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8월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등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9월2일 허전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천안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갑상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9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송갑상의원외13인발의)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갑상의원께서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항간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시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다 하는 표현도 있고 조례안 제정이 의회의 꽃이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했을 것이며 노력을 하셨으리라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이상이 없으므로 검토의견에 관계법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천안에 몇세대가 있고 과연 20세대 이상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기타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이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이렇게 검토의견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단지수는 몇 세대이며 문제점은 어디에 있으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안 검토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검토의견에 있다고,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특정단지가 아닌 선별식이 되어서 예산방만이 우려되고 따라서 입안취지는 주민주거활동 이점도 있으나 아파트단지별 또는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더욱 우려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께서는 재검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배됨이 없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간다면 쉽게 조례안 제안하면 검토의견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불충분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보고 의결을 하라고 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더 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 관리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관리업무 등 단지 내에 공용부분의 일부 보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 타 지자체에서 지원사례를 조사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원사례가 지금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20세대 이상 단지가 210개 단지, 100세대 이상이 160, 100세대 미만이 42개 단지, 그리고 20세대 미만이 1,08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176개 단지, 다세대주택이 911개 단지, 따라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단지의 소외감 또는 위화감이 약간 우려되며 지원시설에도 계량화 심사, 지원금액의 형평성논란, 방만한 예산반영 등의 시행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내 주변의 쾌적한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 입안취지에는 동의하나 아파트 단지별 또는 지역별 지역민들간의 갈등과 전국 지자체의 입안추진 및 시행사례의 장・단점을 파악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하다보면 짜증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의견서를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전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 말대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 무시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근거를 검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하나도 안주시고 누구 말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검토의견 이상 없습니다.’ 물론 좋지요, 단지 내 지원, 주도로 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면 좋은 거지요. 재정만 된다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주택, 토지, 건축 등등 해가지고 세금감면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짤막하게 답변하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의회를 보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분명히 검토의견에도 과장님께서 여기에 끝에 보면 물론 ‘지역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더욱 한번쯤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도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검토의견 이상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방법으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이 169세대, 100세대 미만이 210세대이고 연립주택도 이렇게 많아요. 4층 이상이 176세대, 다세대가 911세대 해서 1,087세대인데 이것이 거기에 대한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등이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는 한번쯤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도 없어요. 그렇지요?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되었을 때는 충분한 검토의견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연간예산은 이렇게 되고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로 우리 천안시 재정이 넉넉해서 이 정도까지 지원이 충분하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러한 검토의견을 내셔도 되는데 그러한 예산수반이 없이 이렇게 단지 수만 해서 왔는데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지원을 어느 한 곳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쪽에 지원하면 저쪽에서 난리이고 저쪽에 지원하면 이쪽에서 난리일텐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1,087개 단지 2세대에서부터 19세대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내 주도로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관계는 사실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미흡하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고 나서 5년 이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내로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은 세부지침상에 넣고 큰 조례안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지침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이 법령이 시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것이 건축과 한 부분에서만 조례를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부서, 둘째는 사회복지, 셋째는 도로과, 건축과로 해서 합의안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예산범위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도 충분히 지원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세제수입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아파트단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세대라고 하면 읍ㆍ면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있고 그러다 보면 나쁜 표현으로 하다보면 시내권만 도움을 받고 소외된 데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더 검토좀 해주셔가지고 충분하게 아까 정세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택이 몇세대에서 10년 이상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10년 이하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범위를 예측을 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백위원입니다. 지금 정세진위원님이나 류평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상수치예산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행정에서 짚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례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보류가 되었을 때는 지금 전문지식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보류가 됐을 때는 다음 회기, 언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 때 올라왔을 때 가부가 꼭 결정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를 했다가도 그대로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하면 그대로 취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때는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천안신부주공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구역지정 등의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신부동 4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8년,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1,116평이고 신청인은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층수가 지하2층, 지상10～15층이 되겠고 동수는 16동, 세대수는 1,19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 지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부동 481번지 일원의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도정법 제4조에 의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을 받는 거지요?

