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도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맞는 기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늘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 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1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서재풍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를 하였습니다. 추진 건수는 목동교 부근 인라인트랙 정비공사 외 4건으로 12건을 지적 시정시켰습니다. 양천구반부패길라잡이 핸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식을 8월 17일날 102명을 하였습니다. 5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책자를 300부 발행하였고 2004년 상반기 친절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각 부서에 정리토록 통보하였으며 버스·택시승차대 관리실태도 점검하여 역시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에 무단방치차량 관리실태도 검검하였고 또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1년 9월 1일이후 처리한 사항으로서 중점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계약 등 회계 관련업무 적정여부, 사용료징수 관리 적정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 10월중에는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신월6동, 목4동, 신정4·6동 4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추석절을 맞이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점검분야로는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써 출근시간 준수 및 불요불급한 출장과 무단 이석행위등이 되겠고 특히 공직자 선물 상품권 및 향응제공, 금품수수 행위 근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시설물 합동 하자검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최종검사나 자체검사는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겠고 합동감사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22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역시 9월중에 불법광고물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로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 실태 등 주변 환경에 혐오를 주는 간판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안·가로등 특별검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야간순찰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청소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청소실태라든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상태 및 적체여부등을 검검하겠고, 1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훼손 및 파손된 표지판 관리실태나 표지판 설치위치 적정여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셨는데요, 그러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활동사항은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 구청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해도 되고 또 우편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도 있나요?

봉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종합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여하에 따라서 시간을 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고하는 내용들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현장에 가서 본다든가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1년입니다.

1년 활동하는데 2, 3시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고한 그 내용들을 건당,

그러니까 한 건에 2시간씩?

예, 건당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작성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금방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또 작성할 시간도 걸리잖겠습니까.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 시간, 예를 들어 안양천이 뭐가 됐다 그러면 교통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봉사시간으로 잡아줍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정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된다면 진짜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에 참여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구정평가단의 당초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정말 자원해서 내가 해야 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위촉식에 100여명의 학생들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위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그게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와서 위촉장을 받는 그런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일이라고 보고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 단원을 선정하는 방법같은 게 좀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합감사 대상에 장애인복지관 직원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포함을 안 시키고 종료된 상태, 그러니까 지난 2001년도 9월 1일부터 처리한 것 중에서 현재 종료된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문제도 다 완료가 된 다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4년 9월인데 2001년 9월 것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2004년 9월 것은 2007년에나 하는 겁니까?

통상 3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문화센터 운영 관리 적정여부가 있는데 이 감사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모임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이용에는 제한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절반이상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에서 지적사항이 총 12건이 지적 되었는데 여기에 주요 지적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고 필요한 조치사항은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총 12건인데 주요지적사항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중 건강 및 연금 보험료 누락, 또 도로경계석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인부품 과다계상 등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총 12건에 세부사항으로는 감액이 2건, 시정이 8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이 확실한 내용을 알고 나오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가 누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선 목동교 부근 인라인트랙 정비공사에서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 중에서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한 사항이고요, 또 인부품 과다계상은 도로경계블록 설치품에 1회 대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그보다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과다계상된 것이 2건 되는데 그 금액은 약 5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인부품 과다 계상이 얼마가 적정수준인데 얼마를 지급했다는 겁니까?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또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지도단속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집행되기 전에 저희과에서 확인해서 미리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예.

이게 300부인데 지금 배부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부선은 각과, 동, 그 다음에 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배부실적에 발간했다고 지금 나왔는데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배부선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각 동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할 적에는 오늘 같은 날 한 부씩 깔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6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를 2003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점검했는데 여기 적출건수가 7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절대금지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공항로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한 군데뿐입니까?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공항로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로뿐이 아니고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공항로가 절대금지구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공항로에는 노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민원으로도 몇 번 제기 되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와서는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제가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없죠. 이 공항로에는 상습적으로 노점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공항로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항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또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로가 정말 노점이 없는 절대금지구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불법광고물 실태점검을 9월중에 실시했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신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환풍기 정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로변을 점검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변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를 8월 30일까지 자진정비해 줄 것을 당부를 한다 이렇게 구청에서 얘기했거든요. 이 내용 잘 모릅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관한 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되었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건으로 해서는 저희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목동 719번지에 성원사우나가 있습니다. 이 성원사우나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냥 그대로 바로 대로변으로 내뿜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구청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한 번 과장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예산집행이나 계약등 회계관련업무 적정여부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하는 건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주차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할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물어볼려고 그러세요?

각 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소규모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네요? 큰 예산집행들은, 결국은 그런 데에 문제점들이 많은데,

어차피 각 과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은 나중에 해당과 감사할 때 포함이 되겠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2001년도 9월 1일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계상으로 어느 사람이 잘못 썼다 이런 걸 징계주기 보다는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수영장 개·보수 공사 때문에 한 달 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휴관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될 게 있는데 일정부분만 예를 들어서 누수만 보수하고 몇 개월 후에는 천정등을 보수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번에 써서 집행해야 될 것을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냐 하는 것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했나요?

상반기에 3개 동 했습니다.

이 종합감사도 10월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빨리 끝나야지,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사무소 감사가 있거든요. 중복이 안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가로수도 정비를 쭉 하고 있죠? 가로수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가로수 실태조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쭉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대형건물 앞에 특히 분양하는 건물 앞에 가로수들을 상가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엊그제도 신정교 올라가는 신정2동의 은행나무를 하나 쓰러뜨렸더라고요. 생나무 살아있는 걸 포크레인으로 쓰러뜨린 것 같은데 그걸 돈으로 변상금 처리하고 진입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거기는 뒤로 들어가서 지하램프로 내려가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죽였으니까 변상금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합법화 시켜주면 안된다 이거죠. 그 나무를 다시 심게 만들어 줘야지 변상금 내고 차도 안 다니는데 진입로 허가를 내서 그 앞에 나무를 죽이고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막아줘야 되고 실제로 많은 대형건물 주위에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줄 수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건 저희가 다음 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단편적인 사항이지만 사실 확인은 나중에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목동교부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공사를 잘 해 놓고 그런 것 같아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데 제가 비가 그친 다음에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트랙중 일정 부분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평평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사실 그런 것까지 평평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타지는 않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난 다음이었는데 트랙 한 쪽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사가 부분적으로 부실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나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오수관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완전히 파헤쳤다가 다시 공사를 한 예가 있거든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 인도와 자전거도로 중간에 애초에는 쥐똥나무가 쭉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파헤쳤기 때문에 다 죽고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 한여름에 심어서 그런지 심어 놓은 게 막대기에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건 거의 없고 심은 나무중에서 살아있는 건 한 5%이내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다 죽은 막대기를 심어놓은 것처럼 된 구간이 있거든요. 일단 심은 것만으로 공사를 마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도 욕하고 저도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11쪽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시네요? 올해 위원회는 몇 번째 여는 겁니까?

