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실과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상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위원님들의 좋은시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보다 진보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 강신갑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엄격히 보면 업무분야가 다를 텐데 지금 아산뉴스에 의회란이 약 반 면이 있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 실질적인 편집인이 누구입니까?
인쇄는 부당 얼마로 해서 인쇄업자한테 맡길 테고 여기에 명예기자 이런 게 있고,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도청이나 청와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나? 시에서 아무나 하는 거예요?우리 여기 속기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편집은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지, 공보체육과에서 주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느냐 이 거예요. 언론사이고 어디이고 편집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저희 공보담당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공보담당에서?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재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의회란 반 페이지에 있는 거에 단체장한테 과잉으로 하느냐고 단체장의 비위에 좀 거스를 것 같은 글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출한 이 기재 내용을 무단 삭제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금산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의회뉴스를 별도로 해요. 그러면 공보체육과에서 삭제하고 뭐하고 이런 당치도 않은 짓 할 필요도 없고, 참고로 한번 질의해 볼께요.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의회뉴스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의회뉴스, 시정뉴스 내용을..
상남
김상남위원
시간을 절약합시다. 다음에 하자는 건 좋은데 요새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아산뉴스 같은 성격이 거의 전국 자치단체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순기능, 역기능으로 많이 비판받고 있어요.거의 100%가 단체장 PR지화 돼 있단 말입니다. 현재 월 몇 부를 제작하는 겁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2만 부.
상남
김상남위원
2만 부? 내년에는 이제 앞으로 PR화 시대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약 3만 부로 더 늘릴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아직은 없다? 앞으로 PR하고, 제가 2년 동안 이 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좀 궁금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 동안으로 봐서는 이러한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많은 이런 단체장의 PR지 역할을 하는 것을 부수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 왔어요.한 번도 제 자리 걸음을 한 적이 없어요.노파심에서 내년에 또 천 부 인상해 가지고 인구도 20만 넘고 그러니까 몇 천 만 원 더 할 우려가 깊어서 미리 좀 그 안에 과장이 안 바뀔 것 같고, 다음에 이 PPL 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불멸의 이순신 장군인가는 요새 내가 TV를 가끔 시청해 봐서 알아요.그런데 천군이라는 건 뭡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영화..
상남
김상남위원
봤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지금 촬영..
상남
김상남위원
아, 이것도 촬영 중이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천군은 우리 아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이순신과 연 관 되는..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게 그거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사촌 정도 되는 구먼? 그럼 우리 시가 이런 PPL 홍보를 위해 천궁과 불멸의 이순신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상남
김상남위원
그냥 안 구체적인 것으로 해 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대강 말씀을 드리면 불멸의 이순신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부작 드라마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악에서 몇 편 정도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배경이 우리 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PPL 이런 홍보로 적극 대처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요새 임시회 준비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몇 회 방영을 했지만 현재 찍은 것도 이 촬영한 셋트니, 배경이니 이 설명 자막이나 드라마 상에 나온 예는 없는데 어떻게 송악 외암리에서 두어 시즌 찍은 겁니다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자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자막은 안 나오고요 그냥 배경만..
상남
김상남위원
그 드라마 내용에 편의상 노량이나 이런 데에서 찍어야 되는데 송악 외암리에서 몇 컷트 촬영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앞으로 촬영 계획이...
상남
김상남위원
계획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앞으로 외암리에서 하면 시에서 그 뭐 촬영을 하면 외암리 측에 조금씩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협조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어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요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각 실·과도 마찬가지예요.의회한테나 시민들한테 이걸 업적이나 자랑으로 내놓기는 미안하지 않아요?아산시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불멸의 이순신이 지금 방영되고 있고, 천군이 촬영 중에 있습니까? 진짜 조그만큼이라도 역할을 하고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는 간담회에서 장시간 설명을 상세히 하시고 자료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참여와 화합이라는 이런 대회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문제를 1·2·3등, 이렇게 세 가지인가 정해 놓고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은 금년에는 이미 결정 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차이를 많이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화합정신에 가깝게, 꼴등한 것도 억울한데 1등한 사람 1,000만 원 주고, 꼴등한 사람 제 로로 주고, 이런 식은 도리어 경쟁하고 이를 부추기는 거예요.하나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이번 시민체육대회의 순수 시상금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순수 시상금이 약 4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체 종합..
상남
김상남위원
천만 얼마로 돼 있는데 순수 시상금이 얼마나 되요? 1등부터 3등, 이것저것 해서 17개 하나씩 주려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500에서 조금 떨어지면 400으로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1년에 한 번, 이 무슨 재해나 있고 그러면 격년에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정거묵 의원이 그날 얘기하는 것을 보니 전체적으로 5억 조금 상회하는 것 같은데 시상금을 조금 올려요.일단 시민에게 환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색한 아산시가 모 일개 단체의 시상금으로 몇 억씩 줘 가지고 돈 잔치로 난리 나게 하고, 나는 의정생활 좀 해도 나까지 정신이 이상해 진단 말예요.그래서 공보체육과 만큼이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규모의 이 체육대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핀수영 같은 것은 전국에 총 몇 개 팀이 있고, 전국대회를 하면 대략 몇 팀씩 참가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거의 온양고등학교가 금메달을 따죠?
