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증축이 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하수도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전 조례에 의해 갖고 기존 건물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해 갖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99년 8월 9일 이전분 그전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증축부분만 다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서 이렇게 형평성 관계 때문에 대법원에서 산정방법에 대한 부당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경과조치 사항을 명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죠, 경과조치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시설 면제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별도 부칙 사항에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 중에서 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99년 8월 9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을 또 증축을 할 경우에 신축된 건물 플러스 증축분에 대한 그 모두를 다 합산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판결 받은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여기는 99년 8월 9일 이전에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99년 8월 9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지요? 그 건물을 다시 증축할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신축된 부분만 부담징수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99년 8월 9일 이후에 원인자부담금만 부과됐었는데 99년8월 9일 현재 건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원인자부담금만 돼 있었는데 증축시 추가를 증축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99년 8월 9일 이전의 건물을 갖다가 기존 건물이란 말이에요. 99년 8월 9일 이전의 기존 건물. 거기다가 조금 더 증축을 한다 10평이고 얼마를 더 증축을 할 경우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 건물 플러스 증축된 부분 그것을 다 합산해서 합산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 했었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99년 8월 9일 이전에 기존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부분만 부담금을 징수하겠다 하는 그런 조례 개정사항이란 말이죠. 맞죠?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좀 이해를 잘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돼 갖고 저희 담당자로부터 설명토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이미 기존 99년 8월 9일 이전에 건축물을 증축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건축물을 합산해서 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납부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조성 사업비를 독립 회계인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자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용지매각대금 선수금을 포함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보조금, 지방채, 기타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세출로는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지방채상환 원리금, 정산금, 이주대책소요사업비, 기타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였으며 회계운영에 관해서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회계를 운영하며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취지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회의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으로는 총공사비 백억원이상의 건설공사 사업과 기본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설계 심의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설계사안에 따라 원안 조건부 채택 및 재심의로 구분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입니다. 먼저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용지매각선수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산업용지조성사업비, 부대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이주대책소요사업비 기타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있으며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증펑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9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는 초대형화 초정밀화추세에 있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되어 3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6급 이상의 기술직공무원을 10인 이내로 임명 구성도록 하고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가 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실시설계,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자체는 건설기술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으나 실제 내실있는 위원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임명을 최대한 줄이고 도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열 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처음 증평군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문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주요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데 타 시·군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자문위원이 30명이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백억원 이상이면 도설계 자문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대상은 얼마 이상인지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한 30명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에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전기나 일반 하수도같은 그런 중점적인 공정이 안 들어가면 30명 범위 내에서 전공하는 구조 토질 등 한 11명 내외로 실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0명 전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야에 한 많으면 11개 공법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 설계자문위원회 대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백억 이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도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받던 것을 전부 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