처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연 몇 회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장기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서로 해결이 안돼서 어려울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모든 위원회가 연 1회 열리더라고요, 특히 연말 가까이에. 전반기에 열리는 회의는 거의 없고 그냥 한 번 열었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회 이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 번 열어서 어떻게 구민의 고충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기대효과는 굉장히 거창하게 여기 해 놓으셨는데 좀 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사실은 구민의 고충이 없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구민들의 고충을 들을려는 자세와 그런 태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라서 다른 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해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지만 이건 주민과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하는 시설과의 오랜 마찰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이기보다도 실제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분기가 아니라도 그때 그때 열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몇 년씩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제기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꼭 오래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민으로서 고충을 느끼는 문제라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전문가도 계시고 하여튼 지역주민도 계시고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장기민원으로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웬만한 민원사항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끼리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는 사항들, 고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나 어떠한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당하는 고충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려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은 저기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텐데 사실은 그거에 관해 모르기도 하고 설사 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거기 가봤자 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공항로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동 동서로도 절대금지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에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도 바로 위나 아니면 마지막 차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거든요.

노점상 관계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것을 종합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고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담당과와 같이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면 7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버스·택시승차, 그 뒤에 보면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무단방치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때그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듣기도 너무 많이 듣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낼 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을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순찰 주관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당 부서가 건설관리과라는 것을 모르고 질의를 했겠습니까? 왜 감사담당관의 책임을 회피합니까?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에요. 이 환경순찰은 주관부서가 엄연히 감사담당관이 환경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주업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해당 부서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인원들을 대동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 나가면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다 봅니다.

다 보는데, 환경순찰을 나가면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뭐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뭐가 포함되어 있느냔 말이죠.

물론 말씀드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건설관리과에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업무를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통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감독까지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은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최종 결과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다른 것을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순찰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주무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각 과의 부서 요원들을 대동하고 순찰을 나가지요?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책임은 지시하고 감독하고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누구냐,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을 하도록 각 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몇 월 며칟날 환경순찰을 했는데 거기에 뭐뭐 지시사항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갔으면 그 날짜에 간 것을 전부 종합하죠? 종합하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고 그 시정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이거죠.

저희 감사담당관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순찰을 하지만 노상만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주무부서가 감사담당관이 되어서 나갔으면 각 과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종합해서 갔다 온 것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적사항이 다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서도 감사담당관이다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현주 위원께서 목동중심축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했으면 환경순찰에도 적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목동중심축 뿐만 아니고 공항로, 남부순환로, 등촌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설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물론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때그때 적출되면 다 통보해서 결과를 확인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절대금지구역을 지적한 겁니다. 다른 도로는 모르지만 절대금지구역만큼은 건설관리과보다도 감사담당관이 월 1회 환경순찰을 한다면 그때 나갔을 때 이 사항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순찰을 하겠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책임전가를 하시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니 잘 하겠다고, 그걸 모르고 물었습니까?

저는 책임전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일을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시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서재풍 과장님께서는 지난달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경험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이 타국에 소속되지 않는 이유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의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현주 위원님이나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나 유명무실하다, 1년에 한 번, 두 번 형식적인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그 내용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감사담당관에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 거창하고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어떤 처리도 없었다, 논의된 것조차도 없었다.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도 거기의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론 상위법에 각종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굳이 운영해야 되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지난 기간 동안 실적을 분석하셔서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었다? 허구한 날 우리 구청 앞에서 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각종 데모를 했습니다. 구민고충이 없이 이 데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고충위원회는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처리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오늘이 13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11일날 우리 목동중심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감사담당관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는 우리 구청 전체의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살림을 해 나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양천구 목동중심축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200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목동병원부터 목5동사무소, 또 목5동사무소 2단지 앞에서 현대백화점까지 불과 200m 거리를 3시간이 걸려서 갔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구청에서 분석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왜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혹시 우천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데 짧은 구간을 3시간이상 걸렸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노점상 단속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점상들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나가도 아마 한 20여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2단지 앞 현대월드 사이에 있는 차도에 그것도 좌회전 차량 한 선밖에 없는 차선에 5, 6개의 노점상이 그 앞에 건널목을 보고 서 있어요. 단속이 안됩니다, 수년이 지나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앞 차도에, 택시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체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무단주차 단속한다, 말뿐이에요. 단속 안해도 될 차량은 가서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 놓고 있고 정말 교통에 문제가 되고 통행에 문제가 되는 차량은 식당 앞에 또는 대형상가 앞에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는 데에 주차해 놓은 차량, 잠깐 약국에 들렀다 나오고 골목길에 다녀 나오는 불과 5분도 안된 차량에는 딱지를 붙인다는 주민의 민원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도 무슨 교통과다, 건설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실에 새로 부임하신지 한 달밖에 안되셨으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정말로 말뿐인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고 상을 25개를 받았고 뭘 어떻게 하고 책자가 정말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책이 나오고 그것도 고급화 시켜서 금년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계획입니다마는 과거 청장들이 전시성행정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 오던 우리 구청이 불과 2년을 못 참고 그것보다 더한 그것이 충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양 아무소리 않고 그것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식 개최 이 문제, 위촉대상 선정을 청소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입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입니다.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물론 범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한정한 것은 없지만 다양한 학생층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어떤 의견, 어떤 특정층만 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아울러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설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 선정되어서 8월 17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띄워주고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평가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구정반영 의견수렴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모아서, 그때 그때 처리할 것도 있겠지만 전체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 사람 의견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모아지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구나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도 청소년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그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기구 폐지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과 단위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기구제 도입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본기한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조례안이 가결되어서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부터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04년 6월 30일부터 시·군·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기로 정부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자치행정과의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상정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지난 8월 1일자 양천구 인사발령에 따라 목2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이순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지침이 6월 29일자에 접수가 되어서 6월 30일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의 한 개구도 그 날짜에 맞춰서 한 데는 없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개 구는 정리가 되었고 여름휴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의회개원 사정으로 해서 9개 구가 아직 개정을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면 여유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는 지금 자치행정과를 1년 더 연장해서 한시기구로 두는 걸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혹시 여유기구제를 받아 들여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기구제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둔다든지 그렇게 한 자치구도 있습니까? 미리 처리한 구 중에서.

