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구민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방법은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 추경 때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한데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 소관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가 15%, 민자부담 20% 지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상인부담금을 6,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당시에 상인들의 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결과에 의해서 1회 추경 시에 6,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수차례 민자부담을 확보토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에 따르는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상인들이 관활 시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결과 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여서 금해 추경시에 민자부담금 6,32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억1,600만원의 사업비에서 민자부담금 6,320만원을 삭감조치함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3억1,600만원의 사업비에서 민자부담금 6,32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5,280만원을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 토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자부담금 6,32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내시 받았기 때문에 3,68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 사업추진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기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민자 20%인 보조율이 국비 60%, 시비와 구비가 30%, 민자가 10%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3,16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구비부담 없이 전액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 사업중 구도심 환경개선사업 6억원과 차 없으면 거리 10억원, 구역전시장 3억원에 대한 추가예산 소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환경개선사업은 구 문화탕에서 우정삼거리까지의 연장 150m에 폭 8m, 높이 12.5m의 아케이드 설치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13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지난 6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6억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해야됩니다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나머지 6억원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전에 광역시의 특별교부금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청한 결과 광역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분야는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10억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6억7,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5,000만원도 구 재정상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달 부구청장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구역전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울산신협에서 장생약국까지 연장한 213m에 폭 15m, 높이가 10m 정도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총 사업비 18억6,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지난 1회 추경시에 7억5,000만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결과로 편성되었고, 그 이후인 7월 13일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내시되어 또한 구비부담금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전에 부구청장께서 행자부에 가셔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확보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국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사회국 중요한 사항은 건설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앞으로 안 지켜질 때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도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126페이지 병영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에 민자부담 몇 %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입니다만 변경내시 되어서 10%를 확보하면 됩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10%만 확보하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시비를 갖고 온 겁니까?

예.

언제 변경되었죠?

7월 24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법으로...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로, 민자부담금이 10%감되고 국비가 10% 증액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요사항이 127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본 위원들은 아직까지 도심환경개선이라든지 현장방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신청합니다.

어디죠? 병영...

예산성립 안 된 곳 전부 다요.

현장방문의 건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시장 진입로 개설, 이것의 위치가 어디죠? 몇 번지입니까?

병영동사무소와 경계지점입니다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서쪽입니다. 현재 폭이 3m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으로는 6m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를...

도면상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담장입니다.

몇m입니까?

6m입니다.

시장을 따라서 담장입니다.

지금 아주머니들 앉아 계시는 데부터 소방서까지네요?

동사무소 입구에서 병영시장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요청을 했는데 그 건을 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도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논의하면 안 됩니까? 여기가 위원회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현장방문 요청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새로 간담회식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마음대로 따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요청을 했잖습니까?

요청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현장방문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스케줄과 관련된 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기보다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당장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되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니면 현장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지근 위원 현장방문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현장방문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이 들어가는 병영시장부터 먼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야 될 곳이,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다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차 없는 거리 아케이드 사업에도 우리 구비 들어가죠?

예.

그곳과 두 곳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와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추가로 현장방문을 요구할 곳은 없습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추가로 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기로 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는 현장방문 후 다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다녀오셨는데 실제 현장방문을 가서 눈으로 보시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시장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김기환 시의원과 박성민 의원께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환 의원께서 영세상인이고 주민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시비 1억원을 확보해 주신 사업으로 구비는 4,000여만원밖에 안 듭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환경도 개선이 되고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는 옆에는 경로당이고 동사무소이고 또 추가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해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까?

소방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아니고 지적도상 6m 확보된 그런 도로입니다.

6m도로를 추가로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케이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시장으로서 허가가 난 지역에 설치를서 해야되죠?

병영시장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맞습니다.

병영시장에는 등록이 되어있는데 동사무소 입구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병영시장의 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병영시장 진입로가 위쪽에 있지 거기에 무슨 진입로가 있습니까?

물론 동쪽에 진입로가 되어 있지만 동사무소 쪽의 진입로도 확보하는 것이 병영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이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작년부터 아케이드 사업을 이야기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사업 관련해서 중구상권이 침체되다 보니까 대체방안으로 아케이드를 하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동거리를 한 곳 했는데, 물론 상인들의 이야기는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과 곰장어골목, 문화탕거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상권활성화로 인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 수입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케이드 사업하면 다되는 줄 알고 여기에도 아케이드 저기에도 아케이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은 30m밖에 안 되는데 할 자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과연 아케이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더구나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상을 해야될 부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활성화시킨다는 이것은 지역적으로 명분이 안 맞거든요. 어느 한 곳에는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쫓아내고 어느 한 곳에는 돈 들여서 아케이드 만들어서 노점상 하도록 만들어주고, 똑바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많이 벌려놨지 마무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케이드 사업만 불려서, 구비 어떻게 다 확보할 겁니까? 구비를 확보하겠다는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비를 열심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만 나와있지 어떻게 구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차 없는 거리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오면 거기에 대한 80%가 특별교부세이고 20%가 구비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특별교부세 같으면 2억5,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야되는 방안입니다. 물론 2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불가피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하다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대안 없이 돈을 갖고 와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돈을 갖고 나오지 공돈이라고 주니까 무조건 갖고 와서 해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부작용이 생기는 시초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온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한 후에 다시 돈이 교부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부담도 됩니다만 최대한 구비를 확보해서 그에 상응하는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부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행자부를 방문해서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해서 구 역전시장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는 금년도에 추가 확보,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 재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줄로 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정확한 대안이 나와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시에서 특별교부금 주겠지,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교부세 조금 받아오면 되겠지, 이런 노력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다리느라 수고많으셨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소류지 정비,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한발 이것은 가뭄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다른 뜻이 또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2004년도 가을이 되었는데 봄 가뭄을 지금 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뭄은 보통 봄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물론 돈이 2004년도에 내려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의 가뭄대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야지,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 가을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냉해 대비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야는 시정하겠습니다.

