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 총무과·재무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이기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로면은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관내 21개리 중 약 1/3인 6개리가 수몰될 처지에 놓여짐에 따라 면세가 극히 약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지장이 예견되는 바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촉진과 농특산물의 유통조직 강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의 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조직 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위군의 개편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나 자체 여론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 한 자리에 수년간 근무함으로써 나태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감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의 조그만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한 민원도 토목직이 없어 군청에 의뢰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구개편 시 읍면의 토목직을 신설하여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수차례, 실지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은 바 있고 아마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처 인사교류에 있어서 현재 전체 직원들의 각자 의견을 수렴해서, 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서 불평을 덮어 나간다든지 또는 그 불평이 있으나마나 고유권한으로써 인사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 모든 것을 자기 맘에 들도록은 못할망정 가급적이면은 100% 가까운 불평없는 우리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은 역시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지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대답과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래서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물론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답변이 나오도록 바라고 있고, 했다면은 그 방법은 본인이 제시한바 있는데 그 방법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운용을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나았다면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성과급여라 하는 것은 본의원도 전 직장에 있으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지 군청이나 어디나 수개월만 근무하면은 다 안면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컴퓨터가 인정사정없이 그냥 액수 그대로 평가를 한다면은 모르지마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로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많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야 정말 희희낙낙하고 사기가 충천되겠지마는 실지로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는 '나는 저 정도는 될텐데' 하고 그만큼 평가를 못 받았을 적에는 상당한 위화감이나 본인 자신에 대해 아마 좋지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액수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방법으로할 수 있다면은 좋은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로면은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관내 21개리 중 약 1/3인 6개리가 수몰될 처지에 놓여있음에 따라 면세가 극히 약화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지장이 예견되는바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 건설은 댐 건설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민 중 고로 관내에 정착하실 분도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화북댐 건설에 따라서 앞으로 고로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또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촉진과 농특산물의 유통조직 강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의 신설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조직 운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위군의 개편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과수가 10개로써 행정기구 하고 정원에 지금 맞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나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과 장래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조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고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나 자체 여론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 업무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순환보직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에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민원도 토목직이 없어 군청에 의뢰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구 개편 시 읍면의 토목직을 신설하여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은 직위의 곤란성이나 책임도에 따라서 전공분야 또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업무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나 직렬 등에 따라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 직렬과 직위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순환보직 인사가 병행되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 1명, 새마을과에 2명, 환경산림과에 2명, 건설과 20명, 군위읍에 1명 배치시켰습니다. 담당부서별 주요 업무로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업무를 맡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는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업무,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토목공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업무를 군위읍에서는 도로, 교량, 하천 등 사회진흥 및 건설개발 업무로 각각 분장되어 읍면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일괄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이나 준공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기구 개편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과에 배치되어 업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여 추진한 결과 읍면에서 지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서 토목직 관련 업무와 방제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및 권고한 바 있는 직원들의 근무처 인사교류에 있어서 현재 전체 직원들의 각자 의견은 수렴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내용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대로 운용은 잘 되고 있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직은 직위의 곤란성, 책임성, 전문분야 훈련, 근무성적 등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개인의 의사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전보인사 실시를 못했습니다. 업무 전문화라든지 행정 능률 향상, 직원들의 자기 고향에 근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기 숙련된 경험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또 지역발전과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박석주의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전보인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사 요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례인사 시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하여 공무원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정액수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내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및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등급 및 지급률을 말씀드리면은 S등급은 상위 20% 이내에서 지급액이 100%입니다. 이거는 저희군에서는 지급인원이 약 82명 되겠습니다. A등급은 상위 20% 초과 50% 이내에서 지급액이 70%됩니다. 지급 인원은 124명이 되고, B등급은 상위 50% 초과 90% 이내에서 지급액 약 40%, 지급인원은 166명이 됩니다. 제외등급은 10%가 제외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또는 계급별로 근무실적 평정점 60% 플러스 다면평가 40%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다면평가 또는 다면평가 등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취지는 행정조직 내의 선의의 경쟁력을 통하여 직원들의 생산성 제고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그 뜻이 있는바 미비점은 점차 보완, 직원 불만을 최소화하겠으며, 정액수당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당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정질문 때는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겠습니다. 