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 김진율 위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 첨단소재 R&D특구」지정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가 2004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등을 개정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변경 및 신설입니다.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통신지원반은 통신·전산지원반, 정부기능반을 신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8개반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신설하고 또 통합했기 때문에 반 전체는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제35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진도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 및 필요시(방위협의회 의결시)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②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은 법 제9조와 영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및 시·군·구 종합상황실은 8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7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주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세어업인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신설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제95조(사무의 위임 등)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 수산물공동작업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건조처리 연간 23,000톤, 폐수발생량 1일 300톤에서 400톤, 면적 5,270㎡, 사업비는 17억 정도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첨단과학과란 다음에 해양수산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과 1.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신설로 해양수산과란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건을 일괄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변경 및 지원반을 신설하여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1의 “수산물공동작업장의 운영·관리”사무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없는 하자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먼저 위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이법 근거로 제정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조1호에서는“민간위탁”대상 사무를“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3항에 보면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는데 개정안에는 3인 내지 7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은 이번에 전부 다 우리 자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훈령에 나오면서 이게 조정되어 왔는데 그 인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분석해서 인원을 종전에 4인 내지 9인으로 하던 인원을 3인 내지 7인으로 편성을 했을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없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냐 아니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항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뭐 어떤 거냐 여기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산물공동작업장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아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보고 있고 나호에는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6호 및 제8호에는 수산시설물 유지관리라고도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사무 중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고 지금 상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수산물공동작업장은 구룡포에서 지금까지 구룡포에 건조협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과장님을 배석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뚜렷하게 다 아는 것보다도 실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께서 수산물공동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근거로 했을 때 이것은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사항이고 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아까 몇 항입니까? (『9조2항』하는 위원 있음) 9조2항에 근거를 해서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 수산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해양수산과장께서 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잠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무삼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공동작업장 추진경과 및 현황을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9년 2월 25일 포항 영일수산업협동조합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 2,300만 원, 도비가 1억 6,200만 원, 시비가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12월 7일 영일수협 이사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 휴업 가동중지를 가결시켰습니다. 2001년 2월 1일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 가동중지 통지를 영일수협이 포항시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영일수협 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포항시로 관리 전환토록 가결이 되었습니다. 2001년 3월 3일 수산물건조협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 적자분 5,000만 원을 영일수협 보전해 주기로 가결되었습니다. 2001년 4월 9일 운영권 변경 요청을 수산물건조협회에서 포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14일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 기부채납 요구를 영일수협에서 포항시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5일 시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토록 가결했습니다, 포항시에서요. 그래서 2001년 4월 30일 포항시의회(임시회) 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 없습니까? 유인물 그래 읽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뭐 했는지 다 기억을 할 수가.......

제가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유인물 드리겠습니다, 바로요.