앞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체육도 많이 하신 체구 같으신데 이 몇 가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핀수영은 대한민국 다 해도 몇 개 안 되요.그래서 이것은 온양에서 하건, 서울에서 하든 온양고등학교가 이거 매년 금메달 따놓고 하는 겁니다. 세 팀 와서 하는 전국대회도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고, 백 여 팀 와서 하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가 난맥상이에요.여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궁도라든지, 전통도 있고, 족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은 그래도 20～30개 팀이라도 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뭔가 전국대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데 핀수영, 검도, 이런 것은 한번 나가보세요.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하면 부시장 대리로 내 보내고 평일에 하면 시장과 수행비서하고, 체육과장이 잠깐 얼굴 비치고 그래요.나는 이거 종합운동장하고 도민체전도 늦어도 2～3년 안에 개최할 아산시가 전국대회이든, 시장기이든, 최소한 공보체육과 체육담당 내지는 그 과의 담당들, 이런 분들이 조그만 성의로 한두 시간씩 대회 운영하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연구·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여 민선 3기, 이 사람들 출발하고 지금까지 볼 때는 아산시는 꼭 그거예요.토요일 날 오후나 일요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시장 대신 보내고, 나머지는 시장하고 와서 잠깐 얼굴 비쳤다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다음에 이 시장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게이트볼만 1년에 열두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와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이게 밑에 바로 연계되어 나와서 얘기하는데 게이트볼장 바로 밑에 보니까 둔포면에 하나 1면이 또 있거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현재 둔포면에 게이트볼 장이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종합체육시설 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렇게 써놓아야 이해를 하지 게이트볼장 하면..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토지구입을 못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산시가 유독 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정하고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에서 자체 토지를 확보해야 일정액, 배급 주는 예산을 세워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이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근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뭘 확인을 할 거예요? 가만있어봐요, 그럼 지금 이 시장기를 눈·비 올 때 조금 빠져서 1년에 약 10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1면은 뭐라고 그럴까? 표리부동, 인면수심이란 말이에요.노인한테 지금 사회흐름이 하나 같이 경로사상이 있는 척 돈 조금 들어가는 게이트볼 대회는, 저 광혜병원 원장 같은 사람 업주 이렇게 해서 코 묻은 돈 몇 푼 줘 가지고서 그냥 매월 하는 것 마냥 해 놓고 노인들이 운동을 평상시에 할 게이트볼장은 땅을 확보해야만 지어준다?노인정도 땅을 확보해 주면 10년간 한 군데 없는 데도 못 해 준다?이런 시 행정을 하는 데가 아산시밖에 더 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산의 한계 때문에..
상남
김상남위원
노인정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공보체육장 소관이 아니니까 간담회 형식으로든지, 거기 업무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소관 된 거라 도 두 개, 세 개 넘치는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확보 못 하면 10년 후나 100년 동안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앞으로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의 소위 뭐라고 그래요? 장미마을에 CCTV 설치했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을..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안 됐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제가..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림은 그려져 있죠? 입간판..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자네, 옆에 앉아서 조언해도 괜찮아요. 그 위치는 그림 입간판으로 설치가 돼 있죠?그 담당이에요?
거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죠?
거기에 입간판이 정확히 잘 그려져 있습니까?
아, 보시기는 잘 보셨구먼? 이왕 돈 들여서 제작한 그것도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거꾸로 제작을 해 놨습니다. 거꾸로 제작을 해 놓고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공부방이다 무슨 청소년 쉼터나 집 쫓겨 난 사람 쉼터나 쭉 해 가지고 옥련암에서 하는 그 공식 명칭이 뭐죠?그 사람들 옥련 뭐입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청소년..
상남
김상남위원
글쎄, 옥련이 들어가죠? 여기를 얼마 전 김의균 의원과 이응권 의원과 제가 개별적으로 지나다 아산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훌륭한 간판이 많이 붙어서 올라가 봤어요.전부 자물통으로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그리고 뭡니까? 새마을 같은 데 뭐 봉사센터라고 그래서 1년에 2,500～3,000만 원이에요.100%가 자물통이 녹슨 채로 채워져 있어요.나는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공보체육과 소관, 청소년이 다 거기의 소관이고, 과거의 새마을과 무슨 뭐 왔다갔다해서 정신이 헷갈리는데 예산 요구를 구두나 전화로 하면 그냥 무대포로 세워 주는 아산시가 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체육과 만큼은 한번해당 담당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점검을 좀 자체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 드려요.그 다음에 이 청소년종합공간이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 160억으로 출발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두로나 어디에 비칠 때 200억 이라고 중간에 비쳐지더니 오늘은 자료에 180억이라고 나왔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앞으로 2007년이고 준공단계까지 갈 때, 지금 예상할 때 총 얼마이면 준공할 수 있도록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어려우면 빼요. 그러면 장영실 무슨 박물관인가 기념관 구상하는 것은 그 종합공간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냥 얘기로만 이렇게 도는..
상남
김상남위원
구두로 시장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거기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사업 공간 출발했는데 내가 볼 때 장영실 관계는 이게 청소년도 아니고 공보체육과 소관도 아니고 잘못하면 짬뽕화 공간이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는 게 500억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럼 700억에다 본 위 원이 생각할 때는 짬뽕화 공간이 2007년에 될지 몰라 가지고 한 천억 이상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기 주머니 돈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고..잘못된 시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니까 이런 황당한 계획이나 말을 지껄여 대도 실무자들인 담당들이나 과장들이 “이거 타당치 않습니다, 현실에 안 맞습니다” 하고 바른 소리들을 하세요.그렇게 해서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고 할 말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12월 정기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약장사 비슷하게 15분을 했는데 답변은 15초도 안 하고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다음 과장님부터는 그냥 지나갈까요?할 필요가 없겠어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얘기해요?
현인배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 다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시는 데까지만 해 보자고요.조금 아까 시정홍보물에 대한 유선방송을 시에서 편집한다고 그랬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시에서 저희 기사하고, 홍보담당하고, 공보담당하고 낮에 촬영해서 아나운서가 한 분이 있어요. 그 아나운서하고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서 찍은 것을 시에서 편집을 해서 보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찍은 것은 그 사람들이 편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찍은 것도 여기에서 와서 편집을 한다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우리가 인터넷 방송실 그것에 대해서만..
준배
김준배위원
인터넷 방송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주부명예기자가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20명인데 3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사람들 보수는 전혀 안 줘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 편지지, 뭐라고 전문용어로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에 3,500원씩 나가요. 원고지 한 매당.