우리 부의장이 물은 1, 2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적에 보통 군정질문에서 보면은 확 드러나는 대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성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든, 개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대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그러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 우리 최종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그 근무처에 근무를 해야 전문지식이 생긴다, 이래서 이동을 잘 못한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보통 몇 년을 근무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라는 것은 직위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5년 정도 각종 관련법규가 많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야 되고 또 지역에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추진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화하고 순환보직을 병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이상 돼야 된다 하길래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1년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10년 해도 안 될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하고 엄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지로 직원들 몇 사람의 불평이라든지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겁이 나서 직원 인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하튼 총무과장님이 오래 하셨고, 군수님이나 다 전문가이신데 그 직장 전체를 파악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기가 만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지 아까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두 사람이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우왕좌왕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60% 이상 그 자리가 좋다면은 계속 끌고 나가도 됩니다. 100년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전체적인 인사가 군 전체에서 불평하는 숫자가 더 많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혁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홈페이지 한 번, 두 번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에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물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S등급을 받는 사람이야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는 전혀 받지를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10%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성과상여금 지급 역시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든지 건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경쟁을 부쳐놔야 발전이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도급을 줘야 미국사람 10배 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경쟁을 부쳐놔야만이 그 성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좋은 반면에 총무과장님이 먼저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평가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평가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평이 없겠느냐 그런 불평이 많다면은 결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총무과장님이 애를 먹는다 하더라도 불평에 대해서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의 불평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지난 번 군 홈페이지를 보면은 딱 지적해서 총무과장님, 재무과장이 한 자리에 수년간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지마는 일반 행정직은 그렇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오래 놔두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소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보가 가능한 인원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또는 보건직, 간호직, 기술센터 지도직 등 이런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을 빼고 해 보니까 3년이상 되는 공무원이 한 67명 정도 됩니다. 전보 가능한 인원이. 10년이상 되는 직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를 운용하면서 3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도 67명 있고 이래서 이 중에서 자기가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고 이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간에 이야기가 있고부터 별다른 인사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포함되는 인사가 돼 가지고 제 이야기를 사실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9월20일 되면 이 자리에 있은 지 만 6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재무과장도 그 때 같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저희들은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왜 장기간 한 자리에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하나의 단면적인 측면을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장기간 근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후배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몇 번의 기회도 우리 동료공무원들 나이가 좀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꽃인 4급을 한번 달고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스스로 인사권자에게 가서 군수님, 한번쯤 달고 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두 번 정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코너에 몰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거는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직위공모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인사가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홈페이지 핵심은 총무과장, 재무과장님이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다, 또 아까 전문성이라 그랬는데 일반 행정직도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행정업무에도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데가 많습니다. 일반행정 업무직인 세무직도 역시 전문업무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사업무 담당자도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만약에 인사 업무담당자가 잘못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간과해 버리고 인사해 버리면은 다음에 피해를 보고 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다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또 순환보직도 본인이 희망한다면은 순환보직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양면적으로 인사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실지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광범위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최종구의원께서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의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홈페이지 그런 것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나 우리 군민이 바라는 것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군청에서도 그대로 좋다하는 자리에 누구든지 그것은 우리 사공과장님을 떠나서 박석주가 앉아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아 있으면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공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같아서는 그 자리가 무슨 특별난 자리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소위 군에서 가장 못한 자리에 본인이 가시고, 핵심적으로 인사를 한번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절대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무슨 말썽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좋다 하는 자리에 인터넷 올라오는 자리 그걸 겁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4, 5년 정도 있었으면은 나도 이 자리를 떠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용감한 자세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중에 군수님 답변 중에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어떻게 시키고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이는데 대한 대책을 물은 대목이 있습니다. 군수 답변 중에서 지방화에 맞는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직무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시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질향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어떤 PR을 해서 과장, 부군수, 군수로 결재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위가 상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좌절되면은 그보다 더한 사기저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된 것은 선양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고 아, 내가 어떤 기안 했던 것이 군정에 반영됐구나, 주민을 위해서 공헌을 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과장은 겨우 통과했다, 내가 기안한 안에 대해서. 그러면 부군수 결재 과정에서 이게 캔슬된다든지 군수 결재 과정에서 캔슬된다든지 물론 부당하니까 캔슬되겠지마는 그 이유 여하간에 그 동안에 수고한 만큼은 인정해 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도 결심권자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보다는 업무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이거는 담당이 할 일, 이거는 과장이 할 일, 이런 것은 지금 지방화 정부에 대해서 분권을 해라 요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인정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 재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 하는 그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 여망에 따라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산업과에다가 무공해 농산담당이라 해도 좋고 또 자연농법을 관장하는 담당이라도 하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주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금 지급,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이후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공무원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금 몇 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 다르게 불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뿐이지, 10%에 해당하는 40여명이 이것을 다음 해는, 금년도는 성과금을 못받더라도 다음 해는 노력해 가지고 S등급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성과상여금은 지급 방법이 계급별로, 부서별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다면평가를 해 주는데 각 실과소, 읍면장 책임하입니다. 