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제1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신항만, 평택항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번 기간 방문을 통해 개발 현황 청취, 현장 방문 등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가 항만개발에 많은 투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시도 빠른 시일내에 항만의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달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태풍 15호 메기의 집중 호우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2004 을지연습 기간 중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지나면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향의 따스함과 아름다운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교통문제 등과 그늘지고 소외된 시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을은 전어축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숯불구이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시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계획했던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행정력을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의와 시정업무전반에 걸쳐 시정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자료준비에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한 차원 높은 시정질문답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과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김길문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9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 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광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및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이 되겠으며,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제정조례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안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매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게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과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민간위탁사무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자로 함으로써 민간위탁적격자 심사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시장이 위원회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이므로 수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의 연속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를 연장하고 근로기본법 개정에 의한 임산부 보호를 위하여 출산 휴일 연장 반영 등 합리적인 보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 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고 시에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수탁을 희망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고 수탁자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 의무 및 약정의 해지를 신설하고 종사자 임면시 보고기간을 1월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여 직원 관리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사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하고 휴직기간은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인 4,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양읍 덕례리 1724-3번지 오성아파트 옆 지상 3층의 규모로 21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2월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에 맞추어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상담지도, 의료재활 등 업무와 기능을 아홉 개 분야로 나누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장하며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 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윈칙으로 하고 재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미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수익금은 복지관 이용에 직접 사용하며 시설을 신증축 하거나 시설을 개변조 할 경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명시 하였고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의 의무사항을 두었으며 또한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의무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에 역점을 두어 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인구유형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우리시도 2004년 7월말 현재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95%로 10,9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인복지 해결책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역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읍 유당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층의 규모로 16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 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각종 상담, 여가 활동, 건강증진, 소득기회제공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역시 노인복지회관의 완공에 맞추어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 7개 분야의 시설을 두고 기능회복사업, 체력단련 사업 등 10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시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 하여 3년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토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시설을 개변조할 경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안과 통일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강제 규정을 두었으며 운영요원은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 연 1회 이상 위탁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등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차근차근 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스스로 즐거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전폭적인 예산확보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과 내일 소회의실에서 심사를 마친후 9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는 학교 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 대상자, 식품비, 식재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이고 지원방법으로는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거나 직접 공급하게 할 수가 있고 지원 신청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아 교육기관은 광양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하고 여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에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내역 방법 등을 심의의결케 하였으며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조사하여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 중단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인터넷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에서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예산상황 및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 의견 청구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우리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마친후 9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면 우리시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최대 원동력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물동량 유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주한 미군의 특수 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항만수송 관리측 책임자인 주한 미군 리챠드 제이 크레이머 중령이 특수화물인 훈련용 차량과 중장비 등 군 수송물자가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와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광양항을 이용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와 양국간 유대 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시 되어 미 육군 중령 리챠드 제이 크레이머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며 세계 최대 제철소로 연간 생산 능력 연 1,6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자본을 투자하여 오늘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님은 광양제철소 제 5고로 준공, 길호대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 문화휴식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주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남다른 정열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시 우리 포스코”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확신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등 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 화합에 주력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백운 장학회 장학금 지원, 관내 초중고교에 컴퓨터기자재, 도서 기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주셨습니다.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님의 그동안 고마운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수여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사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연 의원 외4인 발의)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조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12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를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원중 3명을 포함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그렇게 하고 3항과 4항 5항을 신설을 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광양시 소속 4급 이상공무원, 당해 민간사무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4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라고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 위원회 때마다 위원장을 선정하던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때 명시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서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지금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명시를 했습니다. 7조의 2항을 보면은 시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인지 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수탁자 선정 이후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 의원 3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원수를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조례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간사를 두도록 명문화했고 세 번째는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선정결과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구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저촉이나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고 했는데 여기 에가 또 3항에 보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자로 한다면 시의원이 포함된다면 어떤 문제가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의회 의원을 일반직 행정공무원의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손치더라도 그렇다고 일반 민간인으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시정의 주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무원에 가까운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9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에 다가 뒀는데 그러면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시장을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을 때 시의원은 12명 이내에서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반수를 6인으로 본다면 한 사람만 추천해야 맞다. 이 조례상의 조문과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고 저의 판단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의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때 시의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보느냐, 공무원으로 보느냐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시의원은 넓은 의미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국가공무원 규정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의원과 공무원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함께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유권 해석을 받아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하면은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문가로 구분되는 일반인도 시의원은 아니고 또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일반인을 두는 목적은 어떤 식견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두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그러면은 시의원은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다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겠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결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은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 가지고 시소속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 1, 2, 3호를 돕는데 이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항을 명확히 하려고 하면은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 다른 기관에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래 항에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기관의 공무원을 여기에 포함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고 이정문 의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간사 1인을 둔다고 했는데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권과 표결권을 갖는 겁니까? 안 갖는 겁니까? 어떤 지위로서 간사를 둔다는 명문 조항를 넣은 겁니까?