그러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구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남병호 문화회관 팀장입니다. 다음은 9월 1일자로 해누리타운 건립에 따라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추진단장에 서병린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 동안 메시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 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요휴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 7월 15일날 강서구청에서 대테러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만1,582명 대상에 1만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법률·세무·건축상담을 8월 30일까지 18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공채시험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를 해서 978명이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0 내지 12명으로 하고 그리고 연수일정은 10일이내로 해서 전액 구비부담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양천가족 노래·장기자랑을 연말을 기해서 12월 16일경에 3층 강당에서 구·동직원 참석하에 송년 장기자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10월 15일에 그리고 방재훈련을 9월 15일에 실시하고 또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을 9월 2일부터 21일까지 25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72명에 대해서 1청구당 1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총 보험료는 21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동 행정차량을 10대를 구입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10개교 38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초등학교학생 안전체험교실을 7월부터 8월 사이에 4개교에 206명을 실시했고 운동장의 먼지 방지를 위해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299회의 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도 13개교에 194명을 했고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제1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5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주 과정으로 해서 360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10개 분야 522개소를 했고 또 안전지도기술자문단 운영도 총 1회를 실시해서 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도 총 3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월3동청사 구조보강 및 증축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헬스장에 대한 추경예산 9,500만원을 지난 번에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증축보강비가 7,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을 설계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2006년 1월에 준공할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월6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동사무소 CCTV 설치는 6개동의 지하주차장 및 헬스장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월4동 임시청사를 지금 1청사, 2청사 해서 7억8,500만원의 임차료를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는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8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이행실태 평가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15개 부서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실천자에 대해서는 금, 은, 동 축하 화병 개별지급을 하고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제2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오늘부터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10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제2기 양천구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지난 9월 2일날 개강을 해서 11월 25일까지 12주에 걸쳐서 지금 구청 대강당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 한마음 워크숍을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코스로 379명이 참석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원어민 원데이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 또는 양천공원에서 3회 정도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양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추석절 주민귀성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9월 26일 일요일날 아침 8시에 양천공원에서 30대가 각 지방으로 운행을 합니다.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실·과등에 시달을 해서 지난 번에 하고 있던 내용을 보완을 해서 보다 더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증명민원 발급은 10만5,000건에 12만4,000통을 발행했고 민원인편의 특수시책으로는 현장민원실이 5만6,000통 그리고 무인등기부 등본발급이 2만5,000통 그리고 택배민원을 266건을 처리했고 구정종합정보센터도 운영을 해서 정보기기 이용등이 1만2,000건 그리고 도서열람을 6,000건 정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정정보를 146건을 접수를 해서 전부공개 91건, 비공개 10건 등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편 및 대면조사를 했는데 설문한 결과 만족도가 80.9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지금 대부분 처리하고 1,52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미교부도 124건을 안내를 하고 78건을 이첩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동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96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를 현재 7,997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260권을 추가로 구입해서 도서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제적부 등·초본 전산발급을 우리구에서 지금 1차로 전산화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도 9,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모든 제적부가 전산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체육 업무추진 관련사항으로 제6회 구청장배 수영대회를 7월 22일에 그리고 여름방학 청소년 어울마당을 8월 6일에 그리고 야외 우수영화 상영을 8월 19일에 용왕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양천구민 바둑 및 장기대회를 8월 21일에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개최를 8월 21일에 했고 그리고 8·15해방 구국 특별기도회를 8월 22일날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1회 전국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8월 22일에 실시를 했고 또 사진작가 회원전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아침체조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요가, 자전거, 포켓볼, 배드민턴교실, 궁도교실등을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를 여과기하고 녹 발생방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로 수영장 천정 구조물 도장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대관료가 82건에 4,572만1,000원이고 이용인원은 2만7,7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화의집은 강좌를 32강좌 47개반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도서방도 1만2,263명이 와서 1일 평균 61여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 공포를 9월중에 시행을 해서 수수료 과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지하연회장 2차 허가갱신을 했습니다. 지난 번보다 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양천구청 실업테니스단 전용구장을 지금 신정제2유수지내에 기존 코트가 선수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서 하드코트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신정2유수지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6월말에 인조잔디 시험포를 제작을 해서 담수를 시도할려고 했습니다만 담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발주를 해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당초에는 사업비 60억으로 지하 2층, 지상 2층에 291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설명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규모가 일부 증축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1억이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늘어나서 당해연도에 1차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 방법을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로 먼저 81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추진을 해서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은 지난 5월 20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설치해도 좋다고 원안 가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비 등을 검토를 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서울서남권 청소년 유스타운 조성은 서울 신정동 폐정수장 부지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체험·체육시설 등 야외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청장께서 지난 4월 26일날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스타운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8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그리고 조성계획도를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비투자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문화체육 행사로 사랑채동호인 테니스대회를 9월 10일에서 12일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양천구 성인 및 학생 휘호대회를 지난 9월 11일에, 양천구민 전통예술단 공연을 9월 17일날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야외우수영화 상영을 9, 10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는 신남초등학교, 9월 18일에는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 공연을 9월 18일에, 미술협회 정기전을 10월 1일에 각각 실시하고, 그리고 55쪽에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10월 6일에 그리고 주부·학생백일장 및 구민·학생 미술잔치를 10월 9일에 그리고 양천 실버가요제를 10월 15일에 각각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양천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를 10월 16일에, 서예작가협회 회원전을 10월 23일에, 양천구청장배 실업테니스 대회를 10월 27일에, 동문화행사 및 동민체육대회를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양천구민 가족등산 대회를 11월 14일에, 양천문화학교 종합발표회를 11월 19일에, 양천문화 종합전시회를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장기·바둑대회를 12월중에, 연합회 주관 종목별 체육대회를 9월에서 12월 사이에 검도, 씨름, 탁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태권도, 당구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금년도 2차 추경관련 사업입니다. 전국실업테니스대회 관람석을 지금 목동테니스장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람석 400석을 니스칠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대회를 원만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문화회관 광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외부광장이 검정대리석으로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눈·비가 올 때 미끄럼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 컬러코팅을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구화보 제작을 3,000부를 해서 지난 번 중국에서 왔을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일보 제정 행정대상을 지난 8월 27일날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이 지금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인터넷방송 운영을 지난 7월 1일에 개국을 했습니다마는 개국할 당시에 뉴스를 주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뉴스의 신속성이 결여되어서 주 1회에서 주 3회로 증편을 하고 컨텐츠도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월 3회이상 제작을 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다양화 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활성화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전 직원은 업무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헌신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을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임시회 때부터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는 감사담당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행정관리국의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1년정도 예정된 기간이 잡혀 있거든요. 의회 하는 기간 중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상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기중에는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쪽에 나와 있는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 방문하는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조양구와 자매결연 관계죠?