책임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람이 제외등급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A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S등급을 받았다 해도 그 다음 해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C등급이 그 다음 해에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원의 어떤 완전한 소외감, 이거는 없도록 지금 부서장들이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C등급 이하는 노력하게 앞으로 S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노력해 가지고 유도하도록끔 하는 것은 다행이지마는 아, 나는 매년 C등급이다,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C등급이다 하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끔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볼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과금 지급 시행 이후의 실적 S등급 몇 명은 누구누구이며, 10%이하는 누구누구인지 공개가 어려우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 입장에서는 실지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인 여론인양 좀 이렇게 돼서 빠진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원활한 인사 계획을 통해서 불평없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 질문에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업무 평가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과장님 설명 중에서 본 의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 잘못 인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는 사람, 하위 10%는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매년 발생할텐데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 속하는 그 직원은 그 이듬해 가서는 그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양심적으로 평가했을 적에는 10%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 A등급을 준다든지 S등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정부에서 바라는 공무원들의 어떤 능률 향상을 위한다든지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한 것이 전혀 무색해져 버린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나누어먹기식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소장, 읍면장이 한다고 했지마는 이것은 실지로 한편으로 봐서는 내가 분명히 업무를 능률적으로 잘 처리해서 S등급인데 끝에 10% 때문에 내가 A등급으로 내려왔다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 그것도 한 가지 불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정착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불평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진다면은 이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C등급이 S등급도 될 수 있고, A등급도 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이종준 재무과장님,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군유재산의 평가 현황과 군유재산 중 개발이 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매각 요구가 있을 시 적극 추진하여 군 재정 확충과 세수 증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93년도에 군청을 이전해 가지고 구군청 자리는 정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위군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지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서관통도로 개설로 인해서 구군청 부지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이종준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애로가 예상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목표달성 전망과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또 뒤에 있는 관계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늘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나 금년도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해보다 올해가 경기 침체가 돼서 국민들이 온통 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마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안 내고, 어쨌든 피해서 그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탈루라든지 은닉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위군 전체에 대한 세수 증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 한다해도 큰 기업체 하나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건수는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적을수록 더 힘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내역과 또 탈루, 은닉세원은 현재 경험으로 봐서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략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들 세무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는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재무과의 수의계약 공사를 한 2억원 이상,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공사 발주 현황과 이중에 관내 업체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수주 내역, 그 다음 금년도 1월1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공사대금은 얼마쯤 되는지 여기에 대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평소에 느낀 것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위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명단을 보니까 행정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의 공무원들도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마을의 이장들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읍면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읍면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1일 평균 처리 내역과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우리 재무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군유재산의 평가 현황과 군유재산 중 개발 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매각 요구가 있을 시 적극 추진해서 군 재정 확충과 세수 증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평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평가액이 95억7,700만원입니다. 이거는 토지가 17,852필지에 3,519만6,000㎡입니다. 이거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서 53억3,400만원이고 건물은 117동에 2만9,217㎡ 이거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42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이 우리 경북 축산주식에 3,283주 이거는 액면가로 해서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처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언제든지 신청하면은 주민 불편이 없는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해서 군유재산 처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장기 발전방향과 보존가치 및 제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매각하거나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유재산이 군 발전과 군 재정 확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 동서관통도로의 개설로 구청사 부지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 하고 주민을 위한 더 좋은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구 군청 부지는 총 1,927평 중 동서관통도로가 140평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1,787평입니다. 그 중 관사 쪽의 부지가 427평이고 구 군청 쪽의 부지가 1,360평입니다. 건물은 총 168평인데 생활연수관이나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잔여 부지에 대한 좋은 활용 방안으로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목표달성 전망과 체납세 현황,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전망은 8월31일 현재에 총 목표액이 94억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3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부과는 70%가 됐고, 징수는 66억원을 해서 부과에 대비해서 90%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 전망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다소 염려되는 것은 도세가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건수의 감소가 예상돼서 목표에 다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마는 그 반면 군세는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민세 증가가 예상돼서 금년도 목표액은 아마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7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2억6,600만원이고 군세가 4억8,3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분이 4,400만원으로 전체 55%를 차지합니다. 