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당초예산은 테니스장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비이고 테니스장사업비는 신규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체로 개·보수를 해 왔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육원 내 건물 방수처리공사.

예,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전부 강의실 보강공사 이런 내역들입니다.

교육시설 운영·유지비의 전반적인 금액입니다.

기존에 테니스장은 설치가 됐는데요 교육원의 지반이 원래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 때부터 암반에 배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배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을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화학처리. 새로 특허를 받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소일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토에다가 보화제를 첨가 혼합해 가지고 그 위에 토질개량제를 물에 희석해서 다짐질을 해 가지고 비가 와도 물이 그냥 외부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 새로 우리 충북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 업체가 기존에 테니스장을 시설한데도 있고 그런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해서 결함가정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결함가정의 의미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수감돼 있거나 이런 가정을 우리가 결함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7명은 당초에 작년 9월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810명은 최근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많이 가정해체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정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 상반기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810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모·부자가정 자녀.

우먼리더쉽캠프는 여성부의 사업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전국에서 모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가대상을 20대, 30대 여성청년층 40명 내외로 계층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 40명을 모시고 일종의 연수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요? 예,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토론회도 있습니다.

2박3일정도 합니다.

예.

어린이가 꼭 40명은 아니고 그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세 군데만 있었습니다.

일단 설치비가 있습니다. 요즘 수능공부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설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거기 설명자료 8쪽에 나온 대로 3개소가 8월달은 84만원의 운영비를 주고요 나머지 4달은 10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산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설은 안 했지만 설치비로 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설치비는 컴퓨터가 10대, TV 1대,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전부 합쳐서요.

죄송합니다. 1개소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보고를 안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부터 생겼다 그랬죠? 국비인데.

이건 2000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이 자금을 줬습니까?

여성민우회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민우회에 이 자금이 계속 갔군요.

예.

보니까 참석인원이 20, 30대 여성으로 해서 40명,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20대, 30대 여성에게 정치의식 강화 및 여성관 네트워크구축 이라고 필요성이 돼 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줘 왔고 또 여성민우회 소속의 20,30대 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인 이런 국비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정치적 목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캠프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방침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문제나 이런 데에 지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민우회 말고도 여러 여성단체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이 생각하시기에 국비가 이런 어떤 특정단체 또 특정인 특정목적을 위해서 더욱더 정치지도자 양성을 과연 국비를 들여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그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성부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 것은 좀 고쳐야 될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오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 복지기반 구축과 청정 충북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환경과 보건위생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도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전문적인 지식함양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원이 증액된 3,258억6,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원이 감액된 937억8,882만원으로 총 40억7,715만원이 감액된 4,196억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6,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3,000만원, 지역주민들의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소 첨가기 설치비 7,500만원,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비로 7,500만원,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398만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비 1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8개 시·군의 쓰레기 2,260톤을 처리하기 위한 수해쓰레기처리 사업비 2억1,809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고물품의 매매교환으로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주, 진천, 단양 3개소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비 3,000만원과 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3,741만원과 3억5,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동절기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제경비 5,000만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개보수비용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비는 도비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보조내시 되었기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목욕시설 및 경기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1,820만원, 건립비 13억9,074만원 및 설계비 3,000만원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 2,971만원 등 총 18억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센터화를 위한 경로당운영비 1억7,451만원,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625만원, 중산층 노인질환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도당 1개소씩 시범으로 설치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5,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청주시의 화장장건립비 28억1,350만원과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의 납골당 신축 및 증축사업비 22억6,585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현양원축대 피해복구비 2,853만원과 영동군 학산면 건강관리실설치 사업명을 영동군 남전1리 및 주곡리 경로당 신축으로 명칭 변경하여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비 15억6,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비 26억18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부담금 13억1,2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8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 세입분야로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과 의료기관부당행위 과징금 잡수입 96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비부담금 13억1,250만원, 시·군비부담금 4억3,774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7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의료급여진료비 국·도비 8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2,765만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 및 오납진료비 환급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6,000만원, 예비비 1억1,7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258억6,5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이 기정예산대비 3억6,143만6,000원이 증액된 154억2,950만2,000원, 환경보전은 기정예산대비 3억603만5,000원이 증액된 279억9,073만8,000원, 수질보전은 기정예산대비 15억4,281만3,000원이 증액된 899억1,822만3,000원, 일반사회복지는 기정예산대비 8,625만원이 증액된 97억6,358만1,000원, 장애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24억3,829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3,209만5,000원, 노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2억566만6,000원이 감액된 444억8,720만6,000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대비 28억9,607만3,000원이 증액된 1,049억8,181만1,000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5,821만9,000원이 증액된 24억6,28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증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36억7,399만8,000원, 도비 자체사업 6억8,549만9,000원, 경상예산 6,574만원, 징수교부금 5,821만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노인의 복지와 국민보건의 향상,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강보건실 6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의 설치지역 선정기준과,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공·승인 위탁경비계상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관의 사업개요, 추진상황, 공사감독체계, 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937억8,8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6,92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4,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37억1,95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가 915억7,0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는 1억8,76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6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2억5,9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2억8,1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료급여사업 도 및 시·군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 세출내역중 의료급여진료비가 87억5,0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지금 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1억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6명이 있고 각종 회의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그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긴 이듬해부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5,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시·군에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자 식대, 유급봉사자 인건비, 차량유류비 또 중계차 이동장비, 음향비, 프로그램제작비 이런 것들로 쓰게 됩니다.