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곳이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곳인데 법원에서 법원관리조합장을 선임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그것이 언제까지 임기이며 그것이 끝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향후 일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들 문제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본래 6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 여기에 구획지정이 바로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건물 건폐율이라든가 층수, 용적률, 그 관계를 그 때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은 구획지정만 하는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파란색 장 뒤쪽에 보시면 정비계획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있지요? 3,361평하고 녹지가 72.5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천안시로다 2단지에서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원래 기부채납을 했는데 현재는 도로로 3,361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주공2단지쪽에서 도로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천안시 도로가 3,361평하고 녹지가 72.5평하고 하면 3,433.5평이 들어갑니다. 그 도로를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에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때 얘기가 나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를 하지 말아야지요, 뭣하러 청취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주로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가부간의 결정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청취의 건에서 도로와 녹지를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관리결정변경 도면 좀 봐주실래요. 534번지 도로부지입니다. 현황도로를 보면 지금 중앙도로, 법원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지번이 534번지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앞에서 들어가는 부분 531번지 도로는 시도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도면하고 지금 계획도면하고 봤을 때 그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를 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 단계는 나중에 지구지정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그 때 다루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제 우리가 3단지 재개발건축하는 데에 갔을 때 학교부지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것을 봤잖아요? 역시 이것도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의회에서 의견을 들을 때 이런 절차를 안 밟아주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과정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심도있게 의견이 다루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34번지 도로가 우회되었을 경우 들어가다가 우회전해서 법원쪽으로 올라가다가 나가야 연결부분이 되는데 그 마지막 충무로하고 끝부분이 상당히 도로가 좁아져요. 15m로 가다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531번지 도로로 가상도로로 크게 빼놓았는데 입구는 엄청나게 좁고 가운데는 15m이고 끄트머리는 토지매수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도로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안해줬을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이 되다 보면 토지지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주공2단지의 도시계획안은 우선적으로 계획안부터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획지정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구지정 때 폐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 도로를 넓혀야 될 것이냐 좁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 때 다루기 때문에 같이 지구지정 해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의견청취이고 의견청취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다루어서 보완을 더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중앙도로가 상당히 기존 대아아파트라든지 신부동 내지는 원성동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차가 터미널쪽에 밀렸을 경우에는 그 도로로 우회해서 빠지고 나가고 하는데 이 중앙도로를 우회를 시켰을 때, 기존 도로를 시에서 매각을 시켜가면서 우회를 시켰을 때 교통흐름과 민원은 엄청난 파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첫단계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자와 협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공2단지 조합에서 몇% 주민동의를 받으셨나요?

당초에 2/3 이상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계류 중이면 법원 재판이 끝난 뒤 다루면 어떻겠어요?

