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배원 의원 발언
박배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은 의사일정안대로 남은 부서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총괄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 문영덕 위원입니다. 금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예산 31쪽부터 32쪽과 세출예산 285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세입에 예식장수입이 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식장사업은 전혀 안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식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식장기능으로서는 상실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사실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자재 같은 게 있죠, 예식과 관련 된 비품?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사무관대 이런 비품이 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저희들이 일단 추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니까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후에요?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면 이제 안 해야 되죠.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리하시고 다른 쪽에 혼례장 있는쪽에 비품을 넘겨주든지 그게 오히려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 못 쓸 것 아닙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에 기다려 보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추이를 보고 아예 예식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식장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전에 보면 거기에서는 상실하더라도 읍면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혼식 할 때에 대여해 주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필요하면 대여도 가능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방법도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싶어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앞으로 영세민들이 읍면에 대여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영세민들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읍면사무소 2층이라든지 빌려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여를 해 주고 그런 방법도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읍면에 필요하면 대여도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예식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정재화위원
계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는 겁니까? 어떻게 부기경정이 10건이나 올라옵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하니까 장소라든지 부기가 변경돼서 다시 부기경정을 했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민원과에서 이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예산에 반영만 시키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사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10월경에 1년 전에 짜니까 상황변동이 생기고 함으로 해서 장소라든지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건이 넘게 부기경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죠. 예산은 서 있고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안 쓸 수는 없고 이러니까 부기경정해서 다른 데 붙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서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부기경정해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급한 데 예산이 들어가야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부기경정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288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돼 있죠?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다른 부서는 100만원도 있고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60만원 여기가 가장 적정수준 같아요, 제가 봐도. 요새 디카 아무리 좋아도, 최신형은 100만원 넘어섭니다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50만원대에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전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60만원으로. 그 다음 그 밑에 과장님, 무인발급기 구입해 놨는데 3,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출장소 무인발급기 설치 3,000만원 이 예산은 10월4일경에 선산등기소가 구미등기소로 통합돼서 봉곡동에 새로 개청합니다. 그래서 선산등기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선산등기소 민원을 등기부등본 떼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등기소가 통합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선산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다...... 나는 등기소가 있는데 또 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민원 무인발급기가 우리 시내 일부 동에 있거든요. 우리 송정동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 했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설치를 해 봤더니 도회지 지역에서도 무용지물이다! 번거로워서 잘 사용을 안 한 대요, 창구로 오지. 그래서 안 쓰는 것을 송정동은 연말만 되면 업무지역이 되다보니까 각종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줄이 들어가는 출입문 소방서까지 서 있을 정도로 줄이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무인발급기를 이쪽에 옮겼죠, 송정동에.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창구에 줄을 서면 섰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등기부 등본만 뗄 수 있는 기계는 안 나옵니까? 따로 나오죠?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등기부등본만 뗄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복합기로 해서 토지대장하고 복합기로 해서 토지대장하고 전부 복합기로 다 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금액차이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칩만 더 놓고 그러면 되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종합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예산 30쪽에서 38쪽, 45쪽, 46쪽, 54쪽과 세출예산 293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서는 검토요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농정과는 검토요망이 없습니까?
간사 예.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해 2003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선산은 100% 올라 갔는 것 같더라고. 우리 고아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소소한 게 그런 게 많이 빠졌더라고. 1,000만원, 2,000만원 공사할 게 빠졌더라고요. 금년에도 과장님 알다시피 2,500만원 그것도 안 했습니까? 시설했는데 앞으로는 매미뿐 아니고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를 같이 맡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면 많이 빠졌더라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직원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안 했겠지만 보고를 똑바로 받아 가지고 앞으로 호흡을 맞춰 같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294쪽 제일 밑에 보면 학자금 있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전부 순수 시비입니까, 이번에? 9,500만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도·시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있구나.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비가 4,6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학자금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더 올라온 거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부족했는데 부족한 이유가 당초에는 영농규모가 1㏊ 미만만 대상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1.5㏊ 미만 농가에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확대됐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금액도 조금 증액됐고 그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 46쪽, 55쪽과 세출예산 301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는 검토요망 사항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301쪽 일반수용비 공사장채용 신문공고료 이거 공고 끝났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왜 당초예산에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산을 그때 못 세워 가지고 3월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했는 것을 이번에 세워달라고
인철
전인철위원
연초에 있을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어떡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공고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채용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분명히 신문공고하고 확실히 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선집행입니다, 일종의.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간사 뭡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원예수출공사 사장채용 신문공고료 중앙지 220, 지방지 242만원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303쪽에 민간보조해서 예산이 8,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화훼분야 원재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경상북도가 농림사업평가 해 가지고 시상금을 40몇 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군에 각 시군마다 예산을 도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국비 4,1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보태 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자부담 20% 해 가지고 화훼산업에 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시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경상북도 전체는 44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구미시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도에서 상사업비로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구미시 화훼단지가 잘해서 시상을 받은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화훼단지하고 화훼농가 전체 화훼를 재배하는 모든 화훼를 하는데 다 했습니다. 화훼농가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농가는 없잖아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가도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농가도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화훼단지하고 민간인하고 다 합해서 했는 거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화훼농가하고 전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 공사 다 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화훼단지가 많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경상북도 내에 칠곡하고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화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미가 일본에서 알아주는 것이고 화훼도 장미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는 있고 우리한테는 별로 없고 이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국비를 40억원 시상금을 받았으면 구미로 인해 가지고 큰상을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보내줘야 되는데 도비를 1,000만원 밖에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구미만 했는 게 아니고 농림사업이라고 하면 농업관계 식량생산이나 축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줬는데 국비 탔는 것을 가지고 시군 별로 배정을 하면서 화훼분야에도 이만큼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출장소 산림과 소관은 세입예산 46, 47, 55쪽과 세출예산 309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도 검토요망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도비가 국·도·시비가 있을 때 에 국비 제외해 놓고 시비 50%, 도비 50% 보통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산림과 시설비에 보니까 전부 시비가 더 많아요. 이렇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중앙에서 보조비율이 우리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돈에 맞추다보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까? 결정이 되면 도비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를 더 따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도비도 역시 우리시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보조비율이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성수
임성수위원
