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추진계획보고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용흥동 도로절개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손익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호우피해 도로절개지를 복구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공 70,000㎥, 옹벽 100m, 억지말뚝 90본, 지지앵카 40본, 법면블럭 4,472㎡, 포장공 3.7a, 사업비 13억 1,900만 원, 공사기간은 2004년 월 25일에서 2004년 9월 15일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내용은 진도는 총 공정 90%입니다. 토공은 70,998㎥ 중에 70,498㎥를 하고 500㎥가 남았습니다. 옹벽은 100m 중 84m 하고 16m 남았습니다. 억지말뚝 83본, 영구앵커 40본은 시공완료 했습니다. 법면블록은 4,472㎡ 중 아직 시공을 안 했습니다. 포장 3.7a도 아직 시공을 안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절취사면 보호 녹화입니다. 절취사면이 면적이 총계 11,972㎡인데 금회에 4, 472㎡를 하고 향후에 7,500㎡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추후 사업비가 약 3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게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다 시공을 했습니다. 90% 시공인데 절취는 거의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여기 법면 격자블록 여기 4단까지 격자블록하고 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지금 우기라서 보통 태풍이 추석 전후까지 계속 옵니다. 이암층이라서 비가 한 번 오면 한 열흘까지 찐득찐득한 토분 때문에 약간 보류를 시켰습니다. 추석 지나고 장마철이 끝나면 태풍이 오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공하면 한 20일 정도 걸리면 이 공사 전체가 완료됩니다. 저번에 말씀하시는 이 법면 토공블록과 이면 암 사이에 토사가 흘러 들어가 물이 흘러 들어가서 안정성 여부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기 위에다가 콘크리를 하천에 첨단 몰타르처럼 콘크리를 해 갖고 덮어 씌워서 이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 도면을 보면 도면은 현재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하얀 부위 여기까지는 격자블록 갖고 저희들이 시공한 후에 떼를 심습니다. 위에 남았는 것이 7,5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녹색토 공법을 시공하면 약 3억 원이 소요되는데 녹색토 공법을 시공하지 않아도 당장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면 높이를 잡았고 했는데 그 대신 장래적으로 시공해야 되는 것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도 있고 또 당장에는 안전상에 문제는 없지만 4년, 5년이 흘러가면 이암층이기 때문에 풍화가 와서 다시 흘러내릴 염려가 있고 녹색토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장래적으로는 안전성을 보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대충 보니까 알겠네요, 사면처리해서 조경식재 하겠다는 것입니까? 호안블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여기 새파란 칠 했는데까지는 격자블록 해 갖고 잔디 심어서 하고 이 위에는.
춘부
이춘부위원
숏크리트 한다는 것입니까? 잔디 심는다는 것입니까? 뭐 하겠다는 것이예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녹색토 공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녹색토 공법을 하겠다, 예산은?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약 두께를 5㎝할 때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포괄적, 전체.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3억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국비 받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전번에 방재청장 오셨을 때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불투명하고 시내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에 산사태 나고 용역 주어서 그 설계하고 산사태 위험지구 안전성검사까지 받았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때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까? 무너지는 것 말뚝만 박아 놓으면 된다고 사면처리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도심가에 도로변에 그것을 전부 조경까지 같이 겸해서 다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완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했는데 돈을 작게 준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중앙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얼마 요청 했는데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전체 16억 내려 왔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한 것은 27억 8,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확정되어서 내려 온 돈이 13억 6,000만 원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2,0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더 달라고 요청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안 그러면 1단계 해 놓고 2단계는 그러면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비는 추가요청이.
춘부
이춘부위원
불가능하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해 보니까 그만한 돈이 들어간단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히 그렇게 들어도 되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현재 집행된 예산이 절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과장님, 당초 13억 2,000만 원 가지고 마지막 피복입히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지금 예산을 처음에 실시설계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돈이 모자라서.