이번 주민들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시키면 조합원들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의견청취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협의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충무로 연결도로 끝부분 청구맨션 그 부분에 우선 매입확인서 꼭 붙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 중앙도로 534번지는 절대로 폐도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현 도로에서 추가로 확장을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 차후 이사를 갔을 때 도시계획도로로 더 확보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김동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전체면적 6만9,804㎡ 중에 천안시 소유의 도로면적이 전체 20.6%에 해당합니다. 대상면적 중에. 그러면 도로로서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 적은 면적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된 결정변경사유서라고 해가지고 폐도할 부분은 폐도하고 연장할 부분은 연장을 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는 계획까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장과 축소 내지는 폐도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남아질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매각보다는 그 부지에 대한 환지처리를 통한 전체 구역 내에서 제척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등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도심부 임야주변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어 주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현대 도시계획의 지향 목표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위주의 도시행정으로부터 탈피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심 산, 즉 태조산, 일봉산, 월봉산, 봉서산, 노태산, 수도산 등의 임야 하단부에 설정되어 있는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까지는 용적률을 적용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도심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심에 있는 공원, 산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경계로부터 일정거리까지는 용적률을 조정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또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85조를 보면 법 제 78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해서 용적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고 한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 85조 법령상으로 100%에서 20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180%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사이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200%에서 300% 사이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28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 있는 공원 내에 지금 여기 발의한 100m 내에 있는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태조산 일원은 약 20만4,900㎡, 일봉산의 경우는 42만3,400㎡, 월봉산의 경우는 18만2,000㎡, 봉서산의 경우에는 59만7,100㎡, 노태산의 경우는 6만3,300㎡, 수도산의 경우는 31만8,800㎡가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검토의견은 법적 검토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세분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경계선 설정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발의안을 보면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동일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100m라고 했을 경우 어떤 지적 경계선의 절반이 잘려지는 곳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경계선 설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용적률 규제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고밀 개발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용적률을 낮춘다 하더라도 건폐율을 줄이면 건물 높이는 그대로 1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계획과의 상충입니다. 법에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상위 용도일수록 개발밀도를 고밀화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발의안을 보면 똑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용적률을 180%로 제한함으로서 저희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같은 2종지역 내에서 어느 지역은 250%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180%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에 의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을 통해서 규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전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시와 집요하게 다툼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대표로서 천안시가 더이상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했었고 시에서는 더이상 개발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개발해야만 천안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항상 다퉈왔었는데, 항상 대안을 시에서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의회차원에서 의원발의로까지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상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모든 안이 짜여졌을 때는 이미 천안시에 있는 자연경관은 이미 다 훼손이 된 이후일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동조를 했었고 허전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가장 느끼는 한결같은 마음이 그겁니다. 더이상은 천안에서 사라져가는 숲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자꾸 아파트로 아니면 회색도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푸르름이 머무를 수 있는 천안을 늦었지만 지켜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솔직히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안은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공원 경계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첫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원 경계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고 했을 때 공원 경계부터 100m 이내에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경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윤곽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지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한을 둬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계점으로부터 바로 도로나 하천이나 아니면 시내권이 인접해 있다면 용적률을 제한하므로 인해서 가시권과 경관과 관련없는 제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가 이러한 사안들을 구체화하는 쪽에서 세부내역 중에 한가지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한정을 둬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가 더 있는 것이 협소한 천안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일봉산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신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공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학교신축이 현재 중학교가 예정된 게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중학교가 건축허가도 안들어온 상태인데 내년 개교를 해야 될 사항인데 180% 용적률로 학교까지 묶는다면 현재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까지 제한을 둬버리면 학교신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절박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사안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 심의를 의원님들께서 의안발의하신 것을 다루다 보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끝내는 반대의견을 냈고 지금 이순간에도 물론 18명이 동의를 해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인 허전의원이 발의했는데,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무나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되고 정말 주민의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의견은 의원님들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조망권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자연경관과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구속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를 막아봐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일봉산공원 주변입니다. 일봉산공원이 신성, 지금 또 한화, 뒤쪽으로는 동일, 또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상우, 그 옆에 무슨 건설, 뭐 하다보니까 전체 산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현장방문때 차를 타고 가는데 동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층수도 저 정도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그 정도로 한 8,9층 정도가 좋겠다’하고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청수지구에서 방청까지 오셔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의견을 듣고 계신데, 누구 말대로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뭐한다는 말도 있듯이 사실 막아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의원들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나 질타하고 싶고, 정말로 법보다 앞서는 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도덕과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꼭 법을 내세우기 전에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저희도 인근 50m면 50m, 30m면 30m, 이렇게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15층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동조자 역할을 하는 행정부가 되어 버렸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동료의원께서 내신 거를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같이 했는데 이게 주민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100m를 들여다보면 저 4단지 길건너까지 가고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까지 하면서 과연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여러가지로 점심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있었는데, 뭐 법적으로야 따지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0%에서 250% 하는 거 우리 천안시는 250%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검토의견에 보면 정말로 180%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보다 낮고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계획과 상충이 된다. 따라서 용적률에 의해 제한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을 통해서 규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서에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노태산 이쪽으로 더 개발될 겁니다. 거기도 장기 주거지역입니다. 노태산 있지, 수도산 있지…. 아까 전체 보니까 면적이 178만9,500㎡, 약 55만평 되죠? 