비율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다른 데는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50%, 50%인데 특히 산림분야에만 이게 엉뚱하게 많아요, 시비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조림사업 이런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물보조라고 그래가지고 조림 같으면 묘목대 같으면 전액 국비로 현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성수
임성수위원
현물로 보조해 줘도 도비를 많이 해야 되지 50%, 50%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엉뚱하게 300%, 400%가 더 많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파트 부에는 대부분 50%, 50%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관심을 두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비가 덜 들도록.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317쪽에요. 사방댐 있죠? 사방댐은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사방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방댐은 도개 다곡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우리가 납부하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합해서 그렇게 지금 사방을 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대호위원
사방댐을 공사를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야계사방은 뭡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야계사방은 건설업으로 말하면 주로 돌매기 있지 있습니까? 그런 형편인데 돌로 맨 것을 주로 하고 바닥을 토사유출 안되도록 낙차를 만들고 이런 계곡에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야계사방은 선산 노상리하고 장천 신장리 두 군데입니다. 노상리 뒷골 한 군데하고 신장 천생산 작년에 산사태난 지역입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거기 두 군데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그런데 인도 신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대호위원
하는데 저번에 매미태풍 때 과장님 해평 산양에도 산사태가 났고 선산 뒷골에도 산사태가 났고 세 군데가 그랬고 교리 뒷산에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때 산사태 났는 곳마다 인도를 내면서 나무를 전부 베지 않습니까? 베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분쇄기로 완전히 부숴서 흩어 놓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치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아놨다는 이 말입니다, 나무 자체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이 내려오는 곳을 막았는 겁니다. 막아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산사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은 말입니다. 산에 나무를 가꾸기를 해서 작동을 해서 두는 이유는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산에서 누가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연료를 하든지 나무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썩어서 어떤 시비체제로 돌아갑니다만 누구든지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나무를 가져갈 필요가 있으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가져가서 활용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것을 나무를 베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위험한 지역은 앞으로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도구조개량이라고 9,000만원이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은 구분되는데 신설은 임도를 새로 닦아나가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런 것이 구조개량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임도를 닦아 놨는 데 다시 보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보완사업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듭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보완사업이 훨씬 더 수량으로 보면 물량은 더 많습니다, 신설보다는.
옥배
백옥배위원
보완사업은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이것도 환경연구소서부지소에서 하는데 주로 사업은 이렇게 산림조합하고 서부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간사 더 질의할
인철
전인철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315, 316쪽에 걸쳐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형제봉자연휴양림 전기통신공사 특별교부세 5억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 전액 다 5억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5억을 행자부 교부세로 받아 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앞에 것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지금 형제봉에 총 예산이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하고 별개 맞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전기공사하고 별개로 형제봉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5억인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네, 그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확정 됐습니까, 이 사업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업은 이미 작년사업하고 금년사업하고 해서 이미 12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투자되고 있는데 설계는 이제 들어갑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내년도에 35억에 대해서 그것을 설계를 금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전인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게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35억 정도는 확보돼 가지고 내년 말경에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35억이 되면 해서 내후년에 가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진위원
당초예산에는 2004년도 말경에 완료되기로 안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당초에는 그래 됐습니다. 예산사정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처음에는 2004년도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못 마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산사정상 그랬는데 올해 기채를 요구를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이상진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보면 우리보다도 빈약한 그런 시군에도 이런 자연휴양림을 벌써 완료해 놨잖아요.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시민이 별로 갈 곳이 없잖아요, 구미에는요. 타 지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질 끌다보면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저희들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그게 안되면 우리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기채기채 이야기 하다가 1시간 끌었는데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다 하셨어요?
이상진위원
예.
성수
임성수위원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사정이 농사짓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산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산지개발을요. 저쪽 북부지방에 가면 송이재배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산에다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지역에도 냉산이라든지 선산 뒷골이라든지 무을이라든지 산지가 큰 데는 상당히 송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임위원님, 저희 산림분야에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송이는 아시다시피 송이 환경이 나는 환경이 북부보다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 못합니다. 지역이 약간 선선하고 아주 깨끗한 청청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물론 청정지역입니다만 기후상 송이는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단기소득 임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옻나무라든지 또 두릅 이런 것을 단기적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산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보다도 실제 수입으로 봐서는 산송이 이것이 수입이 많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송이야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또 뭡니까? 인삼 뿌려 가지고 저번에 두 말 뿌렸다 그랬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한 말을 뿌렸는데 사실 그것은 산촌에 해 놨습니다만 사실 인삼 뿌려 놨는 장소를 공개를 해 버리면 보안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언제쯤 나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발아율이 40% 정도 나고 있습니다. 났는데 또 내년 되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떻게든지 앞으로 산지개발에 대한 책임이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데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뒷골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송이가 사실 관리할 양만큼 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저 몇 개 나는 것을 몇 개 채취하든지 해도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생산이 조금 나기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김대호위원
지금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구, 김천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요. 와 가지고 뭘 가지고 오냐 하면 갈퀴 있죠, 갈퀴? 이것을 가지고 송이버섯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산 전체를 부수고 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파니까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재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파니까 자꾸 송이버섯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매년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평 도리사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선산 뒷골, 무을 쪽에도 일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관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가서 그냥 막 팝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아까 임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지금 송이가 관리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수입을 올릴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나오면 당연히 관리하고 해야되죠. 그런데 거기 관리해 봐도 우리가 해평 냉산에 조금 날 때 몇 년 전에 입찰을 한번 보였습니다. 시유지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50만원 정도 가격을 잡고 해도 결과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하다가 손해보고해서 전혀 입찰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뒀는데 지금 거의 사실은 조금 나긴 납니다만 그게 크게 관리할 정도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절 있는데 거기 입찰 안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안 합니다. 입찰 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산주하고 계약을 입찰하잖아요? 보통보면 산주하고 했는데 그 감시감독을 산림과에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많이 나면
성수
임성수위원
많이 안 나도 원래 송이밭 한 평에 일반땅 열 마지기하고 안 바꾼다고 이래요. 원래 송이밭 한 평을 물려줄까, 땅 열 마지기를 물려줄까, 자손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긁으면 송이밭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산림조합에서도 안 하고 그럼 산 다 버리는 거예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단속을 사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에 배치를 할 수도 없고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산주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한 사람이 관리를 하겠지.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잘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최대한 앞으로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아시겠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박배원위원장
어떤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자꾸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산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 319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도 검토요망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보다 10명 늘어났거든요. 사업계획은 당초에 40명 잡았다가 10명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50명을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에 50명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줄였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사정상 40명만 확보가 됐고요. 10명은 추경 때 이것을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 45명 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2명 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2명?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당초에는 40명이 잡혔기 때문에 10명을 올렸네요? 지금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IMF가 되고 나서 그때 예산확보가 됐다가 그때는
