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경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간 1999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그간 42억원의 공공사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회와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를 통해서 그간에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경위파악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대안이 검토되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정상화됨으로써 제천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을 보고서에 의거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와 자료는 총4권으로 작성제출 되었으며 총괄적인 보고서는 1권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추진기본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발근거는 관광진흥법과 문화관광훈령인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2만 6천여평의 면적에 공공사업비 42억원과 민자사업비 376억원 총 418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이며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이고 민간개발자는 주식회사 금월봉입니다. 공공사업투자 실적을 보면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지하수개발 2개공 외 12개 사업에 총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현황을 보면은 콘도가 21동에 262실6953평이고 상가와 수변휴게소,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기타 부대시설로 이벤트광장, 체력단련장,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선정 경위 및 추진경과입니다. 사업선정 경위는 당초 시멘트 점토 채취장 사용후 드러난 바위산이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형상을 갖게 되어 이를 청풍호반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제천군은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금월봉이라 이름 짓고 민자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95년 시군통합 이후 제천시에서는 이곳을 96년 충주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 개발에 착수하면서 당시 제천온천개발불가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던 윤재학이 개인토지를 그의 부친과 함께 구입하고 민자 업체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개발이 착수되었고 제천시는 98년 5월 29일 관광지지정과 98년 12월 31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99년 6월 26일 1단계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경과는 시간관계상 간략히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상세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내역을 보면은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 까지 이며 사업비는 공공사업비 30억원과 민자사업비 494억원으로 총 524억여원이였으며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호텔, 콘도, 상가, 수변 휴게소, 다목적 운동장 및 녹지 등 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2월 금월봉 관광개발을 위하여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2000년 국고보조사업비로 신청하였으며 99년 6월 민자부분에 대해 1단계 사업시행을 허가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그해 10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민자유치 제반문제로 재검토 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그후 12월 금월봉에 대한 국비 9억원이 보조내시되어 시의회에서는 윤재학과 윤을봉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지구내 토지에 대해 주 금월봉으로 이전을 약속하는 주 금월봉의 각서를 제출받고 시도비를 포함한 예산 18억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금월봉관광지 15억원의 국비를 2001년 사업예산으로 계상 신청하였으며 2000년 4월에는 2000년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9억원이 교부되었고 또한 2000년 5월에는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의에서 금월봉 및 능강관광지 사업이 모두 적정으로 통과되어 2개 관광지 모두 국고사업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 5월 29일 금월봉 공공사업비 투자에 대비하여 관광지내에 개인소유 부지에 대한 공공사업비 투자가능 여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방안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았고 주 금월봉에 제천시에 이행각서로 제출한 내용인 개인명의의 토지를 주 금월봉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대안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가등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주 금월봉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17일 금월봉 토지 전체에 대한 가등기를 제천시장 명의로 완료하였고 7월 28일 공공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강관광지 민간사업자인 ES리조트에서는 7월 31일 공공시설 60% 완료 및 국도비지원 실익이 없다는 없음을 이유로 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공문을 제천시에 제출하였고 그해 8월 17일 시의회에서 금월봉토지 소유권 이전과 30억원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요구해 와 제천시 자문변호사인 김경일변호사의 자문을 실시하셨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아무런 담보의 효력이 없는 바 법인대표 및 토지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의회 설명을 통한 협조를 받아서 2000년 12월 7일 당초 협약서에 대한 주 금월봉대표와 토지 소유주의 연대 보증 및 토지 소유권 양도시 제천시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1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12월 금월봉에 대한 2001년 국고보조사업비 국비 12억원 등 24억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당초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이중 50%인 12억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후 2001년 5월 제1회 추경에 미확보 사업비12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01년 10월 17일 환경운동연합에서 금월봉사업 관련 시민토론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금월봉개발의 타당성 및 공익성부족, 대단위 숙박시설 집중에 따른 난개발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성이 담보된 관광지개발을 요청해 와서 우리시에서는 공익성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장실, 이벤트광장, 기타 시민편익시설의 보강을 통한 공익성강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코자 함을 회신하였으며 2001년 10월 22일 시의회로부터 추가 편성예산 12억원의 사용시 시의회와 협의하고 사업완료 개장후 10년째 부터 사업이익금의 5%%를 제천시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추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22일 기금출연 조항을 신설하는 2차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고 2001년 1월 10일 당초의 조성계획중 호텔 2동 100실을 전면 취소하고 콘도 6동 191실을 27동 240실로 상가 14동을 3동으로 사업비를 524억 3500만원에서 418억 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을 당초 1999년 2002년에서 1999년 2006년으로 변경하는 조성사업 계획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2002년 7월 31일자로 지구내 전체 면적에 대한 사업시행을 변경 허가 하였고 주 금월봉에서는 8월 28일 삼환기업과 공사 가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콘도 및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9월 7일자로 허가하였습니다. 