농가의 반응은 젖소의 경우는 유량과 유지방이 향상되고, 체세포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유대의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송아지 설사나, 호흡기, 비육우 고창증, 젖소 유방염, 부제병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끼돼지가 설사하는 경우에 미생물 원액 1∼2㎖ 정도를 급여를 하면 설사가 중지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호성이 좋아서 사료 섭취율이 증가하고, 사료 효율을 개선해서 증체율 및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착유우의 설사변이나 설사변 형태의 분변이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정상화되고, 비육의 분변내 소화가 안된 그런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축의 변을 보면 옥수수 같은 알곡이 소화 안 돼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완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화흡수가 촉진된다는 결과를 낳고, 완전 소화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에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 또 소화의 향상을 위해서 부패균 발생이 억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우사 및 돈사에서 암모니아가스 냄새가 줄어들고, 분뇨의 발효가 왕성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호응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기자재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30ℓ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나 희망 농가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소장님! 조금 줄여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진탕배양기라든지 배지구입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3,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 농가에 전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질병 예방 및 친환경 축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1,400만원을 투입해서 양돈농가 1개소에는 이온수기 1대와 에어쿨 5대를 설치했고, 낙농가 1개소에는 대형 선풍기 18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장기간 고온기에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성 향상과 열사병 등 질병예방에 큰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측면에서 추진된 축산사업은 축사 해충방제기 설치 시범사업 2개소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낙농가 2개소에 대형 해충포집기 2대를 설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비용에 의한 해충퇴치와 살충제 사용을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천적활용 가축 해충구제 시범사업 1개소 5농가에는 300만원을 투입해서 낙농, 한우농가에 파리 기생 랩터를 1개월 간격으로 총 5회 설치 활용한 결과 파리가 발생된 구더기에 기생하는 구더기를 죽이는 천적을 활용해서 파리를 구제하기 때문에 살충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봉덕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5농가 500만원을 투입해서 낙농이나 양돈농가에 양봉을 도입 벌침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활용을 했는데, 주로 돼지에서는 설사, 호흡기 질병을 예방위주로 활용을 했고, 젖소에서는 유방염이나 부제병 등의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 가축 급여사업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작목별연구회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영농 4-H회원 61명, 학생 4-H회원 711명이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학생회원들에게는 농심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며, 영농 4-H회원에게는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1,244명은 대부분 4-H 출신으로 신규후계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작목별 조직운영, 유통정보센터 활용, 기술지원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824명은 4-H회원 및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새품종, 새기술의 시범실천과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농업인 작목별연구회는 2,196명이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연구 모임을 통한 집단지도를 강화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성과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으로 사과 IPM시범 사업 1개소 18㏊와 해충 생물적 방제 2개소 3㏊, EM농법 친환경사과 생산 1개소 42㏊, 우렁이농법 단지 1개소 34㏊,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사업 1개소 63㏊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사과 IPM 사업은 이리응애 투입 및 교미교란 생물적 방제와 나방류 페로몬트랩 설치, 초생재배 등 저농약 방제 실천을 통해서 관행 과수원에서 대개 열다섯 번정도 소독하는 것을 10 내지 8회로 방제회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표시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생물적 방제시범은 밀도가 높은 혼서상태에 있는 방제가 어려울 때 꽃노랑 총채벌레의 천적인 이리 응애 천적을 방사를 해서 꽃노랑 총채벌레 번식을 막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EM농법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은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서 한해에 한번에 300㎏의 EM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은 대술지역에 58농가 63㏊에 제오라이트 라든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주고, 오리농법, 종이멀칭, 우렁이 농법 등으로 해서 미질 좋은 무농약 쌀을 생산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은 사과 IPM 시범사업도 면적을 좀더 확대하고, 해충 생물적 방제도 파프리카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딸기라든지 꽈리고추 등 작목을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또 EM농법도 벼농사에도 시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친환경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구능력 배양 역할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지도 능력 배양으로 농촌지도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지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제교육도 하고, 현장 기술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공무원 32명중 21명이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100%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연구소를 통해서 현장기술 연수를 실시를 하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매년 전문 작목별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이수를 해서 전문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도에 해외 농업연수를 1명 지난 5월에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도서, 외국서적, 기술정보지, 농업관련 서적을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지도연구회와 각종 학회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 직원이 조직배양 등 21개 분야 22명이 현재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여를 해서 전국 지도공무원 등과 토론회도 하고, 그쪽의 선진기술도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 작목별연구회를 지도사 1인당 1개 연구회씩 맡아 가지고 기술지도도 하고 농업인들과 현장 기술 접목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농촌지도공무원들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서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관광체험, 휴양, 전통음식 발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체험, 휴양, 전통음식 발굴의 목적은 농업 농촌환경 및 농촌문화 상품화로 농가소득 창출, 농촌이미지를 살린 전통생활문화의 전승과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사과고추장 만들기, 또는 사과·배따기, 사과쨈 만들기, 고구마 캐기, 한과 만들기, 인절미 떡 메치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농가를 응봉 권오영 농가외 9농가가 현재 체험농가로 육성을 해서 도시민들과 연결을 해서 수시로 도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와서 사과 따기도 하고, 고구마 캐기도 하고, 또 유치원생들이 와서 떡 메치기 현장체험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발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고추장을 개발해서 사과고추장 비빔밥을 개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과 약과라든지 사과를 주축으로 한 음식을 개발해서 기준표를 만들고, 또 농촌 체험단 및 방문객에게도 예산특색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통 테마마을과 연결을 해서 쾌적하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민박농가를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편히 휴양할 수 있는 농가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너무 자상하게 하셔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광시면 신흥리 한 개 부락입니까?