인철
전인철위원
잠시 중단 됐다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중단을 하고 결국은 인근 타 시군도 농업인들이 해외견학 기회가 부여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확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만 50명 선이 되면 어느 정도 각 단체에서 인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 생각에는 수년간 계속돼 온 사업 같으면 농업인단체 물론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어느 정도 소화는 안 됐겠느냐하는 생각 하에서 오히려 인원을 자꾸 해마다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사실 경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을 오히려 조금 더 업시키는 것이 가는 사람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또 목적지 여행지가 지금 150이 거의 계속 유지돼 왔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연수여비 말씀이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해외연수 여비 해 가지고 150만원 책정 됐는 게 예전에도 150만원 안 세웠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단체는 작년도까지 자부담을 20%씩 시행하고 갔습니다, 자부담해 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자부담 없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래 가지고 자부담을 안하고 전체150만원 전액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되고 그래가지고 80/100으로 해서 20%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네요. 부기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원을 매년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는 분들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또 비용을 조금 업시키더라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WTO라든가 DDA, FTA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사정이 어렵다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일부회원들만 연수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 갔다 왔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단체 전체가 어려운 국내사정은 어려운데 외국사정을 많이 봐야만 그래도 우리 농업에 대처하는 능력이 안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321쪽하고 324쪽 농촌여성한마음수련대회 또 도단위행사 참석자보상 이것은 농업인한마음수련대회는 언제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한마음수련대회는 농번기가 끝나고 10월말에서 11월초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0월말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10월말에 해야 되는데 참석자보상금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거기 수련대회 팜플렛이라든가
성수
임성수위원
팜플렛은 하면 되고 또 보상하면 되고 큰 여성대회를 치르면 280만원 팜플렛하고 보상 이것만하면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성수
임성수위원
부족해도 어느 정도지, 580명 모으려고 하면 몇 천 만원이 다른 데는 많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편성된 대로 이대로만 승인해 주시면
성수
임성수위원
치를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성수
임성수위원
580명하는데 이것 가지고 치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기 했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이것을
성수
임성수위원
하여튼 예산 안 들이고, 3,000명씩 모으는데 6억씩, 7억씩 올라오는데 580명 모으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예요. 나는 어이가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대회를 여기서 주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주최
성수
임성수위원
도에 주최는 따로 있고, 그 위에 보면. 도에 주최 참석자 보상은 따로 있고 농촌여성한마음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여기서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서 하는데 29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식대로
성수
임성수위원
식대로 가지고, 그걸로?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식대로
성수
임성수위원
하여튼 적게 들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본예산 때 이것을 요구를 했다가 그때 예산사정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본예산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역할이 증대된다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영농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증대되고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에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특강도 외부강사도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귀감이 되는 일인데 타 부서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래 가지고 잘 치르면 좋긴 좋지요.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2003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본 위원이 명단을 죽 보니까 회장단들이 거의 많대요. 회장단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셨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회원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일부 읍면에는 보면 연수대상자 선정할 때 현직에 있을 때는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회장을 그만 두고 평회원으로 있을 때 기회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읍면에는 회장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45명중에는 회장단은 100% 회장단이 참여했는 것은 아니고요.
옥배
백옥배위원
100%는 안 갔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회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고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회장단이 많이 들었더라고. 회원들이 많이 가야 되지 해외연수를 회장한다고 다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민간보조, 보조 있죠, 예산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앞으로 감사 때 가면 제가 보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에 대해서 잘 해 드려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 보조를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보조를 꼭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수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감사 때 제가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 사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어요. 과수농사 수만 평을 해도 줄 필요가 없고 못 사는 사람, 살려고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쳐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하실 말씀.
이강덕위원
아까 전위원님이나 백옥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가 지도자회, 경영인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지도자회만 730여명, 농업경영인회도 730여명 인원숫자가 비슷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회는 선정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정선정을 하고 또 지도자회는 경영인단체에서 끝나고 나면 지도자회로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로 작년 그 다음 재작년에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견학이 안되고 있다하는 지적들이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행 갔다오면 기행문 받고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받고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런 기행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농촌이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농민들이 현실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감을 못 느끼고 있고 가까운 동양지역 쪽으로 견학을 가서는 실제로 의미를 모릅니다. 정말로 광활한 대지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정말 자원이라든지 자연이 풍부한 나라에 가서 어떤 견문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대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농촌이 참 빈약하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예산담당 파트에서 나와 계시죠? 농업인연수 여비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20% 부담시키는 게 이게 대상자 신청이 많으니까 20%라도 부담을 시켜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자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20%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여비를 실제로는 50여 만원 업을 시켜 줘야 됩니다. 업을 시켜 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왔을 때 정말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떻다하는 방향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까운 일본이나 돈에 맞추다보니까 일본이나 가까운 데로 가는데 그런 규정을 다시, 규정도 자료제출을 해서 내가 보고 했는데 규정을 조금 더 요건을 강화시키더라도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업을 시켜서 20% 자부담 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갈려고 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의논해서 20% 부과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잘하는데 정말 농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소에서 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농민들한테 당장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피부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각 단체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아무나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조금 엄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단체에 가입을 시키고 정말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단체에 가입은 돼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 거주 안 하고 밖에 도회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대개가 농촌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분도 몇 분
이강덕위원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강덕위원
그런 분들은 각 단체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영입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마다 농업인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질문이 있고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선진농업 외국을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선진농업에 배우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해 가지고 감이 돼 있는데요.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신청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연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게 계획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부직포를 사 가지고 드리지는 않고 농협에서 이것을 일괄구매를 했는데 그때 농협에서 구매하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철
전인철위원
남은 거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만큼 남아서
인철
전인철위원
지원은 다 됐네, 그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절감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다, 그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행사종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이래서 행사가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전부 유사단체거든요. 다 농업인단체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는 차라리 6개 단체를 한 곳에 묶어 가지고 합동체육대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데 각 단체별로 행사를 다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행사를 해도 크게 빛도 안 나고 그런 성격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한 데 모아 가지고 한 자리에서 성대하게 하시든지 이러면 예산도 아마 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성격이 비단 그런 행사는 가급적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우리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각종 단체별 행사 했는 것하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그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각 단체별로 행사 했는 그 말씀입니까?
