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30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자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직제 조정이 이루어졌기에 총무과장을 우선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6,668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4,395억4,900만원 보다 15.8% 늘어난 2,27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1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90억원, 국고보조금 1,532억5,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20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90억원과 등록세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 19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2,8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남대 입장료수입과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증가와 내수면연구소에서 분양하는 치어매각 분양물량 증가, 노후소방차량 대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증가와 사업발주 및 납품 지연 등으로 납부하는 위약금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이 당초 2004년말까지 7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위·수탁협의서에 의거 2005년도 5월까지의 5개월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하여주는 보통교부세가 변경내시 되어 3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의료원 장례식장확충사업외 6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5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등 3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5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증액교부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변경되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총액은 증감사항이 없으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이 변경되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4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532억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11억800만원과 설해피해복구사업비 1,419억5,200만원, 기금지원사업 1억9,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LED신호등 설치사업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공립문고 설치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문고자립구입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의 농림부 소관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8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8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 산업자원부 소관은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외 2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 감액으로 33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사업외 4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어 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외 14개 사업이 변경되어 4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화장장건립사업 등 3개 사업 42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의 환경부 소관으로는 쓰레기선별장 폭설피해복구사업 등 2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2030우먼리더쉽캠프사업의 신규책정과 여성폭력 시설종사자교육사업비 변경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신규책정과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 등 2개 사업의 변경으로 3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사업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이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사업의 신규책정으로 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쪽부터 33쪽의 수해복구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제천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났던 1차 수해복구사업비로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 1,249억4,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가 집중됐던 2차 수해복구사업비로 7개 부처 170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총 1,419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쪽부터 34쪽까지의 중앙기금지원사업은 지역청소년자치회운영사업외 4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사업비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쪽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 350억원과 외국인전용단지토지매입을 위하여 8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4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686억2,6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3억4,55만9,000원보다 3.6% 증가한 92억8,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4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관리에 1,513만원, 인사·고시관리에 1억5,545만원, 청사관리에 2,500만원등 총 1억9,55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증액분은 1,513만원으로 충청북도자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28만원과 비서실 직원 피복비로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증액 계상된 경상예산은 1억5,545만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1,4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300만원, 각종 시험관련 인건비 892만원과 사무관승진시험 위탁교육비 및 시험관리수당등 일반운영비 1,419만원과 20년 장기근속자 연수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2,134만원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8,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편집실의 노후된 장비인 인쇄기, 복사기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상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청사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장애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32만5,000원과 국내여비 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지방분권업무가 지방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분권대토론회경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부서 정원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준경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교부세로써 8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치정보화조합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분담금으로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구축장비 임차료로 4억4,200만원, 행정전산망용 PC구입비로 3억원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에 12억625만원, 회계관리에 2,636만원 등 총액 12억3,261만원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준경비를 증액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세정보화1단계사업 자치정보화조합 위탁부담금으로 특별교부세에서 12억원을 계상했으며 노후프린터 대체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사업예산으로는 중형버스 음향시설 보수유지를 위한 136만원과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 등 총 2,63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보통제소 공조시설을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 6억1,500만원과 200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재정보전금 64억3,500만원 등 총 70억5,000만원을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분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한 세입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추가부족액과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사업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6,668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395억4,900만원 대비 15.8%인 2,27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 주요내역은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1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90억원, 보조금 1,532억5,700만원, 지방채 430억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가 증가되고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증가액 15억8,300만원의 69%가 청남대 입장료수입 10억9,600만원으로 당초 연간목표를 7월에 달성함으로써 8월 이후 입장료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오창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중 토지공사부담금, 불용품매각대, 공사용역물품계약에 대한 지연납품 등 약정위반위약금, 내수면연구소 치어 매각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3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며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후에 변동된 증감분이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가 1,249억원, 기타사업비가 284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외국인전용단지조성 토지매입비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액 편성한 청남대입장료수수료, 치어매각 등 세외수입 5건은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무려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이유는 예산성립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써 이번 세외수입 경정은 그 이유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데에 따른 것으로 추경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350억원과 외국인전용 단지 토지매입비 8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955억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21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규모 1조6,668억8,900만원의 23.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2.3%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정부합동평가시상금 사업으로 우수부서포상 및 행정장비보강, 유공공무원해외포상금 등 자산취득비 편성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세 징수목표 상향조정, 세입편성에 따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2,500만원, 지역정보화공동사업부담금 6,400만원, 지방세정보화1단계사업 위탁부담금 12억원,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 2,5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1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보수 1억1,0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7억5,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와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무관승진시험 위탁비, 현안사업비 등 일부 증액사업은 증가율이 기정예산액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고 성립전예산인 기록물자료관 운영보조, 시험준비위원 인부임 등 6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집행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226억7,500만원으로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예비비가 738억원이 감소되고 기금융자금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해피해복구비 350억원, 외국인전용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80억원, 음성군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원, 청주의료원 103억8,000만원, 시·군 96억2,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산안 심사는 세입 먼저하고 세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2,273억4,00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보조금 1,532억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5억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전년동기 대비 토지거래가 7.4% 증가했고 건축허가 면적이 57%가 증가해서 이걸 추산해 볼 적에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205억원이 금년도에 증가하겠다 그걸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205억원의 세수가 그대로, 예상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방세정 환경이 조성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구로 확정되면서 7월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징수된 것 또 앞으로 징수될 것 이런 걸 종합판단을 할 때 지금 추경에 계상한 205억원은 무리없이 수입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남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계속 입장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여기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관람객 수는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금년도 들어서 총 관람인원이 76만9,000명으로 하루평균 3,500명 정도 관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 그때가 피크였는지 대개 월별로 볼 적에 그 추세가 동절기에는 얼마 안 됐다가 봄에 접어들면서 늘어났다 여름에 조금 감소하지 않았는가 가을되면 더 많은 입장객수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월별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남대는 계절적으로 확연히 관람객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봄철 성수기인 4～5월달에 집중적으로 1만명 이상씩 지속되어지고 가을이 되면 10～11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나 혹설기 같은 때는 많이 떨어지는 1,500명 미만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철은 추석을 앞두고 2,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세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당국이나 의원들도 청남대를 인수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또 초기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관램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 후년에도 그러할 것이냐 얼마만큼 보완시설을 하고 각 지역과의 관광연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청주대학 교수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좀더 정확하게 문제점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들어가서 정말로 명실공히 청남대는 충청북도가 인수하기를 잘했다 하는 정평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5,500만원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세외수입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계수조정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불용품 매각대나 위약금 또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아니 그 임시적 세외수입부분, 총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그걸 짤막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됐지요.