그렇습니다.

혹시 자매결연 맺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5년 1월 17일에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다 돼 갑니다.

이번에도 대표단이 지난달에 왔다 가셨네요? 그러면 대표단 아홉 분이 오셨는데 대표단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조양구의 공무원들이십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은 조양구의 공무원들하고 당하고 반반씩 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몇 급, 몇 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

이번에 오신 분들이 거기는 구장, 부구장으로 우리같은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이 되는데 단장이 부구청장 그러니까 부구장이 오시고 또 당서기가 우리로 따지면 의회 의장이거든요. 반반씩 온 겁니다.

공무원 절반과 당에서 오신 거군요. 주요일정을 보니까 상호우호관계 증진방안 등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러면 10년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제교류사업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호주 뱅크스타운시와 청소년교류사업은 이제 정착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참여도 높고 타구에서도 수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구는 교류 10년을 계기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한시에 장춘-한국거리 투자설명회, 청소년교류문제 등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은 아무 성과가 없으셨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자매결연 한 성과라고 꼽을 만한 거 한두 가지라도 없으세요?

조양구도 청소년교류사업을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아무 성과가 없다면 양쪽에 속한 사람들은 단지 외국여행을 위해서 자매결연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여행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짜 성과가 없고 그리고 별 진전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렸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6쪽에 보니까 2004년도 2회 공채시험 해서 978명을 선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선발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 선발예정인원이 978명으로 우리구에 접수된 숫자는 한 1,16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 7급 21명, 행정 9급 720명, 기타직 80명 해서 행정직이 821명,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공채하는 걸 우리 구청에서 시험을 봤단 얘기인가요?

서울시 25개 구별로 나눠서 우리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구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8명이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인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변동되는 게 실무자 6급 중심에서 5급 포함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와 또 여행경비지원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변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동안 시행하는데 있어서.

먼저 연수대상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6급이하로 하다 보니까 사실 5급 간부들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리더로서 한 명, 두 명 그렇게 넣는 식으로 했고 또 경비지원부분은 50%, 70% 하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뭐가 없다 해서 다른 구와 같이 확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한 겁니다.

경비를 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6급이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5급에게 기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6급을 거치고 다음에 5급이 되는 거잖아요. 하위직이 기회가 없으면 더 없지 고위직으로 가면 기회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위직의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될 것 같거든요, 고위직을 포함하느라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조직구조가 잘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6급이하 인원이 5급이하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가 6급이하에 있을 때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5급으로 오면 좋은데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못간 사람들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5급이라고 하더라도 못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위직에 있을 수록 하위직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드린 거고요,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떤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시는지 아니면 선발대상자를 정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왜 저 사람이 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갈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당초에 국별, 동별 안배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들 위주로 하고 그렇게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또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안배라고 그러면 사실 국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는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데 안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선발하는 타당성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별로 안배가 안되면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나눠서 보면 기술직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을 보면 시예산 가지고 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동에다 인원을 많이 할애했고 또 행정공무원이 많이 할애된 부분 쪽으로 숫자를 우리 나름대로 안분비에 엄청 신경을 써서, 안분비라는 게 국장님들끼리도 우리가 좀 더 가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보낼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양천가족 노래자랑·장기자랑이 12월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직원 노래자랑이 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편성보다는 연말에 각종 행사비용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1,47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이 각종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도 초청합니까?

이 부분은 이벤트사에서 사회부터 초대가수를 같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대가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수 한 사람 초청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잡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행사하면서 초대가수한테 200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금액이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하셔야 되고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조직의 단합과 양천구 가족으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양천가족 노래자랑 장기자랑을 한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뜻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총무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합니까, 인원이 더 많습니까?

지금 4명이 결원되어 있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족이 4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요?

인사팀장이 공석이고 인사팀 직원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로 또 한 명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 중에서 인사팀에만 3명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팀 전체가 몇 명입니까?

총원이 8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세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인데, 왜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면 총무과에서 팀장이 공석이다, 직위표에 보니까 인사팀장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는 인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사팀장이라는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팀장이 공석이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대부분 요즘 전자결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인사같은 것은 전자보다도 대면결재를 많이 하죠?

대면결재를 하면서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결재 전결규정이 있어 가지고 과장이 전결하는 것, 또 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인사만큼은 반드시 최고의 인사권자까지 결재를 다 맡죠?

중한 사항이나 경한 사항에 맞춰 가지고 중한 사항은 다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아니, 공무원 인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청장까지 다 결재를 맡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따라서 전부다 청장님 전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결규정에 따라서 7급이하의 부분적인 인사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전결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장한테 구두보고도 없습니까?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7급 이하는 국장 전결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7급이하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동관계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천구청에서 최고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양천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 인사권자까지 보고하고 결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죠?

예.

과장이 직접 결재 맡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과장이 들어갑니다.

팀장은 안 들어갑니까?

팀장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 보면 팀장이 결재를 많이 맡으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개 과장, 국장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의결하고 팀장은 꼭 그 사람만이 설명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국·과장이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일단 검토를 다 하겠죠. 그러나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아는 직급이 뭐냐면 팀장이 가장 많이 안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겠지. 그러나 담당자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청장에게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횟수가 부르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팀장 또 과장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양천구 인사가 9월달에 있습니까?