정재화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2년 치만 좀 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단체를 센터에서 다 묶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 육성차원에서 농촌지도자해서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읍면동에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전부 다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요, 농업경영인이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그렇게 되면 농촌지도자로 자연적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체에서 어떻게 묶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여기 서는
성수
임성수위원
안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안되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이 했는 합동화합대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데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각 단체별로 기능을 살린 연찬회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나는 행사보다도 그 단체 자체를 한 군데 묶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읍면에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가입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농업경영인으로 전부 한데 묶든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성수
임성수위원
안되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인 행사는 됩니다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성수
임성수위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은 세입예산 38쪽, 54쪽, 세출예산 333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사항은 340쪽 전자신종 보수공사 한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전자신종 뭐 때문에 체크돼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자신종이 설치한지가 5년이 됐고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미가 전자도시의 메카로 위상도 있고 또 5년이 되니까 전자제품이 문제도 있는데 기 하자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작년에 보수 안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안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안 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진위원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지금 보수를 안 하면 화면은 전혀 안나오고
이상진위원
그래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어차피 연말이 되면 37만 시민들이 신년 소망도 기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말에 타종식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지 연말에 쓸 수 있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연말에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화면 나오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 치고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종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있으면 되지.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3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료 당초에 120만원 돼 있다가 지금 배가 더 뛰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인철
전인철위원
상하수도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상하수도료가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도 책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처음에 애초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 수치로 따지자면 절반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6월까지만 상하수도료를 냈지, 그 이후로는 지금 상하수도료가 체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실이 체납은 안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배 이상 올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시설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만큼은 추가요인이 발생했다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우리가 화장실 짓는 것도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분들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밑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면 그거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은 시설하는데 따른
인철
전인철위원
원인자부담이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공원담당입니다. 당초예산은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깎이고 현재 본예산에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얹혀 있고 금오산에 야영장하고 화장실하고 분수대하고 동락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전년도 2003년도에 총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제세공과금?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이것도 우리가 추경 올렸을 때 2,400만원 올린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2,400만원 지출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넘겨줘야지 예산서에 세워 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설은 늘어난 것 없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시설이 늘어난 것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디 늘어났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분수대도 동락에 없는 것을 새로
인철
전인철위원
동락공원에 분수. 거기는 상수도 씁니까, 분수대를? 지하수 안 씁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지하수 쓰고 고장 때는 상수도를 돌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내에 있는 것은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금오산분수대도 우리가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도 상수도 씁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상수도 씁니다.
박배원위원장
지하수를 쓰고 지하수가 고장났을 때 상수도를 쓴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하수를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는데 지하수 개발해 놓고 상수도 끌여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 금오산에는 갈수기 때 우리가 잔디밭에 스프링쿨러는 지하수로 돌리고 스프링쿨러를 3개씩 돌리고 남은 분수에 돌리는 부족 분은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하수를 이용을 많이 하십시오.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 아껴야 되거든요. 식수로 쓸 것을 분수대 물 뿜는데 쓴다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반환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4명이 열 번씩이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여비가 필요합니까? 금오산 정상에 수 차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와 관련된 국방부나 이런 데 들지 싶은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이게 비목은 국내여비라도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때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군통신기지 현재 진도가 건물 12동 중에 9동은 완전히 철거를 했고 976m 최정상 현월봉에 있는 통산탑은 그 밑에 10m 정도를 당겨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게 완료가 되면 미8군과 국방부에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서울까지 출장을 몇 번 가야 되고 또 가면 국방부나 그 사람들 밥도 한 그릇 사야 되고 그런 성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여비가 하나도 책정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그만큼 거쳤죠? 그래서 벌써 지나간 것도 포함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측량해서 국방부하고 미8군하고 부지
인철
전인철위원
공원관리소 직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데 4명이 열 번씩 빠지면 직원도 아무도 없겠네요, 사무실에는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거기 총괄단장이 우리 건설국장님이고 그래서 우리 시설계장하고 저하고 가면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39쪽 초가이엉설치가 금오산하고 동락공원에 금오산에 4개 동, 동락공원에 15개 동인데 1개 동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엉설치 하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몇 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지금 매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매년 하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매년 해 줘야 되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보기는 좋은데 유지비가 많이 드네요. 그 위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동락공원일원 조경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어떤 예산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에 동락공원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성토를 공원 전체 면적의 31% 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단지에 흙을 돈으로 치면 3억 정도를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성토를 했고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나무도 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토 했는 부분에는 면도 고르고 떼도 심고 거기에 수목도 이천여 그루 심고 그래서 그늘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면 토질이 좋기 때문에 100% 산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3억이 조경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성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성토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잘 됐다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일부 못 마친 부분에 대한 성토도 지금 포함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점토질이고 이래 가지고 1년여 동안 내가 흙을 구하러 기회만 있으면 다니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괜찮다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흙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LG전자필립스에서 비축자재를 2002년도에 해 놨습니다, 팔려고. 그렇던 것을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로 반출할 것을 동락에 달라해서 무작정 제가 흙을 받았습니다. 그 비율이 뭐냐 하면 31%라는 흙을 면적으로 보면 3만5,000입방미터 24.5톤을 내가 한 달간 흙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으로 따지자면 3억이라는 절감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골라놨어요. 고르고 떼를 심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마운딩을 해야 되고 떼를 심어야 되고 면을 골라야 되고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3억 이것도 부족합니다. 해마다 3억 내지 5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2∼3동안은 저는 확실히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1억, 재작년에 1억 2억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시설비에. 그러면 그 넓은 면적 10만2,000평에 2억 하는 것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예산도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5억도 좋고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또 제가 느낀 것은 자꾸 우리시에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김천이나 대구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구수목원도 가봤고 김천도 160억 2만4,000평 밖에 안됩니다. 