그거는 일반회계고 총괄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포함된 거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수로 나누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체 수입액,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도민들의 소득입니까?

예, 도민 1인당.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지적했던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만 11억2,8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다 정확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1억, 2억도 아니고 11억2,800만원씩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야 그렇다고 하겠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조금 전에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 11억2,800만원 중에 이번에 증액된 거는 10억9,600만원이 청남대 입장료수입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세외수입 자체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려줬어요. 지난 몇회 때 예산심의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반복된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남대 수입이 관람인의 증가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나 관광철에는 상당수의 관람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제대로 반영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세수 추계하는데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 최종액이 얼마예요? 2003년도 최종 예산액이요.

제가 지금 자료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세는 통상 세수추계를 할 때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세입 들어와서 그대로 전출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2,763억원이었습니다.

보통세가 그런가요?

우리 도세 지방세 결산액입니다.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 없으면 놔두세요. 놔두고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 징수전망액을 보면 이번에 50% 이상씩 징수전망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당초예산 했고 1회 추경도 했는데 이제 와서 50% 증액전망을 했다는 데는 왜 이것이 당초에 판단이 안 됐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요인이 1회 추경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망을 못 했는지 그 후에 어떠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전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205억원을 징수하게 된 것은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지방세 징수여건이 좋았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발표되고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징수가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1회 추경 그때까지는 연간 지방세 징수추계를 사실 1회 추경 시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징수전망은 8개월 분을 분석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석해서 20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망액은 이것은 최종결산 때까지 수입결손이라든지 결함을 가져오지 않을 금액으로 확신하는 거죠?

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신과장님한테 드려보겠는데 징수전망액 205억이 앞으로 징수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징수전망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1회 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 갔었죠?

1회 추경시에는 사실은 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계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과 3～4개월 징수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연말까지 징수가 될 것인가는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징수를 얼마정도 했어요. 대충 나온 것 있어요. 205억 중에 상반기 징수된 것이 6월말 현재?