9월 20일자로 시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후속 인사로 우리 직원들 전보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인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인사팀장이 결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사팀장이 우리 이규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7급이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다, 6급 팀장으로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또 전체적인 조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는 시각처럼 인사팀장이 같은 팀장인 계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또 과장 이런 부분은 영역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과장이나 이런 부분은 위에서 조율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7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는 안목에서의 어떤 의견은 제시하죠. 과장한테 뭐가 어떻다 어떻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과장도 팀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직위공무제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 전체 1,200명 공무원들이 다 보더라도 인사팀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큰 역할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전부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번 9월달에도 인사팀장은 충원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위공무제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주요한 부서는 반드시 직책에 따른 공무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도 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무국외연수 실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수과제 선정이라고 하는데 연수과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호주를 간다 아니면 유럽을 간다 하면 각 분야별로 무슨 복지분야가 있다, 또 가는 사람별로 자체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유럽의 복지시책을 보고 오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해서 가는 겁니다.

연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팀이라든가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연수경험자를 통한 정보제공이라고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연수는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수횟수가 2회 팀별로 10명에서 12명, 그러면 20명에서 24명이 간다는 것이죠?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 금년에는 12명으로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12명이 이번에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2004년에 들어와서는 12명,

이것 말고도 시나 별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17명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수시로 간 것이 그렇게 17명이 갔고 또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해서 이번에 보내고 예산을 조금 남겨 뒀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에서 10월달에 가는 연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 선진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에서 10월이면 9월달은 벌써 중반이 갔고 10월이면 10월 중반에 갈 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이든 준비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수과제 선정이라든가 또 연수 갈 분들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게 다 끝이 납니까?

지금 하면 10월중순 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선진도시 했는데 유럽 선진도시를 어떻게 지정을 해놓은 데라도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이래 가지고 5개 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어디서 많이 듣던 여행코스 같은데, 내가 다녀 보니까 뭐 배울 게 별로 없던데요. 모르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여기에 보면 국제화의 현장에서 자기성찰, 재충전의 기회제공, 현장직접 체험으로 산지식 및 폭넓은 식견 제공,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수준 높은 자치행정 구현, 갔다 와서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수준높은 자치행정 구현에 얼마만큼 득이 될는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갔다 오신다면 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여서 갔다 와서 110만원어치가 되면 10만원의 이익을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장님도 "진짜 유럽에 가서 뭐 볼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장님은 일본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데는 그 쪽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가 그래도 "유럽 쪽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청장님이 양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그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돈 들여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뭔가를 얻어 가지고 오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내가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기초수급권자가 올해 들어와서 양천구에서 얼마나 발생된 것을 우리 총무과장은 모르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죠 소관부서가 틀리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가서 배워 오고 식견을 넓히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다 좋은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앞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몇 년 전부터 다녀 오신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데이터로 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인당 경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9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90만원 가지고 10일이내, 이거 연수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볼 거 하나도 없이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오는데.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잘 통감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토요휴무제 실시를 우리가 6월 25일날 공표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는 전면 다 실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휴무제 실시하고 나서 공무원들 생각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능률을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평가해 보신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일선 부서에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이 있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일반 민원인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토요일 오후는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기요금도 아까울 정도로 민원인의 숫자가 적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으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도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기업체에서도 토요일 휴무를 전부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토요일 하루 더 휴무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으면 차라리 하루 쉬고 능률 더 올리면 좋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셨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을 어느 과에서 주관하셨습니까?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보충설명 없이 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위원님 여러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임기가 다 만료돼서 새로 교체한 곳도 있고 연임한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율운영위원회의 후보명단이 각 동으로 몇 분씩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내린 사실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동장님 책임하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동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동장님한테 추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천하신 분들의 동별 명단을 주십시오.

그 명단은 동별로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은 있는 대로 없는 곳은 없는 대로 추천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추천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적으로 추천한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임용된 사람도 있고 임용되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한다는 것은 업무수행과정이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문화되어서 시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드릴 명단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문서로 전달된 거 아닙니까?

문서로 전달된 건 없고 동장님한테 이런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다 그런 식으로,

구두로 말씀하셨습니까?

예, 구두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 동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좋으신 분이 있으면 구협의회 위원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참여율이 높다든가 또 동별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작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과입니다. 과장이하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팀장과 직원들 함께 얘기를 해서 좋은 분이 있을 경우 어차피 2년이 되어서 신규위촉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아직도 개편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그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자율운영위원을 하실 만한 분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셔서 그 분들을 추천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과정에서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장이 우리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이런 분이 좋은 분이 산다 해서 추천을 했을 뿐 이것을 서면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좋은 분이 있어서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구청장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고 물론 구성은 각동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명단을 줘가지고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주민자율운영위원회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는 취해서는 안될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자율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신 겁니까?

워크숍은 내일도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각 구 담당자들이 시청에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은 동행정기능 이관 이후에 자치센터 운영실적을 갖고 별도로 보고를 하는 등 지금 2000년도 동행정이 많은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번이나 동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구같은 경우는 약 80%가 바뀌었습니다. 재위촉을 하든가 신규위촉을 하든가 했는데 그 분들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동별 주민화합 문제도 있고, 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그 분들이 지역에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한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워크숍을 개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진행이나 현장체험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진행되어서 위원들간에 친목도모나 그런 측면, 같이 잠도 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목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운영위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워크숍으로서의 성격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많은 400명을 모아놓고 할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들의 워크숍이 굉장히 필요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성 워크숍이 아니라 각 동별로 10몇 명, 20명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소규모로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들의 워크숍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청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서 워크숍을 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소규모의 실효성 있는 교육인데 동별 자체로 운영위원의 교육을 계획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걸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를 불러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자체교육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현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국 동 자치운영센터에 대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부 동은 자비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올해는 예산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 교육이나 강사같은 소규모 예산지원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월4동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현상 설계를 하셨죠?

예.

현상 설계해서 3개 업체에 당선작하고 우수작 2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수작에는 30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현상설계해서 업체 선정까지 8월 12일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실제로 추경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설계를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로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최용주 위원님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5월달에 대가기준하고 설계공모한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계도 실제 예산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 설계 공모전은 언제 했습니까? 실제로 언제 그것을 공고를 해서 업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서 3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에요?

25개 업첸가 23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건축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몇 월달에요?

