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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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4년도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업무구상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 김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17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5만 2,676명이라는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금년도 것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통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늘어나는 추세에서 자꾸 증가되는데 매년 우리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 빨리 내려가서 작년도에 수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빨리 파악해서 올라오세요.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감면을 해주면 결손입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자금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을 해줘요.그래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온주, 탕정, 아산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도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우리가 또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보육시설이 137개소나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37개소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만5세까지...

기원

이기원위원

어린이집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만5세까지 어린이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려운 아동 지원에 3건해서 3,700만원이 있는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개 사업이 소년소녀 가장 세대하고,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이 아니라 이것은 3개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것이 이해가 빨리 되는데 3건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3개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보면 또 17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4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애원 3개소하고, 온양에 있는 온양정애원까지 합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어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온양양로원, 또 선장 신동리에 있는 노인의집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것을 합해서 4개소를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해서 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뭐를 하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시장님은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송곡, 영인 와우리, 백암리, 모종2통, 모종4통 해서 하는데 모종4통만 공장하고 연계해서 PVC 부품을 조립하는데 해주고서 돈을 받고 나머지 5개 부락은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노인들 일거리 찾기 차원에서 무슨 수익보다도 시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비를 확대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실은 사업을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아마 사업을 확대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650만원은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휴경지를 재배할 때는 씨앗이라든가, 농약대, 자재대를 지원해주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이 경로당 운영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지원금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단가를 인상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 4,000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6만원씩 올려주셨잖아요.그래서 사실 월 6만원도 노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단가를 올렸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로 올리는 겁니까? 얼마로 올려서 1억 8,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도 전체 예산에서 하반기에 지원할 남은 잔액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 보면 상담소가 2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격을 한번 얘기해줘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 성폭력 상담실은 지체장애인들 관계로 해서 전희재씨가 소장으로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계는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귀환 목사가 동천교회 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죠.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에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희재씨가 전문 상담요원이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온천2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 분이 운영을 하고, 대상이 장애인 대상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보면...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저기 있어요”가 아니고...

기원

이기원위원

정확하게 알려줘보세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디 위치에, 몇 번지에, 어디에 있습니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장에 가서 장보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무리 전관대우를 해주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이것이 무슨 생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번지는 외우지를 못해서 이것은 유인물을 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지 공부를 안하고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온천동 199-59번지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1개소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한다고 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에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인데 봉사활동에 필요한 잡비하고, 또 일부 지원금으로는 노인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모·부자 가정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서 몇 명이나 되나요? 대상자는 파악 안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대학이라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성원이 됩니까? 이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 계획을 했다, 이 지역 인주, 온양3동은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200명이 다 찹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역마다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탕정, 음봉 지역에서 86명이 수료했고, 온양2동과 온양5동을 통합한 용화초등학교에서는 6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에 인주초등학교에서는 첫날 13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양3동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좀 오히려 떨어져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지금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00만원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을 세워서...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시민을 위해서 복지 정책이라고 하지만 좀더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다소의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171쪽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주, 탕정, 아산사회복지관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지원한 내역은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3개소에다가 복지관마다 규모가 똑같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아동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지역재가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거든요.그러면 온주나 탕정사회복지관은 규모가 비슷하니까 지원비는 거의 같은데 아산사회복지관이 조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또 가족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제일 어려운 사업이 바로 밑줄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온주하고 탕정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간호방문 서비스라든가, 밑반찬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간병, 목욕 서비스, 이러한 사업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아울러 거기에 아까 보육시설도 겸비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계량화된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170쪽에 자활사업 촉진사업이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에서 대상자수는 몇 명이고, 희망자수는 몇 명이 되며, 현재 실적은 120명에 대해서 몇 프로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74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1개소에 1억 1,092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육원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쁘렌나 애육원요.

종순

임종순위원

쁘렌나애육원에 이것 전액을 다 준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정부 시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 중에서 국비는 얼마인지,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물론 운영비는 1억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지원이 되죠.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이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수용아동 숫자를 점검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전년도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지원실적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현재 원생수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원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원생수는 22명입니다만 작년도 지원액은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데 거짓말 숫자라 도 좀 숫자를 주셔야지, 그냥 “다음에 주겠습니다”하면 다음에 언제 또 그것을 해요? 언제 또 보고 받을 기회도 없고, 보고하실 기회도 없는 것인데 이 자리를 피해서 떠나면 그만인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잠깐 회의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예, 이것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일 것 같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정부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아까 유인물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활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생계급여에서 30%를 저축하고 또 주거급여에서 30%를 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노력을 제공하는 댓가로서 돈을 주는 이런 사람 심리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별로 호응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들한테도 생계급여에서 30%, 주거급여에서 30%를 저축해서 그래서 하는 사업이 이 자활사 업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시 자치단체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통과가 안될 것,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국·도비를 약간 붙여서 시로 내려보내는 경향,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렇게 별로 효용이 없으나 국·도비가 붙었다는 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과감하게 국·도비 붙은 것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필요할 것 같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오늘은 또 한 마디도 안 하면 속기록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업무추진 및 추진계획 보고인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미비한 것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해서 또 다시 여쭤보는 방법으로 하고 어쨌든 계획된 예산대로 복지행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까 임종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 있죠? 그것 자료 가져왔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다시 연속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복지시설이 총 몇 개 중에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의 지원 없이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 시설은 몇 개소나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몇 개소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했다면 몇 회를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양양로원하고 선장 신동리에 집단화되어 있는 세 군데, 이것은 전부 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시설로서 일신원, 또 성애마을, 아동시설로서는 쁘렌나 애육원, 이것은 다 인가시설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시설로서는 영인에 성모복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무인가시설이 보사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 노인시설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지 확인차 출장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예산에서 문제되는 것이 공무원까지 연계되는 것이 노인시설에서 있는 수용자가 사실은 40세가 조금 넘었더라고요.그런데 거기는 노인시설이라면 인가가 됐든 비인가가 됐든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2세짜리가 입원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확인해본 결과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복지시설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많은데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은 이렇게 되고, 기타 복지시설까지 합하면 장애인 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 록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예산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가시설하고 비인가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인가 시설은 보사부 지침이 2005년 7월까지 완전히 인가토록 조건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조건부로 보사부에 승인신청을 요청해놨는데 단, 글자 그대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규모에 맞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조건부 비인가시설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그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인가시설로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비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조건부 시설을 해줬다면 운영상태라든가, 어떤 정기적인 실태를 점 검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특히 저희 시청에서는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재난관리계하고 같이 3개 부서에서 합동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데 비인가시설도 조건부허가를 해준 것이니까, 조건부 인가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가해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때 가서 요건을 못 갖추면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비인가시설이라도 조건부인가를 해준 것이니까 그 비인가 시설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점검을 하셔서 예산과 같은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제일 좋은 일을 하시면서 또 제일 싫은 소리를 듣는 곳이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서 너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창업지원비로 4건에 4,100만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담보가 있으면 2,500만원까지 담보대출이 되고, 신용대출로 해서 지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담보가 있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이것이 어떤 사업에 지원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 지원 실적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17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4개소에 한 7억 300여 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시설하고노인종합 복지관하고 달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양에 있는 온양 정애원하고, 또 선장에 있는 정애효도마을, 정애노인의집, 정애마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복지대책으로서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순천향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남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법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60세 이상이면 부인은 연령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용시설이라기보다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기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170쪽도 답변을 하시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창업지원 4,100만원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이것은 대개 사업이 주로 큰 사업이 아니고 개인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통상 1,000여 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소매상 위주의 판매상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영세민한테 지 원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래도 못 갚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농협에서도 사실 어려워해요.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1,200만원까지 일종의 신용대출이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본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무슨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협에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이 저희한테 상반기에 몇 가구를 주라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요.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줬다가 금융기관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이것은 보사부 지침이 내려와서 아산시에는 상반기에 몇 가구 융자사업을 해라, 이렇게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낮은 순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들어올 때는 한 20여건 이상 들어와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174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어려운 아동 지원 3건에 5,7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3건이라고 하니까 무슨 몇 개 단체를 준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모르겠고, 또 몇 명을 준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건이 아니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월7만원씩 지원해주고, 또 그 인원은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냐 하면 9세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매월 7만원, 또 가정위탁아동한테 역시 매월 7만원씩 지금 현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사업은 여름방학 때는 83명이 되고, 평상시에는 18명에 대해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개 사업에 약 5,700여 만원이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마지막으로 대단위 아파트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아파트 단지의 젊은 주부들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한데도 굳이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추진 실적이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참여를 홍보하고 독려도 해서 사실 1기에도 1지역, 즉 탕정·음봉에서는 86명, 2지역인 온양2동하고 온양5동에서는 6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각 지역마다 100명씩입니다만 이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100%가 못되더라도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주부들이 이렇게 참여를 않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아까 설명을 하신 것같은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에 4개 소 중에 온양에 한 군데하고 선장에 세 군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울타리 안에 이 재단이 3개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인 자체가 원장이 각자 다른 사람으로 임명이 되어 있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울타리에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언뜻 보기에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혹도 많이 받고, 도에서 나오면 계속 중점 감사대상인데 막상 도나 복지부에서 나와서 서류를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3자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업무감사를 하면 하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내년도 업무 중에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봉사단체가 적십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대별로 찾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면 단위마다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목욕사업, 이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이동 목욕탕은 없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탕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특수 버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만 해주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은 참여 안 시키죠.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어느 지역인가, 다른 타 시에 보니까 이동목욕탕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데 차량에다가 이동목욕탕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는 빨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동식 세탁소를 차량에다가 이동목욕탕하고 같이 설치를 두 가지 겸해서 만들면 상당히 봉사할 때도 좀 쉬울 테고, 또 하시는 분들도 가서 목욕이라든지, 빨래를 할 때 상당히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런계획을 한번 내년도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다면 지금이동 목욕 봉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의료봉사활동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버스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해서 이동 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목욕탕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목욕탕인데 솔직히 이것은 좀 저희가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어렵고, 혹시 재가노인을 위해서 이동식 빨래 관계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욕 관계는 조금 저희가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면 단위, 시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면 단위에서 적십자 봉사단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그런데 그분들 수고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그분들의 애로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빨래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물도 참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세탁기를 하나 차에다가 설치해서 하면 쉬울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또 일반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 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고, 지금면 단 위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8～9만명이 수혜자인데 20만 시민 중에 반이 거의 노인 아니면 영세민, 저소득층, 장애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20만 시민을 다 영세민화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자칫 상대성의 빈곤을 느끼는 영세민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사회단체, 시청, 농협, 각 기관, 운수회사, 기업 등 아주 많은 단체가 거의 사회복지 면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수가 좋은 사람은 많이 받아요.여기 저기 싸이드에서 받는 줄도 모르게 많이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어 쩌다가 양말 한 켤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송악면 같은 경우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랑나눔회를 만들어서 매월 회원에 가입이 되면성금을 자동이체화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아주 투명성 있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에 아마 몇 군데 읍·면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자칫 이 글귀만 조금 틀리지 비슷한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 비슷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관된 투명 지원, 이런 문제와 총체적인 제도, 이런 것을 아산시 단위로 한번 묶어서 하든지 해서 어느 한 쪽에서 성금을 받고, 독지가도 다 그 계통을 통해서 받아서 형평성 있는 아주 공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우선 우리 아산시의 총체적으로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에 대한 현황표, 또 비인가 시설에대한 현황표를 자료로만들어서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선 저희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사회건설 분과위원회로 와서 처음 오늘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깊이 있게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욕먹는 분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건설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도 자칫하다가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잘하고 욕먹는 과가 되지 않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총체적으로 운영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172쪽을 보니까 운영비 과부족, 후원자 발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로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선 거기 청소하는 데 같은 데도 인원이 필요할 테고, 그런 것은 학교 측 같은 데도 봉사 많이 하거든요.금년도에는 학생들도 10시간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봉사하는 기업체도 있거든요.이런 데하고도 자매결연을맺을수 있 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유도해주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확보 1억이 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확보가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확보하셨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복지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된 것이 원래 10억이 목표액인데 6억 8,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때까지는 그냥 안 쓰고 10억까지는 모이기만 하시는 거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목표액까지는 조성을 한 다음에 결국은 발생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발생 이자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까지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작년도에는 3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로 계약이 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4억인데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 지원된 것이 2억 5,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4억에 계약이 되었으면 또 하반기에 그러니까 2억을 증액한다는 말씀이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세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 지원을 보조금 받은 것이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니까 여기에는 2억 5,000만원만 표기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 포함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국비 지원은 없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이 있죠.