우리 동락은 10만 평이 넘습니다. 투자비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9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했는 게 97억밖에 안됩니다. 100억도 안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락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녁으로나 공휴일날 구미 시민뿐만 아니고 타 시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40쪽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전자신종 확실히 가면 갈수록 애물단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매년 지금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 그때 2000년도 새로운 연도가 오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새천년 행사다, 이래 가지고 남이 안 하는 전자신종으로 갈 때부터가 문제의 시초였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물로 만든 재래식 종을 안치를 해서 종각을 세웠더라면 단청정도 비용만 들면 그것도 매년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단청 정도만 해도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습기 많고 온도차 많은 강변에 첨단전자장비가 들어가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칩이 과연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유물로 상징적으로 보존을 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전자신종을 설치를 회사에서 20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설비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년 지나면 그냥 방치해 두실려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자제품이 20년 정도가면 해마다 보수는 하겠지만 그때 되면 완전 고물이 되겠죠. 그때 가면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모조품 가져와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된다하는데 전자신종 첫 타종하는 날 우리시민들은 전부 실망했습니다, 종소리 듣고. 그 종소리가 새해를 여는 새로운 종소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실망하고 돌아온 게 그 종소리가 너무나 적고 종에 비해서 기대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확대장치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 얼마 업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2,000, 3,000, 몇 천 들여서 과연 보수공사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때의 어떤 우리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신종으로써 그냥 기념비적 물건으로 상징적으로만 관리보관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 결정은 제가 시장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전자신종 때문에 상당한 골치가 아픕니다. 해서 저번에 우리 황경환 위원님이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했으니까 보수도 그쪽에 보수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기 하자기간도 지났고 거기에 제작 했는 회사자체가 완전히 부도처리되고 해서 회사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애초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보충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전자신종에 대해서는 그때 '99년에 해 가지고 기증을 6억6,000을하고 그 이후로는 1년 계약이 되니까 제작업체하고 대구은행하고는 연락 자체가 안돼요. 하여튼 전자신종은 개념이 떠났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투자가 없었습니다, 전자신종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러면 애물단지도 좋습니다만 6억이나 투자를 했으면 해마다 유지관리가 되도록 행사목적 뿐 아니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장이 나요. 그리고 화면도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화면하고는 다르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7억 올려놨습니다만 제대로 화면을 편집을 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황도 바뀌고. 그런 욕심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 중에 걱정은 합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만 계장님. 그래서 소장님, 좋습니다. 이게 2,000이죠?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핸드프린팅 제작 및 설치해서 올라 왔는 게 3,100만원 되거든요. 이 예산이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공원주변에 그러니까 전자신종 밑바닥에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투자통상과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을 부착하기 위해서 2,000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저희들은 투자통상과에서 그런 예산이 상정된 자체도 몰랐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인철
전인철위원
손도장 찍었는 것을 전자신종 주변에 여기 보시면 밑바닥 돌아가면서 손도장 찍은 거예요, 옛날에 VIP오고 했을 때 찍은 것. 이것을 사방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삼면만 돌리는지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시설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별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는 2,000만원에 대한 하자보수는 순수하게 전자신종 이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 안에 부품도 고치고 화면도 다시 편집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총무과에 전자신종 예산 해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물론 확정이 돼서 서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해 온 사람이거든요. 전자신종 행사에 예산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전부 당초에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살아나서 결국 연말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더 합니다. 연말에 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추운 허허벌판에 강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라해서 신종타종행사 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심정은 전인철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나 시에서 하니까 가는데 그 중에도 특히
웃음소리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못 막으니까, 예산 안 주면 안 할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상하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뭐 포항에 가도 구경을 하고 하면 좋은데 기 이렇게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구미가 전자도시의 메카로 상징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보완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전부 교체 다 해야 됩니다, 안에 부품. 전자신종 이거 2,0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소장님, 338쪽에 시설비에 화장실 관계요.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동락공원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성수
임성수위원
동락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 이 말이에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황진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338쪽에 1억1,400만원 올라온 것, 동락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는 동락공원에 사무실에 한 개하고 국궁장하고 총 화장실 있는게 네 군데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가 네 군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몇 칸입니까, 전부? 칸수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칸수는 소변기하고 남녀 세 칸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세 칸 정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화장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짓는다는 말이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민속정원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민속정원주변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거기에는 애들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12평인데 지금 앞으로 주5일제가 되고 하면, 하루에 인원이 몇 백 명씩 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하루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성수
임성수위원
몇 백 명듭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민속정원 이게 공원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12.1평입니다. 근데 전체 인원은 연휴 때는 2만에서 3만 정도 오고 야간에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하루에?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는 보면 야간으로 하면 민속정원에 5∼6,000명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평당에 950만원이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그게 950만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게 어떻게 계기가 됐냐하면 7월 달에 도비를 땄습니다. 어렵게 도비 1억을 받았는데요. 복권수입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화장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을 하면 주변 조경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사실 4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고 700만원짜리 화장실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평당에. 그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다해도 950만원이 들어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950만원하는 것은 조경이
성수
임성수위원
조경이 들어가더라도 12평 내에 화장실 짓고 조경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화장실은 5,000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500만원?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500만원.
성수
임성수위원
500만원 정도 보면 돼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가지고 하루 2만∼3만 명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게 지금 현재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모임광장하고 방범초소 두 군데가 400∼500m 됩니다. 민속정원에 많이 오시는데 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왕이면 12평 짓기보다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하루 2만명, 3만명 들고 주5일제 근무가 되고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이게 적다는 이 말입니다. 적다면 이것가지고 안하고 완고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기존 화장실이 분산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꼭 이만명 하는 게 민속정원만 이용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다해도 이 돈을 한 목에 들여서 많이 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수
위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하면 4만명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 경우는 또 별개죠? 큰 행사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더 검토해 가지고 사고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해 가지고 검토한번 해 봐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이 면적은
성수
임성수위원
면적이 내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네 군데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기왕이면 더 넓혀서 돈을 더 해서 완고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이 면적만 해도 충분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충분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도 체크해서 넘어가요.