205억이 아니고 전체 3,079억 중에 1,600…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징수전망이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

취득세가 6월까지 징수된 게 531억이 징수가 되었고 등록세는 733억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추정해서 더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까지 그 정도는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력들 하셔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조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구나…

지금 산업경제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있느라고… 여기 징수관계니까 거기서도 징수가 되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특별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세목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자체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기타 잡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우선 2억5,0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창폐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에 국비 50%하고 시공자 부담 50% 사업비율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총 사업비 규모가 736억600만원 시설규모는 1일 6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98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산업단지 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사업기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5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창산업단지 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사업기관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도 2월 16일날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건설협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도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139억8,600만원을 저희들이 2002년 4월 4일 선징수를 받아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세입조치를 하고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에 의한 국고배정액만큼 도 일반회계로 전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년도 위탁기간이 올 6월 11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잔여기간분 7개월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추후 얘기가 민간위탁협약을 위한 재계약시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 비용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6월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까?

2006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완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거기 입주업체들이 배출량에 따라서 가동비를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수입으로 우리가 2억5,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받아들이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시설비 선징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원금 2억5,000만원을 지금 운영비로 세입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의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별도 예치하면서 그 돈 중에서 일부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금 어디랑 계약이 돼 있어요?

위탁계약은 주식회사 태영하고 대화건설이라고 2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별도 예치돼 있는 금액 중에서 단순히 회계처리만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동관 북쪽계단 1층에서 지하까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장애인고용비율 2%에서 넘어서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의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로 채용한 한 명이 문서담당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동을 꼭 휠체어를 타고 해야만 되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하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내식당 지하에 내려가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까 그런 계획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층에서 지하까지만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지금 동관이나 신관 다 돼 있고 지하 구내식당 내려가는 데만 휠체어리프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만 다니는 거는 아니고 2층에도 갈 일이 있을 테고 3층에도 갈 일이 있고 그 외의 건물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지요?

예, 지금 도청 내에 장애인리프트가 다 설치가 돼 가지고 다른 데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구내식당 이용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동관이나 신관은 다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다 돼 있다고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점검해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작동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동은 어디 있어요?

의회동은 휠체어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

예, 동관하고 본관만…

동관하고 본관은 지금 기존시설이 작동이 되고 있다?

예,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군에도 보니까 이것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됐어요. 되지도 않고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에는 그 실정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 설치를 했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한번 타보려고 그러는데.

예, 가능합니다.

그러십시다.

마치셨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마지막 53쪽에 보면 지방재정보전금 시·군에 주는 거 있지요? 어디서 하지요?

예,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시·군별로 저기를 아직 안 했나요? 예산이 확정돼야 배분하는가요?

재정보전금은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는 거는 언제 할거예요?

그거는 앞에 지방세 205억원 추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징수되는 것이고 징수되는 대로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다 나갔네요.

징수교부금은 정액으로 시·군으로 내려옵니까?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이거 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알려고 그러는데요?

오후에 기획관리실 할 때 하지요.

거기는 이게 안 나올텐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을 죽 보니까 도정주요업무추진비, 세정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모자라도 어떻게 해서 큰 국을 운영하고 과를 운영하는데 60만원, 187만원 이게 모자랍니까? 어떻게 쓰길래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요. 추진비 모자라는 거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늘어서 하는 거예요?

정원이 늘어서 기본경비가 늘은 겁니다.

기본경비가 늘어서 조금씩 예산요구한 거예요?

예.

자치행정업무추진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62만5,000원 정보화사업 하는데 출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원이 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쪽 보면 행정전산망용 LCD모니터 PC구입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급한 거예요? 교부금으로 산 건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상반기에 246대를 구입했는데 저희 도에 노후화된 팬티엄2·3급이 900여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246대 사고도 아직도 한 600여대를 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성립전에 쓰신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급한 사업입니다” 하는 것 정도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정식으로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는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급하게 안 사도 어차피 돈 내려온 거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급하게 써야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요구를 의회에 해야 되면 “성립전에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전협의는 와서 해도 되는 거지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보합동평가 최우수도가 돼 가지고 상사업비 타온 게 총 10억8,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 10억8,000만원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 중에서 PC 300대 분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래도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PC를 사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PC를 사주십사 해서 요구해서 상사업비 10억8,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8,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결의로 해서 쓸 때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형식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상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정식 계상해서 소관별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PC분이 계상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상사업비인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 건 성립전에 쓰는 예산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나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 되어도 좋고 어쨌거나 협의는 해야지 보고가 안 된다면 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전에 다 쓰고 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반납해요. 상사업비 예산 다시 세워서 반납할 거예요? 또 반납이 아니라 만약 다른 데로 써라하고 얘기한다면 그 상사업비에 나왔지만 꼭 그런 데로 해당된다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쓰실 적에는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좋고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적에 별 무리가 없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리 보고드린 거 아닙니까?”라고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책정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액을 배정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를 시·군에 배정하는데 저는 요망사항입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좋습니다. 도의원이라고 반대할 이유 없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시장·군수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전에 도의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 군에 얼마가 나가는데 지역구에 얼마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 나가니까 어느어느 사업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군에 요청을 하시든지 협의하시든지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통보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12개 시·군인데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정말 절실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해 봐라 그런 기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민연금이 1,400만원하고 고용보험이 300만원하고 1,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 32명은 제외하고 운동선수 28명이라고 했는데 운동선수는 그럼 정규직 T/O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일시사역인부로 달려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그럼 국민연금만 하고 고용보험만 우리가 납입해 주면 되는 건지,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 건지 전반적인 사항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운동선수는 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링하고 역도하고 펜싱 도청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A급, B급, C급 선수로 구분해서 매년 연말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정규직원이라든지 정수에 잡혀 있는 인원이 아니고 운동선수들 28명에 대해서는 매년 A, B, C급 해 가지고 감독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한다?