이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지금은 청수지구에서만 당장 왔지만,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수지구에서는, 수도산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노태산이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봉서산 끝자락, 이런 쪽에서도 이거를 알았다면 오늘 안왔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의안 발의를 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행정부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이고 또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근본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의회가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차를 두대씩이나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너무 잘못한다는, 심지어는 모의원 사퇴하라는 플래카드까지 들고 온다면 이거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까? 이것은 우리 허의원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 다 같이 한 게 아닙니까? 의원발의 자체는 혼자 했지만 18명이라는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오늘 이자리에서는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뒤에 와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발언 기회가 된다면, 법적 근거가 된다면 전문위원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용석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면서 동료의원인 허전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에 대해서 미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고도제한 부분을 중요시여겨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고층 아파트를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본위원은 얘기하기를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허전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획일적으로 100m 이내로 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4단지까지 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또한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용적률 180%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보다 낮은데 이것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계획과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허전의원님이 부연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심층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세분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 도시계획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허전의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천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서용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m 이내와 용적률 부분은 본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지역별 위치 사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타당성검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공람기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천안시가 이 지역 외에 다른 주거지역이 형성될 때 그 때에 적용되는 법률안을 예정해서라도 이러한 미터 적용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상에서 앞서 정세진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수도산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이 산과 바로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했을 때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법률안은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법률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많은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일단은 회의 진행상 법적으로 찾고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거고 우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번 10월에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나오죠? 나오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고기간을 내고 이의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입안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노파심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이거를 한번 정도 검토를 해서 그런 쪽에다 반영을 하실 생각은 안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수도가 연기, 공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뒤로 천안시 도시계획이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는 20년 장기계획이 있고 5년단위로 하는 옛날 말로 재정비,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9월말까지 용역기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2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상으로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오고 이것을 앞으로 20년 내에 개발할 토지냐, 아니면 보존할 토지냐, 이것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저희가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이 되면 그것을 시민 공청회를 갖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 올려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관련 실ㆍ와의 법적 검토를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안이 앞으로 20년동안 인구가 얼마나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개발할 용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면적을 확보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골격만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1종, 2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종 세분이 안나오고 또 세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옛날 말로 재정비를 용역을 또 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재정비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비는 2006년도에 저희 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요 시내권에 있는 공원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가서 공원을 가리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때는 경관 분석을 해가지고 공원 주변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같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종으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안들어서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당없는 지역은 2종 내지는 3종으로 종 세분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또는 고층 아파트가 못들어가고 4층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종 세분해서 세부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10월달에 용역줘서 나온다고 하는데 행정수도 연기ㆍ공주와 맞물려서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것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건교부라든지 도에도 신행정수도 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계획안을 보면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계획망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게 되면 광역도시계획망에 의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 관련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거기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부터 자체적인 기본계획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 결과 저희 시는 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서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방침이 안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신행정수도와 연관해가지고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짤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교부에 왔다갔다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한 결과로는 그것이 금년 중에 발족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천안지역이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대로 추진한다면 지금 9월말, 10월초까지 도하기술공단한테 준 거죠? 거기에 줬는데 항간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기본계획안이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표를 못하고 신행정수도와 맞물려서 거기 것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는 1년, 빠르면 6개월 이상 늦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교부에서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망에 맞춰야 된다고 자문 결과로 나왔다면 사실 1년 이상 늦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망에 대한 용역 자체도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광역도시계획망 속에 천안시가 포함된다는 것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장기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 수립은 그대로 할 겁니다. 하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망 용역이 주어지고 그 지역이 확정되고 그렇게 해갖고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천안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4대의회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 중에서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조망권 침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주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획일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 허전의원 발의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규제의 한계, 용도지역계획과 상충한다고 답변서를 냈지 않습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우리 시는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모순된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때까지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인 사견도 좋고요,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시정질문때 천안시가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시내권에 있는 공원, 산들이 고층 아파트로 해서 가려진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인 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서 수시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수시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공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밑에는 고층 아파트가 못들어오도록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도시계획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2006년도 가야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즉시즉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면 당겨서 2006년도 초에도 확정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세요.