주 금월봉이 시행사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삼환기업이 책임시공하며 조흥은행이 사업비 대출과 토지를 신탁 관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넨싱 추진을 위해 조흥은행에서 금융확정을 위한 금월봉 지구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해 옴에 따라 금월봉토지 가등기 해제를 요구하는 주 금월봉의 요청에 의해 법률자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9월 30일자로 가등기가 해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9월 30일자로 윤재학 및 윤을봉으로 되어 있는 지구내 토지 소유권을 주 금월봉으로 이전하고 프로젝트 파이넨싱 P/F라고 앞으로는 명칭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넨싱 추진에 따른 금월봉 토지를 조흥은행에 신탁 등기하였으나 삼환기업은 10월 3일 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재를 사유로 현장직원을 철수시킴으로서 공사도급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금월봉 가등기 복원을 구두로 주 금월봉에 요구하였으나 불응 하였고 그후 한신공영과 군인공제회, 대한토지 신탁등과 P/F 추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있었는바 주 금월봉에서는 가등기 재설정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 및 대한토지신탁 등과의 P/F 추진 결렬에 대비하여 대책제출을 요구하였고 주 금월봉에서는 P/F 실패시 2003년 5월중으로 상가 및 빌라형 콘도를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우리 제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우리시에서는 주 금월봉이 가등기 재설정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강구와 공공시설부지의 기부채납 허용을 조건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바 가등기 복원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상이를 강제할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토지 담보 대출 또한 주 금월봉의 권리인바 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속한 공공시설 부지의 분할을 통한 등기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7일 제천시가 주 금월봉에 투자한 공공시설 용지 26필지 3678평에 대한 기부채납등기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시에서 확보해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내용은 뒤에 18페이지에 나오는 최근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으로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월봉관광지 공공투자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53조에 의거 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71조 문화관광장관은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문화관광부 훈령인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 제3조의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운동장, 체력단련장 등의 관광지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와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민자사업체와 개발계획을 체결하고 사업주관처인 문화관광부에 부지 전체가 민간소유인 금월봉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추진가능 여부와 공공투자비 집행관련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시의 직접 투자에 의한 개발에는 위험부담과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개발을 위해 민자개발방식을 택하게 된것이며 민자사업자에게 개발참여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시에 투자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소득향상, 주민고용 확대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과 문화관광훈령에서 정한 정한 범위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금월봉의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전제로 한 공사도급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월봉에서는 2002년 2월 부터 삼환기업, 한신공영, A&A건설, 동신건설, 성룡건설 등과 사업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대기업의 경우 사업성 및 분양의 어려움을 사유로 최종 성사단계에서 결렬되었고 중소업체의 경우 P/F 자금조달 능력부재로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 금월봉에서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건축허가 기간을 1년 연장신청하였고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 9월 3일자로 2004년 9월 10일까지 1년 연장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거림종합건설 및 성림종합건설 등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P/F 자금확보 불가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주 금월봉의 사업부진을 타개하고자 엘림산업 주와 사업을 공동시행하고 대주건설 주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공동시행안을 제안하여 옴에 따라 법적검토 및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서 2004년 3월 12일자로 동의하였으나 아파트분양 부진에 따른 대주건설 주의 참여가 이행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주 금월봉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성이 있는 상가 및 연립형 콘도, 빌라형 콘도 등에 대하여 정문종합건설주의 시공사로 하여 2004년 6월 21일착공계를 제출하고 부지 토공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적극성을 보였던 엘림산업 주도 정릉 대주파크빌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부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지분이전 관련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브이텍산업개발 대표 천길호가 사업위임 사실을 주장하며 윤재학과 엘림산업 주, 제천시 등에 대하여 사업중단 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법적 쟁송이 예상되자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주 금월봉과 엘림산업 주간의 법정분쟁 발생으로 사업시행계약이 사실상 파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 8월 16일자로 정문종합건설주가 제출한 착공계를 반려함으로써 사실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그후 주 금월봉에서는 1군 건설사인 주 신한의 시공참여를 추진하여 왔으나 검토결과 부지가 협소하여 분양이 어려운 사유를 들어 제천시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피력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한편 서울소재 기업으로 2003년 부터 활발한 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2군 중견건설사인 주 동구종합주택건설 대표 고태영이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4년 9월초 전격적으로 주 금월봉에 사업을 제안해 옴에 따라 주 금월봉에서 검토한 결과 동구주택 건설이 서울시 삼성동 산타빌 신축공사를 비롯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7월 서울시 제6차 동시 분양에 참여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동구 햇살아파트 31평형 155세대고 분양하고 있으며 송파구 문정동 소재 7층 사옥을 소유하고 있는 등 중소 건설사로서 서울시 동시 분양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인 신뢰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9월 6일주 동구주택을 시공사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9월 9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천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최초 협약체결 후 2회에 걸친 협약변경을 통해 추진해 온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이 협약서 상의 개발기간인 3년이 다 되도록 정상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사업시행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사업자인 주 금월봉이 자체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추진의지와 