진수
이진수위원장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나중 일은 결국은 방금 이춘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 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우리 국비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3억 2,000 중에서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얼마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1억 6,5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당초에 그저 뭐야 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 가시설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하여튼 13억 1,900만 원 다 설계에 들어가서 발주를 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1차, 2차를 했잖아요, 발주를 두 번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용역 말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말고 공사를.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공사 토루벽 했는 것은 약 1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1억 얼마입니까? 약 1억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약 1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 준비도 안 되어서 지금 여기 보고하러 왔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아니, 끝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했는 것이 저희들이 13억 2,0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13억 2,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1억 6,5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얼마?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관급하고 폐기물 합쳐서 11억 6,500만 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 11억 6,500만 원?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12억 6,500만 원이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억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설계변경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설계변경 얼마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억 3,190만 원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네, 딱 맞추어 했어요. 설계변경 요인은?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설계변경 요인은 당초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노리를 1대 1.1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돈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노리를 1대 1.5로 해야 당위성이 있는데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잔액을 실계산을 하고 우리가 1대 1.2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1대 1.5로 높였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과장님, 안정성 검토해서 공사하면서 실시설계에 들어 갔는데 다음에 입찰잔액을 쓰기 위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가설계 해서 무너질 것 알면서 1단계 설계를 하고 그 돈을 마저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어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무너질 것은 아니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노리를 좀 세웠다가 다시 진행을 하면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입찰잔여 금액을 쓰기 위해서 가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1대 1.1로 했다가 1대 1.5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발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발주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다음에 무너져서 돈이 들어갈 것을 알고 어예서 1억 3,000 얼마가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딱 맞도록 그렇게 무너졌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갑디까? 만약에 한 5억 정도 무너졌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니까 상세한 설계변경된 사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언제까지?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이번 주 내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산정 높이가 단면의 길이가 길수록 한다고 하면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1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 산정의 높이를 산정을 갖다가 절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산정 길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그 금액을 산정 절취를 해야만이 그게 항구적인 복구에 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깎았어요.
일윤
이일윤위원
이것은 임야입니다. 임야는 이 층이 이암층입니다. 즉, 말하면 비가 오면 흙이 씻겨져 내려오는 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복구를 하게 되면 이 높이가 높을 수록 이게 절취를 즉, 말하면 이 한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을 절취하고 복구하고 그냥 놔 두고 하면 이것이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이것만 절취해 버리면 원인이 이게 높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 돈이 들어가면서 왜 이것을 높여 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번에 권광호 위원도 그 지적을 잘 하고 있던데.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이 도면은 그렇지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절취했는 양 보다 3, 4배 많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일윤
이일윤위원
3, 4배 많더라고 그래야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권광호 위원이 지적을 지난번에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돈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래 할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 내면 지금 수십 억이 있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도로절개지 위에 부분까지 당초에 설계가 다 안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어느 것요?
한국
강한국위원
복구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위에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면에 녹색토공법을 한다는 부분에 그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 우리 사업할 때에.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모순되는 생각이지만 이 절취하는 돈이 모자라서 이 노리를 1대 1.2로 세웠다가 그 추진 과정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변경 시킨 부분은 아까 말씀한 부분인데 그것은 1대 1.2로 하고 더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더 사면을 절취를 했는데 거기에 사면에 지금 녹색토공법을 할려는 그 부분에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격자블럭으로 했는데 시공에 문제가 있고 높이 때문에.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그 절차 부분, 마감 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 노리 자체가 토공이 많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설계를 할 때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노리를 어떻게 하겠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 저희들이 1대 1.2로 해 갖고 격자블럭을 할 때에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변경을 시켰는데 노리는 이렇게 더 사면을 절취해서 노리를 변경을 시겼는데 그 당시에도 녹색토공법을 향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가졌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처음부터 가졌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같이 이것을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사업비 예산 부분도 설명을 안 하셨잖습니까? 그때 안 하셨잖아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때 설명이 되었더라면 예산 이렇게 하고 사면에 녹색토공법을 해서 한 3억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으면 현재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공사에 좀 어떤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불완전하게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도 그 단계에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결국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그런 식으로 했는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셨으면 아셨는 그 당시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세 차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현장에도 가고 그때 마무리 부분에 돈이 한 3억 정도 녹색토공법을 향후에 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갈 텐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하시고 다시 어떻게 했든간에 발주를 해서 그 공사를 완벽하게 우리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발주를 할 때에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의 소요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 사업에 그렇게 녹색토공법을 해야 된다면 당초에 계획을 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회의 중에 저희 위원회에 최영만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영만
최영만부의장
예, 이진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의장님이 다른데 출타 중인데 본인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포항 첨단소재 R 특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테크노파크에서 이 행사를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나 건의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내려 오시고 도지사님도 내려 오시고 오늘 포항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R 문제 때문에 급히 우리 동료의원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이상구 의원님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위원님, 포항공대 교수님들, 상공회의소 임원님들 해서 약 20명 정도가 지금 이 문제가 심각성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이 버스 안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울에 지금 가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꼭 특구문제는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올라 가셨습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오전에 회의가 끝나시면 행사장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함으로서 어떤 그 심각성과 무게중심이 좀 실린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첨단소재 특별지역추진 심포지엄이 오늘 2시 이후부터 그 자리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 했습니다. 회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진수 위원장님 이하 또 회의 끝나면 R 특구지정건의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만 부의장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의장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용흥동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복구공사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당초에 설계할 때에 경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대 1.2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대 1.2로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1대 1.5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 1.2로 설계 했다가 나중에 입찰잔액하고 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1대 1.5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대 1.5의 경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역결과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용역결과도 있고 저희들이 안정성 검토결과.