매년계약입니다. 매년 연봉으로 해 가지고 A, B, C급 해 가지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연말에 내년도분을 계약하는 연봉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도 아니고 상시고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통과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운동선수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만 해 주시면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과장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선수를 연간 계약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간 충청북도 도청에 있다가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만 부담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타 시·도 선수로 갔다 그러면 그 시·도에서도 계속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집행은, 타는 것은 이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가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 사람이 선수생활을 안 하면…

부담 안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소멸되는 거죠? 그동안 냈던 거는…

연속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인이 그 부분을 부담하면…

본인이 만약 여기 있다가 나가게 된다면 일반 연금부담금 그걸로 해서 계속 납부하는 겁니다. 기관부담금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최근에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용사역인부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썼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구하면 줬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라 해도 어떤 종목에 한해서 충북이 전국체전에 가서 최근에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청북도의 체육계 명목,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진한 종목을 선별해서 선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속해서 2년, 3년, 4년 근무했을 때 연봉제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감내 못해요. 퇴직금 줘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퇴직금 줘야 되지요?

그건 체육청소년과하고 다시 알아봐서 이따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변보다도 연구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기업에서도 이런 예가 많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여기서 불입해 주지 않고 지금 연간 계약만 하면 다 통용되는 걸로 아는데 1년 하고 그냥 내보내면 상관없어요. 1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됐을 때는 그런데 2년, 3년 계속해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했느냐, 담당책임부서에서 책임져라”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거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운동선수 분야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소상하게 간담회자리라든가 설명을 한번 체육청소년과장이 하든지 누가 해서 한번 의원들도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51쪽에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식부기 하는 데가 우리 도에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아직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인원도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시스템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지요? 시급한 거예요?

행정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혁신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기관에서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 내에 50개 자치단체에 보급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도도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2006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다 도입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52쪽에 보면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공조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공조시설은 현재 지하실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탁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공조시설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당초 처음에 할 때 언제 설치한 거예요?

200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3교대로 3명씩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협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이거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도 상사업비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관계 이거 200대를 또 산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200대가 요구돼서 100대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 재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예, 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200대씩, 100대씩 이렇게 자꾸 사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노후장비가 많이 생겨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컴퓨터가 한 1,400여대 되는데 그 중에서 팬티엄2·3급이 900대 정도 됩니다. 전체 보유대수의 68%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400대씩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사업비로…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246대를 다시 구입하면 1년에 노후돼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환해 주는 거는 사랑의 PC보급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한 400여개가 교체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내수연수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넘는 게 지금 많아요?

지금 한 900여대가 교체대상입니다.

지금 공무원 1인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갖도록 돼 있는 건가요?

