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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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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전병욱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설 소 싸움장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119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변경계획안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상설 소싸움장 부지의 변경취득은 당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백야마을 앞 부지를 계획하였으나 토지의 가격이 높아 매입이 어렵고 전체 매입대상 부지가 농지로서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32필지, 61,064평방미터로서 매입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9,849만 4,000원이며, 부지매입비는 20억원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부지의 3분의 1이 잡종지인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당초 계획보다 매입면적은 약 1만평방미터 정도 증가되고 공시지가 기준 매입 예정액은 약 11억원 정도 감액됩니다. 따라서 제반시설의 입지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면적이 적어 제반 허가절차도 용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19 테마파크 부지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9 테마파크 부지매입은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하여 경남 소방본부 차원의 각종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생활안전 체험시설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 대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가례면 개승리 일원의 65필지, 77,044평방미터로서 매입 예정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411만 8,000원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고 이후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9 테마파크는 경남학생교육원, 사회진흥연수원과 연계한 종합연수단지의 조성과 자굴산 권역의 관광벨트화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되어 해당시설의 유치를 위한 부지제공 등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설 소싸움장 건립부지는 당초계획이 1년만에 변경되었고, 변경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싸움장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만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119 테마파크는 소방본부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세부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증감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함은 물론 자체사업비를 정리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398억 937만 7,000원에서 134억 3,044만 4,000원을 증액한 1,532억 3,982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2억 5,623만 9,000원에서 21억 8,851만 4,000원을 증액한 444억 4,475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예산의 과다계상, 사업효과의 부적정성, 연내 미집행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32억 3,982만 1,000원에서 1억 4,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장관별 삭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61억 2,474만원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360억 8,87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21억 7,157만 3,000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121억 5,05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20억 9,837만 2,000원에서 백만원을 삭감하여 120억 9,73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133억 6,064만원에서 9,020만원을 삭감하여 132억 7,04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조정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병욱

전병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규찬의원공개회의에서의사과의건(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규찬의원공개회의에서의사과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찬의원공개회의에서의사과의건은 김규찬 의원의 불참으로 사과발언을 청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날의 허물을 훌훌 털어버리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김규찬 의원께서 지난 9월 6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사과거부에 이어 오늘도 불참함에 따라 의원 전체의 의결사항을 지켜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에 대한 면목이 없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다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도 따라서 드리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지명 O 서명의원 지명

10시 30분

그럼 산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전정 의원과 장종규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중 서명의원으로는 전정 의원과 장종규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