전통테마마을은 금년도에 한 개 마을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 부락을 늘리실 작정입니까?

그것은 중앙계획에 대해서 점차 늘어갈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죠?

매년 1억씩 2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용역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그것은 사업비 1억 중에서 부락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일부 주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진도는 9월 11일, 12일날 이 용역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내용을 협의해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사업이 착수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주어진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선진농업을 유치해서 농가에 기술보급 하면서 농촌의 소득증대, 활기있는 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앞장서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접목하여 큰 효과를 올린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저희는 시범사업이 예를 들어 아까 버섯 관계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농가들이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섯 농가가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농가 소득에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작목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는가. 여러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통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산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1읍·면 1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점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셔서 전 농가에 소득이 올 수 있겠금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은 그냥 넘어가죠?

예.

많이 하셨는데 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워낙 상세하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예상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식미분석실 운영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미생물제 농가 공급현황과 양축 농가의 반응, 문제점을 질문했는데 사실 식미분석기를 처음에 구입을 하면서 우리 의원으로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식미분석기를 구입할 당시에는 각 면단위, 부락단위, 개인단위로 다 농사짓는 것을 토양 검증하듯 농사 지은 것도 식미분석을 해 가지고 당신네 가정은 어떤 벼 종자를 했는데 비료를 어떻게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통보 좀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너무 벅찬 일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분 내지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알피씨나 또는 쌀 전업농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고 여력이 있으면 희망농가들을,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우리가 식미 점수가 제일 높다는 것은 밥맛이 좋다고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수분함량도가 16 내지 16.5%면 좋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 재래곡간에서는 보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피씨나 다른 데서는 저온저장고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쪽 수매 벼를 전부 다요?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하는 생산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관리기술 그것이 생산기술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요새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비료를 적게 주고 좋은 쌀을 생산해도 수확 후에 수매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안 된 일반창고에 저장하다보면 온도가 높잖아요. 더군다나 금년 같은 여름에 거의 볶아지다시피 한 그런 쌀을 도정을 해서 검사해 보면 아주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보관시설을 저온저장고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우리 쌀을 알피씨에서도 이러한 특성화된 예산쌀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우리가 15%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관하기가,