거묵

정거묵위원

이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국비지원은 안 들어가고 도비 지원액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국·도비 다 들어가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5억을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년에 나가는 것이 5억이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운영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회원도 2,000명이 넘고 잘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사가 모자라요.먹으려고 하는 인원은 많은데 거기 시설규모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식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70명이 먹고 있습니다. 식권을 1,000원씩 팔아요.그런데 일찍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식권을 못 사요.그러니까 식권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시쯤 가면 식권이 다 팔려서 떨어졌어요.식권을 이렇게 표찰로 해서 팔더라고요.그래서 일찍 가서 빨리 그것부터 사고 시내 나와서 볼일보고 점심 드시러 또 가요.그러니까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규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것도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자료를 받으실 텐데 좀더 사업계획에다가 1억이 증액이 되니까 좀 한 250명 먹게 한다든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게끔 여기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그것이 공동모금회에서 시상금 형식으로 줬는데 이번에 시내버스를 하나 사요.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식당 장소 협소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옆에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짓고 있어요.그래서 근로자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사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니까 낮에 활용하는 분이 많지만 근로자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률이 많거든요.그래서 거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식당을 연계해서 쓰기로 시장님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다리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좁으니까 식당에서 옆 칸 교육실까지 식당으로 쓰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하를 식당으로 옮기고 탁구대를 그 식당으로 옮겨서 바꿔준다면 조금 운동장소는 좁지만 식사 장소가 넓지 않을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복지관까지 활용을 하신다니까 아무튼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복지관이 비가 많 이 오면 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전화로 기업체에다가 그 시공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보수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1차 시공회사에서 왔다갔는데 그 당시 왔을 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비 올 때 다시 와서 원인을 찾아서...

거묵

정거묵위원

이번에 비가 왔죠. 그런데 다녀갔나 확인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세 군데가 새더라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 돈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시 돈으로 고친다는 것을 어디서 내가 한쪽을 봤어요. 어디 예산인가, 계획서인가, 어디서 내가 얼핏 봤는데 시에서 고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해당 회사에서 왔다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KBS인가 보니까 안과 실명 개안 수술을 해주는데 이번에 천안에서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누구 혜택 받는 사 람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지금 온양 로타리클럽에서 총회를 9월중에 한다고 했어요.총회를 해서 자기네들 회비 가지고 아산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안수술, 그러니까 백뇌장 수술이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로타리에서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천안에서 하는 것이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하느라고 이렇게 아마 방송에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봤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삼성그룹에서 우리 탕정으로 들어오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삼성SDI가 우리 지역에 기숙사가 있어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백뇌장 수술을 무료로 해서 삼성재단에 무슨 실로암 뭐가 있나봐요.그래서 눈에 대해서 해주더라고요.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삼성SDI가 기숙사가 와서 우리 지역에 한번 했거든요.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실로암 무슨 재단인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삼성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노인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방송국에 알아보면 아마 천안에서 한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자기들 목표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저희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해서 명단까지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5만 2,676명한테 우리가 현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액은...