조례안이 올라오는 데까지 허전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의원 전체적인 숙원일 거고 천안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은 왜 이것을 냈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허전의원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발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을 5년마다 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의원들 발의가 아니고 충분히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시가 시기적으로 미루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검토의견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견에 보니까 충분하게 세부적인 검토만 되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할 의도는 혹시 없으신지?

도시계획상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해당되는 용도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주거지역이냐 2종 주거지역이냐 3종 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관계된 것들은 사실 아까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종, 2종, 3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기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공감한다는 부분은 산 주변에는 사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곳에는 고층 아파트가 못들어가도록 그런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을 못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 5년이라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천안시가 지금 완전히 난개발이 되었어요. 현재 이것이 통과되어도 벌써 다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난개발은 된 상황이에요.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미리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견청취 문제도 나왔고 공람문제 등 사실 의회가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행정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허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문 하고 답변들으셔야죠?

예, 질문하고요.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시가 너무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사실 난개발이라는 게 나온지 별로 안돼요. 지금 도시계획이 5년 단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천안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교육, 문화, 환경, 모든 조건에서 천안이 가장 편안한 곳이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별 곳을 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서 산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천안에 땅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뭘로 갑니까? 개발법으로 가죠? 개발법으로 가는 게 뭐예요? 주로 산 주변을 둘러서 장기 주거지역인 개발법으로 가서 거기를 난개발을 해서 가는 게 천안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요즈음엔 미분양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타 시ㆍ군에 가서 아파트를 지으면 말입니다. 10% 이상이 분양이 안된답니다. 천안시는 아직도 50%가 된대요. 이러면 그사람들은 천안에 왜 옵니까? 전국에 건설업자들이 오는 이유는 단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사람들을 돈벌게 해주기 위해서 난개발을 하든 말든 그냥 도시계획법으로 2001년도에 우리가 제정한 게 이렇게 해서 15층 2종 주거지역은 갈 수가 있으니까 용적률 250%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미리 행정부에서 알아서 한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고,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천안시내에 아파트 부지만 있으면 땅 사려고 난리예요. 거기를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0m 이내로 묶어서 용적률 180%로 줄이면 건설업자들이 와서 수익성이 맞겠습니까? 9층, 10층밖에 못가는데. 15층까지 가던 부분이. 그러면 15층까지 못가니까 땅을 안사요. 안삽니다. 100m 내로 묶어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행정부와 저희가 긴밀한 체제가 되어서 같이 갔어야 하는 거고 또 지금 허전의원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나눠본 결과 그냥 무조건 의회의 권한으로 묶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를 하려면 주민공람을 해야 되고 공청회를 받아서 이의신청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안해볼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급속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천안시 도시 재정비를 할 2001년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3,4년 뒤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챙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천안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백위원님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 허전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 저 다 이해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행정부에서 낸 검토의견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제가 반박 내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시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이 보시기 좋게 어제 제가 가서 촬영을 쭉 한 겁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우리 지역구인 안서동에 있는 부경아파트 현장 뒤에 태조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산등성이보다도 뾰족 올라간 것을 간선도로상에서 찍은 거예요. 마치 송곳을 하늘을 향해서 찔러놓고 있는 이런 현상의 개발이 이미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 구 유량로에서 본 산능선 너머에 또 튀어나온 것을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북쪽 안서동에 대림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거 이상으로 못지 않게 부조화스럽게 태조산을 가로뻗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구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방식으로 이미 시와 건설부에서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해서 공동주택단지를 하려고 하는 청수동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현대아파트이고 우측에 있는 능선이 현대아파트만한 높은 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15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으니까 수도산은 다 가려지는 거죠. 이거는 일봉산 남쪽 산록에 있는 용곡동 동일하이빌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에요. 15층짜리로 짓고 있는데 지금 한 여기에 8,9층 올라가고 있는데 15층까지 올라가면 산은 남부대로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 됩니다. 자, 이게 수도사업소 동쪽에 있는 용곡동 현대아이파크 허가가 나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의 산자락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15층으로 가면 전부 시멘트로 가려지는 형국이 되겠죠. 이 아파트가 다가동에 있는 신성아파트입니다. 옛날에 일봉산 북서측에 15층 아파트가 지어졌죠. 그 옆으로 한화아파트 신축현장, 지금 크레인을 놓고서 공사 중이죠. 이것도 다 완공이 되면 충무로에서 일봉산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녹색공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정세진위원이 걱정했던 쌍용동, 신방동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모던건축 작업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에 서쪽부분은 아산시요, 동쪽부분은 천안시인데 아산은 공원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산으로 남아있을 텐데 천안만 푹 파서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자, 고속전철역이 있고 거기가 시내 복판이 되는데, 천안과 아산의 행정처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주 견본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어제 갔었던 현재 불당동 9단지, 10단지 뒤에 있는, 산이 양쪽으로 뻗어있는데 가운데 골짜기가 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주거용지가 2011년 정도에 되는 거죠. 그 지역이 동일 하이빌을 지으려고 했던 모습인데 이것도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이 모습이 다 없어지겠죠.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50만 시민과 동료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제 지역구라고 해서 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산에 있는 청룡동 주민이라고 해서 미워한 적이있습니까? 노태산에 있는 부성동 주민이라고 해서 미워하겠습니까? 천안을 걱정하는 마음, 하나뿐이 없는 천안,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종배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 이내의 공원경계선의 끄트머리가 하단부에 있는데 그 하단부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는 용적률로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서 하자고 하는 안, 다소 무리가 따르고 조금 거칠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본의원의 발의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100m에 구태여 지형이 다 틀리고 토지 특성이 다 틀리고 지반고가 틀리고 경사도가 틀린데 지금 의원의 입장으로서 행정부에서 움직여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기술력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100m를 잡은 거예요. 물론 도로로 튀어나간 부분도 있고 산뿌리 넘어간 곳도 있죠. 당연히 걸러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한정짓자고 하는 안은 본 안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일봉산 하에 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용지를 입지하고 감정하고 다 다녀보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30%가 못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180%의 용적률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행정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 법이 발효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옛날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양분되어 있던, 토지에 관련된 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서 제정, 운영된 게 언제입니까?

2003년1월1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법 일부가 이쪽에 이양되어서 제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우리 천안시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

작년말이죠?

예.