준배
김준배위원
200자 원고지 한 장에 3,500원씩 한다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20명이면 20명이 이번에 누가 하고, 다음에 누가 그렇게 지정해 줘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돌아다닌 다음에 기사를 써 가지고 왔을 때에 200자 원고자 한 장에 3,500원씩을 준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시에서 내는 시정홍보지의 편집을 공보실에서 하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저것을 과장님이 그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누구 하나 영입을 해서라도 그걸 좀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보담당하고, 여직원하고 그것을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제가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정홍보지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읽어볼 가치성을 찾지 못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편집을 할 때전문가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그리고 저것이 당일, 당일 나오는 기사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다 신문에 나온 지나간 기사이거든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사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그런 지나간 기사를 거기에다 써봐야 누가 읽어볼 가치성이 없고, 그렇잖 아요?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했는지 의원탐방이라든지, 각 읍·면·동 탐방이라든지, 그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명예기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취재를 해서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읽을 거리 기사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그런데 지금 시정지를 읽어보면 전혀 뭐가 뭔지 모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그것 좀 꼭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송악에서 이순신 장군 촬영을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걸 물어봤더니 KBS 에서의 얘기가 지금 염치 백암리에 옛날 이순신 장군 옹달샘으로 해서 옛날 풍이 안 나고 전부 지금 현대화시켜서 그걸 찍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송악 쪽으로 가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출자한테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그러니까 그런 데에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충분한 로비를 해서 아산시의 무언가가 좀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먼젓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안 했지만 시민체육대회 총 예산이 먼젓번에는 얼마이고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지난번 재작년에 개최했을 당시에, 우선 금년도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청에 1억이고 읍·면·동에는 2,500만 원씩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도합 5억 2,500만 원이죠. 아산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데에서 예산 1억이 반영이 되었고, 읍·면·동에 2,500만 원씩 4억 2,5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2,500만 원씩을 줬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 원 준 것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거의 다 트레이닝복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닝복이 아산시에서 한 벌도 안 삽니다. 전부 서울에서 가서 사오고 난리인데 그럼 이런 5억 2천이고, 3억이고, 4억이고 조금 비싸다손 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이걸 지방의 업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체육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가상을 해서 서울에서는 4만 원짜리 트레이닝복이라면 여기에서는 4만 1,000만 원을 받는다든지, 4만 2,000원을 받는다든지 1,000원, 2000원이면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서울에 가서 사면 2만 6,000 원이나 3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 각 읍·면·동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그러면 이 5억 2,000만 원 중에서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이 지금 트레이닝복으로 들어가요.그럼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외지로 가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시에서 예산을 쓰면서 시의 예산이 되도록이면 지역에 퍼지도록 만들어 줘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영인면장으로 있었을 때는 영인면 체육사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장 회의 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 읍·면·동과 협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서울로 갔어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만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좀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세요.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되어야 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시 체육이 하키하고 수영인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 하키팀이 있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수영은 안 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수영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수영도 8명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수영 8명, 하키 19명.
준배
김준배위원
19명이죠?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 예산이 1년에 총 얼마 들어가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두 개 팀에 들어가는 게 총 1억이라고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 성적은 어때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적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전적.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전적 내용은 제가 확인을..
준배
김준배위원
하키에서 이번 세계 올림픽 했을 때 아산시에서 하나라도 거기에 끼었었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2명이 끼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갔다 와 가지고 환영식 같은 거라도 해 주고 그랬나?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메달권에 진입을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메달에?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여자는 메달이 없었죠.
준배
김준배위원
메달이 없어서 안 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산시만 들어오면 운동 팀들이 별거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보니까 맨 전라도 그 쪽에서만 나오고..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5개소인데 인주·음봉·신창·선장·온양3동이 됐단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음봉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개소로 돼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 3개소가 돼 있답니다. 한 바퀴 돌아야 하는데 제가 미처 시간 때문에 못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 17개 읍·면·동에서 이거 하나 하려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3～4개가 있고, 어떤 읍·면·동에는 한 개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내가 음봉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양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음봉에는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거기에다 한 개를 또 해 주면 네 개라는 얘기입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음봉뿐만이 아니고 도고라든가, 신창이라든가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챙겨서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고 순서에 보면 총평이 있고, 두 번째에 주요업무 추진형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보체육과 업무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현황이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고 계속사업인데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누락된 것 같고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설운동장 건립을 하면서 경영적인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노력하는, 그 시설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을 텐데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곡교천에 설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후 활용상태,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PPL 홍보 적극대처라고 그 래서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14쪽을 보시면 일요문화영화상영이 3회가 있거든요.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관객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5쪽에 있는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보호대책 강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예술감각 함양이 있는데 매년 행사하는 것이 후반기 연말에 가면 고3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공보체육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3 인성 진로교육 같은 사업은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종합공간 조성에 있어서 그 타당성 설계용역이나 설계용역물이 준공되었는지, 준공이 됐다면 그 준공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이 전반기 보고서 상에서는 있었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용상태는 회원이 150명에서 200명, 그리고 7～8월 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1주일간 소방차를, 그리고 우리 급수차를 동원해서 하수 수거차를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PPL 예산은 현재 예산 반영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문화영화상영에 대해 서는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에서 개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인원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때에 몇 천 명이라고는 할 수 없고 평상시 통상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호응이 좋았다,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3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잘못 빠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방탕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공동으로 시험이 끝난 11월 중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무슨 설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것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만 금년 4월에 납품을 받아서, 그것만 있지 실시설계라든가, 기타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추가로 16쪽에 보면 금년 2004년도 투자계획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연도별 투자계획요?
응규
김응규위원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제가 그냥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시비가 93억 2,500만 원, 도합 104억 2,500만 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주요업무 자료에 없어서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김응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좀 주요업무가 아니라 빠졌는지 여기에 빠졌어요?
신갑
강신갑공보체육과장
아, 그것은..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다음에 하고,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시려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복돌
이복돌위원
그랬나? 어제 하도 내가 동 체육대회를 하다가 공설운동장 때문에 혼이 나 가지고 조금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현인배위원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뭐 의사진행발언이랄 것도 없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 말 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물론, 이 장이 지금 어느 장인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사한지 얼마 안 됐다,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인사가 7월 29일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두 달 반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3～4개 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위원회별로든 본회의에서 자기들 스스로 보고를 한다고 자청을 한 분들이 전혀 파악이 전무한 상태로 업무연찬 소홀에 대한 엄중한 주의나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특정 과장을 떠나서도 자기네들이 제시한 중요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 사항에 질의나 질문을 했을 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전체 업무에 대해서 완전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 사항이라든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그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나오셨어야 될그럴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업무보고 제안 설명이든, 또 질의·답변 시간에도 중복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을 때 같이 충실히 들으셔서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중복 대답이 없을 수 있도록 충실한 그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총평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총평에 보면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난 개발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난 개발이라고 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적이지 않은 그냥 임의로 개발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개발했다기보다는 개인 기업 쪽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에 계획적이지 못 하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된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서 난 개발을 방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게 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이 금년에 10건이 들어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10건 중에는 난 개발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이 됐는데 난 개발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제가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10건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중에서 패소한 게 몇 건이에요?
담당 계장이 빨리 찾아 줘.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난 개발 관련된 것을 내역에서 뽑아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중에..
