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황남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금년 여름이 지나가고 초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이 때, 군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제12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회기를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국회에까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다녀오시고, 또한 태풍피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는 등 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지정 최우수축제인 제9회 강진청자문화제가 대 성공을 거두기까지 폭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태풍 메기가 동반한 집중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이 파손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수재민과 피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은 군수재선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고 합심 협력하여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을 빠르게 읽고 예측하면서 변화에 순응하고 변화를 이끄는 자만이 이 시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태풍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피해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중추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복지행정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셔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민이 화합하고 결속하는데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게 살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이삼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강진군주민투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2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정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황호만 의원, 간사에는 윤재공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4 제2회 추경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2회 추경까지 해서 총 1,5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0/30인 일시차액한도액은 45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안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도비 수해복구사업 부담금을 포함해서 25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2회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총 8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35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억 7,300만원, 보조금이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0만원으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7페이지에서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회추경 특별회계 및 세출총괄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추경규모는 88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에 13억 300만원, 사회개발비에 21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에 48억4,700만원, 민방위비는 4,500만원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직원들의 민방위복 구입을 전액 삭감을 하고 태풍 '메기'로 인한 을지연습이 취소되서 그 경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670만원만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3억 30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선거관리에 6억 5,000만원과 일반행정비에 6억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21억 8,000만원인데 교육문화에 6,900만원, 보건환경개선에 5억 800만원, 사회보장에 12억 1,100만원, 주택사업개발에 3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는 48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농수산분야에 22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 8,500만원, 국토자원보전에 1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관리에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수해복구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번 변동은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번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의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30만원의 세입을 잡았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0억으로 잡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2회추경까지 23억을 잡아서 총 77억이 되겠습니다. 100만원단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정확하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차질없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합하여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담금이 9,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이는 농협 군지부와 농산분야 합자사업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수렵장운영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마는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일반교부세로서 중앙에서 추가분이 9억 7,300만원이 영달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는 14억입니다마는 주차타운건설에 13억, 샛강살기리에 1억이 영달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주택 복구등 총 34개 크고 작은 국고사업에 25억 500만원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탐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34개 보조금사업이 추가로 하달되어 4억2,100만원을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회추경 세출총괄입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6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600만원과 일반행정비로서는 남도답사일번지등 상품등록출현금이 1,000만원, 낙후지역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3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위해서 약 2,800만원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총무행정비에서는 의료보호부담금이 추가되서 6,900만원과 서무관리해서 2,600만원,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배분편성을 함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부가관리를 위해서 940만원, 징수관리를 위해서 700만원, 다목적동에 13억 3,200만원을 내년 착공할 잔여예산으로 남겨두고 재산관리에 5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읍사무소 신축이전등 기타 재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는 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서해안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의 설치 불가능을 판정하고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제31회 남도문화제 강진개최가 불가능해져서 그걸 포함해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관리는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진흥에 있어서는 동네 체육시설 시설비가 4,900만원, 청소년육성에 300만원, 수영장 청소용 필터 및 성화대 리프트설치에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자문화육성사업으로 해서 청자경내 정비와 동선 확보 등을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으로 공원휴게시설 정비를 위해서도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로서 진료소 신축등에 2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가족보건사업에 140만원, 예방의약사업에 방역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월산 오염하천 부지매입등 환경관리에 8,8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태풍 '메기' 피해복구 소각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환경정화분야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2,400만원, 하수도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위해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8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와 식당건축등 가정복지사업에 3억 4,800만원, 기타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자력복구 39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 6,5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하였으며 피해주택복구비는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등 농정관리에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포함해서 농산관리에 10억 3,700만원과 축산진흥에 100만원, 마늘주하재배 뽕밭조성등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관리에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미곡종합처리장시설 등에 중점 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사초항 방파제 등에 1억 2,800만원과 수산자원보호분야에 600만원을 각각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항목에서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3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에도 4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진흥회에는 농업박람회 등에 농업지원생산비로 800만원, 기술보급사업은 참게농법 지원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사업분야에 1,500만원, 관광진흥사업기반조성 등에 6,900만원을 각각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주변 조경 등에 산림녹지사업에 2억 2,800만원과 산림보호사업분야에 900만원을 각각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태풍 '메기' 피해 자력복구사업에 1억 1,200만원과 농어촌도로사업에 8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군 주차타운 건설 등 교통대책사업에 13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민방위복 구입 전액을 삭감하고 을지연습이 태풍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관리에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지출금입니다. 예비비로 5억 8,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법정예비비 당초예산규모의 1%와 이번에 국비, 도비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약 14억이 됩니다. 그래서 25억 7,2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액은 태풍 '메기'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6,400만원만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비는 행정장비위주로 배분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해서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번에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단 하나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국고보조 560만원과 도비보조 112만원 이렇게 해서 670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의료보호사업에 140만원 예비비에 53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기별 내역은 심의기간을 통해서 각 실과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우선 상정된 추경안 총괄안을 보면 정말 88억중에 우리지역 경제와 연관된 지역개발비 1,500만원 이것 참 부끄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고정자산에 투자를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실상 예산은 너무나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현 강진군의 경기,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네 번째 편성이 된다는 건데 잔액이 431만210원이 남았는데 어차피 다른 세입항목은 증감사유가 발생을 하나 순세계잉여금은 증감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431만 210원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만이 어떤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규모는 약 내부거래 빼고 45억입니다만 뜻하지 않게 태풍으로 인해서 자력복구포함 약 20억이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약 6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여유자금을 지역경제쪽에 배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도 조사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면서 정리추경에 정확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결정이라고 하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을 하며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자부표준안에 의한 것이란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안4조에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안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제13조에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의회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되도록 안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은 별도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문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구수정도 하고 해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정독을 하지 못해서 오늘 상정된 여기에서 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충분한 목적이나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다만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는 규정인데요 여기 제1항에서는 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했어요, 3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쌍두마차 격인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관대리청을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 또는 위원회, 심의회의 명칭이 의장, 부의장이라고 한다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라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별문제가 없으나 다만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3항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인이상 하한선은 있으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7인이상이면 30명도 되고 100명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의회가 되든 위원회가 되든 명칭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인이상으로 하되 상한선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위원회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서 15인으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많게 되다보면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수가 많으면 공무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 조례를 준용해서 15인으로 한다든지 20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둬야 되고 되도록이면 조문안은 명확한 규정이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을 하실 때 최소한도 군의원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는 의장이라는 명칭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먼저, 강진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골자입니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안 제4조입니다.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렴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은 제외하고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침수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산지. 다음은 안 7조에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본 조례제정 이전에 기설치된 배후자의 묘지 구역,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구역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입니다. 군수는 도시주변이나 읍면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안 제12조입니다.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안입니다.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안 제16조 위원 임기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산하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해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이 설치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 기능입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5조 입소대상자입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했습니다.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로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자를 우선으로 입소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입소비용의 징수입니다. 군수는 요양원입소를 허가했을 때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한 후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월청구 및 수납할 입소비용은 매년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입소비용 등의 감면입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요양원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강진군사무민간위탁절차 등을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사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진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시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운영비보조입니다.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보조 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체겠지요?