우리 농가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15%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농민들은 머리 속에 박힌 것이 15% 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보관하는 것은 더 15% 이하로 떨어트려서 13%이고 14%이고 더 떨어트려서 보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앞으로 쌀 맛을 그런 것을 우리가 좋게 하려면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한테 15%만 고집하지 마시고 15% 이상 한 15.5%, 16%까지 해도 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점을 주지해 주시고,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부수매 수분함량을 14%, 15% 하는 것은 그래야 저장기간 중에 부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수매는 15%로 받고, 가정 보관하는 것은,

그렇죠. 소량 저장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고, 두 번째 질문드린 미생물제 공급현황과 양축농가 반응 있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고 하니 양축농가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좋은 반응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아까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소화가 잘되고 하니까 냄새도 좋고, 사실은 거기에 파리도 많이 안 덤빈 데요. 그 축산농가에 파리가 많은데 왜 파리가 이렇게 없느냐 했더니 파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 파리가 덤비는 겁니다.

그렇죠.

잘 소화가 되어 가지고 배설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파리가 덜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아까 보고말씀은 77농가를 대상으로 그것도 격주제로 반씩 나누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77농가면 34호 내지 40농가를 이번 주에 주고 다음 주에 또 그 반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축산농가에서 별 반응이 없을 텐데 이게 누구 이쁜 사람은 주고, 우리 미운 사람은 안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군이 전체가 77농가는 아니잖아요, 축산농가가. 이걸 좀 더 확대 실시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가 원할 수 있는, 또 예산군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식미분석기를 얼마 주셨다고 하셨죠?

저희가 작년도에 5,566만 8천원에 현미기 한 대, 정미기 한 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내거 내가 분석을 해서 암만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먹는 사람이 알아줘야지. 이렇게 식미분석실에서 분석을 한 것을 먹는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홍보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 알피씨가 3개소, 농가 쌀 전업농 2개소해서 1,437톤 생산된 양을 저희가 검정을 해서 합격된 쌀에 대해서는 군수 품질 보증표를 붙여 가지고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미분석 한 결과를 어떻게 알려요, 소비자한테?

거기다 군수가 품질보증 했다, 식미분석기로 검정한 쌀이다 하는 그런 마크를 붙여서 출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쌀을 아무리 식미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좋다고 해도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독을 이용한 방법이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그런데 실시하는 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돼지에 봉독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새끼돼지가 나면 바로 벌침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벌 봉침 속에 항생제가 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든지 설사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냥 자가,

그렇죠. 그 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벌을 지원해 줬습니다.

벌을 지원해 줍니까?

예.

젖소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젖소는 방법이,

젖소도 내내 그런 식으로 벌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 났을 때? 어느 때 하느냐 이 거죠, 하는 방법이?

그것은 제가,

젖소에서는 유방염 걸리 때는 항생제를 쓰면 판매를 못합니다. 봉침을 사용해서 유방염을 치료하면 항생제가 관계없기 때문에 유방염 걸린 소도 치료 중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방염 걸리 때는 유두 주위나 염증 부위에다 주고, 주로 소같은 거 구제병 같은 것은 구제병 주위에다 봉침을 주면 항생제 쓰는 것보다 페니실린의 1,2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 새끼 나면 코하고 탯줄 부위라든가 침을 놓으면 새끼돼지의 호흡기하고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시범사업도 말이죠, 성공한 시범사업이 있다면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한 실적과 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범사업별로 주 1회씩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계속 원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사정에 의해서 지면이 할애 안 되어서 보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농촌진흥일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원고를 봐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각종 농업인들 교육시에 그런 성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에 하시는 것은 좋으신 데요, 사실은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 같은 데면양돈협회나 젖소도 육우협회나 그런 데에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것을 항상 홍보를 할 수 있고,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미생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강의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민에게 보급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계장님들, 소장님이 답변 못할 때에는 메모를 해다가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저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 드릴 것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벼 품종이 몇 가지나 선정해서 합니까?

벼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네 가지만?

대표적인 것이 주남벼, 동진1호, 남평, 일품, 일미 이런 정도 있습니다.

이거 장려 품종입니까, 예산군에?

예, 다 장려품종입니다.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킬로나 이번에 교환했습니까?

