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 한성입니다. 제10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9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9월13일 보고하셨으며, 안두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9월10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매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관찰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지금 구미호외전과 관련해가지고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16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이 이미 투입됐는데 과연 이것을 취득해가지고 영상문화 메카, 제안이유는 되는데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겠는가도 문제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광주문화수도 육성 하면 구미호외전 해가지고 한번 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 국ㆍ시비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수입ㆍ지출면에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수익성 검토도 사실상 해봐야 아는 건데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또다시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의원입니다. 방금 김만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적인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의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심사보고서에도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촌 동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의 성격이 국시비 구별이 없습니다. 당연히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시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것을 가장 제1안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집행부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중대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 기관과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부분에도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체적인 판단이 있고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국ㆍ시비ㆍ구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만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중심도시 내지는 문화수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든간에 내셔널 프로젝트로 활용이 되어서 지원금이 내려올 때는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어장치는 매입승인은 국비든 시비든간에 재원이 준비가 되면 공유재산변경계획에 의한 매입 승인이 있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 승인하되 예산심사에서는 김만곤 의원님의 절대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선 문은 열어놓고 그 재원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곤 의원님.

굳이 이건 통과해놓고 또 예산심의할 때 국ㆍ시비만 통과를 시키고 구비로 취득한 것은 불승인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다가 수정안을 넣으셔가지고 국ㆍ시비로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승인한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예산할때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걸 수정안에다가 넣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만일에 도저히 국ㆍ시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다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구비를 일부라도 투입하는 그걸 열어놓더라도 일단은 국시비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넣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예산할때 따질 것 있어요?

오늘의 수정안은 매각과는 무관하게 매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던 부분입니다.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출 의원님.

의원입니다.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쟁이 상당히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남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타 기관과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면서 사실상 남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행정의 절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과 또 교육부와 그런 절차가 굉장히 시일을 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어찌됐든간에 예산시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취득을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취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송암동에 매각하는 땅은 지금은 적정한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취득은 타이밍이라고 할 때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상은 밟아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문화수도 육성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득권을 남구에서 먼저 잡고 갔을 때 문화수도 육성이 남구위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선필 의원님.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옆에서 듣고 서로 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화수도 조성방침 자체가 국가적인 기 확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구가 5개 구청에 비해서 제일먼저 영상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문화욕구 충족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입지전적인 선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먼저 가져 봅니다. 예산수반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서 예산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든가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은 먼저 선점한다는 좋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의원님.

대다수 의원님들이 매입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생활을 해봅니다마는 다른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도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 생각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 이게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17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구비에서 살 겁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안이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집니다. 당장에 우리가 매입한다고만 하지 산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하되 국비와 시비에서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저는 제출하고 싶습니다.

김만곤 의원님.

구미호외전 관련해가지고 셋트장 만들때 저도 찬성했거든요? 그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상당히 장미빛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천이라든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을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영상산업 이것에다 투자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의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자고 했는데 여건을 봤을 때 지금 구미호외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예측을 하면 수익성에서는 실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17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서 좀더 지나본 후에, 구미호외전에 17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17억 사장되고 마는 거지 그 셋트장,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치우는 데만 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결정하지 말고 좀더 있다가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과연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관점을 연구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또 18억 정도를 부지 매입하는데 쓰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무조건 예산서 또 올라옵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때 이것 사자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입된 예산이 무려 3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36억씩 투입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회수도 못할 돈, 대촌 초등학교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어차피 이런 불하받는 관계는 우리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연구한 뒤에 하자는 것이지 쉽게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또 17억 이미 투입됐는데 18억을 또 투입하자면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거기다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국ㆍ시비 같은 이런 것도 전체적인 국가 예산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결정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만곤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께서는 국ㆍ시비가 확보돼서 국ㆍ시비로 취득을 하자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창호 의원님과 성현출 의원님은 지금 현재 취득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원안의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님 말씀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통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좀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암동 매각문제는 김영광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파는 타이밍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가 송원학원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송암공단 자체가 주변환경이 현저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들이 멀지 않은 기간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인데 지금 파는 타이밍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매입하는 문제도 왜 전체적인 의견이 매입승인을 하게 됐냐면 집행부의 의견이 장기분할입니다. 일시적인 구비를 눈에 보이듯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관대 관으로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분할상환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재원의 성격을 구비로 규정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ㆍ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우리가 예산심의때 검토를 할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예산이 약 55% 정도 됩니다. 약 9억 가량 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치재정이 열악한 남구의 입장에서 분할상환의 도를 높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이익적인 측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문화수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교육부도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길을 터주자는 얘기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김만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지원율을 최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예산심사때 시시비비가 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의 독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욱더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부가 얘기하는 타이밍, 시기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금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미 우리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물을, 소위 지상권을 확보해놨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와 건축물을 소유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등합니다. 이미 30년 이상 지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봤을 때에 시급하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한적으로 수정안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순남 의원님.

