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소관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시국소관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8호)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광역시건축조례에 이어서 도시국 업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의 질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구에 이미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같은데 그것은 중구청장께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관계규정에 보면 일부 법에 시장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을 준용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검토가 되어서 적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의 절차상에 건축주와 상인들의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또 소방협의 등을 통해서 소방안전에 대한 검토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동 시설물을 도로보완시설물로 규정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여러 가지로 앞으로 검토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타 시ㆍ도나 행위로 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일 하단에 보면 타 시는 벌써 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왜 이렇게 늦게 뒷북 행정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구가 2004년5월에 마지막으로 한 적이 있고 우리시는 최근에 국비가 송달되면서 많이 대두됐습니다.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울산시는 지금 현재 중구 하나 밖에 안 합니까?

다른데도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 정도, 동구도 있고 다른 곳도…….

조례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적시에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지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곳도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뒤늦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뒷북 행정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는 국비지원이 2004년5월에 지원되면서 아케이드 설치가 본격화 된 사안이 되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러한 부분이, 미리 국비 오기 전에 자체에서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업을 완화하게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떻게 유리하게 완화 된 조례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축관계법에 앞으로 가설건축물로 이것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도로의 한 시설물로 간주해서 해석을 해서 법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견지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안인데 행정업무가 뒷북을 치니까, 결과적으로 중구에 가설한 것이나 동구나 남구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업무가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뒤늦게 조례개정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고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 잘못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 감사 등을 통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오늘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사업을 현재 각 구에서 추진 중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만한 아케이드사업이 법적인 하자 없이 절차상 진행이 되고, 또한 지금 가설물, 차양시설이라든지 현재 도로변에 보면 차양시설 같은 것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곳도 있지만 맞지 않게 차양시설도 되어있는데 이러한 차양시설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일체 불법차양시설이 아니고 전부 우리가 이렇게 법을 완화함으로 해서 신고대상으로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서 법적인 위반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도시미관과 건축담당 이정희입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차양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1m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넘으면 법적근거로 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 이하가 되면 법적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구역 안에 적용을 받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일정 점포를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완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의 차양시설이나 지금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법 쪽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방금 담당사무관의 설명하고는, 시장주변도로 말입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주로 도로변에도 있고 도ㆍ소매하고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구청장이 가능한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 안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양시설 신고대상을 각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런 법규조항이 하나 있어야 안됩니까?

조례 안에 보면 4항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 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할 구청장이 ‘시장 안’으로 고시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주변 같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몇 m 내지는 몇 km로 떨어진 곳을 시장으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0m라고 정해 놨으면 거기에 인접되는 곳은 110m에 속해지면 옆집은 할 수 있고 옆집은 안하고 이런 등등의 각 구ㆍ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지금 상시 차양막을 하고 있는 이런 쪽도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폭넓게 범위를 정해놔야 우리가 차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위반을 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례를 심도 있게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지금 근거법규가 건축법 제1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5항입니다.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봐 주십시오. 제15조제5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2번의 이런 시설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도 일단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 구청장이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이와 유사한 것’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도 이런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이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기타 이와 유사 한 것’도 안 있습니까,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을 유사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래 놓고 거기 해당되는 이름을 확실하게,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유사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의 전면검토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항을 봐 주십시오. 일반 도로가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안 받고 짓고 있죠?

예.

