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중구보조금관리조례가 하나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그 때 내무위원회에서 보조금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이중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개를 묶어서 이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은 의미 밖에 없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대로 하면 문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 한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총무과소관

기획감사실 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7월1일자로 하수관리원 1명이 중도 사직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 보통교부금 부분은 저희 구에 보통교부금 13억2,395만9,000원이 5월30일자로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득세, 등록세 추가 세입 부분이 발생한 관계로 우리 구에 13억원 정도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9월10일날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건의한 울산광역시자치 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교부금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부분은 우리 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힘을 빌려서 행정자치부에서 얻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은 우리 구 의원님하고,시 의원님하고 힘을 빌어서 시에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속기에 남아서 저에게 어떤 부분이 안 좋게 비추어 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아주 뜻을 함께 해서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구가 사업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 전체를 위한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시의원님하고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금을 40억원 정도 받아 왔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구 올해 분은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아 봐야 1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저희들이 구 우선순위 사업을 동별로 모아서 카드화해서 내년도에 시의원 3분에게 권역별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특별교부금 사업을 하면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현대화 사업은 다운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에 파고라하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도록 하는 여타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 부대시설이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예.

예.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 번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실내에 하는 이미지 간판은 승낙해 주시고.....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싼 것은 하나마나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께 일임해 놓고 있다고 보시고 되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약품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하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동 방역할 때 점검해 봅니다..

처음에 그것을 줄 때는 그런 교육을 다 시켜서....

할 때 다 교육을 시킵니다.

방역 장비도 원래 잘 하는 사람이 하면 고장도 덜 나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탁 주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맨 날 가서 감시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감시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10명 정도 거느리고 각 동별로 연락이 오면 그 때 그 때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보건소는 굉장히 큰 취약지만 일반인이 못하는 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아주 사소한 부위를 각 동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대변해서 주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동마다 그 해 한 분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믿고 해야지 이것을 자꾸 원초적으로 불신을 하면 위탁도 계속 가서 점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이 일반취약지하고 달라서 순간 순간 변하는 취약지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적 어 놓았으니까 내년 방역소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취약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더울 때는 웅덩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사천은 저희들이 첫번째 취약지로 꼽고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제가....

약사천 변에 분무액을 바릅니다. 일반적으로 약품의 희석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희석을 진하게 하면 한 달에 한번해도 되고, 희석을 약하게 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 쪽으로 해야됩니다. 태화강변 풀숲에 전반적으로 분무액을 다 발라 놓습니다.

물에 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변에 칠하는 것이죠. 웅덩이에 들어가는 약 아닙니다. 웅덩이 약은 일반적으로 미나리 밭에 치는 것은 유충구제약이라고 박토섹이라고 뿌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강변 풀숲에 일종의 코팅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앉으면 다리를 통해서 흡수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유충구제약은 뿌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나리 밭이나 보건소에서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박토섹를 뿌리고 올해는 너무 더워서...

중구 의원님들이 다 동네 의원을 통해서 모기가 많다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용차량 매각 수입에 대한 것은 음식물 수거 사무가 2003년도4월1일부로 민간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용도 폐기된 보관차량 3대에 대한 매각 대금이 6,950만원이 매각대금 수입으로 들어 왔고 내구연수를 초과한 부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2를 190만원 받았습니다. 총 매각 대금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초과근무 관계는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청소운전원 휴무 근무 실시로 인해서 금년 7월부터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외근무 시간이 증가되었고 시간 단가도 당초에는 5,213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407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1,29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휴일 간선도로변 기동청소 등을 위해서 청소원 3명 정도가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합쳐서 총 2,13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수당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감액건에 대해서는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에 3억9,157만1,000원 중 2004년도 퇴직수당부담금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연금관리공단 보조금에 2,351만3,800원을 연금관리공단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분담금은 5,643만3,000원정도가 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1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에 3억원에서 2004년도 대여신청이128명에 2억3,667만8,000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집행이나 회계운영 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1대, 2002년 1대, 2003년 1대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수집 교반차입니다.

5년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차는 10년 가까이된 차입니다. 95년11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올 2월에 매각했습니다.

새차를 사기전에는 업무용으로 대기시켜 놓았다가 금년 2월에 매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경들입니다. 청경 36명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교통단속원은 7명 있습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이 관계하고는 전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 원활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때론 가다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정차 단속 가지고만....

주로 가로정비나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아침 일찍 딱지를 끊는 것보다는 예방 질서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60만원하고, 230만원 올린 이것은 시간은 종전 그대로 이고 작년도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단가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