품종별로 교환은 자율교환으로 했고,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생산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연결해 주고, 또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 그것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농가 또는 벼농사 연구회에서 생산된 종자를 연결해서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배하고 싶은데 종자가 없어서 못 심었다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그거로다가 장려품종으로 하는 거죠?

다만 걱정되는 사항은 각 농협 알피씨에서 금년도에 수매하는 품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미벼, 또는 동진1호, 남평 이것만 수매한다고 보면 나머지 품종은 생산을 해도 농협에서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부의장님, 공통사항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3필지 2,085평입니다. 제1지구 관리사무실 측면이 7필지 1,130평, 제2지구 추사묘소 측면이 6필지 955평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참고로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는 경주김씨 문중에서 1,538평을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현황은 당초 제1지구와 제2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념관 건립부지를 기부체납함에 따라서 제2지구는 매입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지구 관리사무소 측면 7필지 1,13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365평을 매입해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관리사무실 측면 4필지 765평을 감정평가액보다 무리하게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23만 4천원입니다만 소유주는 평당 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무리하게 보상요구 하고 있는 토지는 기념관 건립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및 주차장 시설 도입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시급하게 매입하여야 할 토지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계속 불응시에는 매입을 유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관련 위원회는 묘지관리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묘지관리위원회는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는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특별한 심의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 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의사에서 3명이 문화재 보호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추사고택에서 1명이 역시 문화재 보호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체육시설에는 6명이 시설장비 및 산림공원 녹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각정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흥면 신속리, 대야리입니다. 2002년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설물은 팔각정 1동과 이동식 화장실 2동, 등의자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팔각정 이외에는 그 주변에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및 우천시에 경사면에서 토사유출이 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주3회 이상 출장해서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고라와 주변에다가 등의자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공공도서관 이용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630평, 건평은 209평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열람석 240석, 회의실과 자료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보유장서 수는 자체 보유도서가 28,000권, 청하 위탁도서가 16,800권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2002년도에는 대출이 11,900건, 이용자가 7,000명으로서 1일 이용자수는 23명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대출이 13,300건, 이용자가 8,900명, 1일 이용자수가 29명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8월 31일 현재 대출이 9,315권, 이용자가 4,260명, 1일 이용자수가 21명으로 이용객이 약간 줄었습니다. 지역여건은 도서관 위치가 도심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있지 않아서 지리상 이용이 좀 불편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서고가 협소하고, 자료열람실이 없어서 자료열람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실을 연 2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관리 및 어린이 성교육과 독후감 및 편지쓰기, 어린이 한자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 등 일반강사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에 DVD 전자책 CD가 구축이 안되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는 숙직실을 서고로 확장해서 서고에 자료열람실을 만들어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 2회 실시되는 독서교실의 강사진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강사 등으로 보강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자책 CD와 영화비디오 등을 확보해서 월 2회 이상 DVD 영화 상영을 하고, 또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예강좌 교실이라든지 문학동아리 모임, 취미활동을 통해서 학생, 주민 등이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활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황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부지 32,960평, 건평 386평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주 경기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소형 250대, 대형 30대 등 2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주 경기장에 30회에 걸쳐서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공간 이용인원은 1일평균 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활체육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해서 다양한 생활 체육인의 저변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잔디구장의 사용제한으로 군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없고, 축구 등 생활체육 발전과 군민 체력증진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부서와 군 생활체육 담당부서, 그리고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 경기장 트랙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서 배드민턴 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체와 협의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기체조 등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조경기장을 조속히 시설해서 축구와 배구 등 생활체육인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관리부서와 군 생활체육 담당부서,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생활체육 발전과 군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관리 및 무대기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은 2,605평, 대강당 656평, 별관이 156평입니다. 주차장은 322평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객석 수는 529석입니다. 무대시설 현황은 무대기계는 음향반사판과 모형막, 장치봉 등이 있고, 조명기기와 음향기기 등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관리현황은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사에서 월 3회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건축물,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 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자와 사회봉사 명령자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지금 7명입니다. 음향기사 1명, 냉난방기사 1명, 방호관리기사 등이 1명이 있습니다. 우리 문예회관 같은 경우 조명기사, 기계기사를 지금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대기계 안전관리 실태는 무대기계와 음향기기, 조명기기에 대해서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2∼3일전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 제12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업기술시험회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긴급 보수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무대기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1회 및 행사 2∼3일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71,794평, 사업비는 총 112억을 투자했습니다. 묘지준공기수는 7,760기, 납골당은 118평에 안치 계획기수는 6,712기, 현재 3,136기를 시설하였습니다. 근무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준공기수 7,760기 중에서 현재 2,110기가 사용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기수 중에서 27.2%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묘지는 2003년도에는 422기가 분양됐습니다만 금년도 8월 31일 현재 321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납골당은 계획기수 6,712기 중에서 지난 8월 31일 현재 2,088기가 사용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기수 중에서 31.1%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납골당의 경우 작년에는 763기가 분양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8월 31일 현재 620기가 분양되는 등 납골당 사용계약이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사용 주민의 불편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7개소입니다. 문예회관, 삽교공공도서관, 충의사, 추사고택, 추모공원과 공설운동장, 예당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5개 담당이 관리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37명입니다. 정규직이 13명, 기능직 17명, 일용직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물이 분산되어 있어서 민원 친절교육 등 직원 집합교육과 근무감독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식과 장의직 등 전문인력이 없어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시설 사업과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소 자체의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시설별 여건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시설 및 장비부족 등 제반 여건상 지역주민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 불편사례를 말씀드리면 충의사 도중도와 추사고택 화장실이 부족하고 협조합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이 많은 봄, 가을이나 추사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주민불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연휴시에 추모공원 임시 분향소가 부족해서 참배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공설운동장 생활체육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과 다른 이용객들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공연 및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 서고열람실이 협소해서 현지에서 이용객들이 자료를 열람하기가 거북한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과 시설물 이용자간의 이해부족으로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및 보강으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시설토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서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차장은 현재 322평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 이용인원은 연간 약 6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문예회관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덕정 활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문예회관 들어가는 입구 임야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 옆 임야를 매입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0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여러 가지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덕정 활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덕정 부지하고 그 활터 안에 군유지가 1,05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기 팔각장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팔각정을 만들 적에는 관광객이 사용하고, 많이 다녀가라고 만든 건데요. 원래가 그게 말요, 너무 장소가 협소한 데가 그것을 했더라고요. 2002년도에 건립했죠?