애초에 작년 초반에 왔다가 작년말에, 그것도 의원들이 보완하고 수정해서 말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전용 주거지역도 1종, 2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러한 1종과 2종과 3종과 전용을 전혀 구분 않고 그냥 가는 바람에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250% 최상향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안시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 높이에 있든 산 밑에 있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구분도 없이 특성조사도 없이 무조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천안시의 토지 수급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업체가 인구가 밀집되어서 집 지을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올라가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꼭대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검토의견 중 첫번째입니다. 경계선 설정의 기준의 명확성 부족인데,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100m 내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블럭 또는 필지별로 갈라져서 가는 부분도 있겠죠. 또 이게 요철이 심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유량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장태산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행위제한을 만든 거는 선을 그었죠. 지형에 맞춰서, 다 특성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결되어서 지금 유량동하고 목천 지산리 일부 일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산 밑 이런 부분도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불편사항, 이게 100m를 잡다 보니까 도로도 건너서 가는, 지형하고 토지특성하고도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었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용적률 규제의 한계, 이 부분인데, 자,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180%로 용적률을 조정했을 때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하고 10층을 지을거냐, 바닥면적을 20평으로 하고서 20층을 지을거냐,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성의 논리하고 또 하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 제58조 개발행위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4호에 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관계,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으로 다 행정부에서 잡을 수가 있죠.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그런 여러가지 형질변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계를 세울 때 그것의 목적은 건물이 높게 올라가서 산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 조건이 다 갖춰져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을 할 때 바닥 건폐율을 작게 해서 180% 범위 내에서 높이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한계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형질변경을 내든 이럴 때 개발행위를 고려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할 적에는 건물 높이, 건폐율, 이것까지 검토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항으로도 이 부분에 높이 짓는 것은 제한할 수 없는 거네요. 시민의 판단에 맡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을 180%로 제한한다고 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용도지역계획과의 상충, 말하자면 1종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180%로 조정을 하게 되면 같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상 상충된다 이거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느냐, 전자에 와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게 없었을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핵심은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9월이나 10월에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짜려고 하면 사전에 토지적성검사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보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이, 옛날의 재정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모든 행정 제반절차를 거쳐서 검토가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발효가 되려고 하면 암만 빨라야 1년 반, 보통 답변서 보니까 내후년 상반기예요. 2년 걸리는 겁니다. 2년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2년동안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2년동안은 속수무책인 채로 이런 식으로 무사한 행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 갖고 있던 자연은 어느 정도 우리 후손한테 절단난 채로 넘겨줘야 되는 우리 시대에 창피한 모습으로 살고 마는 거냐는 겁니다. 방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것을 즉시즉시 수정을 하고 즉시즉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변경해서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속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통제규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수시로 아무 때나 즉시즉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즉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즉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부쪽에서는 법적인 제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정안건인데 이번 회기에서 보류한다고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그러면 이 보류안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협의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해서 차기 회기 때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님들과 집약된 내용을 낭독해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을 낭독을 해드린 겁니다. 회의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속기에 남기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속기를 하고 이 부분이 시에서 분석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니까 다음 회기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는가는 예정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속기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지역 내에 일부 도시계획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우선 공원지역 주변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참작해가지고 지금 일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우선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행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지역 주변이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간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5m 이상으로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제1호 바목 및 사목 중 “시설” 다음에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간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5m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이 있는데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별표 8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표 9는 일반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표 10은 근린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표 11은 유통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81쪽부터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 충청남도 시ㆍ군별 도시계획조례 비교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쪽, 입법예고현황입니다. 기간은 2004년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천안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견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 및 위락시설간 이격거리를 전용주거지역일 경우 400m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00m 이상, 준주거지역일 경우 100m 이상으로 이격거리강화와 두정지구와 불당지구는 예외규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으로 규제한 것은 기존상업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지역과의 차폐거리 등을 감안한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또한 타시ㆍ군의 사례, 충청지역은 20m 이상에서 100m 이상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시ㆍ군의 사례도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이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공급이 승인된 경우 그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불당택지개발지구나 북부구획정리지구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부칙조항을 신설하게 된 사항으로 만일 두정지구와 불당지구를 거리제한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행정의 신뢰도 저하되어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곤란하므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령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용도지구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동법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문성동쪽이나 중앙동쪽에 보면 일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도 과장님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성동 역전에는 상업지역인데 그 옆에는 2종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부터 지금 정하는 거리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동쪽에는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거네요. 이게. 이것은 다시 검토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81쪽에 신ㆍ구문대비표에 보면 별표 1 제11호에 숙박시설인데 별표 1은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별표 1입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별표는 안나오거든요.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시내 기존 상업지역과 2종지역이 개발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지구단위변경되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도시개발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한 지역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구획정리한 지역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런 지역은 제외하도록,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례상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조례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하는 것도 이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1쪽 신ㆍ구문대비표에 보시면 신문 중에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안에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차단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이 차단만 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이 차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차단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목적이 어떤 주거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경우는 거리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차단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지물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안두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명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냥 거리만 제한하면 되는 것인데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가므로 인해서 서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 빼버리면 거리제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차단을 하고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불당동 숙박시설을 예를 들자면 아파트와 숙박시설 사이에 어떤 완충지역역할을 하는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 건물을 차단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구를 빼버리면 거리로서 제한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형지물이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는….