동하

정동하위원

매월 한 사람한테 얼 마씩 주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매월 그것은 기준이 틀립니다. 식구수에 따라서...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식구가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1인 가구에는 36만 8,226원, 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60만 9,842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83만 8,796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05만 5,590원, 5인 가구가 119만 9,637원, 6인 가구가 135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단, 7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 때마다 15만 4,043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서는 모르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단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유사한 단체가 거의 많이 있어요.그런데 이렇게 굳이 물론 그 단체 특성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5개 단체로구분이 되었는데 유사한 단체를 통합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단체를 최소한도 5개 단체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5개 단체에 현재 얼마씩, 물론 이것도 다 다르겠죠.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바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5개 단체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 농아인은 기존 체제대로 저희들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 문제는 교통장애인협회가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체장애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개 단체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 단체가 지금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연말까지 설득을 해서 교통장애인협회 2개를 지체장애인협회로 통합시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이렇게 3개에다가 하나는 또 충남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교통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데 그것은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솔직히 금년도에 거기에는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그래서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그것 하나하고 해서 앞에 지체, 시각, 농아, 부모회, 이것 4개 단체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거기 심의위원이시니까 내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통장애인 2개만 없애려고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통장애인협회가 2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어떤 교통 문제 때문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2개 단체로 되었으며, 어떤 구분을 두고 2개 단체로 만들었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당초의 구성 원인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무실도 없다고 해서 염치 석정리에 한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한 단체는 지금 사무실도 안주고 있어요.그래서 문제는 송곡리에 옛날에 여성노인회관 부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 활동이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유명무실한 형편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석정리죠? 지금 석정리를 얘기하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석정리 노인회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왜 이것을제가 물어 봤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 관리 문제가 지난 6월인가, 7월말에 돼서 이쪽 장애인단체하고 또 새마을단체하고 두 군데서 쓰겠다고 되어 있었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장애인협회가 딱 하나로 묶어져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아마 새마을회로 다시 준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방대한 단체를 둔다면 관리하는 시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런 단체를 통폐합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먼저 현장 방문할 때 복지관 측에도 요청을 했고, 그때 과장님도 동행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요청한 것이 거기가 순천향대학교에서하기 때문에 순천향병원에서 어르신들한테 무료 검진을 해드립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료검진을 하면 연세가 70～80세 되셨으니까 거의 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게끔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검진 무료로 해줬으니까 거기 순천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어떻게 이왕 진찰도 공짜로 해줬으니까 치료비를 좀 감면해다오, 그래서 아산시 전체를 다 해주면 더 좋겠고, 안 된다면 거기 회원만이라도 해다오, 이렇게 되면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거의 확실히 되는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 결과는 그 이후에 더 발전된 대답은 없고요. 그래서 순천향대학 관장이 교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노인복지관에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자, 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류상 계획서를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그런 안이 들어왔어요.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거든요.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내 기존 병원하고의 관계, 그런데 그쪽의 주장은 의료장비는 필요 없고 진료해서 처 방전만 해주고 간단한 약만 1차 진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장비 같은 것은 구태여 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이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랬어요.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그래야 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서는 복지관 내에다가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의원 개설해달라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뇨. 그래서 그쪽에서 대안이 병원비를 쉽게 얘기해서 깎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 노인분들한테 20%면 20%, 30%면 30%, 혜택을 주라는 이런 얘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측에서도 노인분들한테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자꾸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자기들이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산시노인복지회관이니까 거기가 종합복지관이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에 등록된 회원만이라도...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순천향대학에서는 경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관 운영을 자기 대학교 이익을위해서 운영한다는 의혹소지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 회원만 감면을 해주면...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순천향대학 원장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시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설립하면 등급수가 정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가, 나, 다, 세 등급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가, 다, 다까지 세 등급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승되는 그러니까 다까지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조 나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까지 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다까지 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규모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시설규모는 자부담으로 시설을 더 증축시켜서 나등급을 받는 거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확인 절차는 누가 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건물 짓고 하면 관리대장이 나오니까 그것만 있으면 확인이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등급을 올려서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갖다가 보사부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17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시에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해가면서 소득증대를 하고, 또 소득을 받아서 노인들 자체 복지사업에 투여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현재로 우리 아산시에서 1,000여만원을 가지고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6개소 운영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장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렇게 하지말고 면 단위로 묶어서 전반적인 사 업을 추진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자기네 면에 있는 복지나 아니면 노인회 운영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시장님도 말씀하세요. 이것이 6개소를 하면 650만원씩 줘야 되는데 돈 이것 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노인분들의 참여율이문제예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지금과 같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안됩니다. 돈만 몇 백 만원씩 내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나, 또 아니면 그 노인회에서나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로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각 면 단위에 보면, 또 아니면 동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들이 그러한 자활을 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위한밑거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착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매실을 심는다, 뭐를 심는다 했을 때 그 꽃과 열매는 바로 소득이 되고, 꽃은 우리 아산시가 소득이 되는 것이고, 열매는 그 지역 면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과를 보면 이것이 조금 속된 말로 우리나라는 회관이나 건축, 이것 짓다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초창기부터 주장을 하는 하나가 있어요.모든 사회단체 시설을 한 군데로 몰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만 해도 한 40여 개 단체 되고, 공보체육과 소관이지만 각 과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에는 관리 인력이나, 인건비나, 관리비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그러면 쉽게 가상 우리 공설운동장을 지으면 뺑 둘러 그 큰 건물의 스탠드 밑을 정리해서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 칸, 한 칸, 명패 하나씩 쭉 해서 간사도 2～3개 단체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면 획일적이고, 또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사람 모이는 데로 사람이 가지 안 모이는 데로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지, 전부 흩어져서 지금 우리도 보면 지어야 될 것이 아동급식센터, 무슨 보호소, 엊그제 우리 김의균 위원장님하고 김상남 의원님하고 시내 어디라고는 안할게요.모 청소년 상담소를 한번 들러봤어요.들러봤더니 다 써 붙이기는 잘 써 붙였는데 다 문 꽝꽝 잠그고 아무도 없어요.그래서 이렇게 부실 운영이 되는 데도 많고, 또 우리 아산시 회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 회관 지어야지, 중앙 회관 지어야지, 그렇게 해놓고서 자체 운영도 못하고서 전부 지금 부도 직전에 놓이고,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공보체육과장님, 시장님, 전체 함께 협의를 하셔서 모든 사회단체 시설을 좀 한 군데로 모일 수 있게끔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우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쓰레기 수거체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 지역인 삽교호, 그러니까 삽교호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선장 면사무소 뒤쪽이 되는데 이 삽교호 주변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지만 평일에도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질을 하고서 자기들이 갖고 왔던 것을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무차별하게 버리고 가서 쓰레기로 인한 것이 엄청나게 현재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삽교호가 서쪽으로는 당진군이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현재 우리 아산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 쪽에는 당진군청에서 삽교호의 그쪽 당진 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한번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쓰레기가 많이 있는 형편이라서 농용수로도 지금 부적합한 정도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쓰레기 수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물 배출에 대한 기업체의 단속건수인데 여기서 특정기업을 어느 기업이라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선장면에 위치한 모 기업 몇 개가 비가 오는 날이면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인근 부락에서 아마 여러번 우리 환경보호과로 전화도 주셨고, 심지어는 그쪽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날이 흐린 날이죠.저기압일 때는 더 많고, 날씨가 오늘 같이 좋은 날은 별로 안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죠.폐수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붕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하나도 살지 못해서 전부 다 죽어 있는 상태를 현재 그 지역의 이장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온 바가 불과 얼마 전에 약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내가 담당 과에 그런 것을 질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 이런 환경오염 단체에 대한, 또 기업체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대책에대해서는 삽 교호 상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삽교호 뿐만 아니라 각 저수지에도 지금 낚시를 허가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인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삽교호나 저수지나 관리권이 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항시 권한의 쟁송 다툼이 되거든요.그래서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구 농조죠.농조에서 일단은 수거를 해서 거기다가 쌓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는 일단 해드립니다. 아직까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와 농어촌개발공사, 그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모아놓기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영인 저수지에도 그런 문제가 수해물로 인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수거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일단 저수지가 굉장히 크고 지역이 너무 광대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전부 다 그것을 수거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일단은 전부 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폐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면 굉장히 시꺼먼 물이 나오거든요.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수질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거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우리가 그냥 시정조치를 하고 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이 진짜 사실 저희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다보니까 민원도 받아야 되고, 공장 개수는 많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민원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농조죠.지금은 농업기반공사인데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건설과와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이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당진군 쪽은 이것 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쪽만 못한다는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 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군에서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아마 선장면장이 잘 알 거예요.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제 가을철이면 현재 갈수기라 물이 많이 빠지는 상태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봄 되면 막아서 더 물이 많아지거든요.그러니까 적기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전화나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지금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전부 다 날 좋을 때나 와서 아무 이상 없다, 냄새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왜 금방 신고했을 때 와서 봐야지, 비 오는 날, 날이 흐린 날 신고하면 그때는 안 오고 날 좋은 날 와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신고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 요일날도 야간에 도로변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기름이 유출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잠 못 자고 다 나가고 있어요.나가고 다만 인력 형편상 지금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데 그 직원들이 진짜 전화가 한 두 군데가 아니다보니까 발생한 곳에 몇 군데 되다보니까 잠시 조금 딜레이만 됐을 뿐이지, 전부 다 100% 그렇게 소화는 못하고 있어요.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내가 아주 거론을 할게요. 선장 지역의 가산리1구, 2구, 궁평리1, 2, 3구, 신문리, 이쪽 지역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후에라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어떤 정상 기준에 넘더라, 아니면 정상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을 답을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청 행정 당국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신뢰감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환경 문제로 고생 많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고 자료 요구도 않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게 되면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대우건설에 위탁금액 1억 6,300만원이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16억 3,000만원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16억 3,000만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을 보면 18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서에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플러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만큼은 계약금액이 16억 3,000만원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2004년 2월 10일날 보고할 때는 차집관거 준설 및 보수공사 실시,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보고는 1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마 그것은 공사를 할 적에 낙찰금액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다음에 자료로 추후 요구를 하겠고요.두 번째, 이것 약간 외람된 것 같지만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송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 차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저수지 옆 매립 문제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 옛날에 1순위로 치워준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그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 비위생매립장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신창과 송악과 배방, 세 군데를 일단 환경부로 올렸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 확보해서 최대한도로 뺏어와서 시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하려고...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것은 해야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예산을 가서 국비 많이 뺏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요.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 지금 엄청난 님비현상,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처 리장이나 매립장이나 애로 사항이 많고,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주민의식이 안되면 아무리 주어도 버리는 숫자가 많으면 쓰레기 문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면 사항은 계획된대로 추진을 해 주시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결국은 마을 단위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결국은 주민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뭔가 함께 인식을 해서 분리수거나 규격봉투 사용 같은 것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은 예산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라도 확실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을 단위 열 번이면 열 번, 스무 번이면 스무 번,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실 대처를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홍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숱하게 그런 교육, 홍보문제에 대 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힘닿는데 까지는 일단 하고 있거든요.현재 각 읍·면·동에서 리·통장 회의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의시에 제가 아니면 청소계장을 동원해서 가서 분리배출과 규격봉투 사용을 해달라고 지금 한 6～7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고, 이것보다는 좀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부락단위, 리 단위로 가서 이러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고요.내년 1월 1일부터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매립이 전부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기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온양1동을 이번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부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별로 지급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만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때는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실례를 하나 들어서 공무원의 애로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각 마을 입구에 가보면 각 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이 안돼서 스치로폼이나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그냥 쓰레기 규격봉투나 이런 것에 담지 않고 그냥 산더미처럼쌓아놓고, 또 며칠 지나면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고발한다고 신고하고, 왜 안 치워 가느냐고 하고, 상당히 이중적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주민들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인식이 덜 돼서 그런지, 이것이 사실 면 단위로 내려가면 면 직원들 상당한 애로사항이에요.이것이 지금 대충 그래요.마을마다 입구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렇더라도 규격봉투에 안 담았다고 해서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그것을 다 치워줄 수도 없고, 상당히 이중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하여튼 리·통장 회의라든지, 그런 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정호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혹여 시민로 중앙시장 앞에 거리를 걸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걸어봤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공동변소가 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공중화장실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 앞에 가면 정말 쓰레기와 오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악취에 사람이 걷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한데 어떻게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지도 관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거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고 이 문제는 일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 한 사람이...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그 화장실 청소 관리 문제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그 앞 노변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산적되어 있어요.그래서 정말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악취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낮에는 음식물 배출물이 거기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188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도별 부과 추세와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면 자동차 부담금 미징수로 해서 6,756건을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사실 자동차 6,756건이 라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운행은 하죠.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압류의 목적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대장상에, 즉 자동차 등록원부라든가, 그런 대장상에 그냥 압류만 촉탁해서 촉탁압류만 했을 뿐이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 다만....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한다는 목적은 바로 본안소송을 한다든가, 어떤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장상으로 압류만 해놓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넘어가는 그런 추세라면 운행은 운행대로 하고 압류의 목적이 압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압류를 한다는 자체는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압류한 다음에는 바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후속조치 없는 압류만 해놓고서 대장상 압류만 해놓고 봤을 적에는 별로 의의가 없지 않으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일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현황과 내역,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년에 두 번씩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인데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 내에 160㎡ 이상 주택이나 창고나 축사 이외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자동차는 일단 경유자동차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시설, 자동차 부과건수가 2만 5,777건에 9억 2,514만 4,000원을 과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별로 보면 11%가 금년도에 늘어났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작년보다 12%가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원래 임 위원님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조치 밖에 없지, 사실상 우리가 경매처분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경매처분을 하고, 사실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6,756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상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사실 난이하고 있는 거 예요.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우선 1차적으로 경매처분을 실시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756건이라는 것을 일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체납을 했으면 숫자가 그만큼 적을 것 아니에요?10건도 될 수가 있고, 5건도 될 수가 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 6,756건이라는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죠.안 그렇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을 누적되게 자꾸 압류 숫자만 늘려놨지, 압류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남의 재산을 갖다가 구속시킨다는 얘기는 너희가 고질적이 됐든, 고의적이 됐든 세금을 안내니까 부과금을 안내니까 당신 재산을 압류하겠다, 압류를 했으면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당연한데 그 후속조치 없는 압류조치를 행정상으로만 해놓고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체납 압류를 했다면 후속조치도 반드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다음에 191쪽, 고농도 축산폐수 반입 제재시에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고농도 축산폐수에 대한 지속적인반입을 제재한다 는 얘기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농도 축산폐수에 대한 허가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총 허가업체 농가가 12개 업체예요.12개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퇴비화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계가 고장나고 사실상 가동을 안 해요.가동을 안 하다보니까 하천에 그냥 무단방류를 하거든요.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돈을 더 받고, 일반 다른 개인들보다는 이 업체에서 내는 돈이 좀 비싸요.여기 우리 김현병 위원님도 계시지만 허가업체다 보니까 다른 일반 농가보다 한 10배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람들이 차에 싣고 올적에 너무 진해서 반은 물을 타요.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해요.우리가 아주 고농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딱 시켰어요.

