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4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2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여유 기구제 시행 전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시한을 2004년6월30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93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용일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4항이며 8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과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기 때문에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례 제593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시기구 본청의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한시기구에 대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3호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성2동사무소 및 쌍용3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성2동사무소를 원성동 562-4번지에서 원성동 569-6번지를 소재지로 변경을 하고 쌍용3동사무소를 백석동 255-1에서 쌍용동 1950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으로 12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이나 관련 사업계획,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의 천안시 원성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원성동 562-4에서 천안시 원성동 2동사무소를 천안시 원성동 569-6번지로 하고 천안시 쌍용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천안시 백석동 255-1에서 천안시 쌍용3동사무소를 천안시 쌍용동 1950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814호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어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한계점이 도달을 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읍ㆍ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함에 있고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면 관련 법령이나 예산상황, 또 관련 사업계획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행자부 지침에 2002년도 3월7일날 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되어 있고,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815호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814호랑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참고자료에 설명드릴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기타 참고사항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 준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이 행자부로부터 연장 승인되었기에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성2동사무소와 쌍용3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1항 먼저 심의하고 2항, 3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원성2동사무소는 이미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주소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쌍용동사무소 이전이 되었습니까?

이전은 안 되었는데 지금 신축 공사가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그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이 조례안에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도 않고 출생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는 꼭 이사에 맞춘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지금 다 공정이 정확히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에서 근무하는데는 현 청사에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금년 12월, 하여튼 11월이나 12월, 정확히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보니까 11월정도….

다음에 상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왕에 저기 하시는 거 이번에 희망사항입니다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ㆍ면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개발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유명무실 되었는데 타 시ㆍ도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이것은 데이터상에 뽑은 것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비교를 해서 권위원님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옛날에 개발위원회 해서 했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나 개발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구성을 그것은 이제 폐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개발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목천 같은 경우는요, 개발위원이 아니고 지금 총화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총화협의회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총화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 자체가 친목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상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게 아닙니까? 구성이 된다면 총화협의회가….

그것은 친목단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하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하시라, 마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지금 지역총화협의회는 원래 운영이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개발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대부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그것은 각 읍ㆍ면ㆍ동마다 다 틀려요. 지역총화협의회 있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별도로 따로따로 지역총화협의회 따로 방위협의회 따로 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같이 운영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협소하거나 운영이 안 되는 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점진적으로, 지금 다 100%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해야 되겠지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청사를 새로 져줍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작년 7월달에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 친목단체 위원회같이 겸해서 운영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읍ㆍ면ㆍ동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생기죠?

예. 맞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이미….

그런데 조례는 통과가 되었지만 각 읍ㆍ면ㆍ동에 개발위원회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활용을 그간은 못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를 통과를 시켜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다시 만들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동정자문위원회나 개발위원회는 준칙상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3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4대에 와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까지는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은 저기하지만 위원회가 구성될 때 문제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행정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읍ㆍ면에서 관련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위원회에 속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견학도 한번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특이하게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회 조직을 만들 때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10월까지 전부 구성하라고 전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를 직능별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선정하는 방법 이 문제가 읍ㆍ면ㆍ동사무소 별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어떤 절차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를 법대로 하지 않고 밀실행정하듯이 앉아서 몇몇 사람 동네 유지들 모여서 선정하듯이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어떠한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고를 하려면 다 일괄적으로 공고를 시키든가, 공고해서 접수를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어느 동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몇몇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좀 본청에서 어떠한 절차, 어떠한 공고, 이러한 부분을 하달을 하셔서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전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의 어떠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와닿지 않게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 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침도 다 하달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분명히 제가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동사무소에 위원장실이 설치됩니까?

위원장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책상도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회의때마다 별도의 회의실에서 운영해야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요, 주민이 모여서 지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수예를 한다든가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면 단위이라든가 시내권은 거의 다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냥 구성만 해 놓았지 사실상 활동을 못한다고 할 때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어떠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목적도 지금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포크댄스나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원래 당초에 면 개발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그 동이면 동 지역개발을 위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본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장소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여건상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 청사 여건이 안 될 때는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예산 사항은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나가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무니없이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그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하는 데에서는 매월 회비를 3만원, 5만원 내서 시민체전 같은 데도 많이 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가 위원장 판공비라든가 주게 되어 있죠?