의원입니다. 구미호외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저도 거의 강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 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시청률을 높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그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셋트장의 전망,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에서부터 수지타산까지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해당과장이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우리가 전망이 좀 있었을 때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무조건 영화만 찍으면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경관이 좋고 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이 오지 저도 여름방학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채선필 의원님.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주는 뜻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부연설명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올라왔으므로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조례는 조례대로 확정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다고 하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난 후에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표결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방법으로 의장께서 확정지어주는 것이 낫지 의견이 분분한데 본회의장에서 기다 아니다 할 성격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출 의원님.

구미호외전 셋트장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이 없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이 끝난 후에 간접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는 수익은 지금 무비판타지라고 다시 그 업체가 들어와서 4,000～5,000여 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수익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당장 끝나자마자 수입에 4,000～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구 세외수입에 4, 5,000여 만원이라고 하면 오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마는 그 수입의 1년치와 맞먹습니다. 이것이 적은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구 구미호외전 셋트장 그 부분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세외수입과 관광객이 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어찌 됐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이 아닌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사님 들어가시고요. ○

구청장 황일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혹시 귀에 거슬러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문화수도광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광주비엔날레 개막식때 다녀가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을 정리해 보면 광주가 문화수도 건설하는데 중앙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다만, 광주ㆍ전남 시도민이 좋은 계획을 내놓을 때 그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목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지만 뒤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드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시도민이 지혜를 모아서 안을 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를 시급하게 매입할려고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도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교육청하고 많은 논란 끝에 겨우 겨우 임시사용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를 빨리 남구청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놓은 이후에만이 자신있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국ㆍ시비를 가지고 구의 소유권을 갖는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기구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토지 매입은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ㆍ시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재 예산회계법상 남구청 재산을 늘리는데 국시비 지원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구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저희 남구청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나 중앙정부 지원금을 받을려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더 좋겠는가 그 인근지역을 확대할려면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드라마 셋트장은 지은 것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외부에서 많은 관람객이 왔지만 촬영중일 때는 소음 때문에 따로 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거센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방영될 때마다 마산 인기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새벽부터 셔터를 내려놓고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항의도 받고 불편함을 주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허락된다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태풍이 불건 비행기가 지나가던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관람객은 촬영한 상황을 밖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이런 현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욱 소위 문화수도로 광주에 드라마 셋트장이 들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제영화제가 곧 막을 내립니다마는 광주가 4회째 국제영화제를 했지만 외부에서 광주에 와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마 셋트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 광주국제영화제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우리 내부에서는 수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 문화계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 그나마 뒷받침 해주니까 체면이 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기금이 100억 정도 있는데 어디다 사용할 줄 몰라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도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멋진 드라마 셋트장 지어서 언제든지 광주가 영상문화로 가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라는 건의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드라마 셋트장을 활용해서 2004광주무비판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폐교된 동초등학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제작비는 우리구와 관계없는 예산으로서 5억7,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구 재정수입이 4,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권 한 매에 200원씩 효사랑문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얼마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화사업기금도 많이 비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무비판타지가 끝나고 나면 다른 영화 촬영도 예약을 속속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군데 드라마나 영화사에서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꺼번에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저희구에 지원되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채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무비판타지는 국제영화제 축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 있는 비엔날레, 김치축제, 임방울국악제 등등 4대 축제와 맞물려서 우리 남구를 드라마 셋트장과 하나의 관광코스화 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건의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하여 주셔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내에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말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남구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수도 건설에 저희 남구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청장님, 이 왕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비교적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문제를 더 거론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선 부지 취득후 활용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활용방안을 구상한 후에 부지 취득을 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서는 거니까. 단순히 무비판타지 이런 것 가지고 36억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보기에 다만 우리 청장님이 영상문화를 경제성과 많이 연계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그것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리고 구미호외전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미호외전도 셋트장 만들고 상당히 좋은 의미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되잖아요.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좀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수익성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현출 의원님, 수익이 4,000여 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36억 그대로 놔두면 1년에 이자가 1억2,000만원의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36억 원금 그대로 남아 있고, 셋트장 잘못 만들면 몇천만원 수익성 올려봐야 셋트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물단지 되어버리고 그런 것도 후일을 생각해 봐서 해야 한다.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고, 다만 청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서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구의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머리를 제로상태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미호외전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잘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도 시인하고, 구미호외전 그 건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론을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다만 이런 실패를 시인하고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대촌초등학교 부지를 취득하시는데 우리가 좀더 추상적으로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원님 대다수가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저는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솔직히 한 예산이 1억 정도 여기에 소요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다만 없는 예산에 여기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보자 그런 뜻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토론한 것을 잘 새겨가지고 실무진에서도 다 잘된다 이런 보고서 만들지 마시고 이것이 안되었을 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어떤 구청에 손해를 보게 되는가 이런 것도 엄밀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호 의원님.