간사는 의결권과 표결권이 보통 없습니다. 그 회의를 정리를 하고 하는 의미에서 간사를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사의 임무가 뭡니까?

그 회의를 총괄 정리를 하고 진행을 보조 하는 것이 간사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문서화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말씀대로 녹취록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회의록에 있는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을 하지요? 진행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7쪽에 보면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라고 했고 현행은 시의원 3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시의원 참여 수가 틀려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시의원이 다수 위원으로 들어 가시고 또 어떤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분 들어 가신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의원 3명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현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무 성격에 따라서 꼭 이렇게 3명 못을 박아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라리 위원회 시의원 참여 인원을 민간위탁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를 조정해 둠으로서 성격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이 세분 이상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세분 미만도 들어 갈 수가 있고 그 민간위탁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하면 시의원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하셨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지금도 우리 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결정짓고 하는데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위원회에 가서 우리 시의원들이 다수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형평상이나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현행보다 지금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탄력적인 인원을 두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조례개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14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를 하다보니까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시의회 의원이 3명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데서 약간의 모순의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정 관계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선정 결과가 확정 되기도 전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지체없이 보고도 하고?

일부 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일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고 검토한 결과입니까?

예.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위원수가 몇 명이며 참여인원이 몇 명이에요?

순천시가 위원수가 11명이고 의원님들이 3명입니다.

목포시는요?

목포시는 9명이고 3명입니다.

6명에서 9명이고 2명이지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선정부분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점을 이렇게 의원수 줄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좀 각 심사위원회 등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정을 떠나서 새롭게 어떤 큰 틀에서 신설해야 된다는 폐지하고라도, 그런데 조항만 이렇게 7조 2항, 3항, 4항, 5항 그리고 7조 2에 보고사항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문제 없겠어요? 이 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불씨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소 되겠습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일응 선정위원회 선정해 가지고 각 업무별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 지금 시의원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문제점을 제기 한 양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고 그런 부분 속에서 시의원 세 사람을 제외한 아홉명일 경우 여섯명 또 열두명일 경우에서 아홉명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적격자를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업무를 적격심사위원회 상정업무나 이런 부분을 담당실과 하고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그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인데 단순히 포인트가 의회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7조만 갖고 개정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이것 다시 부결시키고 새 틀에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하고 해서 어떤 큰틀을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타시군 조례를 수집을 해서 검토해서 올린 안입니다.

지금 114개 민간위탁 부분 그런 보육심사위원회라든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낸 판단입니까?

그렇지요. 큰 틀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런 조례이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민간위탁부분은 그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업무하나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회 동의 받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님 최근에 공립보육시설 때문에 곤혹을 치뤘는데 그 내막을 정확히 들여 다 보면 실과가 업무를 잘못 추진해 가는 과정를 외부에 어떤 의욕제기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특위 과정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 실과가 간사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7조항을 봤을 때는 의원들 한 둘 축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즉시 보고하는 부분을 5일 이내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여러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현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이라든지 기타 선정기준, 그 다음에 수탁사무 처리의 어려움, 계약체결 지휘 감독 이런 이의 신청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는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면은 다음에 각 사무별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의 뜻을 축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비칠수도 없고 또 조금 전에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답변이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이 조례 개정안 외에 다른 위원회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다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집행부 의견에 존중을 해 주고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회의 어떤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심의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집행부의 어떤 힘만 더 강해 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 해 둡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 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시에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수탁를 희망할 경우에 위탁기간 예외를 인정코자 합니다. 수탁자 의미 및 약정해지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이 행정규정기본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종사자의 근무 연령을 삭제했습니다. 시설종사자의 휴직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중에서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종전 조례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장, 위탁 운영입니다. 제9조 제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면 시에 보육시설을 기부채납 한자가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4항 제1항 9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서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양시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수탁자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항, 수탁자는 보조기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 배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상해 보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약정해지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지 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종사자 관리는 제1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서는 10일 이내에 별표 1에 의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1개월이었습니다. 이것을 10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특별휴가입니다. 제2항 임신중인 종사자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 1항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위탁 운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위탁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데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위임 위탁에 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관련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의회가 위탁에 대해서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위탁의 가능성만을 명시한 것이고 실제 위탁동의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있으면 공립어린이 집이 3개소가 됩니다마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할 때 가령 2개소를 할 것이냐, 1개소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얼마큼 부담을 할 것이냐 그리고 3년이내에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3항 보시면 시에 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위탁기간의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재정법이나 관계 법령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규정에 해당 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는 기부채납 시설이나 기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9조 제4항에 보면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규정하고도 조문간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수의 계약이 전제가 되지 않고 사용허가, 위탁이 아닌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에 의해서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3조에서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사용기간을 그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부분 삭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면은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타시군 사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하고 한정하는 것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가서 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실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육위원회가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가 가능하다는 단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맨 아래 부칙 2항을 보면은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 경과 조치를 두고 용강어린이집 관련특위에서 상당히 대립한 일이 있습니다. 광양 어린이집 최초 계약이 2000년 1월이 맞느냐 아니면 2003년 3월로 봐야 하느냐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대립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상호 자문 내용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3항을 다시 신설해 가지고 적용 예를 둬서 이 조례 제9조 3항 다시 말하면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9조 3항은 이 조례 사항후 최초 체결하는 위탁 계약부터 적용토록 한다하고 명확히 해 버리면은 앞으로 해석상의 다툼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 7조 2항을 보면은 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26조를 보면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이 조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행 조례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전면 새로 제정을 합니까?