준배
김준배위원
행정소송 10건 중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2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건이?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2건입니다. 금년도에 패소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건이 패소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취하가 3건이 됐고, 계류 중이 5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취하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취하가 3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건이에요? 취하는 왜 취하하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한 거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허가를 안 해 줘도 좋다고 취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로 한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거니까요.그런 조건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 무슨 기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자꾸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허가 사항에 제재를 하다가 보니까 말썽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아산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수도라든지,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 조건 때문에 아산시를 찾는 기업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은 어느 한 시기를 놓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잖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올 사람들도 안 오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아산시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내쫓는 격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현재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실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면 일부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참 묘한 게 있어요. 도나 건교부 같은 데에서도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 주라고 그러는 것도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있단 말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난 개발이냐 이거지. 그건 나중에 내가 따지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예가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업자들이나 기업들이 아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이것은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그리고 두 번째로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시 총 예산 중에 자매결연문제로 인한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1,8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자매결연은 무엇 때문에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상호 친선도 도모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건, 자매결연을 자꾸 여러 군 데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로 상호간에 물론 교류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내 지역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호 팔기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갔다 왔잖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갔다 오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1,800만 원 쓰여졌다는 것이 진주시 때문에 1,800만 원이 쓰여진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던힐 시에 우리가 먼저 일부 갔다온 여비..
준배
김준배위원
던힐 시 아니면 다른 데가 어디에 있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뉴질랜드 더니든 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뉴질랜드?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자매결연을 통한 이해 실·득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실은 뭐고 득은 뭐라고 봐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용은 들었을지 몰라도 저희가 몰랐던 그런 시책추진 사항을 많이 배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꼭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물론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중국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봐야 실만 있지 별로 득이 없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얻는 게 없을 때는 그런 자매결연 추진을 계속하지 않을 테죠.
준배
김준배위원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심지어는 지사님이 충청남도의 기업과 물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세일즈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아시는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바에야 서울 대도시라든지 이런 아파트촌이라든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농민의 날 행사 같은 때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물품과 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세일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제대로 얻은 데는 없습니다만 일부 읍·면·동과 해당 지역이 동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담당관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자매결연 관계가 된다면 행정 위주로 할 게 아니고 무언가 지역에 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방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얘기인데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도시와 우리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또 우리 영인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체험, 외암민속관, 이순신 장군 명소, 우리 지역을 관광 안내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쉴 공간도 있고, 영인산 휴양림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쓰고 예산을 더 쓰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시에 납골당 건립하는 여기에 보면 우리 용화동 관내에도 공동묘지가 4천 기가 있어요.무연분묘가 2천 기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영 세우지 않는 건지,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포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 다른 공동묘지도 정비해서 옮기고 차후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둔포의 지금 현인배 위원하고도 납골당 문제로 질의하는 과정을 봤는데 약 3만기 정도나 2만 5천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확대해서라도 우리 아산시에 약 3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그런데 80만 평인가 정도가 공휴상태로 있단 말예요.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더 좀 확대해서라도 한 군데로 몰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사업추진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보고 순서가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는 끝났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민 장학재단 설립은 됐고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민 장학재단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잠깐 일종의 유보라고 설명드려야 되나요? 옳은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출연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유보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총평에 있어서 아까 김준배 위원님게서 질문하셨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용어 정도는 가려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난 개발의 정의를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용인 난 개발 문제와 보존방안, 아주 제가 몇 가지를 뽑아 가지고 난 개발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토의를 좀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허 가 폭주에 따른 법규연찬 미숙이나 이런 것이 규제행정, 뭐 이런 쪽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근거 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청인의 어떤 욕심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총평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 위주의 총평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과 용기 및 비전을 준다고 제시하고 한 발자국 다가가는 시정을 전개해야겠다고 시민들에게 선언했지만 실제적으로 희망과 용기 및 비전을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주었는지, 또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다가가는 시정을 전개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시장님을 만나 뵙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만나시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행정을 놓고 볼 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공직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시민의 피 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총평에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 실 소관만이 아니고 시 전체..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면 지금 난 개발 방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행정이 아닙니까? 개발을 반대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주창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개척자 정신은 뭡니까? 자꾸 창조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아니라 개발,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진짜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규제를 했다는 것보다는 둔포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나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참 열심이시고 좋은데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아산 건설을 위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아산?과연 아산이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 렇게 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앞으로라도 이렇게 허구에 찬 용어를 이게 어떤 소설집도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용어 선택을 정말 조심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 사항 좀 한 번 알고 싶어서요. 2003년도 뉴질랜드 듀네딘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서 반대를 했나 보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곳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2004년도에는 다시 더니든시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같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같은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뉴질랜드의 더니든 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듀네딘 시하고 똑같은 겁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발음상 약간, 어떤 자료에는 더니든, 어떤 자료에는 듀네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무식한 소치로.. 그리고 중국 요녕성 보란점시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꽃박람회 초청도 했었고, 교류 재개를 위한 서신도 보냈는데 아직 답신이 없어서, 저희가 자존심을 굽히고 또 연락하기 뭣해서 거기에서 연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중국 보란점시는 제가 다녀와서..
상남
김상남위원
김일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안 들려요.