신ㆍ구문대비표에 보면 이 문구가 안들어가고도 충분히 개정조례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예외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사실 어떤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지형지물로 가려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거리제한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거리제한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형지물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은 일반주거시설과 숙박시설 높이가 산은 구릉지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럼 산을 갖다가 차단막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는 아예 빼버리고 가는 것이 효과적인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상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지역이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거기 자체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에서 바뀌지요?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잖아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존치가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미터규정을 뺄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계속 맞물려 있어요. 누구 말대로 거리가 떨어진 데는 여관을 할 수가 있고 거리가 안 떨어진 데는 여관을 못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만약에 택지나 환지쪽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도심공동화현상만 일어나는 지역에만 피해가 되는 조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지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있고 상업지역으로서 재산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상업지역내 재산권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거리제한을 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해주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자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두정지구, 불당지구 여기에서 말썽이 되니까 앞으로라도 이러지 말자, 지금 것은 80쪽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종전의 도시구획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을 갔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거기에 방음벽이 있고 등등 이런 것은 불당지구나 두정지구나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대지경계선을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는 150m 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은 50m, 준주거지역은 25m 이상으로 거리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권, 즉 구도심권은 어떤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재개발방식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방식으로 해서 문성, 원성지구에 옛날에는 상업지역이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갔을 때 아파트 몇천세대를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추후를 생각해서 이 거리제한을 둔 것인데 추후에 개발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신방지구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없어요. 안들어 있어요. 청수지구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청수지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방지구에는 위락시설로 해서 그것만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혜택도 없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인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물론 백년대계로 미리 만들고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구도심권만 피해를 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런 조례안은, 본위원도 김동근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있는 도시계획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구요. 병천에 상업지역에 양쪽 주거지역에서 딱 들어가면 하나도 할 자리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천에 여관 같은 여관이 하나도 없어요. 여인숙 같은 여관만 형식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상록으로 보내는데 상록에 방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천안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 병천 같은 경우 여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단 한군데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악법이지요. 특별히 단서조항이 안 붙는다면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정말로 여관 한 개 지을 수 없는, 외부에서 누가 와도 천안까지 내보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다고요. 이 문제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구도심권은 제외한다고 하기 어렵고요, 여기에 단서조항에 경과조치를 넣은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불당지구나 북부구획정리지구 거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확인을 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로 규제를 못한다라는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경과조치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과조치를 넣은 사항이라든지 지금 김태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별도로 조례에서 구분해서 제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옛날에는 20m 도로에만 접하면 그 때는 여관 허가가 가능했지요?

그 때는 그 법이 가능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읍ㆍ면에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세요.

많은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뭔가, 아파트 정문 앞에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를 해가지고 그것도 12층 이상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요. 시민들이 민원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구단위변경을 해서라도 이 숙박시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어떠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대로 토지분양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된 사항을 지금 더군다나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천안시 중심지역이 될 불당동인데 아파트 옆에 붙어가지고 이런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허가내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 동네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불당지구나 두정동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함으로서 천안시민사회단체별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들 필요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두정지구나 불당지구나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약간 빗나가는데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을 권장업종으로 하는 곳이 아닌 숙박시설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에 숙박업소가 가능한 지역인데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정화구역으로 인해서 원을 그리지 않습니까? 원을 그리다 보면 그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인해서 해당이 되므로 해서 숙박시설이 될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정화구역 내에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숙박시설 허용지역이 아닌데도 정화구역을 벗어난다고 해도 숙박시설을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장지역이냐 권장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다만 불허용도만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냐 아니면 학교정화구역이 우선이냐 그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인데요. 학교정화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구역과 관련이 없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이종익위원님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환지나 택지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환지나 택지에서 제외가 안된다고 하면 이종익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환지나 택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에 와서 제안을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구도심권으로 튀게 되고 읍ㆍ면ㆍ동에서 이번에 기본도시계획이 다시 성립이 되어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지와 택지는 제외가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안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김동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근위원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이제는 천안시가 50만 인구이고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한쪽 귀퉁이에 모아서 그쪽에 위락시설을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데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천안시에서 정책을 한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락시설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난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쾌적한 살기 좋은 천안시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바꾸어서 과감히 시정에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당동이나 두정동에 러브호텔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불당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바로 옆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지요. 많은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왜 안 바꿉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근위원님 말씀하고 김태백위원님 말씀이 구도심권하고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본위원은 천안시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천안시는 지구단위를 많이 지정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청룡동이나 신방동이나 지구단위지정을 해서 할 것인데 지구단위지정을 하면서 숙박시설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지구단위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놓고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구도심권이나 읍ㆍ면지역에는 따로 조항을 둬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조성할 때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둬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급수과장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는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며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 도로굴착시 신속한 급수공사 실행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제수수료 현실화등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전 분리공사는 동일 건축물 업종간 분리 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보완하고 수전분리공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을 사례별, 업종별 안전 분리 공사하여 실행한 후에 승인하되 세대 및 업종별 계량기를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소유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번 급수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의 4 제1항 및 제6조6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으로 시행하되 길이 10m 이상이고 너비가 3m 이상 되는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의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번 시설부담금 감면범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차번 안22조에 소화용 급수전에서 비상급수 공급시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4항에 대한 파번 세대별 상가 분리가능에 따라 동일업종 2개 이상의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댜번 안 제39조에 제수수료의 현실화율 수수료를 현행 13.5%에서 35.4%로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수도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04년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20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소비자심의회 결과 15명중 13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부터 44조 104페이지는 주요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서면갈음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다음달 공지분부터 시행한다. 2안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적용 시기,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갱신을 받은 업체는 공포 후 3월까지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의 허가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신규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부터 제10조 제3항의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소 허가를 수급조절할 수 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과 같음으로서 서면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23조의 공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단가계약,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의 점용, 동법 시행령 제22조4의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상수도급수공사는 주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 도로굴착시 신속한 급수공사 시행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와 세입자간 마찰을 해소하고 제수수료 현실화등 시행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주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이유와 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 경우에는 계량기를 분리해서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마찰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하셨고 또 98쪽에 보면 제수수료의 현실화율 해서 수수료율을 35.54%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가격은 현재는 얼마고 35.54%를 인상한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정세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이유는 우리가 건축을 하든지 수돗물을 신청하면 그 분들은 한시라도 바쁘게 수돗물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이 현실에 부합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중굴착 관계는 서류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각자 굴착이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굴착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서인 도로과에 협의해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세대 미만의 저기는, 그 전에 20세대 이상은 별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일 경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많은 마찰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현재 저희가 13쪽 35.54%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제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35.5%가 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급수조례 103쪽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한가지만 아니라 10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설계수수료나 그 전에는 25㎜ 미만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거보다도 신구대조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여기 급수공사 시공대행 허가기준에 신규는 그 전에 4,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올렸고 갱신은 1건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 또 112페이지 거기는 설계수수료를 그 전에는 25㎜까지 35㎜ 이상으로서 2,000원, 3,000원 하던 것을 저희는 25㎜까지는 그냥 두고 2,000원이었던 것을 4,000원으로 올리고 32㎜에서 50㎜까지, 75㎜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4,000원 했던 것을 8,000원으로 75㎜ 이상은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올린 것이 당초에 현실화율 13.5%에서 35.54%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민이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고 해서 앞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문제는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고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동 뭐가 인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 이유,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게 된 이유와 또 도로굴착시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10m 이하 폭이 3m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승인으로서 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씩….