정재화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락공원 내에 방범초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정재화위원
경찰관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평일에는 야간으로 한두 분이 순찰만 도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근무는 합니다. 인동파출소에서
정재화위원
순찰만 하지, 초소는 안 돼 있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초소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민속정원 가다보면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쪽으로 저녁에 늦게 다녀 보면 상당히 우범지대같이 조명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락공원 화장실 설치예산이 소요가 1억1,400이 있기 때문에 방범초소도 중간중간 몇 군데는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때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저녁에 거기 가 보면 불안해서 못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비가 2명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욕심을 더 낸다면 농로길하고 인라인스케이트 길 사이에 약간 거기에 문제가 되긴 되는데
정재화위원
그리고 또 제방 밑으로 해서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범초소도 일부 중간중간 몇 군데 만들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화장실만 자꾸 넣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잠깐만요. 정재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방범초소가 모자란다, 현재 거기에 제가 알기로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십 만평이라고 하는 넓은 자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거리마다 초소를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도 시민들이 걱정 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관계는 초소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라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면 될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경찰서에서 거기다가 경찰관들 배치할 인력이 가능한지 하여튼 경찰서와
정재화위원
그것도 협의해 보시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간사 화장실 설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하러 가면 여자화장실에는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화장실을 더 넣어달라 하는 뜻입니다.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을 더 숫자를 많이 넣어달라는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자들은 줄 서 가지고, 남자들은 빠릅니다, 소변보기가. 그런데 여자들은 늦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면수를 더 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위원
소장님, 제가 공원관리소만 예산 때 설명하는 것 말고 평상시에 제가 다른 실과소에도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소장님은 동락공원, 또 금오산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여기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계장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꼭 공원관리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예산설명 때 제가 보고 매번 느낀 건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설명 하실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미팅 안 하십니까? 미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합니다.
이강덕위원
하죠? 공부 좀 해 오십시오, 공부! 질문하는 위원님들보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답변하는 게 더 미흡해요. 위원님들 다 나가셔 가지고 현장보시고 예산서보고 질문할 자료해서 하시는데 지금 공원관리소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뻘뻘 땀을 흘리고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뒤에 와서 계장님들 뭐 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먼 산. 그런 예산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실례를 들어드릴게. 수도요금이라든지 초가집 이엉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질문할 때 "작년에 초가집 이엉설치 하는데 짚을 얼마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루 인건비는 얼마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설명해도 그 정도는 설명 대번 하겠어요. 예산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초가집 이엉설치 때문에 제가 질문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그런 답변 하나도 못해요. 수도요금도 지금 한 달에 수도요금이 25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드리면. 당초에 한 달에 12만원 수도요금이 들어간 것이다 해 놓고 더 요구를 하니까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미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
예산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전부 눈감고 아옹 식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또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어물쩍 가져가시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는 하여튼 올 연말 내년도 본예산 당초 본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설명 어물쩍하면 예산 무조건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설명 다른 타 실과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공부를 해 오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 미팅도 하시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예산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장님들도 특히 뒤에서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계장님들 바로 나오셔서 설명을 바로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리고 아까 체크하신 부분도 계수조정 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 평 짓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조경 하는데 또 5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내가 기술적인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런데 소나무 하나도
성수
임성수위원
나무 하나라도 한 평 짓는데 500만원 들어가면 평당에, 또 조경 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이 말 아니에요, 950만원이면? 그렇게 그게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비를 우리가 화장실에 동락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는 화장실밖에 못하는데 화장실은 상식에 맞게 설계하고 나머지는 꼭 화장실 주변도 하지만 나머지 빠진데 조경을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되지, 도비 1억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쓴다고 하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화장실 주변만 조경을 하는 게 아니고
성수
임성수위원
다 쓰려고 하니 시비를 보태야 된다, 이래야 되지, 도비 평당에 500만원 들어가는데, 조경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서 12평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조경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1억1,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못 넣고 화장실만 해 놨는데 그렇다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시비 천 얼마는 안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입예산 30쪽, 31쪽, 34쪽과 세출예산 341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망 사항은 없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이런 질문 드리기가 안 됐는데 농산물관리소에서 주로 공판장에 관리를 안 합니까? 공판장에 안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판장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양계 법인이 있습니다. 양계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규정대로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도소매라든지 자기들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개입은 못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개입은 못하시고?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혹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공판장에 내는데 가격에 맞지 않고 차이가 나고 하는 주민들이 오해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그날 그날 시세되는 것을 수시로 띄워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날 거래 됐는 과일이라든가 채소에 대한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 날 오면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민이 억울할 정도로 그런 경매가 이루고 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농산물센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경매에 그게 많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 그런 게 있거든 농산물 과장님 계시니까, 공판장에 3개 공판장이 있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농협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죠. 거기도 장장이 있고 다 계시니까 경매에 차도가 없도록 물건보고 돈은 주겠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많이 있어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보다 주무계장들이 책임자가 있을 테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소장님, 30쪽에 수입에 임대를 언제 임대계약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계약이 보면 30쪽에 돼 가지고 31쪽에 보시면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예?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 만에.
성수
임성수위원
3년 만에?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년 만에 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2,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1년에 1억5,000이나 배 이상이나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요. 65개 저희들 점포가 있는데요, 임대하는 것이. 과일점포가 35개 있고 일반 채소점포가 19개 있고 일반점포라고 우리 관리소 사무소 밑에 있습니다. 일반점포 11개중에서 10개가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입찰이 다 완료 됐답니다. 다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는 1억2,200만원 이것을 3년 전에 입찰 됐는 내용인데 금년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5,000 정도의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것을 예산을 처음부터 수입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입찰하다보니까 입찰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마치면서 잠깐 인사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배원위원장
예.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소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업한 지가 2001년 4월17일로 개장을 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물량이 약 83T 들어오고 금액이 9,000여 만원 약 1억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공정거래 질서확립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량등록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 34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배원위원장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예산 45쪽, 세출예산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검토요망 사항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하겠습니다. 356쪽 소장님, 기타보상금 보면 7년간 계산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일단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415평인데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용도는 재활용품 임시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할 때 편입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편입을 못하고 지주가 그때 '96년도까지 매립장 완료될 것으로 알고 그때까지는 사용토록 저희들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의 정책이 바껴 가지고 종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탄을 도시가스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매립장을 현재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시는 얘기는 부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96년도까지는 조성될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보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푼도 안 줬네요, 남의 땅을 쓰면서?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나는 이게 올라왔길래 앞으로 7년간인가, 그래서 올라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 7년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배원위원장
소장님, 지금 지주가 이런 식으로 받고 다른 말씀 없겠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번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그분얘기는 지주얘기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저번에 땅을 사달라, 그 위에 현재 보면 제품하고 선별을 해 놨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야역장입니다.