설명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5년동안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하면서 CJB에서 자기들 스텝이 가거나 차량이동 하거나 각종 비용을 방송하기 위한 비용은 다 CJB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출연하고 해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5년간 그들이 했는데 이렇게 CJB에서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투자하고 나니까 5년동안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CJB고 이제는 5년동안 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양 기관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2003년에만 모금을 하고 2004년은 안 하겠다라고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작년에 모금이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적어도 5년동안 해 온 것을.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들이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을 어떻게 관두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를 해 보자 이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득하고 CJB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전부 다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건 장준호 위원님, 이미 11월달에는 예산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와 가지고 결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그럼 해야 되겠다. 도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하자 그 다음에 CJB도 그렇게 되면 하자 이렇게 결론이 상반기에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이 5,000만원 비용은 그럼 일단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걸 도에서 안 하고 이건 전부 다 시·군별로 시장·군수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설득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카피를 해 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나눠드릴게요.

국장님 추가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죠?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금이 70억이 감액됐죠? 또 이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 70억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탁정산결과 저희가 한 100억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70억이 더 왔기 때문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도가 여유자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억이 감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17억5,000에서 87억5,000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결산액이 25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937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전부 결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16개시·도 290억 중에서 어느 도는 막말로 1,000원 단위 미만으로 잔액이 있고요. 저희 도가 112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국비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자수입도 좀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한 70억 감을 해도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별 기금과부족 현상을 해 소한다는 것이 결국 시·도별로 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예.

처음에 조성할 때도 시·도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은 다른 국비사업하고 달라서 다른 국비는 당해연도에 내려오면 그 해에 딱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매년 그냥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사실은 연말에 각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기금이 있는 데는 덜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안해서 그냥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 한 70억이 더 오다 보니까 복지부의 전체기금을 다시 배정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각 시·도를 6월달에 6월 10일날 평가를 하려고 잔액조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처음에 형평성있게 맞춰졌을 건데 저희 도에서 기금을 다른 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그동안 덜 쓴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배정한 겁니다.

과다배정, 우리가 덜 쓴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충청북도에 각시·군에 폐비닐 처리목표가 8,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 5월 25일날 현안사항을 보고하는데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이게 한 2,500톤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수거보상금을 더 올려줘야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걸 이대로 한다면 2,500톤이면 7,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볼 때 이게 3분의2정도 67%를 봐 가지고 5,000만원이, 작년에는 2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금년에 우선 올려서 이걸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각 마을에서 한 군데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돼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사업량이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획량을 1만1,000톤으로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매년 해 보니까 8,500톤 정도를 수거했는데 금년은 좀더 많이 해서 2,500톤 정도를 늘려서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아직 쌓여있습니다.