100㎡ 이상인 것은 일단 앞으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인데 기존 울산시내에서 이렇게 도로가에 비닐하우스로서 화훼 이런 계통, 재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전에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시상위원이 말하는 2호의 이야기는 가설흥행장과 가설전람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서커스장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9호에 있는 것은 농촌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줘서 지금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에도 간략하게 신고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 하는 것이 12호에 의해서 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어지고 1년쯤 보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ㆍ군에 있는 지자체장은 전부 고발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봐주고 서민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고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진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혹시 보시고 집행부에서 낸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중구 같은 곳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요내용을 보면 ‘재래시장과 상권활성화’라고 했는데 ‘상권’을 하나 넣으면 되고 뒤에 신ㆍ구조문에도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어떤지 국장님, 만약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중구에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구역 안에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개ㆍ보수 또는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 조항을 적용해서 관할구청장이 적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사무관님, 이렇게 해도 다른 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도시국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주요현안사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요현안추진사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진장유통단지 조성에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설명서에 나와있는 대로 농수산물물류센터는 2만6,000평이고 창고 시설, 대규모 점포시설 등등에 이러한 시설들이 현재 지정된 시설계획대로 앞으로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변화가 있을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되면 유통관계법에 정해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사업에 대한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중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 법의 범위 내에, 유통단지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내용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2,000평 아닙니까? 현재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약 2,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곳에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주차할 곳도 없고 앞으로 장래에 울산광역시에 차량이 더 증가한다고 보면 진장유통단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이전을 하면 여기에 최소한 4,0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도 여러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부지가 2,000평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확실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건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현재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 위치도 안 맞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바로 서편인데 규모가 너무 작은데 김기환위원이 하시는 것은 크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변두리로 옮기든지…….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토를 하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을 일정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요지가 뭐냐하면 광역시에 모든 업무가 소관부서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려고 하면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서 다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협조되는 이러한 부서에 주 골격인 사업내용을 부서간 전부 연계되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비좁고 하면 도시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무보고 시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서로가 업무협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협조해서 몇 평 정도는 이렇게 원하고 있다’하는 긴밀한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진장유통단지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모든 업무가 서로 부서간에 연계가 되는 업무는 서로가 연관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협의가 없었다 하길래 지금 시기가 벌써 몇 차례 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그런 점을 좀더 하시고, 그 다음에 진장유통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들에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은 원만한 가격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사실 이런 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지정된 후부터는 하루하루 다르게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기에 편입된 지주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는 40몇 만원, 50만원정도까지 받았지만 현재 유통단지에 포함 안 되어있는, 바운다리 안에 벗어나 있는 농지를 보면 최소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상당한 지주들이 가슴아파하고 아직까지 조그마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책상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유통단지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집하장을 건립을 하려고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하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진장유통단지 조성과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하장을 건립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줘서 농민들이 최소한 거기에 집하장을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도 서운함이 없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상에 협조를 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통단지조성은 토개공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집하장을 설치하고 유통단지조성하는데 설계상에 법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법면 처리가 되어 있고 장래 지역을 볼 때는 법면 처리보다도 관로를 묻어서 평탄작업을 하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앞으로 농협집하장이 생기면 유통단지하고 서로가 오고 가고 하는 사람 통행에도 편리할 것인데 거기에서 법면 처리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소로, 그러니까 소류지입니까, 조그마한 강을 형성하게 되면 담장보다 더 양쪽에 차단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강을 형성하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토개공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차후에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대로 밀어붙이기보다도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내지는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그러한 땅을 빼앗기다시피 해서 데모를 우리 시청에서 몇 달간 안 했습니까, 그런 조그만 아픔을 우리농민들이 원하는 쪽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미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실 본 위원은 각 국에 업무보고 시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친절’ 친절이 어떤 건지 몰라서 계속 친절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계속 열번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다같이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다 긴장을 해서 체전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를 해서 110만 시민들의 긍지를 살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도시미관 환경개선을 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좋습니다만 이중에 혹시 체전이 치러지는 개ㆍ폐회식을 하는 그 주변 도로변에 벽이라든지 소방도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타 시ㆍ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개ㆍ폐회식을 하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활발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소방도로변이라도 우리가 일정한 도색을 하든지 벽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도로변 바닥에 표시를 해서 무슨 방향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각 구ㆍ군에 파악을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소방도로변 쪽에도 각 구ㆍ군에 하달하든지 그런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해당부서하고 구ㆍ군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시범거리 해 가지고 우리가 큰길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 써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반시민들은 GB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개인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언제쯤 되느냐 하고 대단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서류상에 보면 올해말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올해말로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가 내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11월경에 결정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만약에 다시 보완이 필요하면 12월까지는 개인적으로 집단취락지역 1차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시계획은 대단히 필요한 계획이지만 잘못하면 우리 일반주민들을 대단히 억압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GB해제되었다는 소리는 벌써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그 해당주민들은 과거에는 집이 있을 때 그 모양만 살짝 바꾸는 개축은 되었는데 지금은 더 어렵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행정이 순리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란히 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분명히 올해 2004년도가 지나면 2005년도부터는 GB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상에 반영되는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뒷받침을 즉시즉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 진장유통단지에 얘기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저도 같이 방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이용하는 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2,000평입니다.