종순

임종순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말 축산 농가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지금 말씀대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많다, 무단방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어떤 행정 조치를 하셔야죠.무단방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무단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많이 고발조치를 했어요.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그랬거든요.그렇다 보니까 많이 파산되는 사례가 둔포에 한 사람이 파산되고 그랬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다음은 195쪽에 송악 저수지 잉여수를 이용해서 신정호 수질개선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협약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협약요?

종순

임종순위원

예. 수질개선의 협약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가 개선하는 것하고...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죠. 아산시장하고 어느 업체가 됐든 송악 저수지 물을 갖다가 잉여를 해서신정호 수질을 맑게 깨끗하게 하기 위 해서는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협약한 것은 없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희 아산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냥 서비스 한다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대신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관리인이 있어요.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몇 명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2명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무려 948명의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셨습니다. 4개 부락 그 인근 부락을 포함해서 경찰공무원, 농협, 우리 행정 공무원 등 해서 948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다녀온 공직자라든가, 다녀오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때 그 인근 부락의 반대 예상은 없는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반대는 분명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반대가없을 수가 없어요.반대는 분명히 있고, 특히 신동이 됐든, 도고가 됐든, 셋 중에 하나가 되기는 되는데 예상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만큼은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물론 알죠.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루속히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고, 또 완공하기를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또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948명이라는 공직자를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것은 그분들로부터 어떤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견학을 시켰다고 판단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무기를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혹여 주민 반대는 반드시 또 부딪힐 것이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넓게 포용을 해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쓰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고된 것에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쓰레기통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온양 동 지역 도로변에다가 거북이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거북이 모양을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올라가려면 아이들도 어렵고 그렇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거북이라고 하면 거북이한테 쓰레기통을 짊어지게 하는 이런 모양은 거북이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은 방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에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요.없고 그나마 온양 관광호텔 앞에 거기 하나 스테인리스로 된 것이 있던데 다 찌그러지고 오래돼서 흉물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저는 기왕에 우리가 제작했던 것을 못 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은 참괘씸한생각 도 들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느끼는 바를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안할 수는 없는 일인데 좀 쓰레기통을 제대로 된 것으로 꼭 고가의 쓰레기통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도 좋은 것보다는 하여튼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여기에 14개, 10개,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국세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세인데 우리한테 1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매번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시설물 304건인데 310건이 맞습니다. 자동차도 압류한 것이 6,756건이라고 했는데 6,522건이 맞아요.그 위에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제가 엊그제 들은 사실인데 음봉면 삼거리에서 채석 무슨 깬 돌을 하면서 거기에 기름이 유출돼서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간이상수도 수원이 오염돼서 시에서 3,000만원 을 들여서 다시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일단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경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하셨었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9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보면 기술진단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공사를 했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적된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해서 사실 쓰레기 감량운동에 기여를 하는데 생산된 퇴비는 어디서 어떻게 상용을 하고 있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송악 저수지 잉여수를 이렇게 해서 많이 수질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위 상류지역 내에 있는 신창면 황산리, 또 점량리, 초사동, 신인동, 이쪽에서 축사들이 있잖아요.거기에 대한 오수를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라도 돌려서신정호에유입이 안되도록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마지막으로 197페이지 보면 이것이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서 보니까 56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565억도 이것이 하나의 가상치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확보가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먼저 쓰레기통 건과 관련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옛날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은 현재 지침상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아산이라고 하는, 온천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도에 가서 저희가 1억을 얻어다가 사실상 특별히 우리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공모를 해서 그 통을 사실 만들었거든요.금년도 4월 28일날 4·28을 전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온양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많이 받고, 여러 가지 안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껏 저도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결과가 오니까 저도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고, 우리 시비로 사실상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제 자신 나쁜 사람인데 일단 도비를 끌어다가 그런 사항을 추진한 것이고, 나름대로 고향에 와서 한번 일을 좀 해보겠다고 의미 있게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전환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상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안방에 없었어요.다 뒷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화장실도 전부 다 안방 안에 있잖아요?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북선에다가 쓰레기통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큰 나쁜 변화는 아니고 우리가 일단 이번에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로 태극기에다가 옛날 팬티 만들고, 옷 입고, 머리에 두르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의식 자체가 변화해야지 왜 거북선 위에다가 쓰레기통만 하느냐, 거북선에 쓰레기통, 쓰레기통 거북선, 이것만 성립이 되지 다른 것은 생각을 전혀 않고 전부 다 저희한테 질타를 보내셔서 그러면 어차피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 테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사항이구나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재활용사업장에다가 걷어다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고, 다만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통보다는 나름대로 아산이라고 하는, 아산 현충사라는 거북선, 충무공, 그런 것을 멋있게 설치를 해놓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요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도 아산온천에 가보니까 그 쓰레기통을 보고서 사진을 무지 많이 찍습니다. 특이하니까요.이런 것을 처음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한테 보는 눈은 거북선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니까 흉물스럽다, 이런 한쪽 편견만 가지고 질타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개선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규모가 크니까 거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이것이 넓은 곳에다가설치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가격이 얼마예요?물어보는 시민이 많은데 가격을 몰라서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하나당 150만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거북선이 높다보니까 아이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넣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활용하기에는 편리하고 참 좋아요.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계속 답변하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통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삼거리 기름 유출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한 3건만 어떤 것이 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선 3건만 보고를 드릴게요. 최초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8대 있는데 슬러지 인발 시스템 개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고, 포기조 원료부위 SUS 재질이 V-너치 웨어 설치, 최종 침전지 스크랩퍼 길이 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한 용어 자체가 좀 저희 행정직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 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사용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은 호기성 건조발효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톤당 2만 7,000원씩해서 음봉에 있는 송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퇴비 재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톤당 2만 7,000원씩, 월 13톤 발생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대개 보면 연간 수입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그것이 수입으로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이갖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것을 파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만 7,000원씩 그 회사에다가 원료로 판다, 이 말씀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13톤 정도 됩니다. 다음에 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중에서 황산리, 점량리, 초사동 축사로 해서 차집관거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여부인데요.이 사항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차집관거로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되었고, 지금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논이나 밭에다가 보면 퇴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뿌렸을 경우 장마시에 그런 것이 우수시에 저수지로 흘러내기를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정호 주변에 식당이 무허가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1건을 고발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사항뿐만 아니라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물론 송악 저수지 잉여수를 갖다가 같이 혼합을 해서 수질 개선을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무슨 그런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도 병행을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계속 송악저수지 물만 갖다가 정화를 시키면서 할 것인가, 우선 저수지 주변의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그냥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물 갖다 정화시키고, 한쪽에서는 계속 오염시키고, 이것이 뭐예요?빈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우리가 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일단 신도시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다 소화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거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은 한 30억 내지 50억, 그 정도만 더 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일단 입지가 확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같은 건이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한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국비라고 했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국비인데 혹시 못 받는다고 하고 이 차량 폐차나 양도 때 자동차세 완납증명 끊어줄 때 이것 걸리지 않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 받아요.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것 안낼 재주 없잖아요? 거기서 걸리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다 걸립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두 번째, 송악 저수지 문제로 자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잉여수라고 하면 남는 물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복돌 위원님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저수지 물이 잉여가 돼서 구온양천으로 흘러야 구온양이 깨끗하지, 저쪽으로 퍼 옮기다보니까 구온양 개울이 마르게 되면 냄새가 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적당히 가져가시라고요.두 번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양 저수지와 연계되는 문제인데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고한쪽은 저수 지 정화를 하고, 물론 안 맞죠.그런데 아까 고발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고발은 좋지 않은 거예요.선 대책, 후 고발이 되어야지, 뭔가 우리가 축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뭔가는 축산 농민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시설비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배출을 했을 때 고발을 하고,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해주고서 그냥 고발만 하면 지금 다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앞으로 고발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예산확보를 하셔서 오염물질에 대한 선 대책, 여기에 좀 한번 중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보충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오.

거묵

정거묵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신정호 맑은 물이라든지, 자연보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거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쓰레기 수거를 정기적으로 매일 5시부터 8시까지 우룡실업에서 한다는데 거기는 수거하는시간만 나타낸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수거, 누가 일단은 모여놓은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주로 업소들 것인데 흩어져 날라 다니는 것은 누가 모입니까? 그것을 모아놔야 가져가는데요.