현행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위탁기간을 조사해 보면은 보통 3년에서 5년간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보육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장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하는 추세에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종사자의 출산 휴가 내용도 개정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수탁자 선정을 기존에는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는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정코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갑니까? 연속적으로?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있습니다. 6세까지이기 때문에.

1년 단위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입학을 했다가 나오고 또 다시 입학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연속성이 필요치 않지요?

아무래도 시설장이 어찌 보면 시설 투자라든지 계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은 다소 적다는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0%가 3년이고 5년 이상도 상당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3년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과도 불일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행 조례는 1회에 한 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조례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조작된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지금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해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조례 내용이 효력을 갖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생합니까? 제가 네가지를 얘기를 하겠어요. 시장이 결재를 했을 때, 조례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했을 때, 시의회에 의결을 받았을 때, 조례를 공포했을 때, 어느때 효력을 발휘합니까?

조례는 당연히 공포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조례 공포 내용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현행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조례에 공포된 내용이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1일날 김옥현 전임시장께서 결재한 내용입니다. 조례 공포한 내용에 보면은 제4조 위탁운영 3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중인 광양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기 체결된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조작된 조례를 갖고 하고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것도 전임 부시장이 교사를 했어요. 이렇게 고쳐 가지고 하라고. 그게 합법적이에요?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결재를 하고 현재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을 부르세요. 이런 것을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검토를 아주 참 부적절한 시점에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갖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 부분에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조례 검토해 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위법적인 사항은 이것은 방금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부채납된 보육시설이 우리 광양시에 지금 광양 어린이 집인가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느꼈으리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에도 위배되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 규정과 민법 제651조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부분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2장 위탁운영에도 이것은 그냥 시장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 9조 4항을 보더라도 이게 반드시 문맥이 일맥상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의 원칙과 수의 계약은 엄연히 배치되는 사항이고 일부분에 어떤 부분이 심정적으로 어떤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법적인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의 임기가 3년이죠?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위원회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로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이게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 이 부분은 내부를 들여다 보게 되면 시의원들의 어떤 참여를 배제 또는 축소시키기 위한 다분한 의도가 있다. 지금 시장의 고유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보육시설운영은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선정을 위해서 민간위탁조례가 있고 또한 보육위원회 운영도 좀더 공익적인 목적과 좀더 투명한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지금 약 5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시장이 이렇게 위임 받은 업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들의 기능이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원래의 투명성이나 공개적인 그런 어떤 목적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시장님의 의도대로 또는 주무실과의 의도대로 편하게 업무를 추슬러가기 위한 하나의 조례 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과연 지금 여러 요인들을 지금 현재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이런 조례 개정안은 모든 것을 새로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의회의 어떤 의지나 뜻을 묵살하고 가겠다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마동에 시립통합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 끝나서 내부 공사 곧 들어 가는데 내년 3월 개관이 되게 되면 금년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잘못된 조례 적용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 보육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의 절차상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간전문가라든지 교수분 또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육위원회에가. 거기에서 심사 항목과 배점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을 하면은 저는 거기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육위원회 조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법 해석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9조 1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의회에 다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조 1항에 별도로 의회동의란 말을 넣지 않아도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곧 이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의 어떤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이게 시의원 세 사람이 어떤 특정인의 로비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상시 기구로서 위원회로서 쭉하는데 이런 면면을 다 알고 있는데 공립보육 시설의 수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이 거기 에 어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배점이나 이런 부분도 오죽 했으면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자기 디스크로 관리할 정도로 이렇게 애로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오픈시켜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정상에나 또 이런 부분속에서 원활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심사 항목과 배점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의원님은 말씀을 빌리자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출된 그것을 갖고 심사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밖에 될 수 없었다하는 문제가 제기 안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의절차를 통해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정한다면 또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항목으로 배점을 준다면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적용 법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보육위원회 조례는 95년도에 제정 되었고 또 촉진 조례는 9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법적인 위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따진다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관계 부서에 질의결과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촉진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가요? 그러면?