예, 1인 1PC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우리 도와 인접한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우리 충북은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여건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충북이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시건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신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청주공항이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이라는 기조아래 우리 도를 BT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충청북도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전 지역이 바이오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군과 함께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체전이 되도록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9,946만원이 증액된 1,257억3,789만원으로써 우리 도의 일반회계예산 1조6,669억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지원 등 현안사업 및 필수적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57억3,7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9,94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억9,565만원, 예산운영 29억8,480만원, 공기업운영 18억8,000만원, 법무관리 295만원, 도정혁신 13억3,670만원, 제지출금 1억9,668만원, 예비비 54억268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20억9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15만원으로써 기본수용비 감액 38만원, 위원회참석수당 1,000만원, 기본급량비 감액 60만원 65페이지입니다. 도정역점시책추진 국내여비 1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4년합동평가준비 국내여비 1,000만원, 자체평가지표개발 및 목표관리제와 통합방안연구용역 6,0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해외정책연수실시 1,000만원, 정부합동평가유공자 해외연수 3,6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실과포상 2,000만원, 해외정책연수실시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750만원 67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억8,8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54억1,0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8,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12억4,116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1,041만원 69페이지입니다. 기본수용비 25만원, 기본급량비 40만원,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여비 125만원, 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원 7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4,084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5억4,839만원 등 총 22억4,27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1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억3,800만원 등 총 7억4,21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기업운영입니다. 공기업운영 세항예산은 32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 15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증·개축사업 1억1,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2억4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12만원, 기본급량비 20만원, 법률교육 및 법제업무자료수집 국내여비 63만원 등 총 95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정혁신입니다. 도정혁신 세항예산은 14억8,7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협의회위원 워크샵 자료유인 4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충북소개 리후렛제작 4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 588만원, 협의회위원 워크샵 참석보상 782만원 등 총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지원 5억원, NURI사업지원 7억5,000만원, 지방분권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1,0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공연 1,500만원 7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부스설치 4,000만원 등 총 13억1,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의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은 5억4,0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9,231만원,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67만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70만원 등 총 1억9,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241억7,2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기금융자금재원으로 당초예산에 1,465억4,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이후 호우피해 등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기금융자금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과 8월 호우피해복구 도비부담금 350억원,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조성 80억원, 맹동임대산업단지 조성 108억원, 시·군융자재원으로 200억원 등 총 738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적으로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공기업운영에 추경에 반영한 걸 보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하고 신축사업비 15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증·개축사업비 1억1,0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부금이네요. 그런데 과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들도 지금 장례식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병원이 의료업을 행해서 적자가 나니까 상당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당한 사람들한테 경쟁은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토탈서비스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공개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가지를 씌워서 병원운영에 장례식장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반 병원 운영의 적자부분을 메꾸고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시중에 있는 의료업을 하는 병원과 똑같이 따라갈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업이 착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교부금이 와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중단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설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나중에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임대할 것인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이 이러한 시설을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쁘게 말하면 침입하는 거죠. 침입해서 그 분야에 그 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규모로 정말 공공기업답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이 부분에서 병원의 적자부분에 장례식장을 똑같이 다른 병원과 같이 지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물론 다음 회기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제하는 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시설을 터무니없이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업은 의료가 본업인데 본업이 아닌 부분에 과대하게, 병원 규모보다 오히려 장례식장 규모를 넓혀가지고 거기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하는데 어떤 밑바탕으로 삼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비 350억, 전용단지 토지매입비 80억, 음성군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

예,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이 음성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심사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음성군에 우리는 단지 돈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얼마나 돼요?

금리가 지역개발기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금년부터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 한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해서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언제나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64페이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참석수당지급내역을 보니까 1회 개최시 55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평균 1회 개최에.

그리고 상반기에 112회 정도 개최가 됐고 당초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6,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남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한 70회 정도가 개최될 걸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 직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국장님이라든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265명 이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 분들은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당을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일단 그거는 2005년도…

그러면 언제 추후에 지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거는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지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내일 민간사회단체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전문이 잘못돼서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예요. 실비변상조례의 사이버수당을 비롯해서 자기 분야가 아닌 쪽에 출석한 위원이나 조례검토를 한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돼서 기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는 위원에게는 지급을 해야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여건이고 또 공무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은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직무상하고 참석하는 거하고 직무외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줄 계획이 없다?

예,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내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성립전 예산으로 팍팍 쓰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위원의 참석수당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답변이신 건지 아직 없어서 2005년도에는 하겠다,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은 안 돼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하여간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가능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참석하면 줘야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지 돈도 없이 왜 합니까? 당연히 수당 주기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정복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아주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많이 못 늘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수당을 1,000만원 올려서 1억으로 하고 다른 위원회에 개별로 돼 있는 위원회 관련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있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으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늦게 지급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가요? (…)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작년도 또 종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돼서…

처음 시작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5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돈을 줘서 거기서 추진을 할건가요?

예, 그렇게 시스템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가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활용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학습을 운영한다든지 창의력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해 보지를 않아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을 테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북개발연구원에 그냥 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희석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은 이런 인상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해 줘서라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얘기해도 돼요?