이것 5시부터 8시까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져간다는데 주워놓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정호 만큼은...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도 단속요원 배치가 공익요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않는지 일반인들이 봐도 모르고, 또 이런 분들한테 모자가 됐든, 완장이 됐든, 무슨 표찰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도 단속을하는구나, 의식적으로 주의를 한번 더 하게 되겠고, 거기 낚시하고 버린다고 다 욕하지만 단속은 한 건이라도 해봤으면 실적이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그리고 또 여기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단체, 온양4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그런데 좀더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차원이지 그 범위가 크고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전체의 저수지에 오는 사람 숫자보다 신정호 한 군데 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거의 매일 1,000명 이상씩 오니까요.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말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없어요.여기 지금 페이지 두 장 있으면 뭐합니까? 쓰레기 줍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도 줍되 물속 쓰레기까지 주워야 됩니다. 거기 저수지 옆으로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를 일부 해놔서 가서 걷다가 물 속을 보면 물 속에 빈깡통이라든지, 비닐조각, 타이어 같은 것, 타이어는 몇 개나 빠져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그래서 물 속 쓰레기까지도 배를 타고서 걷어내줘야 전체가 눈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우선 깨끗하고, 그리고 거기 취수탑은 거꾸로 속에서부터 따지면 2번 문이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것 고치셨는지도 궁금하고, 맨날 보면 이것을실질적으로 하려면 밑바닥의 침전물, 이것을앞으로 벼 베고 조금 있 으면 물 끝나면 다 빼고 사실은 전부 다 걷어서 오히려 물을 한 바퀴 도는데 드는 순환로를 더 넓히는 방법으로 순환로에 갖다 붙여서 하더라도 이것을 제거해주고 근본적인 것부터 하고서 맑은 물을 찾아야지, 쉽게 똥물에다가 맑은 물 넣었다고 맑은 물 돼요?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있는 거예요.아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맙지만 우선 신정호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으로 우선 1단계 질의하고 다른 것은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신정호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수거를 중점적으로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정호 저수지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청소는 관광과로 해서 청소가 관광과로 일원화되어있습니다.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호와 관련해서 뭐하면 전부 다 환경보호과는 다 끼어요.다 낍니다. 그런데 관리가 지금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과로 미루는 사항은 아니고요.죄송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사항이 환경보호과 됐든, 건설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이것은 단일화하자,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아만 주면 우리는 청소만 해드릴게요.이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구역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 지금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가 접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지금 사실은 못 나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그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그 질의는 보류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다룰 때 힘을 환경보호과에 실어주는 형편으로 이렇게 맞춰서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또 있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많아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많으면 우리가...

거묵

정거묵위원

많은데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여쭤보시고 답변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지금 오수 배 출하는 것, 축사나 이것,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동측에는 기존 큰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됐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곳은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 축산농가에서 들어가는 가는 선이 연결이 다 안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빨리 완성시켜야 돼요.그러니까 철도는 났는데 지금 기차가 안 지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축사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은...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리고 서쪽, 아까 점량동이니, 초사동이니, 쭉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지금 거기다가 차집관로를 또 매설하려면 돈이 30억 이상 들어가요.지금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순환도로가 공사가 됩니다. 순환도로가 공사될 때 예산을 세워서 접목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후에 하시든지, 우선 도로부터 만들어놓은 뒤에 그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서쪽은 지금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계획만 세우셔야 될 거예요.그러니까 이것은 답변 안 주셔도 되겠고,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넘어가면서 물어볼게요.188쪽, 이것도 아까 많은 분들이 물어본 것인데 이것 압류하는데 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자동차세 안 냈는데 압류하려면 그전에 인지대라든가, 들어갈텐데 건당 얼마 들어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 압류는 그냥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비용 안 들어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인지대 안 들어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여기 자동차 관리대장상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이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온양4동에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시내 전체 냄새가 나는 것은 다 그쪽으로 모였어요.왜냐하면 화장실이 다 거기로 모이는 것이니까요.대신 정화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여기에 온양4통에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있지만 또 대화제지, 옛날 전국제지는 공장 운영도 안 하는데 타지의 쓰레기까지 갖다 태웁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제재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 가니까 앞에 기록장치가 지나가는 시민들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지금 탄산가스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수치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2002년도 9월달에 우리 강 시장님이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더 크게 만들어서 때도 된다고 강 시장님이 서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알면 큰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것도 발각이 안될 것인데 공장이 문을 닫아서 생산되지 않는데 쓰레기만 태우니까 주민들이 이상해서 지키니까 밤낮으로 쓰레기차가 드나드는데 그것이 경기도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남의 동네 쓰레기는 갖다 태우면서 우리 동네 쓰레기는 하나도 못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또 경보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는 액체를 증발시켜서 말하자면 화학물질을 증발시켜서 처리하는 공장인데 냄새가 진동을하고, 사람이 사실은 신경까지 문제가 오는 화학약품 가공공장인데 이것 검사하는 장비가 아직도 개발이 안됐어요? 수치를 말하자면 측정을 하면 지금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해로운 것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그것이 지금 기계가 없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듣지 마시고 일괄 질의를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답변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묻는 것은 답변을 하라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고 회의가 늦어지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빨라지는 것이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일단 답변을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답변 나와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냄새나는 것 측정하는 기계 있느냐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정거묵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앞에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온양4동에는 대화제지, 경보화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처리장, 여기도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만 들어오는 것이아니라 아직 시민 의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도가 덜 돼서 그런지, 거기에 오는 것은 50%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 들어와서 그 일대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 몇 가지를 왜 묶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 재처리라든지, 또 태워서 없애는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온양4동 지역 지금 현재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최적지입니다. 지금 종합이니까요.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또 그 문제는 타 지역, 우리 신동이라든지, 도고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큰 관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전부 괄시받고 냄새나고 못 쓸 것 다 모인 동네다 해서 차라리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다가 소각장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는 정식은 아니고 민원으로 민원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이번 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가 잘 앞으로 판단해 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신동에 쓰레기 매립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소도 사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있고, 또 군부대가 가는데 군부대 시끄러운 것이 간다고 해서 시에서 30억을 줘서 주민들을 위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온양4동은 이렇게 주민들이 양 같이 순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냥 처리를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시가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정말로 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될 수있도록 수철 리보다 더 큰 지원, 아마 그 대책을 앞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온양4동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 말하자면 그 지역 배미동이라든지, 실옥3통, 4통, 2통, 이런 그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것, 냄새나고 사람 살기 어려운 나쁜 것은 다 모여와도 되고, 또 이번에 증설을 이렇게크게 해도 주민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묻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마지막 질의가 대책을 묻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신 취수탑 정비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3억이 계상돼서 농어촌기반공사로 하여금 재배정이 돼서 일단 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일단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3억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문제인데 대화제지 소각로문제는 대화제지와 같은 동일계열의 쓰레기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물론 엄밀히 보면 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대화제지의 같은 계열회사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이 아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안양에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 같은 동일 계열 것이니까요. 동일 계열 것을 갖다가 거기다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상 허가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줬느냐고 따지다보면 이것은 금강청 허가가 나갔어요.금강청에서 허가 나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최종 허가는 금강 환경관리청인데 그 과정이 서류가 아산시장 경유입니다. 아산시에서 반려를 해 줘야죠.아산시에서 시장님이 해줘도 좋다, 접수시켜라, 결재를 받아서 환경관리청에 접수가 된 겁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건만 갖추면 우리는 경유 부서이기 때문에 요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해서 반려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요건만 맞으면 일단 우리가 위로 진달을 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지역 것도 아니고 타 지역 것은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야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남의 지역 타 지역 것도 갖다 태워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요건이 맞으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요건만 맞으면 그러면 우리 아산시 것도 거기 가져다가 태우죠. 소각로 뭐 하러 또 설치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면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충질의로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경보화학은 냄새가 굉장히 나는 업체인데 이것은 수시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업체거든요. 여기가 아주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냄새를 맡는 기계는 없고 이것은 순수한 사람이 나가서 직접 코로 맡아야 됩니다. 코로 맡아서 특히 비 오는 날이라든가, 저기압, 날씨가 안 좋을 적에는 이것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특히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은 이것이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나갈 적마다 경보화학은 특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여기는 하도 많아서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날 적에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그런데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신경에 안 좋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거기는 공장이 폐쇄가 될 때까지는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폐쇄가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은 아파트로 바뀔 그런 계획으로 시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 마대 있지 않습니까? 마대에다가 별도로 재활용 쓰레기는 거기다가 담아놓는데 몰지각한 사람이 거기다가 음식물까지 넣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참 돈 문제만큼은 저도 제 돈 같으면 그냥 팍팍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재원이고, 어차피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거국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아까 쓰레기통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매스컴에 쓰레기 차량을 그 시의 분위기에 맞게 그림을 잘 그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산뜻하고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없어지고 깨끗한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그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통으로 거북선을 생각하셨는데 차량에도 그러한 것을 해서 도색을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틀려지더라고요.그런 아이디어를 한번내셔서 검토를 해주시고요.지금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배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물을 타서 가야만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금 농가의 부담이 축산농가에 주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거묵 위원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축산폐수 처리장도 좀 기술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면에서 보충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내실있는의정활동 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김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자료요구도 안 했고, 추진업무 보고이니 만큼 변경된 것은 변경된대로, 추진중인 것은 추진하는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가 나오는데 당초에 370억의 사업비로 13만 5,000평의 부지로 2월 10일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또 그 당시 보고로 보면 240억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방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자에서 지방채로 전환된 것,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보면 아산 과학구가 탕정·배방, 국제 민속마을특구 송악, 외국인 전용주거특구 둔포, 실버타운특구가 도고입니다. 당초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온궁특구가 없었는데 현재 보고에 온궁특구가 나온 배경, 또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여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세 번째는 부동산 신나게 기업하는 아산, 이것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공장허가 기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너무 포괄적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기준이 가장 필요할 것 같거든요.그냥 공장허가기준, 기업유치활동 전개, 이렇게는 되는데 이것이 자칫 해보면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는지, 또 법적 하자가 없을 때 안 해주는 원인,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상 없다, 환경보호과에서 이상이 없다, 또 올라가 보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일관된 판단은 무엇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돼서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된다, 물론 질서로 볼 때는 한군데로 적정 입지로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유치활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맞을는지 몰라도 상당히 공장허가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다라고 지금 거꾸로 표현하고 있어요.그렇다고 봤을 때 무분별한 난개발, 공장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투기, 매각, 또 수질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많은 제재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실례로 볼 때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농업과 얘기가 돼서 조금 죄송한데 지금 농업 소득으로 볼 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농가 소득이 농외 소득이 25% 선, 30% 선도 안됩니다. 거의 70%가 농업소득이에요.그렇다고 보면 지금 바로 농외소득이 가장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러면 농촌에 살면서 농외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용창출 면에서도 읍·면당 꼭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단, 오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악 저수지 낚시터 허가문제 행정심판 문제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오염에 이상 없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 이상 없다, 이것 당연히 행정심판에 지죠.해당 과장님들이 이상 없다라고 해놓은 것을 행정심판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졌어요.결국은 허가 해줬죠.그러면 지금 개별공장 유치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아무 데도 이상이 없는 선인데도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가지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9개를 올렸는데 도하고 재경부에서 지역특성상 특화될 수 있는 것만 올리라고 해서 배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4개로 올린 것이고요.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나 도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장허가 건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아산 만들기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설립승인 허가가 들어오면 각 실·과의 협의를 받아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실·과에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되면 저희들은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저희 과에서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과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장설립허가 들어올 때 항상 농지 파트 와 산림 파트가 많은데 그쪽 파트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조건 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공단지 건은 저희들이 처음에 음봉에 하려고 했다가 음봉은 택지개발 쪽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도고 쪽으로 했는데 어느 읍·면이 됐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다만 저희들이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산시에 농공단지의 면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면적이 한 15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악면이라든가, 어느 면이라도 가능한 면적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이것이 우리 과로만 넘어오면 우리는 해준다, 이것이 해보면 이쪽 한 쪽 과에서 한 쪽 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이 과장님들이든, 계장님들이든, 공동협의체가 있어서 어느 기업 하나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부를 타당성 심의를 해서 이것은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걸리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걸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저쪽 과에서 넘어오면 해준다라고 해서 실제 가보면 부딪히고, 이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함께 네 과, 내 과를 가리지 말고 과장님들 선이라든지, 공동 보조를 취해서 결론은 시장님 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함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유치하는 그런뭐가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들 선에도 된다고 했다가 시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바로잡을 거냐, 이 얘기죠.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내 업무라고만 하지 마시고 연루된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들끼리 한번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민원인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정말 기업주들이 고맙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면 저희 과 업무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인주 지방산업공단 조성에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내년도 6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8만 9,000평 정도의 방대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는데 유치업종이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장비업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실례를 들자면 제가 서울 가면서 봤더니 인근지역인 경기도 포승지역에 공단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는데도 기업유치가 현재 어려워서 그냥 공장부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 인근인데도 포승공단 쪽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공단을 만들어 놓고도 안됐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방대한 평수를 만들어 놓고도 기업유치를 100%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또만약에 내년 6월까지 100% 다 된다면 현재 부지조성도 75%밖에 안되었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기업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장입지 선정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대기업이라든지, 또 는 중소기업체를 신규로 신청을 하면 허가시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읍·면·동장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에 공장유치를 했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A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무슨 공장을 유치했는데도 전혀 몰라요.거기 뭐 들어가냐 물어보면 뭐를 알아야지요.그렇다면 이것은 의정활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민원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읍·면·동장들은 1년, 2년 있다보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또 갑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은 어려서부터 자랐고 지금까지 거기서 생활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그 지역 문제는 잘 알고,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지역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은 첨부하지 않고, 첨부는 그만두고라도 전혀 자기 지역에다가 공장 유치를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 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 과장께서 앞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 의원들한테 의견서를 첨부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지역에 뭐가 있다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말에 준공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시설,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조성이 내년 6월까지는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는 포승공단을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승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약간 분양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계약된 것은 한 70% 됐지만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을 도에서 5만평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 48만 7,000평 중에 분양 면적은 30만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분양된 것은 거의 27만평이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조그만 업체를 안받고 최소 한도 1만평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의 공단을 봤을 때 2,000～3,000평 정도로 했을 때는 너무나 부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1만평 정도 이상 되는 업체는 좀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1만평 이상만받고 있기 때문에 인주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 시 의원님들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시 의원님이 필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A라는 지역에 어떤 H라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공장부지를 사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도 전혀 무슨 공장인지, 뭐가 들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뒤통수 맞는 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뭐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라고요.