1㎏당 100원씩을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톤에 10만원입니다.

30%만 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75%는 시·군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100% 해 주지 않고 3분의2만 해서 67%만 우선 예산으로 세워준 겁니다.

이것도 도비부담에서 67%를 올려준 겁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당 단가는 똑 같거든요. 전부 다 90원을 줬다, 100원을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전부 1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만 책정을 해서 우선 예산으로다 해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45%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9%, 기권이 6%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운정수장, 지북정수장 광역정수장이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래 ’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진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82년도부터 청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 옥천주민들한테 찬반투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천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이롭다, 해롭다 지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약 67%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합니다.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기금 50%, 옥천에서 군비 50% 세워 가지고 약품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옥천에 ’97년 무렵쯤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청주시에 계속 ’8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97년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3,365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미숙 등으로 사실은 반환을 하지 못하고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활사업 238만3,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기초생활보장급여 936만원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271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그 장애인지급시설 4,399만5,000원에 대해서는 이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결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계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상수도수해복구에 도비부담금 5억8,300하고 하수도시설에 도비 2,690만원하고는 금년 6월달에 피해를 입은 건데요. 저희가 8월 2일 예산파트에서 예산성립전 사용결의가 돼 가지고 보조결정까지는 했는데 아직 예비비가 직접 자금으로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앞으로 바로 자금수요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분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수해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일괄보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비비 승인이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건데 8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사업내용은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12개월입니다.

예, 처우개선에 사기진작입니다.

인가가 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또 인가가 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3명, 어느 복지시설은 5명, 인가된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처우도 열악합니다. 박봉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봉급재원이라는 것은 제가 받는 것이 국비냐 도비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 5월달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그 다음해 에 개최지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5월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도 배치를 해서 장애인체전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판도 제작을 하고 또 마스코트하고 엠블렘도 공모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표어와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야 내년에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한것입니다.

상황판은 상황실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황실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상황판 전체를 4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군데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장애인전용체육 및 목욕시설건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31억24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확보가 된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8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따오라 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10억밖에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로 18억이 필요한 데 20억 중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약간 다운이 돼 가지고 18억200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은 교부세 재원이고 8억200은 이번에 부득이 도비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는 성립전예산에 10억 하고 이번에 8억하고 합해서 그 예산에 부기상으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31억200에서 기이 확보가 13억, 이번에 2회 추경이 교부세 10억, 도비 8억 이렇게 해서 31억200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매입을 해서 설계납품이 10월 6일날 되는데 바로 발주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걱정해 주시고 한 덕분입니다.

토공은 할 수 있습니다. 토공만 하면 내년도 장애인체전까지 사실은 론볼링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테니스장. 그건 그 이전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토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토를 크게 많이 할 데가 아니고 현재 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5월 10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목욕시설하고 건물 짓는 건 다소 늦어져도 장애인체전 하는데 필요한 휠체어테니스장하고 론볼링장은 그때까지 충분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예.

건물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두 가지는 완공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장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20억을,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저희가 특별교부세 가져온 게 여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맨날 돈만 달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10억도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가져와 가지고 그나마 해결이 됐던 건데 앞으로도 좌우간 돈 확보하는데 더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건물 목욕시설하고 다목적체육관 관계는 경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론볼링장은 땅 다져 가지고 경기장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임동관 총무과장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5,7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로연수자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인 법적 필수적 경비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시·도 정보화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설명서 136쪽과 137쪽으로 직급보조비 770만5,000원, 대민활동비 55만원, 정액급식비 420만원, 교통보조비 479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험장비와 사무장비교체의 집행잔액 1,0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 예산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0억9,93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만5,000원, 사업예산은 6억7,9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9,6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6억4,64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 5,100만원은 신규 계상되었고 질량분석기 등 3종 구입비 집행잔액 1,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로연수 2명 및 신규임용 1명 등 금년도 정원 변경에 따라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라 서버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질량분석기 등 실험장비와 사무장비 구입시 발생한 차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하게 되셨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해서 전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자치정보조합에 용역을 줘서 연구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본 법정·필수적경비 외에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