6월말에 공고를 해서 8월 12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절차가 안 맞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든가 하지 설계비에서 당겨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복합청사 하면서 실제로 임시청사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임사청사로 이전을 못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 중입니다.

9월 18일이나 19일에 이전을 하는데요, 임시청사도 우리가 잡아놓은 게 청사이전비로 12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약한 것을 보니까 1청사, 2청사 해서 5억8,000하고 1억6,200해서 7억4,200을 썼어요, 12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을 때는 건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 업무보는 데가 지상 5층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청사라고 해서 직원식당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서고들이 다른 건물에 또 있고. 이 사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최소한으로 1층 아니면 2층에 동사무소 위치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찾아올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5층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대형건물이 없습니다. 이 두 건물 외에는 대형 건물이 없고 현재 신축하는 건물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달라고 하면서 윗층, 아래층을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청사는 청사가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청사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본부하고 직원들의 후생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맞은 편 건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은 아니고 그 건물 앞에 약 40m 거리가 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건물만 건너면 되는데 여기에 창고하고 중대본부하고 식당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12억으로 빌릴 신축건물은 부족했다 이거에요?

신축건물은 아직까지 다 짓지도 못했고 또 2개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칸을 막자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협의과정에서 안 되어서 다른 건물은 신월4동에 건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물 철거 계약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계약도 지금 1억9,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약도 실제적으로 건물을 철거할려면 전문업체의 견적가로 뽑았겠지만 실제로 철거하는 것은 부수는 것 아니에요, 갖다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와 상관이 없으면 최소 입찰하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입찰제가 견적가를 3개를 뽑아 가지고 85%인가 86%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계획에 따른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철거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봐주셔야 되고 또 이번 추경에도 같이 올라 왔지만 우리가 지난 1차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도 지금 본예산과 중복되었다 해서 자진 삭감한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1억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지금 올려놓고 건축과 요구액이 우리가 처음 본예산에서 잡아놓은 게 2억1,600만원인데 3억2,5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 아직 통과도 안 되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1일자로 에이포유디자인건축사무소라고 그 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억460만원에 벌써 9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추경을 아직 다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 거니까 하겠다고, 특별하게 9월 1일부터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2억1,600이 서울시에서 보니까 모자라다 그래서 3억2,500으로 해 놨는데 이 업체는 단독이란 말이에요, 1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깎아서 3억460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서 통과가 안되고 전액 삭감되었을 때는 무슨 돈으로 줄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가 삭감을 하고 흥정을 하고 이렇다고 하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지금 신월4동 복합청사, 디지털 정보도서관, 어린이집, 동청사를 하기로 한 이상 우리가 건교부 고시대로 예산 편성에 당연히 설계비를 해야 하고 또한 당초에 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사에서 설계용역비를 적게 편성한 것이고, 우리가 최초 계상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30억이상 되는 공사는 시청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이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설교통부 권고 2002-152호 공고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이 기준은 각 구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산출근거 이하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벌써 업체를 선정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에이포유라는 업체 하나를 선정해 놓고 지금 올리다 보면 이 업체에만 도움을 주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어도 산출근거만 그렇게 뽑으라는 것이지 그 금액으로 계약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과정은 지금 별개죠.

계약과정은 별개니까 그렇게 산출금액을 올려놓고 지금 3억460만원에 9월 1일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물어 보지도 않고 의회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여기 건물이 1,3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1,300평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건축과나 서울시에서 얘기한 대로 3억2,500을 주면 평당 건축설계비가 25만원이에요, 25만원. 기존에 설계용역비로 해도 16만6,000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결국은 평당 25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평당 25만원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느냐고요?

지금 건교부 고시는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통일된 고시안으로서 단, 그것이 계약단계에서 어차피 이거는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정해놨다"고 하시는데 공모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하고 관계없이 이 대가기준은 정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모를 할 때 보면 이 공모한 업체들은 설계비가 2억1,600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 왔죠? 그러면 그 공모할 당시에 설계용역비가 얼마로 있다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올려주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3억2,000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금액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2억1,600만원에 설계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다 공모를 받은 다음에 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이 에이포유로. 그 다음에 결국은 올려준단 말이에요, 1억900을. 그게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의회에서 그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9월 1일날 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벌써 당선작 공모할 때부터 상금도 없는 것을 시작을 했고 또 의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을 계약을 했어요. 항상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설계공모는 저희가 건축과에 요구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더 좋은 작품, 더 우수한 작품이 들어와야만 우리 행정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높이고 구정발전에도 기여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한 업체만 딱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의 제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서울시 기술심사과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특히 설계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설령 계약단계에서 그것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관청에서 건교부 공문을 무시하고 대가기준을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느냐, 내정가는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 내정가도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이 금액만큼 금액이 틀리니 더 요구하시오. 해 가지고 문서가 온 겁니다, 자치과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특별하게 어느 특정한 업자를 두둔하고 또 이렇게 올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발주만 했을 뿐 추후 이루어지는 과정은 건축과장 주도하에 설계도 하고 당선작도 선정하고 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라고 온 것일 뿐 여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대로 특정한 업자를 이렇게 두둔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 준다, 설계값이 그 정도 나왔다면 대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어느 공무원도 거기에 다 기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게 다른데, 대가기준이 기준이지 그걸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6월 25일날 열렸잖습니까? 그때 어떤 자료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산출근거를 변경하라고 했는지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8월 12일날 복합청사 현상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04년 9월 1일날 에이포유와 계약을 하게 된 사유와 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나 그 계약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어민-원데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쭉 봤어요. 이게 어느 특정학교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관내학생들 40명씩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실제로 영어공부는 어떤 수준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실제로 할 게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영어회화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할 거냐 아니면 또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를 결정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10월달인데 제 생각은 경기도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는 안산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내 학생들은 얼마, 외부지역 사람들은 10만원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양천구 강당에서라든가 하면 75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큰 돈은 아닌데 영어마을이나 그런 데로 자체적으로 파견해 주면 거기서 레벨테스트 해서 수준이 맞는 애들끼리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애들만 모여서 강당에서 게임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마을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 애들을 선정해서 수준에 맞춰서 파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지금 앞선 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원어민을 파견할 수준까지 와 있는데 양천은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양천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자기소개와 게임, 외국사람과 양식으로 밥먹는 거 또 영어퀴즈 등 해서 외국사람하고 접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지금 여기 수준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집에서 조금 배웠거나 아주 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 초등학교가 27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 또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시범적으로 120명 해 봤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숫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자 계획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레벨이 어떤 애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이 추천하게 되면 잘하는 애들만 모일 가능성이 있고 수준이 안 맞아서 영어효과를 못 올린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돈이면 아예 레벨과 상관없이 다 추천을 받아서 영어마을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에 애들을 보내자 이거에요. 여기 보면 구청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저하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낼 의향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는 거에요.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부담이 될 건데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인당 7만8,000원인가,