유인물 좀 복사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키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사산업위원회 2년 동안 계시면서 이 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1년 7월 19일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 수산물건조협회에 민간위탁토록 조례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설물이 완료되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다시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다 되었습니까?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2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8월 13일자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도 지금 위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돼 가지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 중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맡으면 연간 인력하고 총무과 진단을 해 보니까 7명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내 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양수산과장 관계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하면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어떻게 시장 업무가 됩니까? 조례나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럴려면 시장 소관 업무에 들어갈려면 사전에 수산물공동작업장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 본 위원이 보사산업위원회 간사할 때인데 2001년도 7월 19일 날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및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도 그 당시에 저 뒤에 아마 계장들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및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안 개별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만약에 이런 개별 조례없이 민간위탁사업에다 이걸 작업을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 개별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관리조례안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위탁 예를 들어 주는데 수수료를 받게 안 됩니까? 수수료 받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협의체 구성문제 여러 가지 그 전환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그 당시에 주문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공동작업장 그죠, 맞지요, 계획 그래 되어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등 조례안 전반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례되며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정하게 수정 보완한 후 차기 간담회 때 다시 보고 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 조례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고 사문화 되어 있다가 그리고 4대 때 와 가지고 은근슬쩍 그냥 이것 민간위탁조례에다 통발로 떠묶여 시장 사무인양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 이걸 민간위탁사무로 넣을려면요 개별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관련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쫙 조례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 민간위탁사무에 한 부분으로 삽입을 그래야 됩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어떻게 시장 업무입니까? 현재는 아니잖아요. 조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시장 업무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항수협으로부터 포항시가 기탁을 받았다 말입니다. 시유재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건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할라니까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것이 법무계하고 집행부의 전체적인 검토가 이것은 시장이 맡을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 이래 판단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민간위탁 개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수산물공동작업장도 폐수처리시설운영조례안도 개별 조례를 먼저 해양수산과에 보사위에 보고 해 가지고 검토돼서 확정 통보 받은 뒤에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삽입하는 건 인정을 해도 아니 개별 조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발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물론 자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저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위탁하느냐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중간 위탁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 삽입해 가지고 하는 거나 봤을 때 우리 집행부로서는 이것이 맞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개별 조례에 입각을 딱 해야 그 개별 조례 위반됐을 때 제재도 가하고 하지 만약 개별 조례 없이 그냥 위탁했다가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또 어떤 사용료 문제나 그 시설보완 관계 등 등 있을 때 어떻게 통제합니까?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고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나 통제를 제재를 가할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개별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고 애초에 해양수산과에서 2001년도에 보사산업위원회에다가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및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안 올렸습니다. 과장 그것도 업무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민간위탁 업무하면서 옛날에 개별 조례 만든 적이 있나 없나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입니까?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유보시켰다고 저는 그래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 이렇게 민간위탁에 슬쩍 끼워넣자고 유보시켰다 이 말입니까? 누가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 7월 19일입니다, 2001년도. 여기 보면 그 안에 개별 조례안에 보면 그 위탁기관 문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게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엉터리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전면수정 해 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올리지도 안 하고 이제까지 실컷 3년 동안 감춰 있다가 이제 공동작업장 내일 모레 준공되니까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개별 조례 안 만들고 있다가 내일 모레 준공되니까 이제 슬쩍 민간위탁사무에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포항시 수십 억 들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별 조례 만드세요. 만들어서 보사산업위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조례 총괄로 하나 삽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업무 한 번 챙겨 보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행정자치과, 감사담당관실, 법무담당계 우리 과 3과에서 협의한 결과에서는 이 안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요 타당, 그러면 2001년도 당시에는 개별 조례 처음부터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조례에 넣지 그 당시에는 과장 왜 개별 조례 만들어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했겠어요. 그래 할려면 개별 조례가 있어야 공동작업장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압니까? 그렇고 의회에서나 모두 감시가 되고 제재도 가능하고 그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뭐 위탁을 안 한다든가 뭐 있지 아무 개별 조례도 없이 그냥 위탁 해 가지고 그게 법적 구속력이 됩니까? 제재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관리한다, 운영한다, 위탁하는 데서는 아무런 차질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건 과장 생각이지요.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정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 시에 방침이 먼저 우리 시에 민간위탁사무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에 이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먼저 사무 종류에 넣고, 넣고 난 다음에 이 사무가 이렇게 종류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지원방법, 하자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우리 사무 쭉 있지 않습니까? 사무 종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사무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먼저 민간위탁이 어떤 것들을 민간위탁한다는 우리 조례에 먼저 삽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삽입에 해양수산과에서 위탁할 사무가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운영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에 먼저 삽입을 하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개별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 공매를 해서 위탁을 하겠다든지 등 등 뭐 수의계약 하겠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먼저 이것 가져왔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설명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위탁을 개별 조례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민간위탁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것 수산물공동작업장 이것도 사무위탁 중에 하나를 먼저 넣자 이겁니다.

삽입시키자 이겁니다.

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별 조례는 전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위탁할 때 이것 전부 다 보고를 한다는 지금 이 취지로 설명 나왔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설명하십시오.

아니, 과장 지금 우리 최상석 위원 한 말 맞습니까? 이것 민간위탁사무에 넣고 보사산업위원회 가서 개별 조례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개별 조례 준비 내일 모레 준공인데 개별 조례 보사위원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절차가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이게 먼저 돼야 안 됩니까? 돼야 보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돼야 보고를 하는데 내일 모레 준공 아닙니까? 그럴려면 총무경제 이게 들어가면 보사위원회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 이것 넣고 그러면 내일 모레 준공인데 개별 조례 없이 그러면 위탁할랍니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삽입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과장, 지금 아까 답변하고 또 틀리는데......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포항시사무민간위탁조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례에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먼저 민간위탁사무에 그 종류에 먼저 하나 넣고 여기서는 우리 사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관리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 사항은 보사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 가서 먼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수산물공동작업장이 포항시에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개별 조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회를 해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소관은 포항시민간위탁사무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근로복지회관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 종류속에 해양수산과에서 이번에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민간위탁사무 종류의 하나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조례에 상정해서 개정속에 신규로 넣고 그 다음에 개별 조례는 소관 위원회에 가서 새로 상정해서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겠다 그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잠깐......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그리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야 동의합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하는데 보고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설명하시는 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호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순서가 일의 순서가 이 업무가 시장의 업무라는 게 결정이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보고 때 법무계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셨죠?