그런데 엄청 부족하다는 요구를 하고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근 4, 5천평의 땅을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도심지에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에 GB지역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봐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중심복판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계획을 조금 GB지역을 활용해서 땅 사는데 비싼데 이 땅하면 5,000평도 안 사겠습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2,000평으로 들어와서 할애를 했거든요, 했으나 지금 판단해서 여건이 변하니까 4,000평이 필요하다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땅이 면적은 더 넓은 것이 필요하지 더 줄어진 것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은 도심가운데 있지 않고 외곽을 나와도 수요되는 주민들이 충분히 찾아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외곽으로 빼주면 주차시설도 좋고 일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에 가능하면 입안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 차량등록사업소는 GB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가화조정구역 거기밖에 안되고 그 이외 GB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조정구역은 전부 아시다시피 용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아니면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통단지 땅은 토지공사에서 원가로 공급을 합니다. 조성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확보를 하면 장래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하다가 장래에 다른 데로 옮기면 우리 시에 좋은 재산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서류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신청 접수는 146건에 124억원을 했는데 결정통지는 101건에 104억원, 45건이 빠진 내용은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기에 따라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통지를 해 주는데 일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건도 있고 그런 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접수하는 사람들이 매수가 다 안될 수도 있죠?

대지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보가 안 된 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이것을 접수가 되면 물론 바로 통보를 해 줄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안을 봐서 매수 결정하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뒤쪽에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146건은 다들 대지다 이거죠?

예, 대지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 접수를 받고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146건에서 101건이 결정통지를 해 주고 45건이 남아있다는 말씀이거든요, 45건은 아직 2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통지를 하면 바로…….

2년 이내에 매수하면 됩니다. 앞에 현황에 보시면 매수청구 대상 해 가지고 원칙이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 일산유원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120억 예산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국장님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넘겨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을 지금까지 한 사업자인 한진건설과 우리 울산시와 협약체결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한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한진에서는 일관되게 10%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안되겠다, 도저히 시와 협의도 안 되고 하니까 소송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자기들 회사에서는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도 당초에 잘못되었는지 어찌되었는지 30% 요구가 나왔었고 우리가 30%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도 도저히 협의는 안되고 한진에서는 10%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소송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2, 3년전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완구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 한진측의 사장들하고 협의하는 중간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협약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시는 과감하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쪽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하는데 그때도 근 10%가 어느 정도 합의사항으로 알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야무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 인근지역에 한진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진 측에서 빠른 차원으로 해 주면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꽉 거머쥐고 있다보니까 동구가 흐지부지 하니 안 그래도 일산유원지사업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어차피 한진에 넘겨줘야 될 땅 같으면 줘서 그 지역에 그 넓은 땅에 무슨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관이라는 이런 관행을 가지고 꽉 거머쥐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서 솔직히 지켜보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진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심시장 계실 때 10%는 그때도 한진에서 10%를 내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다’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정확히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몇 %냐 하는 것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얼마인지 다 가져갔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판단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돈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은 누가 과연 이것을 사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판결을 할 것이냐,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하자’하는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진도 저번에 이사진영도 전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원칙론은 조금 기간이 가도 빨리 자기들이 소를 제기하든지 해서 소에 대응하고 거기에, 시라고 해서 너무 많은 횡포를 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맞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각각 의견이 다르고 ‘10%’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법기관도 판단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통일된 안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안이 협의를 해서 서로 가결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난 사항입니까? 이제야 법적으로 해결봐야만 일을 마무리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벌써 2, 3년전부터 법적 소송제기해서 법에만 결정난 사항대로 따지면 공무원이든지 사업차 측에서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니까 합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개인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안이라고 저는 정말 질타하고 싶거든요. 아마 이런 사안이 판례가 있을 거예요, 다른 행정업무와 사업자간에 일을 하다가 협의상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소송제기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면 우리위원들도 충분히 수긍할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내용의 협의는 전혀 없고 어쨌든 협의사항이 위약되었으니까 위약되면 전부다 계산이 전혀 없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로 시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다 받아질 것 같으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사실 말씀대로 이 판단이 상당히 힘들어서 법무법인에서 스터디 해서 가져도 왔는데 어느 정도가 투자고 어느 정도가 손해냐, 저 사람들 자기들로는 다 받아도 손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하한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하는 판례도 특별한 판례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몇 년이나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의견을 이럴 때,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세 분인데 받아본 결과가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어느 변호사는 ‘10% 범위내에서 적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결집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은 요구를 하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요구보다, 10%보다 더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는 볼 때 정당한 판결이라면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입니다. 소송제기하지 않고 협의로서 가결되는 일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일반 우리행정에서는 왜 협의를 할 수 없고 왜 법으로 그 결정을 따라야만 되는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을 너무,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재정비개발계획 용역비가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부족하다, 좀더 하자 그런 용역입니까? 그 위에 용역은 무엇이고 밑에 11억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잔여지도 있고 계획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 입지 되어 있는 각 업체에 대한 상세한 조사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산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또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만 최근에 단지의 해안변에 토지가 많이 필요한 게 나와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기본조사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절차를 갖추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전부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는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억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시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이 정도 많이 나가니까, 박사들이 하셔서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억원의 용역비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은 4개 지구에 다하는 것입니까?