예.

삐죽 나온 곳에다가 해 가지고 꼭 제비집같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밑에 낚시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쭉 앉아 있어요. 까딱하다 잘못 되면 주르륵 미끌어지면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가로막 울타리도 안 했는데 현재는 조금 했구먼서도요. 거기 좀 잘 보강하시고 기왕에 건립했으니까. 그리고 저쪽으로 산책로 안 가보셨죠? 저쪽 끝으로?

가 봤습니다.

그 산책로도 뭔가는 거기다 포장을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깔아야 한다든지. 깔아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 놨는데 의자가 다 섞어서 넘어간 거 모셨어요?

예.

그것만 해 놓고 전혀 관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하셔서 보강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산책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저쪽 대송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표시판이 있어요. 보여요. 이쪽에서 넘어갈 적에는 표지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확인 못 하셨죠?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내가 먼저 번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꾸 소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래. 자주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먼저도 내가 지적했는데도 그냥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왕에 우리가 거기 설치했으니까 여러 분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부서가. 그동안 거기 관리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관광체육시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리상 한 6킬로가 됩니다. 관광사무실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근데 지금은 한 명이 보강됐습니다만 그동안 두 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7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두 명이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동안 거기에서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근래는 전혀 안 해 가지고 심지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행락객이 거기 와서 먹고 자고, 뭐 어디서 밥을 먹는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방 분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내보내고 한 그런 적도 그래요. 그걸 어떻게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어, 관광객이 온다고. 어려우셔도 예산 확보 좀 하고 해서 내가 지적한 그런 시설 미비 된 곳도 하시고, 또 아까 3일만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가능하면 매일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둘러보고,