그 정도 갖고 안됩니다. 하루 하는 거는 이거와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통 한다고 그러면 4박5일,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는 그런 수준이지 하루 가면 이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 수준인데 거기서는 레벨에 맞춰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 나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어민-원데이 체험교실과 관련해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최용주 위원께서는 학교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범적으로 해 보실려면 관내 초등학생중에서 학교에서 영어를 하면서도 많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통계를 몇%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학원을 따로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면 따로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원어민을 접하고 좀 더 학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도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학교장 추천한다고 해서 별효과도 없고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으로 한다면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건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소득층 특히 영어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준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추천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7개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저희들이 120명이기 때문에 5, 6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해 보고 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학교지원팀이 신설되어 있죠? 여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직원 세 명에 계장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단 간담회를 한 번 가졌죠?

예, 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 27개 학교입니다.

그때 전부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지원팀의 임무가 뭡니까?

지금 학교지원팀이 하는 일은 학교교육단체보조금경비를 58개 학교에 적정하게 지원해 주고 또 각 학교별로 애로사항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시설이라든지 기타 복합화 사업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 주된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되고 또 공원녹지과, 토목과, 여성복지과의 청소년계는 운동장 개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주간같은 경우에 독서학습문제 그리고 원어민-원데이처럼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가 5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학교지원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격적인 일을 하기로 하고 지금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팀이 지난 5월달에 신설이 되었으면 어떤 조례 근거는 없는 거죠? 일단 청장방침에 의해서 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팀의 업무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나열된 게 있습니까?

기본업무는 저희들이 최초 구성시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살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관내 53개 학교에 초·중·고 해서 299회 살수차량 세 대가 1일 15 내지 18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살수를 했다, 이거 필요한 겁니까? 과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학교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먼지가 너무 나서 체육시설에 지장을 받는다 또 그 먼지가 학교인근의 주민들에게까지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차량을 세 대를 산 게 있습니다. 그 세 대를 우리 자치과로 배차를 받아서 저희과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운동장에 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강서구에도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살수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양천구의 학생들이나 학교측에는 큰 보탬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낭비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난 5월달에 학교지원팀이 신설되고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특히 목동중심축에 학교가 부족한 문제와 여기 보면 "목3동과 신트리 넓은들마을의 학교유치, 학교 복합화 사업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과장,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간담회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앞으로 목동중심축에 부족한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과장이 얘기 안 했으면 청장이라도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요.

"유치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이야기 했다는 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5월달에 학교지원팀이 신설되었고 또 청장님이 학교 학부모회장단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목3동과 신트리 넓은들마을의 학교유치 문제, 학교 복합화사업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4개월이상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서구청 시설과장도 만났고 시청의 체육청소년과장도 만났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현재 목3동에 대해서 "당신들이 달마을근린공원 주변에 땅을 지정해야 할 거 아니냐? 당신들이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우리 구청의 관심사를 얘기를 했고 또 정목초등학교 문제 등등 해서 시청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 진척사항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원팀에서 목3동에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 교육청에 어떤 서한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과 만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목3동 얘기보다는 우리 테니스부지에 대해서 경인국도 옆에 그걸 내달라는 소리만 듣고 그게 교육청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구나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진척사항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청장께서 시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것은 근원적인 거에요. 우선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공문을 통해서 무엇무엇 때문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보내주고 해야만이 그 문서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그 외의 다른 분들이 시장을 만났을 때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청장만 가서 학교 해 달라고 하면 학교가 됩니까? 우선 달마을근린공원 거기에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니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죠. 지금 현재 신월3동에 정수장 있죠? 지금 정수장을 사용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게 아파트부지가 될 것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이미 용산에서도 학교를 지을려니까 대체부지가 없다, 공원을 할려고 하니까 대체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천구 정수장에 있는 공원을 용산구에서까지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체부지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학교부지를 하지 못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의 관심도가 그 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서울시 교육감, 강서·양천 교육장 다 만났어요. 이런 거 다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공문으로 원칙적으로 무엇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해야지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 신문에 얼마나 잘 나왔어요?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 놓고 목동중심축 학교부족 문제와 목3동과 신트리 넓은들마을의 학교유치 딱 나왔단 말이죠. 이 신문은 목3동 주민들이 전부 봤을 겁니다. 그럼 신문에 잔뜩 보도만 내놓고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도 버스 한 구간인데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다 차 타고 다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불행하게도 목3동에 태어나가지고 강서구 등촌2동, 목4동의 정목 또 목2동의 양화 1.5㎞ 이상을 도보로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문제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신문보도만 내가지고 윗사람한테 점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에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직책이 바뀌면 전임 과장은 몇 가지의 주요사업을 했는데 한두 가지 더 해야만 내가 점수를 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가지고 학교지원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좋다 이거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물뿌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회장단 회의때에 목3동에 초등학교 유치해야 되겠다 했으면 밑에 실무자들은 청장이 한 말씀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지금 4개월이 됐는데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육구청에 간 것은 우리 목3동의 여건을 양쪽에 정목초등학교로 가고 강서구로 가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관부서니까 점을 찍어라, 또 두 번째는 실무자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우선 대체부지 할 부분이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청에 공원녹지 해제를 요구했고 또 그 문서를 갖고 제가 청장님한테 "그 부분이 지금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 공원녹지 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문서로 할 사항은 문서로 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 해제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일반주택가의 과밀학급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까지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3동 동신아파트에 1,100세대가 명년 6월달에 입주합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15페이지에 안전지도기술자 방문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동 709-2 성원사우나 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기억납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8월말에서 9월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전지도기술자문단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성원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 그 안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때문에 아파트건물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집단민원에 답을 하고자 주관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관과로 보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리부서에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시설주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예, 주관과에서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 처리결과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리부서에 통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시설주는 누구입니까?