동정자문위원회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면개발위원회 대체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좀 애로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선 우리 원성1동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유회를 갔다오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만한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구성만 해놓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청사문제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최윤구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의안번호 814번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까지 같이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앞 것만 지금 상정해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 것이 마무리가 되면 4항 건에 들어갈 때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지, 읍ㆍ면개발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똑같은 거지.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읍ㆍ면하고 동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읍이나 면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물론 읍 같은 부분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사오고 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동면이나 수신이나 연세 많으신 데에 가서는 사실은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지금 행자부가 지침 내려온 그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동하고 읍ㆍ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안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읍ㆍ면이 아니고 주로 동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3안이 어떤 큰 이슈가 없으면 3안을 가결하고 난 다음에 이 동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을 상정하면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3항을 하는 중에 4항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중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총화협의회는 친목회 형식이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개발자문을 하는 데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총화협의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친목회 형식으로 인정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째 개발자문위원회를 전에 구성을 안 했습니까?

지역총화협의회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동정자문위원회나 개발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했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개발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었으면 읍ㆍ면ㆍ동에 다 만들어야지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지만 개발자문위원회를 읍ㆍ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 지금은 친목회 형식으로….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 읍ㆍ면에는 개발위원회인데 또 개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않고 지역총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능상으로만 운영을 했지 사실상은 개발위원회는 지금 읍ㆍ면에 구성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 세부사항이라는 것은 25인 이하로 구성을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인 내지 25인 이하.

그 다음에 여성이 30% 들어간다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각 직능 단체 대표가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명권자는 동장님이죠?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읍ㆍ면은 지역의 인구비례라든지 지역의 특성상 행자부가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자,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30%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동정자문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한 분도 없었고, 저희 성정1동 같은 경우는 거의 60대에서 70대 되신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동네 최고 어른들이 동네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동네 유지급이기 때문에 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씩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여성 30%라고 하는 어떤 세부사항, 그래서 여기에는 30대 주부부터 40대, 50대, 60대, 또 전에 개진되는 내용들도 동정자문위원 하셨던 분들이 같은 성격이니까 주민자치에 그대로 포함되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흘러갔었을 텐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본 취지가 폭넓은 각 세대, 각계각층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여성 30%를 넣은 것도 나이 20대면 20, 30대에서 한 분이면 한 분, 40대면 40대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본청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30%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시민체전이든 뭐를 하면 항상 관 주변에 있는 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맨날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만 잔치를 한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이 아닌 여러 계층에 또 여러 연령층의 그러한 부분을 동참해서 동네 의견을 개진하고 너희들만의 잔치가 아닌 다같이 잔치를 하자는데 가장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짧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본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각 읍ㆍ면ㆍ동에다 세세하게 나눠서 지침을 하달해주면 각 동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읍ㆍ면장장님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지금 어떤 지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저기를 하되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긴밀하게 위원들 구성할 때는 협조가 최대한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여성 30%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분들을 호선해서 선택해서 하시면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17쪽에 의안번호 제819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련 민원수수료 심사를 위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관련 일부 허가사항이 그동안 국가 사무였던 것이 시ㆍ도 소관 사무로 지방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처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두 건 허가시 소요되는 민원수수료 항목을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요율표에 추가로 신설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신청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신청시 필요한 민원수수료를 종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를 준용, 차량 1대당 1,4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1,400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련 민원수수료 신설을 위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민원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요, 전국이 동일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다른 지역은 이미 통과가 되었나요?

예. 일부 다 되었습니다.

늦었나요?

아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왜 여쭤봤냐면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우리는 받느냐 할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쭌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서 여기서 찬반을 가렸습니까?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이충재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많은 사항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나 국가 주요 사태 때 화물차가 부족해서 자가용 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운수업을 하게 해줄 때 또 돈을 받고 자가용 영업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허가 건수도 없습니다. 한시적이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제6조, 제7조, 제8조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제9조입니다. 네번째, 수탁자의 의무와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6쪽, 자산투자비의 부담과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시설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법령에 의하고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12월 준공예정인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에 주민복지향상 등 성실한 시설관리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우리 종말처리장을 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12월에 완공되는 성환종말처리장을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리신 거네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충청남도에 5개시ㆍ군, 그러니까 저희 2만4,000톤하고 거의 비슷한 쪽의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 예산관계라든지 조례사항, 운영관리실태, 이런 것을 다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나온 자료는 대충 처리비용 톤당 단가가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76.6원이 나왔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58.1원이 나왔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76.2원에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라든가 위탁경비 자체가 많은 절감이 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탁으로 했을 때에 비용은 절감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까요?

