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협동화사업단지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감면대상자가 없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본 건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의 성공개최 및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방자치단체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축구인프라구축 사업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우리군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군기 축구를 더욱 활성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천연 잔디구장, 인조 잔디구장 및 숙소,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아주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군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축구인프라구축사업계획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민의날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7일로 하고 군민의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조례 제3조에는 “군민의 주간에는 군민의날 기념식을 비롯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와 특산물축제 등 군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4월 17일에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복사꽃은 이미 만개시기가 7-8일 정도 지남으로써 군민의날 행사가 빛바랜 축제가 되었는가 하면 같은 일정에 3일간 개최한 대게축제는 대게 성수기가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대게포획금지 개시일인 6월 1일이 임박하여 대게 홍보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날을 4월 10일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미 정해진 군민의날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군민의날 행사일자를 군민의날이 속한 주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7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게축제는 군민의날 행사와는 별도로 3월하순이나 4월초순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인 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조기건설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6일 포항공대 지곡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5개년 토론회에서 경북 중북부 및 동해안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상대적 낙후성을 감안할 때 신행정수도를 경유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망(서천-영덕)이 조기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심에 따라 총연장 131km에 총사업비 2조4천9백억원이 소요되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조기에 추진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12일 관계자 여러분께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좀 더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영덕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가 우선 폐업대상이 됨으로써 상당수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째, 우리군의 폐업신청 농가는 몇 농가이며, 그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앞으로 폐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되며, 연도별 그 규모와 보상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 째, 폐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지역의 향후 농정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촌은 지금 야생조수와의 전쟁을 치른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생조수 피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그물막이, 철사, 폭음 등 나름대로 별 수단을 다해 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멧돼지는 야음을 틈타 피해를 주고 있어 농가로써도 피해방지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농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농촌지역 농민들의 고충이 심각한데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금년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야생조수 출몰에 따른 총기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9월 3일 발행된 농민신문에 의하면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액의 일부나마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야생조수 피해로 인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해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관련법을 제정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제132회 임시회에서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위원회부터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집수리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또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추진실적과 가구당 지원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의 쌀농업은 그 품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직거래 등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중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간 직거래 등을 통한 판매실적 및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영덕읍 대탄리와 영해면 대진1리에 각각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규모와 그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운영실태와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1999년과 2000년 양년에 걸쳐 2억5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TV 시청을 위해 군내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케이블 선로를 설치토록하여 군민들이 여러가지 채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설치시 오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케이블선을 사용하여 70-80여 가지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데 달산, 창수면 전역과 영덕, 지품, 축산, 병곡의 일부 오지지역은 일반 케이블선을 사용하여 광케이블선 설치지역의 반 정도의 채널만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산간지역에는 개인이 위성안테나를 설치 TV를 시청하는 곳이 있으며 또 현재 설치된 일반 케이블선 만으로도 과거 마을별로 안테나를 설치하여 3-4가지의 방송을 시청하던 때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이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많은 곳, 도시는 물론 도로변 도시형태의 지역을 위주로 발전시켜 왔으며, 농촌 오지는 소외시킨 관계로 현재 오지 농촌은 황폐화가 되었으며, 주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이 살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국도변이나 도시 인근에 비교하면 우리지역의 오지 농촌은 생활환경면에서나 생산기반시설, 문화시설면에서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 여건상 도시나 도시인근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문화의 혜택을 입지는 못해도 유일한 문화수단인 TV 수신만은 같은 혜택을 보아야 할터인데 이 마저도 지역이 오지이고 시청하는 인구가 적다하여 수신선로까지 구분 설치하였다는 것은 오지 주민들을 너무도 소외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산촌 오지 주민들의 이농현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및 각종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시설들이 미비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랜 세월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외시켜온 산간오지도 이제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워 오지에 살더라도 일상생활만은 남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TV 수신을 위한 케이블 선로 설치시 두 가지 종류로 설치토록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당시 광케이블선과 일반선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었는지와 일반선이 설치된 지역에 광테이블선으로 설치하였다면 그 차액은 얼마나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일반선이 설치 된 지역에 지금 광케이블선을 대체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금후 대체 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촌 오지지역 