동하

정동하위원

언제 그런 공문을 줬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시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전혀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 공문 보냈다는 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지역경제과장님이 의욕적으로하시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209페이지 보면 해안도로 이것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해야 되는데 관련 부처에서 돈 쥐고 앉아있는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할 때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느냐, 또 두 번째 보면 추진계획에서 기본설계를 설계비를 반영해서 2005년도에 기본설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기본설계비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예산처에서 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중앙부처에서 돈이 와야 국비가 와야 결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성공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설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37%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가능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총 67억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10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8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연도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래는 올 연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5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차질을 발생시켰는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 예측을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예측은 했는데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 부족했던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벌써 이런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뤄주는 대목인데 무작정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으로, 아니면 또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예산을 우리가 1년 내 산출을 해보면 그 예산이 상당한 돈이 손실되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임무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지하를 안 넣고 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남산 조망권 확보 때문에 지하로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러한 차질이 우리 각 실·과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이 돈 가지고 우리 아산시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바로 마치 위원님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행부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감사현장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발생이 전혀 안되도록, 지난번 사회건설위원과 이번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이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분과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어요.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이것 안 해줍니다. 앞으로 그것은 예산 편성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가 얼마만큼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농락한다는 것밖에 표현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신경을 쓰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잘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고에 농공단지 조성시 시내권에 인접해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부분은 아십니까? 민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는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기 도고 의원님도 계시고, 신창, 또 거기에 가까운 선장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하는 그 과정 역할을 비단 도고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이제는 주무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자체 내에서 해결해서 뛰어다닐 줄 알아야지, 앉아서 정리한다, 이것은 상당히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옥동 일대에 있는 그 일대에 옛날부터 아주 사람이 사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유해업소, 공장들이 지금도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까 정거묵 위원님도 환경보호과에 그런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옛날에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노른자위 지역인데 이제까지 수년동안 피해를 보고 살은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는쓰레기 들어간다고 무슨인센티브가 나 가고, 송아지를 사주고 별의 별 소리가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아산시 똥이라는 똥은 다 그 지역으로 지금 집합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이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실옥동 이쪽 2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펄프공장인가, 쭉 들어가서 본다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무슨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에 유해업소를 이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지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활기차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자체도 지역경제과장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요.이러한 부분을 위원장이 얘기한다, 누가 얘기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주무과장은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밤낮으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감사 현장이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것을 지역 해당 의원님께서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들의 얘기를 청취해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대해서 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나 아니면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의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지금 실옥동의 공장 악취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에 아마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절대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16시04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농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장