조진
조진위원
안정성 검토결과 1대 1.5로 해야 되는 것이 안전하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1대 1.2로 발주를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다가 뒤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1대 1.5로 돌아 왔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돌아 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정상 1대 1.5로 공사를 해야 되는 현장에 예산이 없어서 1대 1.2로 하는 복구공사 왜 합니까? 안 하는 것이 맞지요? 해 봐야 또 무너지는데요. 저것 공사하다가 비가 와서 중간에 무너진 적이 있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약간.
조진
조진위원
공사 기간 중에 한 번 더 사태가 났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사태는 안 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 났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났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사태 안 났습니다. 거기에 흙이 사토할려고 몇 차가 있었는데 약간 흘러내린 것은 한두 차의 결과이지 사태는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흙을 갖다 놓은 것이 흘러내렸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흙을 치울려고 갉았는 것, 그러니까 절토 해서.
조진
조진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1대 1.5의 경사로 해서 해야 안전하다고 설계가 되어 있고 어쨌던 용역을 했던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안전하게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1대 1.2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집행할려고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 쪽에 담당과장이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대 1.5로 하라고 되어 있고 설계가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인데 돈이 없어서 1대 1.2로 했다, 그리고 뒤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1대 1.5로 환원이 되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마는 그 과정상 아까 이춘부 위원님 지적 했듯이 과정상으로라도 그것은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경사를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경사를 공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공사를 뒤에 하더라도.
한국
강한국위원
공사비가 적어서 부족해서 1대 1.2로 했다, 1대 1.2는 안정성은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대 1.2도 안정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대 1.5가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
강한국위원
1대 1.2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겠는데요. 그리고 더 좀 어떤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1대 1.2가 안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덜하지요, 1대 1.5 보다는.
한국
강한국위원
그것은 당연히 덜하겠지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거야,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 안전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1대 1.5로 하는 것이 최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무슨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설계할 때 나온 것이 아닙니까? 1대 1.5로 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설계용역 어디 외주에 준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역 주었습니까? 용역보고서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용역보고서상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1대 1.5의 경사를 해야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것을 임의로 1대 1.2로.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최소한의 안정성은 1대 1.2에도 나오는데 최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1대 1.5로 더 높였는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당초에 예산이 13억 2,000만 원이라 그랬지요, 우리 확보된 예산이?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주했는 계약 금액이 11억 6,500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한 부분이 1억 3,100만 원이라 그랬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왜 경사면을 1대 1.5로 해서 입찰을 안 보였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대 1.5로 설계하면.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1대 1.5로 하면 그 당시에 14억 얼마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 1.2로 설계하면 13억에 맞추고 나중에 입찰잔액이라든지 다른 어떤.
한국
강한국위원
아, 당초에 기본설계해서 예산을 뽑으니까 14억 정도가 나왔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1억 3,000 얼마가 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를 세웠지요, 세워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어차피 시비가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 갖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높힐려고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았는 것이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대 1.5라 하면 예산이 14억이 추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1억 3,000여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다른 공사장에 좀 남으면 투입할려고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주를 했는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14억 원으로 우리가 공사금액 추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 주어서 설계예산을 뽑아 보니까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이너스 시키고 노리를.