주민들의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1980년도 초부터 병의원과 거리가 멀고 약방이 없는 산간 오지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진료원들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상담 및 진료를 하여 오지주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편의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달산면에도 옥산1리와 용전리에 각각 진료소를 신축하여 진료원들이 상주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의원이 없고 약방도 없는 오지에는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었으나, 1999년 10월 옥산, 용전 양 진료소에 진료원 1명을 겸직 근무토록 하고 1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므로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있으면서도 진료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므로 하루는 진료소에, 하루는 보건지소에 다녀야 하였으며 버스가 자주 없어 장시간씩 기다리는가 하면 용전에서 보건지소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야 하는 번거로운 격일제 진료 실시가 5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노인들은 격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2-3㎞ 걸어와서 진료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이들 시골 지역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 봉사행정을 추진한다면 비록 오지이긴 하지만 수 백명 씩이나 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진료원의 수를 줄였다는 것은 오지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시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어려움이 5년 가까이 계속되는데도 군의 인력과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나 진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군내에 2명의 진료원이 부족하여 강구면 원직과 남정면 도천 진료소에 1인 2역을, 달산면 옥산과 용전에 1인 2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진료원 증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정원 감축시 행자부나 도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가 시달되어 이들 두 지역의 진료원을 감축 하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양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료원 증원 승인을 도나 행자부에 조속히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99년도 10월 이후 군의 정원 조정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970년도 초반부터 농토에 사용하기 시작한 농사용 비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밭작물 재배지 전 면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의 수량마저도 감소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와서 환경오염 때문에 비닐수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많은 양이 회수되고 있으나 도로, 농로와 거리가 먼 구석진 곳이나 밭둑에는 지금도 폐비닐과 농약공병이 버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처음 비닐이 사용되면서부터 오랜기간 동안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 공병이 지금까지도 상기와 같은 장소에 상당량이 묻히고 쌓여 있어 근래 사용한 전량을 수거한다 하여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묻히고 방치되었던 폐비닐과 공병 등이 흘러내려 하천변을 오염시키고 해안에까지 떠내려 가서 바다 어장에 피해를 입히고 다른 오물과 함께 쌓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하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오래전에 방치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농약 빈병 12톤, 폐비닐 395톤, 합계 407톤을 수거하고 군비로 수거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도 보상금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가격이 자원 재생공사나 군과 계약업체인 신광상사나 공히 너무 적은 금액이고 군비를 지원하여도 폐비닐이 ㎏당 450원, pt병은 2,400원이 되어 주로 새마을단체가 공동수거를 추진할 뿐 주민들은 수거 협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군에서는 1억수천만원의 예산을 생활폐기물 수거에 사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방송보도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부터 2-3년간 영농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수거 보상금도 인상시켜 수거하는 품삯이 되도록 하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오래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완전 수거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3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면 우리지역에는 영농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자연을 소중히 가꾸는데도 한 몫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수거 보상금을 금년의 3배 정도를 확보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와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방법 이외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4. 16 - 4. 18까지 3일간 강구항 일원에서 제7회 대게축제를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추진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게축제의 실시목적은 기간동안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 영덕대게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대게 원조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많은 외지인들을 찾아오게 하여 대게, 회 등 우리의 해산물을 소비시켜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제를 계기로 많은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손님들에게 친절한 인사, 깨끗한 주위환경, 좋지 않은 냄새의 근절, 주차공간의 확보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횟감 등 각종 어류가 시기적으로 많이 잡힐 때가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시기도 있어 상가에서 너무 무리하게 가격을 받아서 비싸다는 소문이 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화되고 적정하여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축제의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 지난 4월 대게축제시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그 수를 파악하였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기간동안 대게, 회 등 강구항 일원에서 수산물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대게축제 실시이후 매년 강구항을 찾는 외지인이 얼마나 늘어 났는지와 수산물 판매금액이 얼마나 늘어 났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축제행사 실시후 자체평가나 외부여론 주민건의 등으로 행사의 개선이나 보완시정 할 부분이 있었으면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금후 대게축제는 더욱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여야 더 많은 외지인들을 유지할 수 있고 알찬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황폐화되었던 우리지역의 임야가 60년대 중반부터 거국적으로 실시한 조림사업과 사방사업 으로 지금은 어느 곳 할것 없이 붉은산이 없고 전 임야가 나무와 풀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산으로도 숲으로 변해 옛날의 흔적만 남아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작부터 나무를 심는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나무를 가꾸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도 산림의 가지치기와 간벌 등 육림사업들을 하고는 있으나 국공유림이나 사유림 할 것 없이 많은 면적이 심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라고 있어 용재로서의 사용가치가 없는 임야의 면적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단시간 내에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을 할 수는 없겠으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무를 가꾸는 육림사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임야만해도 겉보기에는 앞으로 용재로 사용할 임목이 대단히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임지가 얼마나 될지 이대로 지난다면은 많은 면적의 임야가 전혀 쓸모 없는 나무만 가꾸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선 마을과 인접한 야산 경작지와 연결된 야산은 대부분이 쓸모 없는 잡목과 가시덩굴이 자라고 있으므로 잡목과 덩굴들을 제거하고 여기에 경제수종 또는 밀원수종을 심으면 먼 장래에 큰 소득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째, 금년도 육림사업 시행면적 1,200ha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을 