농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과 관련하여 대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사과 시범교육장 단지를 본 위원 지역인 선장면 군덕리 삼봉산 지역에다 한다고 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것을 느닷없이 음봉 지역인가로 간 것으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태봉 도의원도 나한테 질문을 엊그제 한번 하더라고요.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왜 그쪽 지역으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이며,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선착장을 1개소의 시설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다가 1개소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쏘가리 양식장이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얼마씩을 지원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농정과장님,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 정동하 위원님께서 사과시범교육장이 당초 선장 군덕리에서 음봉 지역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사과 시범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장 군덕리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현지 시찰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 입장에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시유지를 포함한 공동묘지 단지를 선정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상황을 살 펴보시고 거기서는 도저히 그러한 시범교육장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기 음봉 지역에 사과로 인해서 신지식인으로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노하우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비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전국의 시범교육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선착장 1개소의 내역과 쏘가리 양식장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여기 공부하러 오셨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개보수는 인주 걸매리에 있는 선착장을 개보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쏘가리 시험 양식은 인주 3개소와 선장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치어를 사드려서 입식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시범단지조성에 관해서 최초에 선장의 입지 선정이 잘못돼서 타 지역으로 옮겼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 입지선정을 우리 시 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처음부터 그런 불합리하고, 그 장소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다가 처음에 정했습니까? 그리고 도비, 시비 1억씩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러면 거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원액은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며 자부담은 5,000만원에 부지와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최초에 선장 지역에다가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인가 10년을 하고 나면 시로 전체 그것을 이양해준다, 이런 조건이 붙었었거든요.그 내용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은 우선 이를테면 공동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동안 우리가 시에서 가압류 설정을 해놔 서 개인 재산으로서 임의 처분이 안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음봉인가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에도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협약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시설이 준공되면 개인 재산으로서 임의 처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향후 10년간 아산시장이 가압류 조치를 해놓음으로서 사유권 재산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향후 10년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2억은 우리 도비, 시비로 들이고 자부담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도 들여야 들이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이런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10년 후에는 본인이 다 자기 것이라는 재산적인 그런 권리행사를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0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과나 배, 특히 사과를 재배하시는 과수농가한테 효과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각종 작목반별로 현재 사과 재배농가가 다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5년 수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만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지식인으로서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아산 지역에 소재한 사과 재배농가들에게 전수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사과 재배농가수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자료 나온 것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69농가가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는 거의 다 지금 농업이 많은 그런 도·농 복합도시입니다만 169농가라면 아주 극소수의 농가거든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농가를 위해서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일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효과가 현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굳이 어떤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주무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정 분야에는 각계각층의 작목반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과, 배 농가를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들도 우리가 농정에서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그런 차원에서 사과 농가가 169농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 농가도 포함을 해서 이것이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공사 진척이 되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금 거의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연말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 12월말까지는 되고, 그러면 교육의 장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익년도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169농가, 우리 지역 분들만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가를 오라고 해서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국적인 농가도 배제는 안될 겁니다. 현재도 전국에 있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5년만에 수확하고 있는 것을 3년만에 결실하고 있는 그러한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많이 희망자가 쇄도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교육장이 완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별도의 교육비라든지, 참가비, 이런 명분으로 비용을 받고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다 완공이 돼서 내년도부터 활용을 한다면 현재 교육은 몇 주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재배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1주다, 2주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영농 일정에 따라서...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돈을 내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연회비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 연회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박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통제합니까? 누가 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개인 시설로서 박영복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도비, 시비 지원시설로서 그것은정당성을 담보 를 해줘야 되겠죠.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비, 시비가 2억 들어가고, 그 사람 본인이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한다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람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를테면 회비를 받는 것은 시설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러한 경상경비로 사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착장 관계는 우리 주무계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선장 지역에 선착장을 신설해달라고 한 것이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인주 지역에다가만 신설을 하고 선장 지역에는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것 선장 지역의 어민들이 선착장 하나 신설해달라고 한 것이 내가 얘기한 것이 1년이 더 됐어요. 답변해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장은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만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선착장을 하나 만드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좀 도와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일정 규모라기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선장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선착장은 대략 얼마다라고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인주 지역에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한다면...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개·보수거든요. 새로 신규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면 개보수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가죠. 신설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개보수는 1개소하면서 신설해달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선착장 만들 때는 물이 빠졌을 때 갈수기 때 만드는 거예요.앞으로 물을 쭉 빼거든요.그때 하지 않고 언제 내년 봄에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모든 공사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내년이 아니라 금년 10월달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번에 물 빠졌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현재 악조건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몇 백 만원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내년 사업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농정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그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놓고 보면 고품질 아산 맑은 쌀 생산대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보면 우리가 소비대책도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간단하게 장기적인 소비대책,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수매로 쌀 생산량의 한 44%를 소비하고 있고, 또 자가소비가 한 25%, 송악 떡공장에서 한 0.05% 정도, 그리고 이런 도정공장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한 26%,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 맑은 쌀, 맑은 쌀 합니다만 아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아산 맑은 쌀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토양의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선장이라든지, 영인이라든지, 인주라든지, 갯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쌀은 아산 맑은 쌀로 품질을 이끌어나갈 것이고 또 그 여타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어떻게소비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악 떡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확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쌀과 연관된 문제인데 우루과이라운드, 추곡수매를 않는다는 그런 정책,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농정 업무를 다루는 과장님부터 농정과 직원들도 다 같이 함께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과제이기 때문 에 지역별 브랜드화나 저품질 가공 소비대책, 이런 것을 많이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계된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노동력 절감을 생산성과 연계한 그것이또 필요하거든요.생산에는 한계가 되어 있고, 소비에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느냐, 농촌에 노약자만 있고,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수차 얘기했던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보다 도시지역인 천안시 같은 경우도 못자리 조제상토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 조제상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난주 그렇지 않아도 농민대회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저희들도 농업 인력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력을 우리가 생산성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제상토라든지, 또 육묘장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노동력을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또 가능하다면 각 회원조합,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연계성 문제 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인데 이것이 지역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금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 입장에서는 육묘장 설치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필요는 한데 이것이 지역 농민들한테 모판 한 상자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3,000원이라면 이 지원을 받은 육묘장에서 농민들이 사갈 때는 2,5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든지, 그 주변 농민들이 육묘장이 사실 필요하고아주 꼭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하다, 예산절감이 됐다, 많은 경제적 효과를 봤다라고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이것이 자칫 벼 육묘장 모판장수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형평성과 농민의 공익성만 보장된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데, 반드시 문제는 다 함께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특혜성으로 비쳐질 그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문제성이 많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거기에대한 문제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일단 친환경 농업지구라고 하면 그 지구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호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같이 호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저도 주변에서 보는데 집단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이것이 농민들끼리, 지주들끼리, 아래 위 경작인들끼리 많은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당신을 위해서 내가 소독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또 나를 봐서 소독 좀 하지 마라, 그러려면 당신이 와서 논두렁 제초작업을 해다오,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것이 집단화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그래서 함께 해 나가고, 아울러 친환경 농업이 여기 우리 축산담당 오셨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친환경 축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친환경 축산,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 없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환경 축산이 안전 축산물하고 조금 틀리죠.유기축산이라고도 하고, 소위 순환축산이라고도 하죠.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농약 볏짚이 생산되잖아요.그 볏짚을 이용해서 가축, 소한테 사육을 했을 경우 소위 유기축산이 되는 것이죠.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나온 분뇨가 아주 유기물로 퇴비화가 돼서 다시 그것이 농작물로 환원이 되는, 그래서 소위 순환유기축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농가소득, 농축소득에 반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의향이 있고요. 우선 발표를 구체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이 같이 가야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의 일부 지역의 농가들과 유기축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한 살림을 하는 친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경이면 그것이 어느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때는 구체적인 안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포괄 질의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단체가상당히 활 성화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중에도 가장 소득도 높고 실제 명실상부한 단체라고 보거든요.그래서 거기는 정말 특혜성이 아닌 순수 농민이라고 보고, 문제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하우스 철골시설을 요망하고 있거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소득사업에 연계시켜서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하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친환경 농업 단체와 농협, 우리 아산시 농정 관계자가 함께 연구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소위 금방 얘기 나온 FTA나, 모든 농산물 개방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농가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소득과 직접 연계돼서 생업 전선에 뛸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몰라도 나도 공부할 겸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구요. 222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유통 인 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국비가 3,000만원, 우리가 3,000만원 해서 보니까 염작배, 선장농협, 아산원예농협 해서 보니까 이것이 상품을 넣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자재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경쟁력 있는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50% 6,000만원을 지원해주네요?보니까 대상지는 그린촌영농회, 한국농산영농법인, 산골농산영농법인, 탕정그린영농법인 해서 4개소에 사업비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전체 이 4개 법인에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서 홍보지원비가 또 시비로 2,250만원이 나가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것은 홍보책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어떤 단체 것을 하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농산물 홍보책자를 칼라판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책자 식으로 농산물 안내책자를 칼라로 제작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이 뭡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후계 농업인을 선정하면 작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그 업체로 하여금 1년 단위로 경영지도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경영체가 뭐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0명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상반기 중에 그 중에 6농가, 6명에게 우선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5,270만원은 어디 컨설팅 회사에 주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밭 부분, 또 논 부분이 있는데 밭 부분 에서 대상 생산 품목은 뭡니까?

유기농업으로 해서 위에서 무농약, 저농약...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밭 부분에서는 주로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농업에서 이것도 유기농법으로 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해도 유기농약,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한다면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유기농업을 분류를 하고, 무농약으로 하는 것을 분류하고, 저농약으로 하는 것을 분류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농가수도 다 나오겠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괄호 안에 274농가, 270㏊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기농업으로만 순전히 하는 데는 몇 농가가 돼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유기농업, 무농약, 저농약까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저농약이라고 해도 일단 농약 성분일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TV를 보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SBS에서 나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유기농법에 의해서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고가에 소비자가 매입을 했어요. 증빙서도 다 붙어 있으니까요.그것을 실제로 무작위로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농약성분이 나오고 이렇더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유기농법이냐, 그래서 여기 저농약이라는 말이 나왔길래 무농약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가고, 유기농업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농약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유기농법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 인증 기준에는 저농약까지도 인증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것을 유기농법이 아니고 어떻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유기농 까지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농약, 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 단계를 거쳐서 유기농까지 그것이 3년이 기간을 두고 시스템 별로 상향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52만 4,000원을 들여서 밭 부분에 저농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농약으로 하고, 유기농업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3년째는 그렇게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보면 수매량이 나와 있네요?금년도 우리 벼 수매할 계획이...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총량이 나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재 책정된 이 물량은 금년도 수확량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이 정부 수매가 12% 정도, 그리고 RPC에서 한 44%, 이렇게 카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생산량의 56% 정도를 우리가 수매 물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농민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더 희망할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사실 44%가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44%를 이를테면 정부 수매로 받아줄 수 없고, RPC별로 개별 수매를 받아야 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RPC도 일정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한계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저항이 안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저항이 오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33억을 들여서 한우 공동사육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8억이 확보된 겁니까, 33억이 확보된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33억 중 18억이 확보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3억 중에서 시비는 30억이 확보되어야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확보되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 중에 30억 중 18억만 확보가 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는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2억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됐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 업무가 빛도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할 때는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농민들, 농촌을 위해서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농정과 22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영농법인이라든지, 영농회,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한 해를 거쳐서 준다든지, 해마다 준다든지,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지원 받는 데만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야 법인이라든지, 또 보면 법인이나 농민법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데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혜택 받는 자만 받는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런 염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매년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면 재선정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재선정되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액수가 크더라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보통 1억을 지원하는 것도 쉽게 그냥 1억 지원해주는 부분도 지금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많이 있는데 받는 사람만 받는다,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는 받을 수조차 자격이 없는 거예요.이것이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농정 정책이더라고요.이것은 뭔가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러면 226쪽, 현장도 다녀왔는데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이 2개소에 2억이 지원되는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상반기에 지원이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상반기에 지원이 된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228쪽 우리 시 투·융자 계획 7년간 322억, 사과농가가 말하자면 149농가라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57억을 지원한다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배 농가는 몇 농가인지 여기는 안나오고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77억,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정책이라고요. 그 밑에는 제가 볼 줄을 몰라서 물어볼게요.시설포도에 가서 -㏊라고 왜 표시한 거예요?복숭은 “아”자가 빠진 것 같은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오타입니다. “아”자가 빠진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키위도 -㏊, 그냥 ㏊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를 왜 붙인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이 폐업 희망농가를 받은 것이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세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받았는데 두 가지 품목은 없고 복숭아만 16.7㏊가 있었다, 그 표시를 하려고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를 베어서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꿨을 때 주는 금액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업농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229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12개소, 전업, 그런데 여기서 전업은 앞에 나왔던 전업처럼 폐업농가 전업자가 아니고 여 기서는 본 직업을 전업이라고 하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한문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전업이 어떤 것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전업이고, 어떤 것은...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은 전문적으로 그것만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오로지 전문적으로 그것만하는 것이 전업이고, 문구를 아마 좀 고쳐서 달리 표현을 해주셔야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전업 규모이하 축산농가가 말하자면 소규모 농가가 300농가인데 85톤, 이것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등록제 시행을 해보니까 547가구라는 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547-300농가를 하면 274가구인데 여기서 설치 지원은 12개소만 해주면 274농가에서 12개소면 262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숫자로만 따질 때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숫자밖에는 없으니까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확대 지원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도 액수가 5억 5,000만원인데 85톤 처리비용이 얼마죠?