한국
강한국위원
용역 줘서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뭔가 좀 어예 보면 그 자체가 1대 1.5로 설계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순수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
강한국위원
순수 국비라도 시비를 보태어서라도 당초에 해야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해서 전체 예산액이 처음에 13억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에 처음 1대 1.2 그 부분을 설계를 맞추어서 할려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지금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잔액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국비를 반납을 시키지 않고 더 잘라 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 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뭐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14억이 나왔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시기적으로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더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절차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쓸 수는 없었습니까? 어쨌든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고 보네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절차상으로.
한국
강한국위원
절차상으로 부득이 했다는 것이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부득이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용흥동 도로 있지요, 이게 매미로 인해서 호우피해 났는 것은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본 위원은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일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산은 굉장히 지질이 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도로를 내지 말아야 될 부분에 좀 무리하게 도로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이 있어서 법면처리를 밑에만 너무 급경사로 맨 처음에 시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태풍으로 인해서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할 때에 처음에 법면처리를 1대 1.2로 하다가 1대 1.5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이 매미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기 전에는 처음에 공사할 때에는 법면처리를 얼마로 했습니까? 아까는 1대 1.5로 해야 안전한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대 1.2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복구공사 말고 원래 처음 공사할 때는 법면처리를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면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 옹벽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도로 노면만 확보된 그러니까 이 옹벽입니다. 이 밑에 이게 도로인데 이 옹벽처리만 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건설을 많이 아는 사람들, 어떤 시민들 이야기는 그 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밑에를 건드렸기 때문에 태풍으로 이게 있지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고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 도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 피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연구를 해 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기 건설에 좀 아시는 분들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정이 90%가 이제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법면이 급격하거든요, 그래서 또 비가 왔을 때 또 다른 이렇게 1대 1.5로 한다고 할찌라도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에 또 이런 피해가 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1대 1.2로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재발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지말뚝이라고 있고 억지말뚝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 쪽 공사 이것 때문에 재해가 일어 났다는 그것은 연구과정을 안 거치고는 누구도 확답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 도로 안 났으면 갑자기 그 산이 그렇게 무너질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있지요, 이 복구 공사를 했을 때에 조금 더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께 주문사항도 되고 질의사항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산사태 복구라든지 산림훼손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경북산림환경연구소가 즉, 말하면 사방을 제일 잘하는 곳입니다. 그 기관에 자문을 한 번 받아 본 예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자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용역설계 자체를 산림복구 전문하는 그 연구소에 가서 자문을 얻어서 그 업체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법도 거기서 제시했는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용역 업체를 환경연구소에다가 주어 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금액의 3분의 2만 된다면 사방 복구를 한다고 하면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3억이라도 돈이 남고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설계를 거쳤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산림을 전문하는 즉, 말하면 복구를 전문하는 환경연구소, 사방을 전공하는그 분야에다가 자문을 묻고 그 분야에 가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산사태가 난다든지 산림에 관한 복구 관계는 경북환경연구소에다가 일단 자문을 받고 복구하는 방법으로.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애시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때 비탈사면에 대한 부분 자체가 1대 1.5로 나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1대 1.2로 변경한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었을 때는 1대 1.2, 1대 1.5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1대 1.5가 더 안정성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 1.2도 안정성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성은 있는데.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용역 자체는 1대 1.5로.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하는 것이 제일 적합.