세목별로는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순으로 체납액이 돼 있는데 이 중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자동차세는 8월말 기준해서 5억8,300만원을 부과해서 4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9,5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그중에 1억4,000만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2억3,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는 경영악화에 따른 고질체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 자동차 1,593대를 채권 압류해 놨고, 또 예금 조회를 통해서 잔액이 있는 22건에 대한 예금도 압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자동차 공매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과 꾸준한 홍보를 해서 자동차세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 내역과 탈루, 은닉세원의 유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세무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은 금년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총 42개 법인 중 상반기에 15개 법인을 세무 조사해 가지고 이중에 탈루, 은닉된 1억6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현재 16개 법인을 실사 중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유형 현황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취득 신고 납부 누락이 1건에 8,722만원이었고 또 법인균등할 주민세 미납부가 1건에 1,126만원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미납부가 4건에 22만원, 차량 및 부동산 취득시에 과소과표로 신고한 경우가 취득세가 3건에 99만원이고 등록세가 2건에 69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지방세의 고유업무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감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하고 지목변경이라든지 차량구조변경 또 과점주주 주식취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수의계약 공사를 제외한 2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과 이중 관내업체 수주 내역은 얼마이며, 2004년 1월1일 이후 8월31일까지 집행된 공사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현황은 총 626건에 292억4,900만원인데 이중에 2억원 이상 공사는 22건에 80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수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행한 공사대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급자재 등을 모두 포함해서 43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총 73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66억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7억4,9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사유별로 분석해 보면은 첫째, 부도·폐업 된 것이 6,700만원으로 한 9%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자금사정 등으로 상당 기간 체납되어 현재 체납처분 진행 중인 것이 5억7,800만원으로 거의 대다수 77%를 차지합니다. 납세 의식의 결여에 따른 납부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8,200만원으로 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악덕체납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2,200만원으로 한 3%정도 차지합니다. 이상 사유별 분석 내용 중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체납자를 저희들은 납부 태만이나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로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들에 대한 조치는 납부 태만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과 체납세 야간독촉제 등을 운영해서 체납세를 독려하고 있고, 또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악덕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 추진실적과 주민반응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군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하고 월 한 3회 이상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우리가 직접 지적민원관계를 상담 접수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연 30회, 그러니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것이 총 225회 정도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토지이동을 1,995건 처리했고, 지적측량은 52건, 지적상담은 3,497건 등 총 5,544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하루에 보통 나가면은 평균 한 25건 정도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데 특히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표시변경 등기를 우리가 무료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적민원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지적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문은 지금 구 군청 부지가 한 1,360평이 되는데 작년도에도 본의원이 구 군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재무과장 답변은 활용할 계획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장께서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1년이란 시간이 연구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 군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하는 똑같은 그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 둘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이걸 물은 겁니다. 지난 번에 군위읍 상가번영회회원 한 40명이 모인 읍 소재지 간담회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역의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왜 구 군청이 저렇게 풀밭이 되도록 더럽게 저렇게 놔두느냐 그 자리에서 저한테 묻길래 저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나 군정질문 때 확답을 듣고 추후에 내가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일정을 추후로 미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 읍 소재지치고는 중심부에 저렇게 더러운 데는 군위군 뿐입니다. 어느 군은 공원화로 하든지 깨끗한 읍소재지를 만들고 있는데 하필 군위군이 저렇게 딴 건설사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공원화로 하든지 무슨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도 안 나오고 연구해 보겠다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 연말까지 계획안이 수립되면은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공원화 하면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테두리에 보면 풀밭이 돼 가지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놔둔 군은 없습니다, 읍소재지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한번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금년 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방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방치는 아니고 현재 우리 군위 소재지에 주차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도 요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 소재지의 교통 주차장 문제 여건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구체화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여건에 합당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은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상가에서 간담회가 있는데 군수님 오시면은 확답을 듣고 저도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중에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여건이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소재지에 주차장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좀 많이 추진되고 하면은 여건이 좋아지는데 현재 특별한 방안을 못 세운데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군유재산에 대한 내역을 서면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실지 고충이 많은 것이 재무과라고 누구라도 인정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상대해서 돈을 내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 해서 자진 납부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텐데 경기불황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세금 내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할 일 안하고도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적지를 못해서 계산기를 못 두드려봤는데 부과 대상 금액은 구십몇억원이라고 하고, 부과한 금액은 칠십몇억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얼른 생각해도 한 칠십몇프로 정도 80%가 안되게 부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과 대상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 이유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현재 우리가 세금은 각 월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과가 안 된 것이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부과되고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목표 대 부과가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목표 대 초과를 할 전망이라면은 정말 수고가 많고 칭찬을 보낼만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42개 법인 중에서 15개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1억67만원을 적발했다, 내가 적어놓은 게 그렇습니다. 42개 중에 15개 법인 조사를 했다면은 이것은 기간은 없습니까, 1년에 해도 되고 2년에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관내 법인이 한 2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42개입니까?