여기에 300농가, 85톤 처리하셨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 축산담당 안 계세요? 계시면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정 위원님, 준비 되는대로 답변 듣고 빨리빨리 또 다음 것 질의하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이 나와야 이어서 질의를 하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억 5,000만원 중에서 300농가에 85톤이 얼마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편파적으로 되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업 규모이하 축산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제거제에 대해서 효소 사료를 지원해줌으로서 축산분뇨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0농가 85톤 규모로 줬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로는 4억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그 위에 12개소는 1억 5,000만원 준거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혜택은 262가구는 전혀 받지를 못했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규모 이상 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도록 해서 모든 시책들을 축산 등록된 업체의 이상으로 전개를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농사짓는 분들이 말하자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농정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없는 사람은 보태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고 느껴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질문도 알아야 질문한다고 좀더 공부해서 앞으로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수 231페이지요.우리 수산담당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수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참게하고 동자개, 붕어, 뱀장어, 이것 방류 어디에다 했어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과장님, 어디에 방류하셨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사실 제가 지역명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 어류도 생소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벌써 얼마나 되셨는데 여기서 시청하고 집에만 왔다갔다했다는 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도청으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 힘 빠지게 그게 뭐 하는 소리예요?지역명도 어디에 한지 몰라요?답변 왔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붕어는 제 기억으로 신정호에다가 방류를 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붕어는 신정호에 했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참게는 송악천, 거기다 했고, 나머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동자개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동자개는 온양천에다가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 이 하천에다 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뱀장어는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뱀장어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뱀장어는 송악저수지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왜 이것을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저수지에 넣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 저수지 쓸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썩었어요.이것이 다 낚시꾼들이 썩혀놨다고요.또 축산폐수 나오는 데 도고 같은 데, 이렇게 됐어요.그러면 지금 도고 같은 데는 저수지가 다 죽었잖아요.혹시라도 저수지에 그것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다행히도 이렇게 물 좋은 강산에다 많이 뿌려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서 낚시질해서 좀 먹게끔 해주세요.22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앞으로 축산 단지를 지난번에 작년도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었지만 이것을 단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단지화해서 이 정화시설도 시에서 정말로 완벽한 정화시설을 해서 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오늘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 폐수처리장에다가 넣을 때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섞어서 그 농도를 맞추는 것을 나도 현장에서봤습니다만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시장하고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임기 기간동안에 그것 좀 관철을 시켜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22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 2분만 말씀을 드릴게요.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지금 우리가 아산 맑은 쌀 때문에 지금 상당한 시청이나 우리 농민들도 큰 기대와 또 아니면 실망과 같이 곁들여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쌀 밥맛은 과장님이 골고루 다 먹어 보셔서 잘 아시죠?어떤 쌀이 좋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솔직히 일미 새추청벼 그 밥이 기름도 흐르고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따질 문제가 되지만 아까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송악에 무슨 동네에다가 과수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음봉으로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이 음봉으로 가게 된 동기를 아까 사전에 보고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천하없어도 음봉 과수보다는 선장 들 해풍을 맞는 과수가 맛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음봉에 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가겨간 것뿐이에요.특혜를 준 거예요.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여기는 감사현장이 아니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쌀이 일미하고 새추청이 좋다고 했는데 일미쌀이 항상 목잠 때문에 고생하는 벼입니다. 그러면 목잠이 안 걸리는 일미쌀 단지가 어디냐, 객토한 단지에는 절대로 목잠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산시가 논이 객토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농지정리를 한다든가, 땅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데가 우리가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집에서 시청만 왔다갔다할 게 아니고 아산시 전체 농산물이 있는 데는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여기 오신지가 벌써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 이것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미쌀 같은 것은 세상없어도 영인 백석포 들 같은데 거기는 새로 개답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농민들이 부지런해서 황토흙을 뿌렸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절대로 목잠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토질검사를 해서 똑같은 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새추청이 잘 됩니다, 여기는 일미벼가 됩니다 하는 이러한 성분 분석이 과장님 머리에는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맨날 질타를 받는 거예요.내가 시간이 길어져서 말을 안 하겠는데 이 친환경 농법하는 것을 우리 신 계장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나중에 나랑 한번 대화를 합시다. 지금 이것이 과장님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270여명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중앙단위에다가 얼마 보고했습니까? 부풀리느라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돈 한 2,400억 가지고 충청남도 쓰죠?지금 부풀리느라고 한 450명 올려놓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그런데 내가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라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끝내는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아세요?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와요.아무튼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훌륭한 계장님들 뒤에 다 계시니까 이 분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아산시 농정에 대해서 기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 열 번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231쪽, 수산자원 조성에서 참게, 동자개, 붕어, 뱀장어를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붕어는 신정호에다가 방류한다고 연락이 전날 와서 제가 급한 업무를 사실 보다말고 천안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신정호수에 딱 도착하니까 숨넘어가게 와서 약속한 시간에 5분전에 도착했어요.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쏟아 붓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제가 5분전에 왔다니까요. 방류한다는 시간보다 앞서서 왔다고요.약속한 시간보다 전에 제가 왔어요.신정호수가 저희 지역이라 또 의원님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정과에 전화하니까 방류하러 나갔다는 거예요.아니, 내가 지금 여기 나갔다는 장소인데 없는데 어디로 나갔다는 것인지전화 연락을 하니까 또 전화기를 우리 계장님이 물에 빠뜨렸데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전화기를 물에 빠뜨려서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전화가 안돼서 그랬는데 장소는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저는 수상스키 타는 데로 갔고, 분명히 수상스키 타는 데라고 했거든요.저쪽 입구 있는 데는 보트 타는 데예요.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위치가 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요지는 신정호수에 붕어 많습니다. 그래서 붕어를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또 넣었느냐 하는 것도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어종을 참게라든지, 뱀장어라든지, 동자개라든지, 고급 어종으로 앞으로는 선택해 주시고, 이 붕어 어디서 사왔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인주에서 사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중국산 붕어인가, 아니면...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국산 참붕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지금 중국산 붕어를 갖다 잘못 넣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 요지가 무슨 고기를 넣었느냐는 요지를 질의하신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 다음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고기를 넣었느냐고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말하자면 고급 어종을 선택해달라는 얘기는 끝났고, 그렇게 하고 붕어도 혹시 중국산 붕어를 넣으면 저수지에 우리 음봉 저수지 가보니까 그것이 생태계에 이런 꼭 해파리 같은 것 뭉글뭉글한 덩어리가 잔뜩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떠 있는데 보기에 그것이 동물성 같은데 섬뜩해요.그래서 몇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붕어에 묻어서 저것이 여기서 번식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가급적 저희 지역에는 그것도 앞으로 연구 과제로 해서 빨리 제거도 해줘야 되겠고, 지금 음봉 저수지에 가보면 잔뜩 떠 있어요.그렇게 하고 이것을 중국산 붕어라든지, 이런 것은 방류하지 마시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중국산 안 넣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안 넣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이해하셨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 센터하고 우리 농정과 업무가 이것이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인지,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인지 헷갈려요.뭐냐하면 여기도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농정과에 226페이지 고품질 아산 맑은 쌀 생산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고품질 아산쌀 생산 및 품질관리 지도, 이 업무가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인가 그래요.그리고 재배 면적도 여기는 220㏊로 나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업무가 자꾸 중복이 되어야 됩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업무가 있을 테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이렇게 해야 될텐데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업무 한계를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2003년도인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다 삭감돼서 결국은 어떤 모 인이 그렇게 됐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 한계를 분명하게 좀 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때 기술센 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그렇게 해서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사업이 중복이 안돼서 사업비를 깍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또 지금 위원님들이 축산뿐만 아니라 저수지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수지가 지금 수질도 나빠졌다는 데도 많겠지만 좋은 저수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은 특히 관광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낚시대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에 사업성을 좀 보고 우리 관광이 진짜 홍보가 가능한가를 좀 보셔서 그 사업을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하나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과장님, 이 행정의 계획, 집행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는 이것이 농정 문제는 거의 따라 붙지 않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행정이 100%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한우 공동사육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비육지도, 무슨 분뇨 악취제거의 발효문제의 기술지도, 이것이 거의 따라 붙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중성, 사업 자체가 이중이 되면 안 되는데 거의 농정은 지도가 따라 붙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주민들 소득과 연계가 될지, 한우가 500두 목표고 6개 마을, 430세대가 한 1,15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집행이 어렵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 부지매입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부지매입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지가가 엄청 올라가서 그 비싼 고가의 지가를 투입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과연 소 먹여서 맞겠느냐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한 때는 또 저희 송악으로 온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추진을 이 분들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잘 해결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넓은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것이있었다면 축소형 집약사육방법이나 이 런 쪽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같은 마리수를 먹이더라도 집약형으로 좀 축소시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특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비가림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비가림 시설이나 악취 문제 해결, 반드시 분뇨 퇴비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도 인근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소득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면 시비 투입이 되더라도 시설 투자만큼은 완벽하게해야 나중에 후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깊이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이나 집약형 사육관리장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서 우리 김현병 위원님 손드는 것 보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김현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이응권 위원님 말씀하신 한우단지요. 우리 농정과에서 계속 그 사업에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우단지로 해서 우리 농정과로 계속 연관을 시키면 이것 이어집니다. 이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이것 농정과에서 가닥을 딱 내서 아예 30억 줘서 한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는 관리만 해주고 더 이상 사업에 관여를 한다면 그 사업이 시 사업도 아닌데 계속 보조해준다는 그런 역순환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셔서 솔직한 심정으로 보상만 해주는 차원으로 끝내야지, 제가 봐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나가야죠.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