지금 인력도 확보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문제는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예산이 섰다가 산책로 시설하다가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쪽 사업을 우선 완료하느라고 그쪽 사업비를 투자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감사 적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 예산 선 것을 어디로 빼돌렸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파고라라든지 경량 터널 그런 부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또 꽃 같은 것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당관광지하고 맞물린 지역이니까 잘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활용합니다. 잘하시고, 예산 섰다던 것까지 빼간 것은 내가 감사때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지적한 것을 최대한으로 시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삽교공공도서관이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적절치 않다는 것보다는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도서관을 시내 쪽으로 옮기실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군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루 평균 21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에 있는 학교 수, 초등학교 학생이 약 1,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 빼고도. 그런데 21명이 이용한다니 이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상 멀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전자책으로 집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의 도서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서구입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DVD 전자책 시설을 구축해서 도서관에 오기 불편한 분들도 집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내에서 거리가 멀고, 지금 국도45호가 2차선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건너기가 상당히 어렵고, 교통사고 날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 이 도서관을 시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기조 박사께서 위탁하신 책이 16,800권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이거 대여나 열람은 않고 계시죠?

지금 대여나 열람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분실한 것은 없어요?

글쎄 지금 인계인수서는 있는데 그걸 전부 대조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하러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분실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가 다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도 조금 성기조 박사 측에다 연락을 해 봤는데 반응은 조금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계인수서 쓸 때에도 신 모씨라는 분이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뜻도 지금 오가 지역에 문학인이 있어 가지고 활용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환원조치 하시죠?

아마 머지 않아서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원조치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문예회관이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93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3년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한 12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연횟수라는 것은 기억 못 하시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료는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왜 건립 년도하고 공연료 하고 질문하는고 하니 문예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또한 연극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본 의원도 몇 차례 관람하러 갔었습니다. 관람하고 나오는데 주위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런 데를 이렇게 해 놓고 돈 받고 있느냐 이 거예요. 돈을 받고 무대를 임대해 주느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사항이 무대예약 2∼3일 전에 와서 안전점검이나 무대시설 점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공연할 때 본 의원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무대 연출자, 연기자와 위에 보면 연기자가 나왔을 때하고 조명하고 음향이 나오는 장치를 조정하는 기사가 있죠?

예.

그 싸인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연기자들이 나와 가지고 5분 이상을 머뭇거리고 당황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이게 10년 동안을 이런 상태로 해서 문예회관을 군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공연료를 받습니까? 지금 제 심정은 군정질문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소장님, 문예회관에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개월째 입니다.

이거 당장 교체, 이것을 무대 위의 연기자하고 위에서 조명하고 음향 주는 기사하고, 아까 기사가 확보 안 됐다고 했죠?

예.

그럼 위에서 조명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조명은 지금 음향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조명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대하고 그 위에서 사인이 맞아야 뭘 하는데,

그때 저도 연극공연 할 때 그때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연극을 못하고서 주춤하고 있는 것 보셨어요?

그게 무슨 극단인데 연극공연 할 때 연출진 하고 무대 음향기계라든지 통제실하고 조금 호흡이 안 맞아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연초에도 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 기계장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기계 장치가 필요해요?

한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기계장치가 필요해요?

예.

근데 그걸 진작 준비하시고서 하셔야지 그런 것도 그냥, 그럼 그동안에는 뭘로, 손짓으로 했어요? 수신호로 했어요?

일반행사는 큰 지장이 없고, 연극공연 할 때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손짓하고 인터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급할 때는 사용을 못하니까 호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를 설치해서 무대 좌우에 분장실이 있거든요. 대기실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대기하면서도 무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통제실에다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역대 소장들이 아직까지 그 시설을 안 했어요, 역대 소장들이?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설확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연극하는 분들한테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안될 때는 나중에 진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중입니다만 관내 동향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 사망사고,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중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납골당 안치 계획수가 6,712기죠?

예.