장단점을 저희가 요약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단점이라는 것은 어떤 노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항도 좀 포함이 될걸로 봅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볼 때는 전문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질향상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대신에 저희가 신방동에 있는 천안하수처리장 중앙감시실에는 성환하수처리장하고 병천하수처리장을 감시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스크린이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 24시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종말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위탁을 주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쪽은 환경전문가들이 운영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사기업체 같은 데는 노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파업을 했을 때의 대비 대책,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위탁경영 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경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견학하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종말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6쪽에 주요내용 끝에 보면 “주민복지 향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시설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했는데 그 주민복지 향상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 무슨 조치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라든가.

이 문구사항은 시설견학이라든지 또 수질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알리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충분하게 다 오픈시켜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하고요. 다음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시설에, 성환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어떤 조경이나 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일용인부 같은 걸 채용할 때 주민들 쪽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테두리가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민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역주민하고는 부분적으로 틀립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견학이라든지 수질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오픈시켜서 잘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사항, 또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쪽으로 유지관리를 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사업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전국에 위탁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회사는….

지금 대부분 공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시설공사하고요, 다음에 이런 시공업체쪽으로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한다든지 또 시공을 하고 나서 공무원 조직을 더 증원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바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기존에 여러 개를 해오던 업체가 아니라 바로 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시설의 특성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업체는 어느 정도 어디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 업체선정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문용역업체, 그러니까 국가의 인증을 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대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처리단가가 나온 것을 갖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두루 모집된 업체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면 수탁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을 때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시설의 특성상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특성이라는 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다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조례제정 과정속에서요,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구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의 안은 환경부에서 안이 나와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3년의 기간을 주는 건데 3년후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특성상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까지인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어떤 공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항들은 우리 천안에 근거지를 둔 사업체는 지금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심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현 시대가 지방자치화 돼 가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에서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 성환하수종말처리장을 태영이라는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를 태영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하게끔 계약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맞게끔 천안에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크게 전문화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제에, 여기가 2만3,000톤인가요?

2만4,000톤요.

2만3,000톤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규모일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지역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 전문가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보면 지역업체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대기업에서도 지역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 하수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천안시도 심사하는 과정에 그거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9쪽 8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소장님도 거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시는 거죠?

저는 안되고요. 국장급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국장님들은 여기 환경에 대한 어떤, 주로 다 거쳐가신 분들이시니까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용역을 주게 되면 심사하는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때 재정이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죽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도 1인 내지 2인 정도는 포함이 되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조 의안번호 제817호 이동녕 선생 생가 정비사업 부지 매입 및 수신면 소방청사신축, 그리고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및 진입로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37쪽 이동녕 선생 생가 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은 항일민족운동 선각자이신 석오 이동녕 선생의 생가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인접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얼의 체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충절의 고장 천안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임야 1필지 2만2,345㎡를 1억3,5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문화관광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1쪽 수신면 소방청사 신축안입니다. 기존 수신면 소방청사는 오래된 노후 건물로서 소방청사로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므로 수신면 복지회관 부지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건축면적 330㎡에 총 3억원을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장애인 실내체육관건립 및 진입로부지매입안입니다. 기 계획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예정부지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규격에 맞는 시설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필지에 6,330㎡를 12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이동녕 선생 정비사업은 항일민족운동의 선각자이신 이동녕 선생 생가지를 성역화하여 충절의 고장 천안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수신면 소방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며 비상시 출동이 용이한 위치에 소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은 실내체육관 건립예상부지의 협소로 사무실, 부대시설, 주차장, 테니스장 등의 건립이 불가함으로써 추가 매입하여 실용성 높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동녕 선생 생가 임야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녕 생가의 예산이 서 있는게 얼마죠?