자금부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며 현실적으로는 콘도분양의 사업성이 낮은데에 따른 사업참여자의 기피가 주원인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공전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든 추진해서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으로서 주 금월봉에 대해 사업촉진의지를 갖도록 계속 촉구함은 물론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에 대해 법규범위내에서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변경요청시 필요하다면은 일부 변경허가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주 금월봉에서 2004년 9월 6일 주 동구주택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2004년 9월 9일 착공계를 제천시에 접수시켰는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착공계 접수처리결과에 따라 주 금월봉, 주 동구주택건설감리회사 등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민간사업추진이 부진한 민간개발자로서의 주 금월봉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사업추진을 공문 및 구두로 수차 촉구해 왔으나 사업실적이 미진한 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협약서 내용과 그간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심층 확인분석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극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관광지조성 사업이 주 동구주택건설측과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중단되어 최종적으로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서상의 내용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되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법률자문을 들어 제반조치를 취하고 정산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월봉조성사업추진 주요내용 및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대의기구로 또한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까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이 잘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시민 앞에 사과를 올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524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식회사 금월봉 윤재학 대표이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12억 7500만원이라는 자기자금 이외에 금월봉 출연을 법인을 설립하는 5천만원을 출연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금월봉조성부지 역시도 개인명의 법인을 떠난 윤재학과 윤을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않고 이런 사업자에게 자기자금은 또한 12억 7500만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치시켜 놓은 것도 아닌데 524억 35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금월봉을 개발하고자 할 때 본위원으로서 하마 기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내 아파트분양 건축업자나 다를 바가 없는 윤재학 주 금월봉 대표이사에게 이런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천시는 사업자로서 금월봉 개발자로서의 이 사업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이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재학이가 물론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천시 서부동에 주식회사를 주소를 두고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언젠가는 서울로 옮겼어요 물론 이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다 묵과하고 지금 윤재학이는 하마 6~7개 업체를 번갈아 바꿔가면서도 지금까지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를 해지를 할 때도 삼환과 또한 조흥은행 양산지점, 금월봉과 같이 P/F 계약에 의한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삼환기업이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열흘 남짓해서 이것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가등기를 해지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회로서의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쪽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부분에 대한 모든 윤재학이를 믿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등의 얘기로 이해하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런 점에서 지금은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도저히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자본이 12억 7천만원 밖에 없는 그런 윤재학이라는 사람이든 주식회사 금월봉이든 그런 열악한데 다가 524억원이라는 사업시행에 대한 시의 인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견해를 주셨는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에 관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를 줄 수가 인정은 승인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재학이라는 주식회사 금월봉은 사업시행사거든요 시행사가 모든 자본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사는 따로 있고 또 그에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해서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분양권은 또 다른 회사에 줄 수도 있고 요새 여러 사업 형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문제는 99년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당시에 우리시에는 경험이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있어서 성실성도 물론 중요하고 그사람이 그런 사업을 해 본 경험과 성공을 시켜 본 경험이 있는가 또한 사업의 의지가 어떤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자로서 승인을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없이 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사업자한테 사업을 맡기고 그리고 이후에 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맡기고 시는 빠지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경기침체나 경기하락 최근 5년전 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오늘날 까지 미진하게 되었던 부분에서 종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5천억 규모의 리조트단지에 대한 본 금월봉사업의 실패원인을 조목조목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시에서 개발촉진지구에 시행하고자 하는 종합 리조트단지 사업은 금월봉사업을 거울 삼아서 처음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사업이 오늘 까지 잘못되어 온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시행에 사업시행자선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마는 시는 과거에 잘못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시켜서 관광개발에 효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동구주택건설 측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저희도 지난 9월 9일 자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동구건설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최대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시가 과거에 전임 시장님때 부터 안고 왔던 문제는 최근에 하나하나 떨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견장 사업 또 금월봉사업 이 두가지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까지 2년 동안 안고 왔던 가장 어려움 이였는데 경견장사업은 전임 시장님이 승인한 사인했던 그런 협약서를 최근에 파기하기로 양자가 합의를 봐서 상당히 좀 가벼운 입장에 시가 