목욕탕 업주가 되겠습니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주세요. 아파트주민 40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거기가 21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지하1층에 사우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우나가 최초로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목욕탕이 신고제다 보니까 강행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주인은 부도가 난 상태에서 도피중이고 지금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우나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인이 없는 나그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음료수 파는 사람, 구두닦이, 떼밀이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사우나에는 반드시 굴뚝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에 아파트 지을적에 여기에 목욕탕을 지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굴뚝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기 이런 것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대로변으로 전부다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목욕탕 위에 상가는 더워 가지고 한약방 약이 다 썩고 이런 실태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일러에 의해서 사우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보일러 기술자 봉급을 누가 줍니까?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에 가셨는데 지적사항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설주 및 관리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안전지도기술자문단이라고 명칭은 거창한데 어떤 분들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기억 잘 못하죠?

제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자세한 것을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보일러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2급 보일러기사자격증, 2급 가스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시설 보일러는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가스안전에 대한 월 2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사 봉급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보일러 사고가 나면 그 21층 아파트가 다 폭삭 내려 앉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기술자문단들에게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달라고 보건소장한테 본위원이 전화한 바도 있어요.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주 과정으로 장수문화대학이 개강됐죠?

예, 개강됐습니다. 오늘 신정6동, 신월3동 2개 동이 개강했습니다.

여기에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양약은 가깝게는 홍익병원, 이대목동병원의 주임교수 담당과장 내지 부장님이 담당하고 또 우리 관내 한의원 원장도 건강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각 노래교실이나 이런 교실은 지금 단장급들이 동에 나가는데 우리 구청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의 강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주 과정으로 5개 동에 실시를 하고 수료식을 한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여기 계획을 찾아보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또 노인분들에게는 상당히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노인분들이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지금 최초에 개강할 적에는 1개 동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금 지난번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60명에 300명이 수료를 해서 동별로 약 60명 꼴이 됐는데 올해는 10개 동에 7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동별 평균 79명이 되겠습니다. 수료는 지난번 60명에서 70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기는 약 70명이 된다 이거죠?

예, 현재 790명이 접수했습니다. 오늘 신월3동 같은 경우는 120명이 와가지고 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일부는 커트하는 정도의 호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참석해서 자리가 없다, 호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1기 때에 10회를 했습니까?

예, 하루에 2시간씩 열 번을 합니다.

10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5, 60명이 모였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갔을 적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 수료율은 83%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율은 83%인데 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10명, 15명이 교육받았다 이거야. 가운 입혀 가지고 졸업사진만 찍으면 다 졸업입니까? 실제로 처음에 나오셨던 분들이 시종일관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미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체크를 한 번 해 보고 인원이 몇 명 안 나오면 동장들한테 독려를 해서라도 제대로 다 나오시게 해야죠. 그냥 그대로 개강만 해놓고 졸업식 때만 가보면 자치행정과의 임무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명, 15명 수준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동에서 구청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동장이 욕 얻어 먹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확인하고 그렇다면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육날짜에 구청에서 직원 하나 보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 출석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강사료가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3만원에서 5만원인데 우리 구단위 강사는 3만원 그리고 병원 원장급 이런 분들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간식은 주로 무엇을 제공합니까?

구청 지원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허기질까봐 우유 하나 하고 빵 하나 1,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서 2,0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은 1인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직능단체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2기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지원단체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동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과목에 보면 100세를 위한 한방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는데 3년전에 통계냈을 때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시면 장수지팡이라고 있는데 지금 전달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0세가 되면 장수지팡이를 아마 청와대에서 나온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달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일, 8일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위원 355명과 관계공무원 45명 해서 정확히 400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평가는 나왔는지 하는 것과 이 때에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당초 의회에서 계상해 준 것은 7,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절약해서 4,932만4,000원을 썼습니다.

5,000만원 정도 가지고 400명이 행사를 잘 치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참여에 약 355명이 20개동에서 참석을 했는데 몇몇 동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갔고 많은 숫자가 온 동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운영위원이 아니다. 운영위원이 일부 있고 아닌 사람도 참여를 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을 시켰다, 이것은 기대효과에도 어긋나는 워크숍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참석인원이 좀 적어지더라도 3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양교육을 하고 구청의 방침을 전달하고 그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좋지 운영위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갖다놓고서 해보아야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 사례발표를 세 분이 나가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자율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인가, 모 동에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김장 담그기를 해가지고 김치를 나눠주는 일을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기능을 축소시켜서 주민들에게 자율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몇 명이 했던 것을 열 명으로 줄이면서 그 공간을 주민문화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동의 어떤 기능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치센터지 주민자율운영위원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김치 담아서 배달해 주고 하는 이것이 주민자율운영위원이냐? 그것이 마치 성공사례인 양 발표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사 두분이 와서 특별강의도 하고 소양교육을 했습니다만 전에 개그맨을 하던 김병조 교수가 하는 걸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고 또 박수도 치고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사와 성장과정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전문강사인지, 아니면 21세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의 어떤 전문강사의 내용인가? 그러나 이것은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의 피로도 풀어주고 위로를 하기 위한, 또 여기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강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웃겼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정말로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번에 들었던 얘기하고 한 글자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했더니 "양천구 관내 통장들 교육할 때 와서 그대로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혼자 웃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강사를 섭외를 하더라도 주민자율운영위원들에게 걸맞는 강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강연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불과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또 대상의 절반은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그걸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행사참여 인원 선발문제, 둘째 사례발표한 문제와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사참여 문제는 최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각동에 18명에서 20명 수준으로 해서 도서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서방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책 빌려주고 하는 도서방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순수 도서방 자원봉사자 2~3명씩 동별로 끼어 있습니다. 특히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했을 때 위원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12명밖에 안왔기 때문에 추가로 자원봉사자를 넣으라고, 왜냐하면 타동은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발표에서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기능은 센터운영이 복지, 문화센터 중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기능이 현재 추가되었음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특히 간사 섭외 과정은 지난 번에 전 통장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때에는 명심보감 위주로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때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앵콜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분을 다시 소양교육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각동 자율운영위원 위촉과정에서 통장 친목회장이 들어가서 아마 중복되는 분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 자치행정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