일상
김일상위원
그곳은 우리 기업이 거기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때에 맥락에서 자매결연을 하러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의 기업이 사료하고 또 콘테이너인가, 축산병원하는 박원장이 농가소득,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때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우리가 산업 진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은 다녀온 사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 8대 역점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6대 프로젝트사업.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2대 SOC 사업은 예산에 반영됐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적인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계획을 짜임새 있게 정말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효과가 나올 수있는 계획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은 어느 한 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짧게는 2～3년, 아니면 한 10년 후에 가서 가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저희가 유치활동을 해야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좋으신데 정권은 유한한 것 아닙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현 민선 3기가 1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6대 프로젝트사업이나 8대 역점시책이나 12대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정권하고 여기 민선 3기하고 시대의발전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민선 3기에서 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예산 낭비나 아주 많은 노동력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쭉 해 갖고 연초의 업무보고를 보면 실적 올리기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아닌 정말 비전을 제시하고 한 개라도, 다섯 개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29쪽에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이라고 있는데 도청유치와 행정수도유치로 해서 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정수도가 연기·공주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수도를 유치하려고 용역물을 발주했나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들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됐을 경우에는 상관없는 데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결국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신행정수도 및 도청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용역만 발주를 했지 실제적으로 그 용역물이 나온 것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행정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용역물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 발전에 관한 용역을 줄 적에는 꼭 계약기간 내에 용역물을 받아봤으면 좋겠고, 또 용역물에 나타난 것을 즉각 행정에 투입시켜서 실행을 해야만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지난번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보통 한달치 늦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 집행계획수립기준으로 활용하겠다, 뭐 실제적으로 저도 중간보고를 받았었거든요.그런데 우리 시 실정하고 미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그 중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인 측면만 강했지 이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최고의 저기로 생각하고 그걸 시정을 펼치는데에 주요 근간 골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국토개발연구원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부분과 연계시켜서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좀더 심도 있게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펼쳐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마치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업무보고를 듣는데 있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두 부분 정도씩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이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보고 질의라든가 질문을 하게 되면 행여 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장 분위기 자체가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너무 그 시간이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이 이 회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집중력이 떨어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나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모든 위원들이 소신껏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업무에 관해서 질의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위원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위원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가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금한 점을 다른 위원님한테 미루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답변 받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적한 그런 회의진행에 있어서 저는 승복을 못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점적인 것 한두 문제를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또 다른 질문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마지막 모든 것을 다 질문해도 괜찮습니다만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좀 주제 넘는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나 한 가지 또 질문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성격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과거의 관행은 상반기이고, 하반이기고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배포된 자료를 읽고 끝나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를 받고, 청취하고,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해사항으로 되고, 합의점이 되어서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의 양해만 전제로 된다면 위원회는 뭐 근본적인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지만 회의 규칙상 질의와 답변의 횟수나 시간을 위원장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걸러 넘어감으로서 궁금 사항이 해소됐을 때 시정질문이 그 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우리 위원님 여덟 분 간에 과거의 진행형으로 볼 때 좀 질문이 많지 않으셨던 위원이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감이 잡히면 순번은 좀 양보하고 궁금 사항을 길게 많이 하실 분은 뒤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로 하고 하나의 양해사항으로 해야지 기왕에 두 분이 할 때 한 번 정도 일찍도 못 해 가매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김응규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라서 한다는 것도 그럴싸 하 지만 하던 길에 한 5분을 할애하더라도 하는것이 제가 그런 유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합의하에 하자, 또 정 바쁘거나 안 하시는 분은 묵계적인 양해사항으로 하고, 주의 주실 것은 조금 몸이 아파서 늦게 들어올 수 있고, 아주 결석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10분이나 15분이나 다 하고 남은 하든 말든 나가서 싹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은 하나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시간도 많아서 한 5분 하고 5분 전에 끝나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나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막말로 하면 의정활동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 우리가 공무원들 같이 꼭 9시 부터 6시까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때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 하거나 1시나 2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좀 빠져도 성원만 해 주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아까 주의 주신 대로 중복·삼복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이 아니면 가급적 자유스럽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회의를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총평을 않는데 두 분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합시 다. 난 개발을 방지한 사례 한 건만 기억이 나시면 해 주시고, 인·허가가 2003년에 비해서 몇 %나 폭증했으며, 쟁송이 2003년에 비해서 몇 건, 몇 %나 증가되었나, 또 쟁송이 증가되는 원인은 인·허가 접수 건수와 비례해서 나는 것인지, 우리가 행정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폭증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하는 김에 싸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국회의원 재경 공직자 출향인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가장중요시 여기는 명예시장님이 지금 세 분인가요, 넷이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사람 일본에 가서 뭐 뺀다 넣는다 하다 나중에 이어령씨 넣어서 넷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시장을 활용한다면 좀 표현이 그렇고 우리가 협력을 받을 만한 무슨 계획이 어째 쭉 다 들어가 있는데 명예시장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건 내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니까 이따 싸잡아서 하시죠? 그 다음에 상반기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사업 3건은 뭐 적정하니까 그렇고 조건부 승인 2건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제일호텔에서부터 농협창고간 4차선 확장사업이 투자심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것 좀 하나 답변해 주 시고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같습니다만2003년도 기준 산업 총 조사 1,141개 업체가 몇 인 이상의 사업체 통계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일상 감사에서 예산을 37억 원을 절감했다는데 어떻게 일상 감사를 해서 16건에 37억 예산 절감을 하게 됐나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빼야 되겠네.다음에 용역문제로 이렇게 해서 금년 4월 16일인가?틀려야 하루밖에 안 틀려요.체육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인가 이것이 국가기관입니까, 뭡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출연기관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출연?, 시장이 상황실에서 우리 아산시 같은 규모는 맞지도 않는 이런 훌륭한 박사님들한테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사정해서 맡겼다고 거품 물고 칭찬하신 분이 이 사람들 일주일 전에 이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그 동일에도 그 분들이 여기 약속을 1주일 전에 했었는데 고 속철 무임승차 시승을 하려고 무단으로 약속을 이행치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국토개발연구원에 우리 아산시의 중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별것 아니고 아산시 체육회 정기 이사회가 별 것 아니어서 김환주라는 체육회 부 회장이 대행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 성질이 나서 그냥 올라가고 18일 날인가 이틀 후에도 무임승차 계획이 쭉 있다가, 몇 번 시행되다가 선거 때 잡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게 나중에 중단됐습니다만 그러한 실체가 있는데 뭐 열심히 하는 양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거 원어민인가 이것은 정책실에서 와서 예산도 요구하고 설명하더니 별 건이 없으니까 그냥 다 도맡아서 오늘 하신 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예, 그러면 그 동안 한번 시행한 것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해가 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겨울방학 계획인지, 어떻게 선문대학교 영어교수 6명 전체, 순천향대학교 영어교수 9명 전체가 아산시의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주간에 정상수업으로 애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이 장학기금 조성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 정책실에서 추진을 했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정책실장 그건 뭐 불법단체이니까 여기에서 표현하기도 뭣 합니다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중단은 아니고 유보시키..