그 중에서 현재 시설기수는 3,136기. 나머지는 언제 완료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136기 중에서도 현재 2,088기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1,000기가 남았는데 그것도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전부 분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나머지 3,000여기 그것을 안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1,000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설을 서둘러야 될 것 같기에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서둘러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실적이 약 30% 얼추 되죠?

납골당요?

아뇨, 공원,

묘지는 현재 27.2%가 분양됐습니다.

그게 원래 이대로 간다면 증가세가 연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묘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에 매년 300기에서 400기 계속 증가추세가 있는데 아마 평균 450기 정도는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간다면 납골당은 한 5년밖에 안 될 것 같고,

예, 한 4∼5년,

4∼5년이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묘지는 7∼8년 갈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묘지 사용자들이 70%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자 거주제한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안은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묘지관리위원회 심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서 시기는 조금 1년정도 조절을 해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모공원에 투자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수유 단지라든지 추모의 집 2층도 증축을 해야 되고 해서 한 1년정도 사업비라도 만들면 내후년 정도에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실적 중에서 본 군이 30%이고, 외지인이 70% 차지했는데 지난 번 간담회때 이런 보고를 드린 것인데 50% 분양을 하면 군민 복지차원에서 재검토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가만히 있어 제가 말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 가기 전에 사용자 거주지 제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 복지차원에서 외지인을 제한하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하겠다. 그 퍼센트를 약 50%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30%가 지금 나가고 보니까 횟수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 안에 복지시책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조만간 묘지관리위원회도 열고, 또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업무보고시 그때 납골당내에 습기 및 누수방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처리를 못하고요,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와서 상태가 좋지 않는데요. 작년에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벽채 방수공사는 완전히 돼 가지고 지금 누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부분에 대한 방수는 완전히 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추모의 집이 특수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추모의 집 뒤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스며들어 오는 물이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 추모의 집 위쪽으로 습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모의 집 뒤하고 그 산 중간에다가 지하 옹벽을 설치하고, 또 수로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산에서 스며드는 물이 추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SS플로어공법이라고 있답니다. 이중바닥재 공법인데 내부에는 그 공법도 병행해서 해야 만이 그게 완전방수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7∼8년, 5년 내로 만기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서둘러서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묘지난 해소차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도 못 내다보면서 왜 우물우물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10년 미만에,

아뇨, 지금은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체 내부적인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묘지관리위원회에 물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도 거치고, 어차피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가족납골당 묘역 그것은 조례안 만들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사용자 거주지 문제라든지, 또 석물 공급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족형 납골묘, 또 여러 가지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안을 만들어서 일괄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고요. 매번 수년 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공설묘지가 다 분양되면 앞으로 공설묘지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가 만약에 있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전에는 어수룩할 때 그냥 받아들였지 앞으로는 없다 이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기간이 10년도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빨리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저희 지역에 문제라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지역에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했는데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전혀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통보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협의를 해 봤어요?

협의는 안 하고, 저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언제 상의해요. 앞으로 5년이면 다 차는데.

그런데 뭐 의원님 지금 주민들에게,

우물우물 하다 5년 가서 그냥 손 들어버리고 말라고?

아니에요, 혜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흙 팔아먹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 석물 매장하는 인부임도 금년에 벌써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 아마 주민들 열 명 정도가 지금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석물 관계도 번영회하고 평촌리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도 한 1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따먹는 거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혜택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요. 그건 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 결산보고 보니까 4억 5,000만원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시설을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전액 응봉면으로 해서 쓰겠다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거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물우물하다 5년 채우고서 말라고?

그것은 지역제한을 사용자 거주지 제한을 하면 한 30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아니 관외거주자가 70%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득도 생기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보고 좀 해 달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걸 줘야지,

한 번 데모할 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데모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문제 일으켜서 그때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정말 여러 가지로 참고 있는데 대책을 꼭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늘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질타를 받아서 저도 못 견딜 정도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저도 많이,

대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흥은 한 동네에다가 50억이상 투자해요. 응봉은 한 기 매장하는데 여덟 명이 항시 대기해서 25만원 받고 있어요. 그것을 인센티브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요. 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꼭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부의장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그 석물 납품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15개죠?