1월, 4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수도법에 보면 시급한 경우는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서 굴착심의회를 받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를 잘좀 듣고 답변해 주세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면 분기별로 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35.54% 즉 4,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아니, 그것은 제수수료 관계는 말씀을, 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수수료는 저희가 모든 상수도특별회계 저기가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제수수료율은 1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1단계로 할 수는 없고 차차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3.5%인데 이것은 먼저번에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전원 찬성한 것처럼 이것이 개개인이 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대행업자 허가 받는데 그것은 1년에 1건 있을둥 말둥이거든요. 관계자들도 별로 되지도 않고, 또 어떤 계량기, 처음에 계량기를, 수도를 처음에 놓는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줍니다. 계속 급수를 하는 사람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3명 전원 찬성한 사항입니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13명 전원이 찬성했어도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질 일이지 거기서 전원 찬성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발언도 하지 말고 그냥 질의 답변도 듣지 말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말지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기존에 급수하는 사람들이 매달 부담되는 것으로 하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처음에 급수 신청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달 이것이 수도사용료에 부과가 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더 현실화율을 좀 올렸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타 시ㆍ군은 50% 정도 됩니다.

타 시ㆍ군 비교표 있어요?

….

지금 자료는 없지요? 혹시 비교가 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은 지금 말씀드린 긴급을 요할 때는 이렇게 도로굴착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꼭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서도 정말로 큰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할 때는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리 부서와 협의 처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뭐 연장이 100m, 200m 된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고 도로관리청한테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시ㆍ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것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제일 뒤에서 다음장 카, 거기에 보시면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 외부로 이설 및 동파로 인한 파손시에도 교체비용을 포함한 고시금액으로 부담하는 것을 신설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집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본인 부담이죠?

계량기를 지나서 가옥을 들어가는 그 부분은 수용가….

그러니까 계량기 전까지는 시에서 부담이고 계량기 다음부터는 수용자 부담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기네 문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단지 내에 가장…. 설명을 좀 명확히 하세요.

아,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계량기가 있는데 건축물을 증축을 해서 그 계량기가 건축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옮길 때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파되었을 때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구가…. 그러니까 교체할 때는 당연히 수용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 안에 만약 20세대에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데 원 파이프가 만약 50㎜고 100㎜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냐는 거죠. 여기는 포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 라인이 10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만약 3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땅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계량기를 옮기는 것은 수용자가 부담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서 자기네 땅에서 동파가 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 부담이냐 이거죠.

동파 되어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수용자 부담이죠.

그러니까 계량기 전에 있는 파이프….

그것은 저희가….

아니 글쎄 여기 있는 것은 자기네 건물 내에 있는 그러니까 땅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댜에 보면 ‘제수수료의 현실화율 수수료를 53.54% 인상함’ 그래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현실화를 시켰으니까.

아니 현실화율이 35.5%, 100%가 안되고 35.54%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올렸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35.54%를 올렸어도 아직도 약 60몇%는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야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물가상승이 주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현실화율이 13.5%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도 올라갔고 그것도 많이 적용이 되지만 그보다 애초부터 적용이 조금 되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