상남
김상남위원
유보는 아니에요. 방학으로 알고 잠깐 쉬고 있구먼.연관이 조금 덜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난 개발이라고 가장 민원을 불허하는데 써먹는 게 뭐냐하면 조망권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 실 예를 들어줄께요.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근로자 복지회관이 층수가 다 올라가면 구 시파 앞에서 사진기나 망원경으로 봐도 솔잎 하나 안 보이게 돼 있어요.현재도 안 돼요.이건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관에서 하는 건축물은 조망권이고 남산을 100% 다 가려도 합법이고, 민간인들이 먹고살겠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갖은 이유를 대서 전부 반납하니까 아까 쟁송이 증가되는 것이고, 다음에 전문가 얘기가 1회용 사용도 청내에서 사용하면 청내는 법에 안 걸린다니까 나는 법을 잘 몰라요.거기에 법무계도 있으니까 청내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걸리나 법 좋아하시니까 그것 좀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에어컨 실외기도 제가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보니까, 몇 월 며칠인가?7월 1일인가 8월 1일자부터 지상에서 2m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민원실 앞을 보니 0.1m도 안 올려 가지고 맨날 틀고 있어요.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법을 강조하면 우리 아산시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 니다. 여기에 조금 연관되는데 시장이 직원 조회시 의회가 권력기관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동기가 뭐냐?본회의에서 시정질문시 김응규 의원이 너무 불허하고 제약을 많이 한다고 그랬나 시정질문하고 바로 이틀 후인가 자기는 고집이 강고집이라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 부친다고 직원조회시 직원들한테 자랑스럽게공개 석상에서 표현한 게 있는데 우리 조 과장님도 시장이 의회를 권력기관으로 표현하는 그것 사과하고 권력기관인데도 뭉개버리고 내 강고집으로 더 강하게 밀어 부쳐야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또는 그런 행위 보따리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정신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그것 답변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질문에 대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허가 사항 폭증하는 것은 자료 수집이 조금 덜 되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회나 재경공직자는 명예시장으로 포함이 안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을 적시를 직접 안 하고 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포함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은 도시계획 대로 1-1호 확장공사로서 확장공사가 또 배방 도시계획 대로 및 중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각각 80억, 68억 짜리인데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호텔에세부터 농협창고간 도로 확·포장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있고 할 때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산업 총 조사는 몇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인가는 1인 이상 사업체는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 농업이나 가사, 서비스업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 니다. 다음에 일상 감사 방법하고 또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상 감사는 사업비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설계가 된 상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와 규정, 또는 지침 등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또 걸러낼 테지만 저희 자체로 절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위배됐을 때 그런 걸 적시해서 설계 금액에서 감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면 중소도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전문 책임감리 용역이 절감액 일상 감사로 해서 1억 7,264만 9,000원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둔포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4억 7,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상·하반기, 현재까지 6억 4,300만 원을 일상 감사부분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체육회 이사회 때 국토개발연구원들이 오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한 이것은 이 분들이 일부러 오시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활용계획은 2학기 9월 초인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활용하는데 이것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고 방과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방과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발기인 추진이나 이런 것은 현재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좀 풀리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시행이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회용 컵 등의 사용에 관한 것이 행정기관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도 지상으로 2m 설치하도록 최근에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렇게 설치하는것을 저희가 권고해서 지상 2m 이상 설치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례조회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다 하신 거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제가 별 알맹이 없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서 점심식사를 변변히 하시지도 못 하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에 분량이 많아 가지고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체육회 정기 이사회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의 중요한 용역 중간 보고를 듣기 위해서 체육회 이사회에 불참하신 게 아니라 그 용역 중간 보고를 4월 16일 이전 일주일 전에 약속했다 파기하고 동일날 체육회 이사회와 국토개발연구원과 11시에 약속을 해 놓고 고속철 시승식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 두 번 약속을 파기하고 무산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왜 1시간 반 동안 생각을 했으면 이게 제가 아까 목소리를 작게 해서 잘못 알아들으신 건가, 곤란해서 일부러? 본인이 곤란할 게 없으시겠지. 시장한테 답변 잘못했다고 혼 나실까봐 머리 좋으신 분이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끝의 마지막 것은 본인이 입장을 분명히 해서 안 하겠다면 좋다 이거예요. 꼭 강제성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답변이 곤란하든지, 안 한다는 것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이해를 잘못 하고..
상남
김상남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하기가 그 내용이라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마지막 것은 어려우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상남
김상남위원
이것도 어렵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러면 두 가지 싸잡아서 입장 있고 안 한다고 그래야지 체육회 이사회를 불참한 것은 이 기록으로 남는 건데 중요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중간 보고를 듣고 참석하기 위해서 만 부득이 그렇게 된 것 마냥 지금 기록으로 남을 것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저로 인해서 오전, 오 후까지 고생하게 해 드려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노력 강화라고 하고 절감 목표액이 24억인데 2003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이 절감됐고, 금년도가 24억인데..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목표액을 말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목표액이요. 28쪽에 보면 일상 감사에서 16건에 예산 절감을 37억을 했다고 그랬거든요?지금 현재 목표 달성을 하신 건가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5쪽에 있는 24억 원 절감 목표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면서 절감한 절감액이 되겠고, 뒤의 부분은 일상 감사라든지 하면서 또 절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나중에 저희 목표액은 초과 달성하겠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시정개발연구단원이 있죠?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명부 좀 이따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나 의견 제시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2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하실 위원 안 계신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
예.
상남
김상남위원
맨날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이해 안 가는 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남보고 안 들리게 한다고 그러고 김일상 위원 흉봤는데 더 크게 해야지 안 되겠어요.총평에 보면 매년 나와요.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알아듣기 쉬운 현실적인 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을 잃고 말겠고 올해 같은 더위에 찜통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슨 사기진작책이니환경을 적극 개선하느니 매년 제가 만 14년째 듣고 있는데 이 아산시가 조금 이상한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로 여기에 막 써놓지 마시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아주 미미한 거라도 좋으니까 공무원의 환경이나 정신적인 사기진작책을 소극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시킨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만..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적은 걸로 해 주세요. 조그만 것 실 예로 하나만 해 주세요.시간도 없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장 취미클럽의 활성화라든가...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팀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클럽 숫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나 외우지도 못 해요. 많이 준비하셨는데 숫자 개념으로 우리가 질문·답변을 한참 해 볼래요?그래요, 그럼.그런 데에다 예년에 않던 지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추진해 온..
상남
김상남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매년 이 자료에 보면 “적극적 발굴” 뭐 이런 식으로, “능률 극대화” 이렇게 과연 13개 클럽에다가 예년과 같이 예산을 무슨 50만 원, 120만 원을 세워 줘 가지고 그것이 적극적 대처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이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게 서면입니까? 과장님이 혼자 만드신 거 같지는 않고..그 다음에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서류가 유출이 안 될 거지만 집단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곧 미성숙 시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그렇게 요새 대표적으로 저 탕정시민들이 전부 미성숙 시민이라는 거예요?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탕정이나 어느 한 군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리에 안 맞는 집단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저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에서 시위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폭력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그렇지만 지금 농민단체라든지,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생존권 때문에 자기의 의사들을 집단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시끄럽다, 고통스럽다 해 가지고 그렇게 죄인시 하거나 이렇게 야만시 하는 태도는 우리 공직자들, 앞서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중요 중점 추진방향에서 공무원의 승급이나 인사에 대해서 시험제도가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시험이요?