간단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황일봉 청장님이 말씀하신 노무현대통령이 와서 창의성을 주체적으로 가지라고 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청장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중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까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찍어주십시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실미도’를 거기서 찍었고 ‘반지의 제왕’도 거기서 찍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북일지’도 거기에서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영화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은 밝다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공감을 한바 있고 지금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우리 채선필 의원께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례안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정책에 집행한다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 명의 의원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청장님은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고, 가능하면 구비부담률을 누리면서 부가가치는 창출하자는 충정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매칭펀드를 하는데 있어서도 내셔널펀드보다도 기업 간에 펀드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하고 매칭펀드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기업 간에 매칭펀드를 이루어서 구비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업 간의 매칭펀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비판타지,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것 하면 보나마나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해가지고 총 동원령 내려집니다. 결국 낙지 제살 뜯어먹기에요. 여기서 4,900만원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효사랑브랜드전이 그랬듯이 그런 모양새로 입장권을 강매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좀 순수하게 외부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중에서도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김만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일봉 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셨고 또한 공직자의 입장도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나중에 예산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청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분들이 구비부분에 있어서 꼭 구비로 없는 재원을 써야 되겠다 그런 사고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황청장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안건 처리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베니스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이 ‘빈집’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광주영화제, 우리나라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개발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투자가 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광주영화제도 4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남구에서 선점하는 선택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의장께서는 먼저 안건을 수정안으로 할 것인가 원안대로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안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셨고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찬반말씀을 죽 들었습니다. 김만곤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류 또는 국ㆍ시비를 예산이 서면 매입을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현출 의원님과 채선필 의원님, 정범석 의원님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채선필 의원님.

의원님과 김만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만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님이 부결시키자는 의도가 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비부담률을 최소화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삽입시켜 주시고 가결시키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신상과 관련된 것을 거수나 기립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서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으로 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안 있습니까? 신인용 의원님.

규정은 제가 확실히 책자가 없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의원 신상문제인데 그것을 여기서 기립으로 하고 거수로 한다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한들 이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좀 빗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투표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인용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리고 성현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이 의원의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무기명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수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

- 거수냐 기립 이냐 이의를 안달면 통과되어도 거기에 서 한 명이라도 이의를 달면 무기명투표 로,...... (장내소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표 이전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인데 일 개인 김관중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유순남 의원님 생각을 잠깐 대변하면 본인 개인을 거명한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장이라고 하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립이나 거수로 하는 투표를 찬성하신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 거수하자고 하는 분은 8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분은 6분입니다. 그래서 거수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은 방금 여섯 분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은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해를 잘 해요. 권고결의안을 통과 안시키자는 겁 니다. (거수)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은 찬성 5명, 기권 1명, 반대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개회사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하오니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