글이 잘못된 겁니까? 실지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대비해서 2005년도에...

2005년도 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농사철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넘어가려고 2004년도 것을 늦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이, 가뭄대비는 봄에 하는 것이 맞지 이 가을에 무슨 한발대비로 위에도 2,000만원, 아래도 2,5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으니까, 아래는 2005년도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 2005년도 한발대비 소류지 정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태화저수지라든지 성안의 장암저수지라든지 유곡저수지에 대해서 이런 분야를 준설해서 내년도 저수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케이드 현장방문을 병영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구시가지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해서 활성화한다 것은 정말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아케이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고, 아케이드를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는데도 특정인이 추진한다고 해서 아케이드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신중히 해서 중구에 아케이드 할 곳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성 있게 아케이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케이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 의원들의 공약으로서,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도 봐지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것이, 현장방문을 1차 추경 때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삭감하는 자리에서 현장을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전문위원과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담당과장님이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 알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일 벤치마킹을 위해서 부산 진시장과 진해 재래시장 방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일본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진행되고 난 후의 보고방식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곳을 가서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와 고민을 같이 하는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또 신병갑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의 변화한 모습은, 현황판 자체도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하나의 변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저는 7월 20일자 복산1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구의 복지사회발전에 더욱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동경로당 신축에 따른 당초 총 설계금액은 2억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 예산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1억2,000만원과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1억원 해서 2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 중 조경과 담장시설, 마당포장, 국기게양대 설치, 계단설치 등에 대한 부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본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9월 25일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부대공사도 금년에 끝내야 하는 실정이므로 부대공사비용 3,200만원을 제2회 추경 구비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146페이지 동동경로당 부대공사는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조경을 해야합니다.

어떤 조경을 말하죠?

동동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집을 짓는 나머지 마당부분과 거기에 쉴 수 있는 조경과 담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와 담장 설치, 마당포장공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계단공사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자원봉사보조에 600만원이 편성되어서 노인 80명에게 1인 1일씩 1만원 주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불이원과 울산사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약 80명이고, 제가 할머니집에 찾아가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데 따른 임금이 아니고 활동비로...

활동비인데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면 운영하는데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냥 민간단체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관리 한번도 안 했죠? 돈만 주고 말죠?

이것은 구비로...

불이원이나 단체에 나가는데, 그 돈을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번도 안 했죠?

관리 감독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번도 안 했죠?

제가 와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노인봉사활동은 불이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정산 보고를 받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하루 일당 1만원씩을 주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죠? 단체에 맡겨놓고 있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지 감독 안 하잖아요. 맞죠? 계장님 이제까지 한번도 한 것 없죠?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죠?

노인인력지원 기관도 태화동 불이원 내에 있습니다.

태화동 불이원에서 33명을 1인 1만원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화동에서 하는 것이 시설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이원이 목련의 집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얼마 전부터 불이원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국에서도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관내에 물론 다운동 태화동에 있는 단체인데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구관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일정단체, 노인자원봉사 보조도 불이원에서 하고 있고 아래도 불이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래 가정봉사 파견시설 운영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말입니다.

예, 불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이원이 선정되었죠?

제일 처음에 선정된 경위는...

처음에 이 사업이 중구노인지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원으로 갔죠?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은 동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계장님이 중구노인지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불이원에서 꽃밭가꾸기를 주관하고있는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되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중구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이원으로 간 사유를 모르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구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중구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사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주 잘 다루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들이 도시락 배달을 받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리 감독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죠?

업무 흐름은 각 동에서, 결식아동이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체 다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급자 자녀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 아동에 대해서...

그러면 동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왜 구태여 중구사회복지관에서 위임을 시켜서 합니까?

누구를 결식아동으로 선정해야될지 모르니까...

중구사회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중구사회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업무, 탁아운영, 치매노인 주간보호, 결식아동 지원사업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을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시설에 위임을 해서 하고, 누구누구한테 지원된 세부내역은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업무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중구사회복지관에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복지관에 명단을 주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 명단에 따라서 급식배달을 하고 그 정산서를 우리에게 주고 보조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영은 곤란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동에 대상자를 지정 받아서 직접 배달도 해야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할 때 그런 사항도 다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중구관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많아집니다. 노령화 시대도 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그것을 자꾸 위탁할 생각은 마시고 복지계를 신설하던지 해서 인력확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력확충도 안 시키고 계속 일은 불어나고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행정업무보다는 사회복지업무가 더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중에 복지직은 없죠? 다 행정직이죠? 세분 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행정직입니다.

이제 복지담당자도 계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다 커버하기는 앞으로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도 사회복지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울주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사무소 제도입니다. 그것은 전부 사회복지사가 집단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범운영하면 곧 1, 2년 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계장님도 두 분이나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한 내용이 아닌데 일반상식선의 업무 자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실태파악은 계장님께서 숙지를 해야되고, 또 이런 질의에 대비해서 차석 정도는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답변되는 것이 정상인데 안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나와야 이렇게 머뭇거리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결식아동이나 노인에 관련된 문제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연속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게 되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는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시간은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렇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