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의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1,142만7천원이 증액된 19억4,768만2천입니다. 이중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502만7천원이 증액된 12억7,7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640만원이 증액된 6억7,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전번 8월 13일 인사이동에 따라 증원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과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의 단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4,28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은 간담회 자료 유인비 및 의회보 유인비 3,5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회인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580만원, 업무추진비 306만원, 복리후생비 1,7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은 전문위원실 팩스 구입비 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 미 반영된 의정 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1억560만원,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회의록 속기 인부, 인건비 80일인데 3명

예, 12만원

12만원인데 80일을 우리가 속기 인부가 필요 안하잖아요? 그지요? 예산은 잡혀져 있고 여기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 말입니다, 회의갈 때 부담금 80만원 이것은 우리 의장단 80만원 거기서 저기 되었습니까? 회의 의장단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까? 80만원 올랐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8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적어가지고

의장단에서 80만원 더 올랐는 겁니까?

일시인부임 사역비는 말입니다, 80일간 회기 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는 안쓰지만도 그러나 꼭 이거 아니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단가가 12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말되면 우리가 삭감합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날짜대로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제4회 전반기 경주시의회보 제작에 이게 전반기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게 안되고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는 아마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2년마다 이거 한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세우면 2년간 이것을 쓴다는 겁니까?

어디요, 2년 전체를 전반기에 했는 것을 이제

2년 전반기에 했는 것을 회보를 한다

의회보를 만든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국내 연수여비해서 여기보면 의회 인원의 증원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20명 해가지고 400만원이 더 불었잖아요?

정원이 21명이 이번에 4명이 불었습니다.

4명 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삭감을 하고 해 줘야 되지.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우리만 자꾸 하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54페이지에 보면은 의정활동비에 그지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가 기정이 1억5,840만원인데 2억6,400만원으로 1억560만원이 불었거든요?

그게 연초에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의정활동비로써 55만원이 90만원으로 불었고 또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신규 생기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안잡혔으니까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