놓여지게 됐고 본사업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지사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난 3대때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됐듯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서는 앞으로는 단시간내에 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참 할아버지 노름돈 손자보고 갚으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참고가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만 금월봉관광 개발을 할 때는 당초부터 이게 어떤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여기 윤재학이에게 돈을 공공부문에서 42억원까지 줘가면서 자기 부담이 제천시 시비부담 뿐이 안 되는 이런 액수 불과한 이런분을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시내 아파트건축 분양업자나 다를 바 없는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우선 선택했다는데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순서를 잘못 찾아서 질문요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이나 협약은 우리 제천시나 업자나 금월봉 주 대표이사 윤재학이 사이에서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자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제천시 자문변호사에 의하면은 제천시로서 뭐든지 어렵게 불가한 입장으로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협약은 당초에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서는 자문변호사의 검토도 걸쳤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계약이나 협약에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감정을 우선 가져보고 그래서 시장님이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서로서의 지금 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 마지막 결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모든 것이 이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 우리 협약서 12조에 보면은 정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마지막 대안을 제시한 이 사업자하고 동구건설이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산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허가기간을 연장 해 준 것도 9월 말이고 다행스럽게 기간연장 기간내에 동구주택건설 측에서 사업시행 의지를 가져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동구건설측과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정산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와 그런 사항 이것을 발생 할시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본사업은 주식회사 금월봉에 자체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또한 개인 윤재학이 됐든 금월봉 주식회사가 됐든 간에 추진의지와 자본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사업시행자로 선정 되다보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누적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상태에서는 최대한 원만하게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시입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변경 허가를 일부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일부 사업의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524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1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 줄 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자연훼손 관계라든가 자연보호 측면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예속된 기관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 앞으로는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14만 시민을 거느린 자치단체로서의 걸맞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이유로 한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은 이것은 행정미숙에 의한 분명히 인재라고 규정짓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시장님 전임 시장님 임기 중에 거의다 추진이 된 일이고 직접 관장해서 하신 사업이 아닌데 책임있게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보면은 8조에 사업기간을 3년으로 한다 또 13조에 공사에 30%가 추진이 되면은 가등기를 해지해 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변경하거나 다시 이런 협약계약을 할 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시는 지금 까지 보면은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재협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 9월 17일날 P/F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월봉토지 가등기를 해지해 주겠다 이런 의회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서 사업이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고 또 그 각서를 공증을 받아놓은 다음에 해지를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과 금월봉은 16억원에 조흥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결과를 낳았고 또 엘림측에 51% 지분이 넘어가는 등 더 못한 이런 조건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투자조건에 대한 안전장치를 잃은 결과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추진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혹 추진이 될까 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주의 좀 편리하게 협약을 해 주고 해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과는 안 됐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사업주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금월봉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추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죠. 당초에 사업경험도 없고 사업의지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그런 브로커성 사업자한테 본사업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제가 취임하고 나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재개해 볼까 하고 여러 가지 사업자측면에서 혜택을 주더라도 빨리 마무리 져라 청전동 지하상가에 일단 마무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마찬가지로 빨리매듭을 짓기 위해서 사업자측면에서 사업자 투자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서라도 마무리 져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원사업자인 윤재학과 금월봉이 사업능력은 없이 자기네 이권만 챙길려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넨싱의 그런 협약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월말까지 건축허가 기간 연장이였는데 이달에 들어온 착공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연장해 줄 수도 없고 의회와 협의해서 정산절차를 통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설명말씀에 동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으로서도 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약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시행 촉구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를 통해서 그동안 촉구와 개선명령을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전달했고 이제 사업마무리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조만간에는 최종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