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법무계하고 그래 포항시 업무가 안 되는 것도 법무계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 가지고 이래 보고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법무계하고 상의한 걸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법무계하고 어떻게 결론내렸는지.

법무계하고 행정자치과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세 과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을......

세 과에서 결정을 내리면 여기 와서 보고하면 그 결정대로 우리 의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우리 의회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보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절차가 잘못됐지마는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언제 언제 보고할 예정이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상석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아, 그래 하겠다고 엉겁결에 그래 대답하시는데, 이 어떻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토마토가 채소라는 게 결정이 돼야지 채소류에 그러니까 채소 농사를 짓는 데 지원하는데 토마토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마토 그걸 먼저 지원해 줘 놓고 채소농사에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토마토가 채소류다 결정을 내리면 됩니까? 토마토가 채소류에 결론이 안 되면 지원한 게 잘못되잖아요? 절차가 결론을 먼저, 이 업무가 시장 관련 지방자치단체하에 그러니까 수산물공동작업장이 명확하게 시장 산하의 업무다라는 게 결정이 내려져야지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있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게 지금 시장 업무인지 아닌지 정부 업무인지 뭐 어디 업무인지도 모르고 내려와서 이걸 개정해 놓고 보사산업위원회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보사산업위원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사산업위원이 그게 아무리 들어봐도 시장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개정한 거 지금 무효잖아요? 그래 업무하셔도 되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포항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 충분하다고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충분하다고 설명......

보세요. 집행부는 아무리 충분하다고 그러고 집행부가 내부에서 결정을 해도 보는, 집행부는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의회가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 와서 설명하지 말고. 그 설명하는 게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장이나 담당과장인 저가 여기에 대한 이론제시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차후에 우리가 다시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연관해서, 과장, 지금 박문하 위원 보고한 데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포항시민간위탁조례 2조1호에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 사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령이나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시장 소관 사무라고 단정을 합니까?

단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분명히 각종 법령, 조례에 규정된, 딱, 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 해석을 엉터리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은 이런 데 오셔 가지고는 금물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래 이래 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설명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결정을 이래 내렸는데 의회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이것은 곤란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한번 넘어 가지고 본 위원은 민간위탁, 설사 시장 업무가 그래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오늘 와서 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까 7명이 되고 관리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산도 낭비고 조직도, 그래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오늘 오시면 이 지금 수산물공동작업장에 1년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이 정도 들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포항시가 떠맡아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이래 와 가지고 우리가 맡으면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고 합니다, 말 한마디 그래 안 됩니다. 조직 같은 거 그런 거 오늘 만들어 오고 예산이 1년 관리비가 얼마고 우리가 맡았을 경우에 얼마고 이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여기에 포함해야 됩니다. 과장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하면,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요구를 합니까? 포항시가 불필요하게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 갖고 있으면 낭비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도 슬림화 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모든 자료이기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아, 이것은 포항시가 관리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마인드를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먼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서 추후에 다음에 유보하시겠다, 안 그러면 부결하시겠다 그러는데 추후에는 그런 자료가 선행되고 이 업무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위원들한테 심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과장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 과정도 그러시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과정도 그렇고 자료도 불충분해서 별도로 심도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거 문구는 어디서 자치행정과에서 쓰셨지요? 이거 문맥 작성하셨지요?

아닙니다. 이건 본 과에서 해당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했습니까?

오늘 유보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지읍시다, 이거.

유보하는데, 자료 그러니까 개정이유도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문맥이나 조례가 영원히 남는 영구하게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맨 처음의 건조인들의 생계보호와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건립된 수산물공동작업장 이래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도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공동작업장의 관리 및 운영사무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실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취지와 정의에 비추어 위탁사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이정호 위원의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김진율위원 외 3인 발의)

김진율 위원입니다.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식기반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참여정부는 국가경제 재도약과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주도형 클러스트 조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R&D특구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중요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와 상반되는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하므로 일반법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R&D특구 특별법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별 R&D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포항지역에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과학기술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