예.

여기에서 노인전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 규정에 근거를 해보면 제8조에서는 노인복지법 비영리법인,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2조에 비영리법인 다음에 단체를….

단체를 포함해야 만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제8조에서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6조 입소비용의 징수 등 제3항을 보면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을 미리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입소자등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체없이 라는 것은 입소보증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분이 6개월이나 있다고 했을때 입소보증금 전체를 다 내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잔여분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든지 최소한도 자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입소보증금이기 때문에 입소보증금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1년 780만원을 입소보증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퇴소하면 그 전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입소보증금 예치를 하고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소에 따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잔여분만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증금이고 입소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입소금을 못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입소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다면 6개월동안 일체 입소비용을 못내더라도 입소보증금은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문으로 보면, 따라서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입소비를 제외한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 조문으로 본다면 그동안 입소비용을 냈든 안냈든지 간에 입소비용 전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구는 명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6조를 보면 우리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묘지법에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설치관리조례하고 종전에 있는 묘지법?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법 적용한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따로 여기는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묘지법에는 마을이나 민가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도로에서는 500m 이내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묘지등의 설치에 관한 시행령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상위법에 이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상위법 시행령에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25가구이상인 민가나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접하는 장소 및 시설로부터 500m, 다만 토지나 지형상황에 의해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묘지법에 있는 관계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지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관련조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학교급식지원대상은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강진군관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우수 농수축산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설치목적은 학교급식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이 되겠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지적했던 위촉직에 대한 농가는 영양사 각 1명에 대한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촉할 때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한 지원대상자의 의무입니다. 지원된 금액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해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이나 또는 취소 및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무농약쌀이나 친환경쌀 쪽으로 해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쌀이라도 이용해서 급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도 나오고 금액을 떠나서 질 좋은 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어느 누가 보든지 달리 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농산물을 시범으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보육시설 각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을 시범으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고 재원이나 모든 것을 또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등을 감안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학교에 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옴천 특구에서 주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쌀 판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청소년들이 먹기 때문에 좋은 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수 농수축산물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지금까지 이런 농수축산물을 쓰지 않았다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대두되냐면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니까 가격이 적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격과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을 쓴다.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조달방법이 중요합니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우수농산물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조달방법이 중요하고 또 위원회가 감시감독을 해야만이 좋은 제도 개선책이 되지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공급방법에 있어서 개인에게 조달받은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우수농산물 취급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으면 여기 조례에서 표기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강진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믿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위원회에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농수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개인보다도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믿고 쓸 수 있다.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