예.

석물 납품업체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 군민이 사업자 등록만 되면 다 납품할 수,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개 업체였는데 지금 11개 업체가 됐다, 15개 업체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을 세운 곳에는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응봉면에 번영회라든지 평촌리 같은 데는 입찰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거기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대천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을 안 세우고 업자하고 직접 돈만 받아 가지고 일단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에 넣었다가 빼주는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관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물으신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근무외 시간과 휴일 근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추모공원같은 경우도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구분해서 없이 오니까 항시 두 명씩은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 조금 주고, 휴일에는 휴일 근무수당 주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지.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신영균 동료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공설운동장 말이죠. 거기에 농구장이 있는 곳에 제가 밤에 지난 여름에 이용객들이 많으셔 가지고 몇 번 들려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지요?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설치를 안하고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있는 쪽하고 족구장 내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에서 사 먹고 저기를 하니까 가계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거기 매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쓰레기분리대를 갖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판매한 사람이 수거까지 책임있는 것은 엄밀히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정리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분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주경기장 앞에 있는 거는 야간에 그쪽 사용자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있는 쪽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울러 한 가지 욕심을 부리자면 거기에 암벽 등반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는 않겠느냐 하는 것과 아까 실내체육관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연습장이 없다고 그래요. 인근에 있는 학교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학교시설도 노후가 됐고, 사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군에 실내체육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는 부서하고 관리부서 하고 좀 틀리다보니까 제가 이 위치에서 답변하는데 많이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연평균 사용횟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 6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횟수는 정확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덕정 주변에 예산군 땅이 1,050평이 있죠?

1,058평이 있습니다.

1,058평?

예, 가운데 활터 가운데 땅요.

활터 가운데 땅요?

그러니까 예덕정시설 조금 지나서 가운데 부분이 우리 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덕정하고 협찬은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군수 차원에서 관련 실·과에서 이전계획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예회관 건립한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예회관이 예산군의 문예회관이라는 곳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거 느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내년도 예산에 착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타 실·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구체적인 안이 되면 그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 우리 추사기념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장 진짜 수고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추사기념관 건립문제 때문에 토지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가 지금 화순옹주 후문에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1,538평을 희사했죠?

예.

9월 7일날 기부서 작성했죠?

기부서하고 등기이전 서류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중에서 1,538평을 우리 군에다가 말하자면,

기부체납.

기부체납을 했죠?

예.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 담장에 1,538평 안 중에서 인근에 약 300평 개인 소유, 그것도 말하자면 종친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부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상을 해서 흡수를 해야 할 텐데 그 용의는 없나?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건축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 253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평 되요? 285평 정도쯤 되나요?

253평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 종친회에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거기도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담장 안으로 일부는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줘서 그것도 기 기부체납 한 과정에 담장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잘라서 어떻게 몇 평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세밀한 계획을 가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253평정도 되는데 아마 그것을 매입해야만 건물 짓는데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조화를 이룰수 있다고 대부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이번 기부체납 받은 부분 1,538명하고, 또 추가 매입할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추가 매입해서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기부체납하기까지 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고 문중 설득도 해 주셔서 아주,

아닙니다. 직원들이 서울 종친회 대표하는 분한테 가서 여러 번 상의를 해서 얻어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지역이고 그래서 같은 경주김씨지만 문중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되기까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지금 추사기념관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 주변의 화장실이. 그래서 본 의원이 2002년도 상반기인가 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화장실 건립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건립을 하면 그 안에다가 할거죠?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신가?

지금 있는 장소에 있는 화장실요?

그게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용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균형차원에서는 그쪽에 합류되어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사백일장 행사에 화장실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 백 명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에 두 사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임시화장실이라도 해서 그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문제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관심을 둬 가지고 문예회관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서 윗분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군민이 생활할 수 있는 불편을 절대 느껴서는 안됩니다. 아주 거기에 외지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예산 문예회관의 주차장이 이런 정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군 땅이 예덕정 주변에 1,050평이 있다니까 활용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시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김승기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