박배원위원장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몇 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이 땅은 지금 공시지가로 땅을 사려고 해도 공시지가로 하면 4만원 선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4만원도 안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2만5,000원에서 3만원 됩니다.
박배원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현재 금전1동 저쪽에 추가보상 지역에 보면 평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선으로 되기 때문에 지주는 지금 땅을 사라, 시에 보고. 사용하는 것은 계속 시에서 사용하니까 땅을 사라, 대신에 보상은 금전1동 추가 편입되는 보상금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3만원 미만이 나와요. 20∼30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저히 매입관계는 힘들고 그래도 이때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500원 했는 것은?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분이 안 그래도 토지소유자하고 한두 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실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저희들이 1,500원 했는 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고추, 참깨, 들깨 이런 것 깨를 하고 또 보리도 심고 1년에 그렇게 했을 때 났는 농작물 양을 감안해 가지고 추곡수매가를 곱했는 게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1,500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실제 토지소유주는 만족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땅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사용 못하게 하면 현재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하는데 일부 귀퉁이에 해야 되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박배원위원장
해야 되는데 보상관계 이것은 토지소유주하고 매입관계는 금전관계 때문에 못하더라도 좀 더 흡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으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보상관계 협의 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예산이 서도 지주가 수용을 못하겠다하면 이 예산은 사장되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배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을 3년 분으로 쳐서 주든지 그런 식이 돼야 되겠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시점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인철
전인철위원
끝나는 게 언제 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3년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3년 12월31일까지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 분은 아직도 요구를 안 했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까 싶습니다.
박배원위원장
환경영향사업소 거기는 쓰레기매입장하고 오리사육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서입니다, 거기가.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격무 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9쪽에 구포매립장 안전성검사를 위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구포매립장에서 앞으로 향후 얼마간 매립이 가능한지 하고 또 시에서 사실상 크게 걱정을 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매립장 안전검사 기술진단은 저희들 매립장을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정기검사를
손홍섭위원
강제적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매립장이 평지가 아니고 계곡형으로 돼 있다보니까 해마다 제방을 쌓아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정기검사보다는 제방을 쌓음으로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매립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수료는 더 비쌉니다만 기술안전진단을 받아볼까 싶습니다. 받아보고 싶고 매립장 용량이라든지 현재 매립 실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매립장 용량 타당성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매립용적이 전체가 154만 루베 중에 20만 루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2007년도까지 매립이 가능 안 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영향지역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몇 년도까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7년 연말까지.
손홍섭위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2007년 연말까지는 매립을 하자,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은 이게 끝나면 다른 데라도 매립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생활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 처리는 소각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위생과에서 쓰레기 자원화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부터 후보지 물색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물론 소장님 소관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생활쓰레기가 구미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용량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죠, 주민들하고 영향지역 내 협의체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7년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은 연장을 해서 그렇고 사실상 끝나서 다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합의점을 도출한 거고 2007년 그래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다는 말입니다, 2년. 그렇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3년 남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올해 다 갔다고 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각장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소각장처리시설 설치문제도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지부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늘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러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연초부터 작년 2월 달부터 저희들은 기존 매립장이 만료가 다 돼 가니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인원까지 보강을 해서 새로운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 사실은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하다보면 반대하는 분이 있고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분은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시로 봐서는 어쨌든 조기에 신규매립장이 자원화시설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관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에 시책결정권자한테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요. 거기보면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작업장 내 화장실 하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재활용품을 우리시에서 쓰레기재활용품을 선별하겠다 해 가지고 구조물을 지을 때는
이강덕위원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가 평당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요구했고 국비가 30%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이거 판넬로 짓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재활용품 보관창고요?
이강덕위원
뭐 어떻게 지으려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경량철골조로 지을까 싶습니다.
이강덕위원
경량철골조가 조립식 판넬 경량철골조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그런데 평당 200만원하면 과다 예산요구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재활용 보관창고에 돈 좀 삭감해 가지고 실비보상비로 차라리 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해 가지고 국비가 전부 내려와 있는데 국비 받는다고 고생을 하셨고 이런데 보면 PET천공기라든지 스티로폼감용기라든지 EPR압축기라든지 다 좋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이 보니까 4억1,900만원입니다. 구미시에 PET병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예산 요구해서 우리 구미시에 장비설치 하는 것보다는 처리비용을 주고 다른 데 설치돼 있는데 차라리 이관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게 이래 가지고 계속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또 기타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20% 내지 30% 받아 가지고 우리시비 70%, 80% 넣어 가지고 만든다하는 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작업장내 화장실설치도 저도 주택을 지어 보고 화장실도 지어 보고 했습니다만 주택비용이나 화장실비용이나 거의 같이 들어가요. 수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강덕위원
맞죠? 이거 평당 50만원씩 삭감 요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요?
이강덕위원
357페이지. 15평 짓는데 평당 50만원 삭감요구 하고요.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으면 평당 150만원, 160만원 하면 충분히 짓습니다. 이것도 평당 30만원 삭감요구 합니다. 두 부분요. 50만원, 30만원 삭감해도 얼마든지 건물 멋지게 짓습니다.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부 견적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시장조사를 했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살려고 하면 견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받았습니다.
이강덕위원
견적서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계 값을 잘 모르고 견적서도 안 가져 왔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20% 삭감요구 합니다. 운반용 차량은 놔두고. 뒤에 론롤카, 박스 있죠, 차량구입비는 놔두고 나머지 앞 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앞에 스키로우드 이것도 차량입니다.