구상하였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관내 임야를 입목이 없고 있어도 가치가 없는 임지와 잡목 덩굴이 자라고 있는 임지를 조사 후 경제수나 밀원수 식재 적지에는 연차적으로 대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 10년후면 소득이 돌아올 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국공유 사유림을 망라하여 육림사업 대상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되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해야할 사업으로 도나 산림청에 많은 량의 사업을 요청해 보실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의 여러가지 값싼 농산물 수입량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저 농지휴경제의 실시, 쌀농사 직접지불제 등 농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농민들도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함은 물론 우리들의 농사도 노력이 절감되는 농사를 지어야하며 다소 수확량이 줄더라도 도시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노동력이 절감되는 농사를 지으려면 현재 우리가 실천하는 농작업의 과정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는 각 지역마다 일모직 답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모직 논에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을 일찍이 심어 조기에 수확 햅쌀을 시장에 출하하면 이에대한 소득은 보통으로 재배한 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노동력이 절감되는 농사와 친환경적농사 그리고 조기재배로 인한 고수익 등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의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 묘판설치 과정에 소요되는 노력과 경비를 줄이고 묘판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무논직파 재배가 노동력과 농비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한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 째, 노동력 절감과 경비도 줄이는 친환경농사 방법으로 금년 군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진한 우렁이 농법은 면적이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 째,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역시 일부 군비를 지원 추진한 쌀 단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석 제수용으로 전면적 수확 출하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기술센터 자체에서 특별히 선정지도한 작목이 있었으면 그 품종이 무엇이며 지도한 성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군의 정보화마을 센터가 1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보화마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은 우리 5만 영덕군민의 오랜 염원으로 지난 '98년 공사를 착공하여 총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1월말 준공하였습니다. 긴 공사기간이 말해주듯이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기까지는 부지선정, 예산확보 등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주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박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그 대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는 이의근 도지사님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내외귀빈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개관행사도 성대히 치루어 냈습니다. 지난 5월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개관기념행사에는 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영덕군민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문화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영덕군민들의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기반으로 인해 변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영화라도 한 편 볼라치면 멀리 포항 등 인근 대구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와의 문화적 격차와 괴리감을 뼈져리게 느끼며 많은 소외감을 느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예주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시 지역주민들이 공연시간에 맟추어 차량을 타고 또는 손자, 손녀,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는 많은 발걸음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리틀엔젤스 공연 등 개관행사 내내 우리 영덕군민들이 보여준 높은 문화적 수준과 공연관람 매너는 가히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고장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우리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해 주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이고 예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애착과 자긍심 그간의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과 전체 128억원의 예산이 기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수립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지난 개관행사 이후 공연 및 전시실적과 관람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구체적인 공연 및 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오션뷰에서 현재 강구면 삼사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오션뷰컨트리클럽이 당초 승인 당시에는 회원제 18홀 규모로 승인되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9홀을 증설 계획중인데 만약 증설을 허가하게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확장이 예상되는 부지중 군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로 그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식품접객업소중 유흥주점 및 다방은 각각 몇 개소에 그 종업원 수는 몇 명이며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종업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기침체와 지역인구의 감소로 시장기능이 날로 위축되어가는 시점에 시장의 현대화와 주위환경 개선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군내 시장은 오일, 매일시장을 합하여 총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시장은 현대화 계획에 의거 대규모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각 시장별로 그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군의 육상골재 채취 허가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육상골재 채취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육상골재 채취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삼사해상공연장 일반인 좌석에 우천시 또는 하절기 기온이 높은 낮시간에는 천정이 없어 공연중 자리를 뜬 관객이 많으므로 천정설치에 따른 예산조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내 5개 약수터중 가장 손님이 빈번한 묘곡 초수골 약수터의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약 300m 포장은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내 각종 우편물이 자체에서 분류되어 배달됨으로 해서 당일 내지는 2일 정도만 소요되었으나 수개월전부터 안동까지 가서 전자 분류하여 배달되므로 종전보다 1-2일 정도 지연배달되어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확산 증가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모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해 지역내 박약회, 유도회, 예주회, 광복회, 애향동지회, 청년회, 체육회, 각종 동창회 등 31개의 단체가 있으나, 각 단체별 모임시에는 특별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영해 소재지내에 이러한 단체들이 모임을 수시 가질 수 있도록 종합회관을 건립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년전부터 괴시, 인량리 전통민속마을을 정비중에 있으나, 괴시마을은 주차장, 마을 안내홍보판 등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인량마을은 고택만 일부 증수되고 있으며, 년80회에 걸쳐 찾아올 정도로 찾는 이가 많은 인량마을은 괴시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므로 학교 폐교내에 주차장, 예절관 설치를 비롯 마을내 하수구 정비, 마을안내 홍보판 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바 대진리 벽산 김도현 선생과, 성내리 삼우당 문익점 선생, 둑묘 광무대 최영 장군 등 3인은 예부터 군수가 초헌관으로 지정일에 전례함으로 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액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끝까지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16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