재원
서재원위원
결과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 1.2로 하고 난 후에 변경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입찰잔액을 갖고.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15%에 대한 입찰잔액을 갖고 그러면 1대 1.5로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입찰잔액을 갖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가 벌써 되어 있었네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으면 어차피 이 돈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나 이 돈 바로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4억 얼마해서 까는 것은 그것은 안 되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전제를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래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복구 항구복구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해복구비가 부족하면 이 부분 자체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구복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뒤에 향후 절취사면 녹화공법 또 해서 돈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산상으로 한 약 9억쯤 들어가지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아뇨, 3억 정도 하면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3억 하면 금회에 4,472㎡ 밖에 더 합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격자블럭으로 했고 위에 상류층이기 때문에 격자블럭은 자체 있기 때문에.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추정사업비 3억 자체가 전부 다 11,972㎡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7,50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7,50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금회에 지금 격자블럭 자체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격자블럭이라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격자블럭 자체는 현재 공사되어 있는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14억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향후에 7,500㎡에 대한 녹화공법 자체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3억만 하면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3억이 더 들어간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자치부 장관 왔을 때에 돈 8억 공사비 모자란다고 8억 그랬는 5억은 어디 쓸려고 그랬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위에 이것 더 날릴려고 그랬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일부 토지보상하고 그런 분야에 쓸려고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무슨 놈의 공사를 십 몇 억 짜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걸쳐서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면서 그래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합당하게 좀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을 이래 진행 중에 이래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번복이 되어 버리면 거짓말이 탄로나 버립니다. 정말 업무 미숙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 설계변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3억 들었는 것 하고 입찰잔여 금액 남았는 것 하고 포함해서 5억이 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태풍 피해 국비 내려 온 것은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먼저 좀 써 버리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비 충당한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할려면 설계변경을 할려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설계를 정말 과업지시서를 안정성 검토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설계상 이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 비도 오고 하니까 조금 슬라이딩이 생기니까 항구 대책으로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해서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고가 돼야 그게 옳은 보고가 아닙니까? 뭘 함부로 넘어질 것 계산해서 집 무너질 것 계산해 가지고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1대 1.5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죽어도 그것은 1대 1.5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충당을 해서 추경에 보태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1대 1.2로 했다가 앞으로 계산대어 보니까 조금 더 갈따,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 놓고 입찰잔여 금액이 남으니까 이것도 1대 1.5로 까메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 3억 더 받아서 조경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술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구청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혼자인가 그렇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이 단위면적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큰 공사를 어떻게 다 해 나가요? 앞 뒤 안 맞는 말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아, 이것은 제가 실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추정사업비 3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격자블럭 위에 지금 녹화사업한다는 이야기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방금 이춘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위에 맨 정상부분 자체에 아까 보상을 하고 절취를 했을 때에 8억이 들어간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방재청장님 오셨을 때 어느 어느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8억을 주면 예를 들어서 위에 좀 날리고 토지보상 일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이라는 것은 이 순수 위에 녹색토 공법으로 해 가지고 완료시키는데 3억 소요하면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돈 3억 들여서 그 법면에 녹색토 공법 안 한다고 해서 그 위에 사면 날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안정성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저 위에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위에 것 날려 버리고 항구복구를 할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자꾸 여기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금 뭐 돈 투자해서 어떤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 자체로도 항구복구가 되었습니다. 안정성이 확보 됐기 때문에 항구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 마치면.
재원
서재원위원
잔디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잔디만 심으라고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 쪽에 잔디 같은 것 심어서는 불가능합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면이고 불가능합니다. 이암층이고 이래서 여기에 잔디를 식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적합한 공법 자체가 몇 가지 중에 녹색토 공법이 제일 적당한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도 용역 주어 가지고 용역 결과 받아 보고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이 순수 조경사업은 저희들 자체 검토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서재원 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질의 할게요. 과장님.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녹색토 공법, 이암층 토질 안정도 검사는 분명히 했다 그랬지요? 했는 보고서 가지고 있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토질에 이암층 덩어리는 지각변동이 안 옵니다. 이미 부토와 이암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에서 물이 들어 갔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안 온다는 전제 하에서 8억을 더 달라 했는 이유는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단위 면적당 계산 딱 해 버리면 헤베당 얼마인데 녹색토 공법으로 하겠다 이래 버리면 3억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안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 공사를 또 위에서 더 날려 버리고 더 제거하겠다, 그게 안 맞고 둘째적으로 녹색토 공법은 우리가 순수하게 할려고 했다, 하는 그 공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망을 쳐서 숏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일본같이 잔디가 나고 슬라이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녹색토 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설계를 해서 할려고 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암층에 과장님이 토사가 안 붙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토사가 안 붙는 데는 뭘 합니까? 망을 쳐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망을 쳐서 지금 토사를 뿌려서 접착제가 붙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는 씨앗을 같이 썪어서 뿌리면 당해연도에 바로 풀이 나지요? 매지요? 바로 그거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 단위 면적 단위에 벌써 기술적 검토로도 나올 수 있고 단위면적 금액도 나올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꾸 짜집기하는 식으로 자꾸 말을 번복했다가 하지 말고“정말 실수 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뭘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쓴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닙니까, 그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받도록 하고 끝냅시다. 이것 뭐 논쟁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 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부분 지적 사항과 전체이 사항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지요?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주문사항에 대하여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과 모든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사시행에 전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태
손익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날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