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인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보건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증평읍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 3만3천평방미터를 보건복지타운조성용지로 취득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서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군비 10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을 기재하지 않아 공란상태에서의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홍성열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이 보건복지타운은 당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맞고 추진하던 중에 보건복지타운 그러니까 보건이나 복지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 회관을 합쳐서 한군데에 타운을 만드는 게 좋겠다, 국비도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증평읍 일원이라고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지가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밀이 아니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추경 예산에 보상금을 10억원 올려서 계획대로 될려면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절차나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상적으로 계획안 변경안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된다면 혹시 금년도 예산 국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그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인 복지문화과장님이 참석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공직자 민간위탁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주무담당 신현택 담당이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현택 복지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소재지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여기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증평읍 일원이다 했을 경우에 군유재산취득계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먼저 충혼탑 부지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부지 위치를 뭐 알고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와 같이 이런 집행부에 시급한 의견도 있고 한데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히 알고서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열 위원님이 우리 신연택 계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안 해 주고 다음 회기라든지 이때 했을 때에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다시 해줬으면 합니다.

10월달에 의회는 13일부터 열릴 계획인데 추경이 그전에 작업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오늘처럼 본회의장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특위 열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될 거야 없지. 뭐 이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필지라든지 지번을 갖다 명시를 안 한 이유는 땅을 매입하고 하는데 비밀을 요하는 이런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쯤이라면 이미다 서로 협의라든지 뭐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 되는 바로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밝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10월 다음 회기에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때 매입하면 어차피 그때 예산서야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집행부에서는 승인이 나야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

그 얘긴데 추경 예산심의는 어차피 그때 심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심의 들어가기 전에 특위 열어가지고 승인해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는 묵시적인 그런 승인으로 보고서 그때 추경에다 반영을 해도 위원님들이 별 의견이 없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