상남
김상남위원
승진이나 전보에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발음이 내가 좀 표준에 안 맞죠? 시험이라고 그러나 시험?대강당에서 시험 보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충청도 발음으로 시험 보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거 출제도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하고, 채점도 공무원이 하고, 실기시험 보는데 감독도 공무원이 하고, 그렇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수능시험이라든지, 학 생들 진로문제 또는 우리 나라 고시라든지 이런 시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직업으로 하는 이 직업 공무원들도 이 인사나 진급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요식적으로 아무나 출제위원 만들고, 아무나 채점 매기고, 아무나 감독하게 해서 비밀이 보장 안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전부 맞죠?출제, 채점 전부 공무원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상반기에는 그렇게 공무원..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다면 대학교 교수들이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 출제해서 공표 끝날 때까지 연금시키는 지 알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특히 문제점이 이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시험 봐서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고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 수긍을 합니까? 않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소관 분야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일 때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지 지금 수능출제 위원 중에 학원 강사한 경력이 있는 분이 끼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거 안 되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자랑으로 내세워서 그런데..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다면 평가는 6급 이상의 진급이나 인사 때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6급 이하의 하위직 직원들도 이 다면 평가를 하고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급까지..
상남
김상남위원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8급에서는 다면 평가를 않고,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지금 행정국장 한 사람이 사깃꾼 비슷한 거네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6급 승진 이상까지는..
상남
김상남위원
내 사돈이 8급에서 7급 진급을 나한테 청탁해서 지금 행정국장한테 가서 빽 좀 쓰려고 물어봤어요. 얘가 내 사돈인데 어떻게 고참이고 그러니 어지간한 형편이 맞으면 7급 승급 좀 시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다면 평가에서 3등으로 나왔어요.그래서 안 돼요 라고 그래요.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별로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6급 진급자까지만 다면 평가를 한다 이거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에..
상남
김상남위원
예, 그럼 6급에서 사무 관 승급할 때에는 다면 평가를 안 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하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6급이고 5급 승급할 때에 다면 평가를 하면 객관성 있게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않죠? 네가 암만 왔다 갔다 해도 필요 없어.현재 않는 것을 알고 물어 보는 거야.공개를 않는다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본인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4명 중에서, 4배수 중에서 네가 3등이다 하면 승복을 강요시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다면 평가시험, 근속연수, 이런 중요평가 방법이 너덧 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뭐 몇 점 만점에 이렇게 돼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너 다른 것은 어지간한데 직원들이 다면 평가를 해 가지고 3위로 나왔어, 승복해” 그런 스타일로 두루뭉실 억울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착실하고 능력 있고, 순위에 앞장 선 사람들도 이렇게 도태되는 것 아니에요?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예를 들어서 사무관 0순위 민원실장 하던 사람은 본인이 볼 때는 아주 성실한 사무관이고 고참인데 시중의 얘기로는 부인이 선거 때 어떻게 개입된 걸로 곡해가 되어 가지고 마냥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로 갔다가 민원실로 갔다가, 다면 평가에서 3위 받았다고 계속 0순위가 최하위 순위로 밀려 가지고..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됐습니다. 난 배우려고, 아직까지 시의원 3번 하면서 진급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요새 어렴풋이 알아서 주무과장님한테 배우려고 길게 여쭤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4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다면 평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게 배우는 김에 이것만 하고 쉬었다 다른 위원들 하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면 평가 6급이나 7급짜리가 공무원 임용이 되어 가지고 11년이나 12년 읍·면·동에서만 처박혀 있는 하위직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았어요.지금은 순환시키고 조금 줄었죠.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뽑을 때 과연 읍·면·동 다면 평가하는 공무원이 본청에 숫자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그럼 저기 읍·면·동에 얼굴도 이 름도 성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면 평가에서 6배수이고 뭐고 해서 1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뭐냐?절대 불이익이 없다. 뭐가 불이익이 없어요?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이름도 알고, 능력도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하면 이렇게 평가가 잘 나오지 저 송악면이나 둔포면, 인주면에 있는 사람이 10년 거기에서 그냥 유배 살고 있는 직원이 어떻게 다면 평가 1순위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아산시의 다면 평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인사권자의 잘못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방패막이하기 위한 구실, 이런 걸로 밖에 평가가 되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다면 평가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그래서..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불이익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과장님이나 그 외의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그래서 한 두 가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게 그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도 전 의장님이신 김상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시청을 오가는 직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 인사가 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체크해 봅니다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특정인사의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 부서의 인사이동까지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행정의 공백상태라든지, 이런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인사도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셔서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또 전문성이 결여된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은 전문분야에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돌
이복돌위원
38페이지에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사기진작에서 콘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1년에 직원 1인당 하루를 쓴다고 볼 적에 총 40개 구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개 구좌, 13개 구좌를 더 구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현재는 13개 구좌가 있고 5개 구좌 정도는 추가로 확보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콘도가 어느 지역에 몇 개씩이나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한화콘도가 5개소가 있고, 일성콘도가 3개소, 롯데오션콘도가 4개소, 스위스콘도가 1개소 있어서 총 회원권 구좌 수는 13개가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기 안면도에 있는 것이 무슨 콘도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롯데오션콘도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용을 골고루 잘 하시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접수 순에 의해서 골고루 잘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우리 시 송악 정보화 마을 이거 개관할 때 제가 바빠서 가지 못 했었거든요.이게 어느 마을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마을은 거산 1·2리, 유곡 1·2리, 종곡리, 송악 1·2리가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많이 떨어져 있네요? 거산하고 종곡리?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 쪽 지역 주민들 수가 많은가? 300명이 넘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전체로서는 농가에 PC 84대를 보급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84대?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도 시골에 살아서 노파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정말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고 시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 시골 지역에 60대 이상 노인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다 이걸 선정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중에서 몇 %나 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잘 운영할 계획을 찾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비단 노인층만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 이런 데에,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공급함으로서 이용환경을 농촌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보고 또 주민들의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여기 이 부락은 버섯재배 마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의도에서 이런 정보화 마을이 생겨났다고 보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전반기에 보면 시민생활현장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시민생활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현장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생활현장을 방문한 건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조사한 것은 없고 수시로 시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기회 있을 때 방문해서 여론 수렴이라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기업체 같은 데에 가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가 우리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겠지만 기업체도 가서 기업체 현장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체크 