예, 금년도에 해야 될 법인 42개 정도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 그 실적이 1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3/4분기가 거의 다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나머지 다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곤욕이 치러지겠는데 올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월달에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업체에 통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하고 있고 10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하겠지마는 악덕법인은 봐 줄 것이 없습니다마는 선의적으로 하여튼 잘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처리를 관용있게 잘 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억원 이상 발주한 회사가 626개 입찰 중에 그렇지요?

금년도에 우리가 총 공사한 발주가 626건에 292억4,900만원이고...

그 중에 2억원 이상 짜리가 22개 해서 80억9,600만원, 이 중에서 우리 군위군 관내에는 한 업체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전자입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군위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군위군에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22개 중에 한 개도 군위군은 없다, 전자 입찰이 안됐다 이거지요?

그거는 2억원이상 공사만.

그래서 군위군에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는 몇 군데 안됩니까?

예, 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한 군데도 없단 말이지요?

우리 도내에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업체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불된 공사대금이 436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 기획감사실 질문에서 최종구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여기의 금액이 689억원 약 700억원 가까운 돈 중에서 436억원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63%입니다. 689억원이라는 이 숫자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사 집행한 실적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도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검사 다 처리 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집행 안 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36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깐 답변이 이것은 작년도 '매미' 태풍 때문에 공사가 옳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안 됐다 이러는데 작년도 '매미' 복구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상반기에 끝이 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급 대금이 63%정도 밖에 안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지불을 일부러 늦춘 거는 아니겠지마는 공사에 대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나갈 돈은 빨리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건의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금년도는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그것도 모든 공사가 공사 기간이 있고 또 기간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검사 필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는 돈이 다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서 금년도 끝이 날 사업장도 있고 끝이 안 날 사업장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특히,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 공사대금을 빨리 찾아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사기간이 끝나고 청구되면은 기간 내에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옥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체납세 명단, 사소한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심지어 1천원짜리, 3천원짜리, 1만원 안되는 금액이 숱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금액이 적은 거는 '뭐, 그까짓 것 받으나 안 받으나' 하는 이러한 무관심이 상당히 팽배해 있잖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의원들의 바램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건수를 줄여야 되고 금액을 줄여야 되고 하는데는 이 적은 금액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숫자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힘을 쏟아서 큰 금액 못잖게 힘을 좀 써달라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재무과장과 직원여러분들이 군수 관사 부지 일부를 군유화하게 된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국유지나 도유지 등 개인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지를 조사해서 한 해 다 못하면은 연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법상으로 군세를 묻고자 합니다. 축산물 처리장에 부과되는 군세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도축세뿐입니까?

도축세가 있고, 거기 건물, 토지 거기에 대한 세금입니다.

능금주스공장에는요?

능금주스공장은 건물분 하고 토지분 밖에 없습니다.

또 농공단지 2개 지역에는?

농공단지는 분양을 받고 5년 이내는 세금이 없고...

5년 넘은 업체도 많지요?

예, 업체는 건물분 하고 토지분 여기에 대한 세금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요?

예, 역시 마찬가집니다.

또 국립사과연구소에는 세금이 있습니까?

거기는 다른 세금은 없고 역시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실습포장에는요?

거기는 아직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인이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수십만평 토지를 보유했다고 그러면은 농지세 같은 것도 부과 안됩니까?

농지세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또 우리 교육청 소관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에 군위군에서 감사 1명이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감사는?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액의 징수실적이 미비한 점은 적은 액수는 개인이 등한히 하면은 사실 납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조례를 정할 사항인지도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마는 얼마 이하는 공무원이 징수할 수도 있어야 사실 적은 액수의 징수 실적 미비가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군위군 재산 중에 토지분이라든지 임야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군위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면은 자기 본인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특혜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협조를 많이 해서 군위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처분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