예.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이 있잖아요. 지역개발특별회계 거기 86페이지 보면 기금 융자금 738억 이거는 어떤 수요가 예측된 겁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를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738억은 이번에 일반회계 호우피해 기체승인분 350억 하고 또 오창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80억 하고 그래서 430억 그리고 또 시·군에서 요청한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음성군에서 요청한 거 108억 또 그 외에 진천농공단지 조성사업 145억3,300만원 등 해서 200억 그렇게 해서 전부 308억 하고 430억 그래서 738억이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수요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출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것도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주로 융자선이 단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설명서 65페이지에 있네요. 학술용역비 하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주요설명서 37페이지에 있네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계약을 6,000만원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및 목표관리제와 혼합방안마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 각 시·도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건지?

예, 우선 평가는 중앙의 합동평가하고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평가는 주로 대상사무가 자체사무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또는 중앙에서도 정립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목표관리제와 약간 중복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군이나 각 시·도에서 적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차제에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자체평가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차원에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기법이 학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설이 또 나오고 자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고 개발된 것이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있다가 또 지금 새로 확대되는 업무영역과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용역이 되어서 과제가 나왔을 때 도정의 평가라든지 시·군에 평가할 적에 현재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꾸 변화가 심해지니까 내년이나 후년이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걱정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해 놓고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취사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걸 보완한다든지 또 이게 몇 년만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체결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모델이라든지 테크닉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연구원과 협력해서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것을 딱 첫 번째에 마련하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새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용역을 주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충북개발원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코아채취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3,400만원 계상했죠?

감사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3,400만원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게 6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그것은 다른 겁니다.

코아채취기…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코아채취기하고 발전기 등 부속품은 이번에 처음 반영한 겁니다.

먼저 한 것은 뭡니까? 3,400만원… 부속서류 주요사업설명자료 만들어 놓은 것 여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항별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금회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있는 3,400만원은 감사관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까지 감사관실이 생긴 이래 너무 노후되어서 금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3,400만원 계상해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아채취기는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 봐요. 총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감사관실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입니다. 전체가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고 금회에 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놔서 코아채취기 그런데 당초예산서 보니까…

감사관실 총 예산이 3,400만원인데.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게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됐고 이걸로 봐서는 모자라서 더 세운 걸로…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양식이 달라요. 지금 1＋2 해 가지고 예산액이 처음에 구분 밑에 예산액이고 기정, 증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나열이 됐어요. 양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대만 사는 거지요?

예, 한 대만 사면 충분합니다.

600만원 가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발전기까지 600만원이고 코아채취기는 4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공보관실에서 이번 2차추경에 지금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운영 문제라든지 전국체전에 대비한 기자들 문제, 보도 문제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되셨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스센터는 다목적체육관에 프레스센터를 칸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10월 1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랜망이라든지 전화기 같은 것은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3일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취재단하고 지방취재단하고 해서 한 500명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숙소, 식사문제 또 특히 점심때 많은 인원이 취재하다가 나가서 외부식사를 하기가 그 인근에 식당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번 체전 테마회의때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12시 되면 딱 갖다 지급해 주는 걸로…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플러스해서 과거 전라북도에서 1인분에 8,000원짜리 도시락을 맞췄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7,000원 정도로 업체하고 회계과에 요구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홍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우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숙소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숙소는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관도 저희들이 점검이 다 끝났고 아침과 저녁식사 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단 중계단이라든지 기자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행정·정무부지사님 나누어서 또 그 기간 중에 한두 번씩 간담회 겸 설명회 하면서 만찬계획이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데 체전할 때 보도되는 것도 보고 아테네올림픽도 우리가 보면서 같은 값이면 보도를 할 때 리써트로 잠깐잠깐 나가는데 도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화면을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충주댐이면 충주댐의 예를 들어서 갈대면 갈대가 우거져있고 속리산이면 속리산 단풍 이런 거를 충북의 명소 어떤 작물이라든지 들판의 벼작황이라든지 가을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충북의 명승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인써트룩을 많이 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화면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거를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영상자료 이런 거 또 없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계방송단이 20일부터 23일중에 최종점검을 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뛰고 경기하는 거는 아무 데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인써트룩를 많이 깔아주느냐 그것이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이 거기서 홍보에서 다른 시·도 전국대회랑 튀게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KBS나 MBC나 이 사람들 같이 협의해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떤 거를 하겠다 계획 다 세워서 짜내서 미리 화면 다 찍어놨다가 탁탁 따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고 충북 PR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지역을 최대한 전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상사업비 7,800만원은 합동평가 상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합동평가 상사업비를 공보관실도 헤택을 입으셨네요?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회의실에 참석하신 외부인사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영상이 중간에 조금 작동이 안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