이강덕위원
스키로우드 이것은 뜨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조달가격으로 저희들이 사는
이강덕위원
조달가격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
그럼 스키로우드하고 차량구입비는 놔두고 위에 4개 부분 있죠? 시비포함 된 부분 이거 전체적으로 20% 삭감 요구합니다. 이거 20% 삭감해도 충분히 구입되지 싶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됐지요?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시장조사도 좋다는 말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면 물건인데 견적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견적서가!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는 해 놨습니다.
이강덕위원
준비해 놨으면 내 놔봐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가지고 오지는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이강덕위원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견적서도 하나 없이 설명한다하면 말이 안되지.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아까 공원관리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PET천공기, 스티로폼감량기 구입하는데 시장조사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견적서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견적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개에 견적서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이거 이래 놓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시장조사 했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계장님, 점심시간에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강덕위원
이것은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이것은 검토로 해 주십시오. 검토로 해 주고
박배원위원장
제출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강덕위원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마지막 같은데 이강덕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만 예산 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에 도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왜 국비만 받아 가지고 시비만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성수
임성수위원
지원이 안돼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되면 도비하고 합한 그런 시비를 세워야 됩니까? 만약에 100% 같으면 40% 하고 여기서 시비하고 도비 하고 합해서 60%를 신청해야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시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국비요청을 할 때 이게 얼마 드는데 A라하는 사업이 100원이 드는데 국비가 30% 밖에 안나오니까 여기서 시비를 70%를 책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도비는 원래 요청을 못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도비는 해당이
성수
임성수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없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국비 32%, 시비 68% 이게 너무 문제가 있어요. 국비를 앞으로는 좀 더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봐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비율이 안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도
성수
임성수위원
비율에 규정이 못이 박힌 건 아니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국비는 30%, 시비 70%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을 예산을 조성
성수
임성수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359쪽에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3,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삭감을 시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 했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360페이지입니까?
정재화위원
359쪽, 360쪽 시설비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매립장 진입로 이설 이런 게 주된 겁니다. 뭐냐하면 소내에 있는 그러니까 정문에서 매립장까지 올라가는 소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기존 4공단 남측도로로 해서 저희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앞 부분에 도로가 올 상반기에 준공되는 걸로 보고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공사하기를 올 연말쯤 돼야 준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진입로 이설 하려고
정재화위원
그거말고 시설비
이강덕위원
시설비 359쪽에 보면 비교증감표에 보면 3,500만원 삭감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고 꼭 사업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늦게 해도 관계없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상을 사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당초에는 상반기에 도로가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 매립장 앞에 도로가 공단내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 현재 공사중인데 언제쯤 되냐하니까 연말쯤 돼야 준공된다고 하는데, 참고삼아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파쇄기 칼날 교체 해 가지고 과목경정 했는데 이건 뭡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실제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보면 쇠뭉치라든지 나무막대기가 실제 혼합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쯤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 안 들어왔고 저희들 급한 게 매립장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편성하면서 굳이 여태까지 안 들어왔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안전진단비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대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현장방문 두 개소를 방문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27%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원평1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모시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 차례 우리가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고 현장방문까지 잘 마쳤는데 지금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왜 말로만 자꾸 하느냐,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과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은 어차피 지금 공정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유치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을 걸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단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나 유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즉 말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시장님께서 우리 동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평1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달에 우리 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은 우리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곧바로 뭐냐 하면 체육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평1동사무소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을 짓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원평1동 동사무소를 관리동에 유치를 하고 원평1동 현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평1동 주민에 한해서는 하수도료를 감면해 달라하는 그런 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만 아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보고도 하셨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직접 제가 소장님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저희들이 굳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느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만여 평정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을 매입을 하지말고 그 지역에 체육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역에는 환경시설 외에는 절대 못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안 있겠느냐라고 권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굳이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거기에 설치하면 안 좋겠냐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서로 대화로는 왔다갔다했지 뚜렷한 어떤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하수처리장은 원평동에 공정이 27%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제목상은 혐오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최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하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에는 크게 저해요인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유치 관계 때문에 원평1동 주민들 다수는 다소간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달에 원평주민들께서 대책위원회를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대충적인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또 정재화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무소를 방문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복지회관, 또 원평1동사무소, 원평1동사무소를 짓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노인정 설립, 그 다음 세 번째 하수도료 감면요구 이 세 가지 압축된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드리기는 사실상 시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체육복지회관, 또 동회관, 앞으로는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만합니다 그 다음 하수도료 감면은 전체적인 지역여건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런 시설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체육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 상하수도2하수처리장 위에 안된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제2하수처리장을 하면서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국비나 또 낙동강수계자금 등 전체 100% 예산 중에서 70%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유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하수처리장 위에 사무실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25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턴키방식에 의해서 설계승인도 안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재화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무소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2주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의견합치를 해서 정위원님하고 또 동에 동장도 계시고 대책위원회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합당한 위치와 또 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등 제반사항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주민들 합치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도 동장님한테 시의원님과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합당한 위치를 빨리 만들어서 구체적인 시설물을 열거를 해서 올려주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원평1동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라, 이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에서 정위원님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관계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도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 모든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처리장 안에 환경시설 외에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 반대쪽에 보면 자연녹지가 약 2,0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인근 2,000평정도 용지가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자연녹지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지가 매입이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동에서 주민들과 정재화 위원님 다수가 합당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진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취득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개인과 부지매입 협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적정한 위치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우리 환경영향지역에는 보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시설물 외에는 전혀 다른 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저번에 견학 가고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축구장시설도 하고 공원도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깨끗하고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더 쉬운 장소라고 설명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환경사업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지 그런 엄격한 법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공용청사나 이 부분은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옥상에 그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또 공원 이런 부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든 면적들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공원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공용청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또 공원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소장님, 반대편에 있는 땅 매입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상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감면 요건은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해서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모든 처리시설들이 시민들이 다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 주민들한테 그 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 요건을 다 구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관계도 지금 관리동에 될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인데도 안됩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2하수처리장 위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자체에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재화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권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원평1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또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원님의 많은 지도도 바라고 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문제도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2하수처리장, 시간 오래 많이 끌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을 꼭 수반을 해 주셔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장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속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7시3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