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으로 2004년 9월 10일 한면우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행정수도이전반대제2차결의문채택의건, 같은 날 임용혁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교환반대결의문채택의건과 2004년 9월 13일 임용혁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열리게 된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늘 생생한 의정 활동을 전해 주시는 출입 기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신년인 2004년은 참으로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때 보다 더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언제쯤 살아나게 될 지 모르는 요즘 더욱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아우성과 그 한숨 소리는 우리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무사안일적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 참다 못 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신당2동 432-24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동 청사와 어린이집 복합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1개동 1마을마당과 우수한 성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등 관계자들의 수많은 미팅도 있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보도 주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이 함께 들어서는 결정이 5월말일 경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이동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청사를 짓는다며 관계 과별 내키는 대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마을마당 사업지 부지 추진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감정을 해서 전 지주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한 H빔을 포함시키지 않는 오류를 범해 500만 원의 재산 상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명실공히 수도 서울의 중구입니다. 중구에서 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지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500만 원이 상회하는 이 H빔 하나 포함시키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셋째, 현재 신당2동 두 곳에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설계자는 경계측량이나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버티고개 432번지, 1776번지 신당2-1공영주차장 건립지는 주변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하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 혈세를 낭비시켰으며 현 신당2동 동청사 옆에 425-29번지에 31대의 규모로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또 기가 막힙니다. 부지 매입비와 지상권 보상비 등을 어떻게 합의 봤는지 몰라도 1년 가까이 지연시키더니 결국은 대당 1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차량 한 대당 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계측량도 제대로 못 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계획된 시공을 했고 주민들한테 약속된 날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측량도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해서 남의 땅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 놓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업 시행 상 지적된 책임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서면 답변으로 원하셨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추경예산 주요 골자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83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608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24억 69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 이유는 일부 사업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중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이전비인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 예산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전시관 설치 9000만 원, 자산취득비인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 전시장 물품 구입 2억 55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인 재활용처리장 공공요금 827만 4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잔액 총 3억 7227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8월 2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3일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창단된 구립합창단의 운영을 확대,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 및 구민화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합창단의 정원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해 8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나. 단원의 자격 중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만 20세이상, 만 55세 이하의 자로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구체화하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향하고 정년을 신설하였으며, 라. 해촉 사유 중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중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때”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를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로 수정하였으며 마. 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단원의 자격 2항에서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를 “성악을 전공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 주요 골자와 같이 변경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8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구민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시설보호자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지원내용은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명절 보상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안 내용에 여성발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여성위원회 설치를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이 본 조례에 흡수됨으로서 기금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자구를 법령에 맞게 정정하고자 안제29조 제3항 중 세출예산서를 세입·세출예산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 각 노인정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중구의 새가족이 된 새로 오신 공무원들 축하하고 오늘 방청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2004년 8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8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3일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82년 4월 26일 건설부고시 제15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200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426호로 다시 변경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도로)확보 토지의 위치 변경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내지 제51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8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는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의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하며, 위원회활동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대상조례, 혹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그리고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조례는 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현실의 법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변화한 현실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민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조례정비를 내년 6월까지 정비하는데 저에게 이런 자리를 부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훌륭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도 한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법무사도 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또 행정관료 출신도 한 분이 위촉되어서 세 분의 자문위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 법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특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정비대상은 2004년 8월 31일 현재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 129건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특별위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 7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우리 노인회 어르신들과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민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우선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 반대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은 서울 및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3만 중구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 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 이전은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런 서울을 버리는 남행천도는 설득력도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셋째, 수도 이전은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미군의 서울 이남 재배치 계획 확정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시점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 사수 포기의 오해를 줄 수 있는 대북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된다. 넷째,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한다. 정부는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 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도시를 집중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다섯째, 수도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부터 수립하여야한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4조 원이면 가능하다던 건설비용을 현재 46조 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시작만 하고 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하여야한다. 여섯째, 수도 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충청권을 제외한 영·호남과 강원은 인구,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 불균형 시정이라는 신 행정수도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행정수도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다. 200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반대 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도의 부당성을 13만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세목 교환 방식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반대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 발의되고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강력하고 단호히 표명하며 세목 교환의 부당성에 대해 13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종합토지세는 지역정착성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인 자치구역의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효용도의 제고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다시 도로, 주차,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OECD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지관련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전형적인 간접소비세로서 지역정착과 안정성이 약하고 세입 변동률이 심하여 자치구세로는 부적합한 세목이다. 둘째,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과표 현실화로 계속적인 신장이 담보되어 있는 세목이나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금연정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목으로 양 세목을 교환할 경우 머지 않아 자치구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자치구의 재정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셋째,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담배소비세는 자치구세로 부적합하다.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 소비를 권장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며 급격한 사회 변화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쳐야할 구청이 한편으로는 담배 판매량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구로 하여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에 의거 구정을 펼치라는 것이다. 넷째,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서울시의 재정 통제 강화된다. 세목이 교환되면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자치구가 일부 있겠으나 종합토지세는 담배소비세보다 신장률이 높아 서울시의 재원은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자치구 재원은 줄어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교부금 대상구가 되어 서울시의 재정 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광역단체간 및 기초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 문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적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구분을 달리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재정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조항이 없다. 여섯째, 근본적인 자치구의 재정 확충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인위적인 세목 교환보다는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립을 위한 적정한 세원 배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로써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목교환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 근대적인 발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세목 교환 방식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