예, 4개 지구 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반구동, 동동, 서동, 일산진 파트별로 사업비가 필요한…….

이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이고 일단 중구에 반구동, 동동, 서동지구는 중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일산지구는 아직 동구청에서 주민들과 확실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총 사업비라는 것은 결국은 올해 정비계획 수립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국비도 결국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데 지방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일산유원지 120억원 확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산유원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있는 이게 그것입니다.

다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일산진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여기 표에 보면 오른쪽 끝에 기반사업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비에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그 지역에 이 금액만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120억원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것이고 120억원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결이 될지 몰라도 그 자체는 틀리는 사업이죠, 예산은 틀리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산지역에 예산은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요청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은 모릅니까?

정비계획을 동구청에서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지정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제 동네에 일어난 사안이니까 할 수 없이 내용을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이 예산반영은 순리적으로 잘 됩니까?

국비는 내시가 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여기에 따라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일단 이것도 같이 요구를 했네요?

국비는 일단 확정통보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만 확보하면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시되어 있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페이지에 도시재정비가 이번 재정비는 끝이 나지만 용도지역이 집중적으로 된 데가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에서 대규모건축물 도시경관이라고 나왔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나하겠습니다. 옛날에 울산시청에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지금은 박근혜입니다. 와서 시장실에서 월평지구보니까 그때는 시장이 뭐냐하면 슬라브집을 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슬라브집을 안 지으면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냥갑 엎어놓은 것 같은데’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하면 지붕에 비둘기집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붕에 평지붕은 안 된다고 해서 지 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건축물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가 얘기했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심시장 계실 때는 ‘스카이라인을 15층 이하로 줄이자, 건폐율도 타 시ㆍ도보다 낮추자’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시장께서 우리 강변에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좀 미관을 고려해서 변경을 해 보자는 말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건축기술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이런 것은 도시미관에 따라서 저층규모도 되고 고층규모도 되고 해 줘야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축기능에 맞춰서 또 사업성에 맞춰서 시가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누가 한 말씀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가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날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조경설계와 조경감리자를 주라 했는데 시민이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물론 여기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맞춰줘야 됩니다. 조경사는 조경설계사를 시킨다면 소규모건축물에 조경사가 들어가서 설계를 시키고 또 조경감리를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감리반이 있기 때문에 감리하다 보면 그 전문기술직이 그 부서마다 다 들어가는데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술진이 다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