지금 8억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하고 앞에 부지도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저희가 올해 8억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은 생가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것이 한 3억8,000이 들어갑니다. 두번째로 임야, 뒤에 있는 임야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임야를 매입하고 세번째로는 현재 이동녕 생가지 그걸 정비하고 나머지 구 건물 세 채를 철거하는 그런 순서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가지 앞에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지나 길을 확보도 안 해놓고 뒤에 지금 산을 먼저 사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앞에 진입로하고 앞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논, 저희가 그것을 먼저 매입하려고 했는데 오세록 씨라는 분이 조건을 저희한테 붙였습니다. 뒤에 산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거기를 안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산을 같이 사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거를 저도 한참 많이 쫓아다니고 그걸 계속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은 보상가 3억7,000인가 나온 것이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건물 대지에서. 제가 볼 때는 적게 나오지 않았는데 애당초에 예산이 5억이 선 데서 감정을 해서 3억7,000인가 보상하는 걸로 “보상을 받으시오” 했더니 “왜 5억이 섰는데 3억7,000만원이냐, 5억을 안주고”, 이렇게 억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욕심이지 뒤에 임야를 갖다가 먼저 사달라는 것은 그분의 욕심이죠.

그래서 또 저희가 그 뒤에 임야를 매입을 안 하면 재산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고 대전 보훈청장도 그 임야를 사는 게 좋겠다. 산다고 하면 우리 국비를 자기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산까지 같이 사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전체를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임야를 산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주차장이나 도로나 하나 확보도 안 해놓고 뒤에 가서 산을 산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입하는 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지하고 앞에 논하고 먼저 산 다음에 임야를 사는 그런 순서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권처원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량동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이원근 외 16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한 1,915평 정도 됩니다.

1,900평 되는데 지주가 1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가 21필지인데 국유지가 4필지, 그리고 우리 개인소유가 17명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렸는데 확보해 놓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1,900평 가지고 주차장 시설하고….

예.

아니면 체육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1,900평 속에는 진입로를 포함한 겁니다.

아, 진입로를 포함해서….

여기 49페이지 보시면 사진에 나와있죠, 그것까지 한 250m가 됩니다. 우리가 확ㆍ포장 하려고 하는 것이.

47페이지 보면 땅 모양새가 직사각형도 아니고 모양새가 없는데 잘라가지고 반듯이 못 삽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것도 지금 현재 한 필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전체 사달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 고민거리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예산보다도 애시당초 할 때 잘해놔야지 나중에 지어놓고 땅 옆에 구입을 하려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한번에 땅을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이동녕 선생님 거,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앞에부터 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일단 뒤부터 사고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먼저 사고 뒤에 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아니 앞에를 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을, 진입로를 사고 차후에 올라온 임야 이거를 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아니 위원님 저기 나머지 앞 논 같은 것은 먼저 취득승인이 다 난 겁니다. 이것만 취득승인 받으면 그걸 같이 추진하려고….

아니 취득승인을 받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하고의 오래전부터 이게 계속 추진해오던 일인데 지금 보상 하나도 안 나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앞에 주차장하고 도로를 확보를 해놓고 뒤에 임야를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예, 꼭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된 거죠?

예.

질문할 위원 계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이충재위원입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우수한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ㆍ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천안시 임무) ①천안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장 및 초ㆍ중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은 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학교급식과 관련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도비 분담액을 감안하여 시비에서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은 천안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천안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②천안시의 학교급식재료 조달 및 구매, 지원 및 관리체계, 기타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천안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 학교 명칭,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3.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급식 시행계획 5.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 구매계획 6.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천안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천안시 부시장 2.천안시 기획정보실장 3.천안시 사회환경국장 4.천안시 사회복지과장 5.천안시 교육청 학교급식업무부서의 장 6.학부모대표 7.교사대표 8.시민사회단체 대표 9.농민대표 10.식품영양전문가 11.천안시의회의원 12.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학교장의 임무)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는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초ㆍ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은 천안교육청을 통하여 매년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천안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 학교의 식품비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변경 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지원대상 학교장과 교육인적자원부관할의 유치원 책임자(원장 등)가 제8조의 보고 의무를 해태할 경우 2.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제가 1조 목적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지역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수”자를 빼서 “농산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농수축산물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충재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조례안 심사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