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동감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청내에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장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장뿐이 아니라 탁구대라든가, 배드맨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사 여건상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해당 부서가 총무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언론에 의회가 신축 건물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4층 의원사무실도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의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별도의 의원사무실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론에 홍보할 적에 공보체육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적 에 우리 시청의 집행부가 더 기구를 확대하는 바람에 사무실이 좁다, 그래서 사무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의회를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의 시국에 의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가서 의원들이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혹시 총무과 소관 업무라면 그러한 것을 시청, 지금 후생복지시설 같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기 진작도 못 해 주는 이런 실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올바르게 전달해 주셨으면 싶고, 아까 이복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8쪽에 현재 13개 콘도에서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사용인원은 188명에 255일을 사용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3년도에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더 늘어났나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괄 질문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쉬었다고 하고 질문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37페이지의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밑의 3번째에 요육이라 는 게 뭡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아까 읽기를 저기 했는데 그게 교육입니다. 정보관리자 교육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점심 먹고 졸았었나봐요. 교육? 그럼 이게 오자로 나온 겁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다른 실·과에 서는 오자가 나오면 조그만 걸로 이렇게 붙여 놓던데? 그걸 안 하셨구나.영어나 한문으로 써넣으면 제가 유식해서 금방 알아듣는데 한글로 써놓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집에서 두어 시간 잠을 못 잤네.내가 무식해서 이해가 안 가나?아, 이게 교육?그 다음에 콘도가 13구좌라고 그랬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건 중복 아니에요. 다른 위원 물은 것 그 대로 안 물으니까.이 구좌 명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구좌는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으로 돼 있어요, 강희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산시로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하셔 야 돼요. 시장은 영구히 있는 게 아니니까 총무과에서 모르면 알 사람이 없죠?시장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냥 아산시장?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일 처리 잘 하셨네. 그럼 직원이 갈 때도 아산시장 명의 구좌로 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예약을 그렇게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됐어요, 콘도를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아까 그 뭐 한화콘도가 몇 개 구좌가 있다고 그랬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5개 구좌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대천 한화콘도에도 구좌가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있습니다. 한화콘도는 설악·지리산·해운대·제주·용인·대천·수안보·경주·백암·양평·산정호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다 좋은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콘도가 제주도나 설악 이런 곳은 휴가지가 멀어서 휴가비 잔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도 감안해서 그것은 관광업소나 콘도업계 또 어느 중앙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한화를그렇게 할까 그것이 다양하게 잘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우리 아산시 시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이용할 이런 데를 해야지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괜히 잔뜩 해 놓으면 실제가 제주도에 가서 3박4일 즐기고 올 사람들이 몇 이나 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잘 하셨고 지금 자료에 구좌수가 부족해서 74명밖에 못 갔다고 그랬거든요? 74명밖에 못 갔다는 얘기는 한 구좌당 6명 이하가 간 겁니다. 지금은 콘도 이용하는데 꼭 수영하려고 8월 한달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휴가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1주나 2주 간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덮어놓고 부족이다 주장하시지 말고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콘도 회원권을 소지한 자도 1년에 60일이라는 어느 정도 제한 상한선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다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 콘도 이용률은 연중 유기 이하로 써 가면서 콘도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좋게 긍정적으로 직원들의 희망지하고 맞지 않아서라든지, 나머지는 불편하다든지, 또 잘못 콘도를 이용·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74명 중에 시의원이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의원님별로 뽑은 사항은 없고 그 당시 처음부터..
상남
김상남위원
있으니까 대강 몇 명이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앞장 서 가자는 게 아니라 시장실 식구 한 6명이나 마누라, 뭐 아들 딸 하고 약 10 여 명씩 가지 말고 시의원도 직원 숫자에..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상남
김상남위원
의원도 여기에 이용 말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하위직 직원들, 고생하는 말단 분들에게 휴가 3일짜리라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 들여서 구좌 7개 더 해봤자 지금 같이 운영해 가지고는 임시직은 고하간에 8·9급 직원들 언강생심 이용 못 하게 돼 있어요.이거 자료 앞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이 사용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과거에도 뽑아봐서 염치없어 가지고 자꾸 발언하기 뭣해서,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꾸 행정정보 공개행정으로 해 가지고 자꾸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는데 의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남용하고 악용해 가지고 의회나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그 법률을 비자해서 제출 않는 사례가 많은데 백 몇 십 건을 처리해서 정보를 많이 공개하신 것 같은데 이런 법률을 유권해석으로 빙자해서 시민이 궁금해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공개하지 않은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그래야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지.“아, 이런 것을 하면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구나” 하고 행정을 좀 일꺼리를 줄여야죠.자랑스럽게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하는 것 마냥, 의원을 오도하는 것은 시민 전체를 오도하는 거예요.그래서 백 몇 건 행정을 공개하셨으면 상대적으로 70건은 비밀로 간직해야 돼서 못 했다든지, 떳떳하지 못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로, 명예를 훼손해서 명예시장을 시장이 예우상 밥 한끼 사준 것도 명예를 손상할까봐 공개않는다?이런 억측의 논리로 않는 것은 정보공개에대한법률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거예요.어느 시민이 명예시장 네 분을 시장이 예산을 갖고 점심 한 끼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과 명예시장의 명예가 손상됩니까? 대개 그런 식으로 처리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방행정 견학이 대폭 늘어났는데 엊그저께도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대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선진지방행정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선진지방행정은 각 과 담당별로 이렇게 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장소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장소는 그 나름대로 해당 과 해당 담당에서 어디가 선진적으로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자율적으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자율 중에 자주 이용되는 선진지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진주시 빼놓고 얘기해 보세요.진주시는 나도 갔다 왔으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서울시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주로 특별시로?, 진주시 빼놓고 이렇게 하는 구먼?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건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그러면 시간을 법시다. 소속 3개 팀이라고 다른 사업소나 국하고 나중에 로테이션할 모양인데 한 개 팀의 팀 수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2명 내지 3명 정도.
상남
김상남위원
한 20～30명 되는 줄 알았더니.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담당별로 가기 때문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여기에 넣었으니까, 그거 보면 충무공 이순신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위의 목적으로 왔습니까? 위의 제목 목적으로?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으로 왔다?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그 밑의 문제점을 보면 시비 예산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이렇게 지연됐다는데 왜 시비 확보가 늦어졌습니까?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2회 추경은 지나갔는데?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때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된 거예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2회 추경 끝난 지가 한 30년 지났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길래?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임시회 하기 3일 전에 겨우 인쇄 끝났다고 갖고 오신 분들이..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수집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고 그런 자료수집 관계가 수집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가 늦어진 원인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해서 늦어졌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지 2회 추경에 올린 것을 과거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올리신 것을 다 심의 통과시켜준 놈의 것을 이렇게 보면 시비 예산 확보가 늦어진 원인이 갑을 중에 잘못이 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다 만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