그 조례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면은 타 법령에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촉진조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간 실무과장이나 결재 라인이 큰 업무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위원회는 이미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청탁 내지는 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그 조례를 정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법 적용이 잘못됐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그러나 한 절차.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게 상시위원회로 다 알려져 있고 했을 때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차단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위원회에서 회의을 통해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정한다면 심사할 때 그런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회의도 난상토론을 통해서 녹취록에서 다 보셨지만 그리고 식사를 걸러 가면서 까지 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나쁘니까 다 나쁜거요. 이런 것을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건 또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앞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어요? 왜 신구조문대비표는 안 붙였어요?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개정이라 할지라도 조문대비표는 붙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개정이면 전문개정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보고 종전에 있었던 사항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설은 신설이라고 내용을 써 줘야 되고 종전의 안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비교표를 내 줘야 되고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에요?

관계 부서에서 전문 개정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가 필요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은 개정된 내용대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신설되는 내용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해서 해 줘야지 읽으면서 여기는 신설입니다. 여기는 개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내 줘야지. 자료부터 이렇게 부실하게 내 가지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했을 때 상위법령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법령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위배 사항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지금 아까 말씀 하신.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상위 법령 위배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위배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기부채납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민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전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이유를 붙인다고 한다면 어떤 법에도 다 개인의 의견과 견해의 판단과 그 다음에 똑 같은 법을 가지고 형법에 정해지는 규정에 의해서 죄를 주고 처벌을 하지만 판사가 똑같은 죄목이라도 죄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어떤 법의 규정의 해석도 견해에 따라서 달리하는 해석도 있고 하물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똑같은 법 내용을 갖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해석이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이것은 어렵다 행정을 하는데. 다만 행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을 준수하는 관례와 적용의 범위, 여기를 넘어 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관련법 적용여부 또 조례 개정 또는 신설 조항을 하고자 할 때에서는 검토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민간위닥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운영조례로 해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을 우선 순위로 본다면 민간위탁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봤을 때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보육위원회조례를 보육시설운영조례로 처리 하고자 했을 때는 광양시민간위탁관리조례에서 예외 규정을 둬야 맞다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 조항이 저희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로 보면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99년도에 제정이 됐고 또 보육위원회조례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를 보더라도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보육위원회운영조례 한번 보세요. 무슨 자료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54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이 내용을 보면은 객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시장이 모든 업무를 전횡을 하게 해 놨어요.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의회의 기능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광양시보육위원회 민간위탁관련업무를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로 넘기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전혀 다른 저의가 없다고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 양 민간위탁관리 조례하고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하고 비교를 해 놓고 보면은 그 기능과 성격과 또 의회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상호 존중 견제 감시 기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제 시장이 전횡을 하는 쉬운쪽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지금 목포시 보육위원회 조례도 지금 여기에 자료가 또 한참 앞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객관성과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위원회 구성에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보육시설대표, 시민단체대표,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보호자라는 것이 학생들 보호자 인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이 범위내에서 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보육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이 중요한 민간사무 이것이 제대로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이 보육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넘겨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전면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대안과 객관성 있는 어떤 대안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의회가 당연히 가져야 될 원칙과 견제와 객관성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인 규정 이런 것이 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가 오고 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전혀 결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이렇게 마냥 민간위탁관리조례로 예를 들어서 추진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광양시 보육위원회로 간다고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한다고 보면은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에 용강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와서 콩놔라 팥놔라 귀찮게 하니까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갖고 쉽게 가버리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감히 이게, 그리고 오해를 받게 끔 또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를 하신 분들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마음은 모르겠는데 근래에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럴 때 이 조례를 넘기면서 그동안에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어떤 전혀 대안 없이 그 업무만 이쪽으로 옮기겠다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이고 무슨 발로 인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을 이런 중요한 업무를 입안하고자 했을 때에 조례로 좀더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위원을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추천자를 역할이나 또는 위촉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가 반드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 없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되는 거에요 지적 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대안다운 대안을 가지면서 올바르고 똑바른 시정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집행 될 수 있는 그런 철저함을 기해 주시고 전문성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는 법인 어린이집이 있지요? 토지를 개인이 구입을 해서 시에 기부를 하면은 건립비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지요?

예, 시설비라든지 개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그 법인 소유로 됩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해 준 시설을 그 사람들이 팔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요?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정확히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법인에서 신축할 경우에 신축비라든지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토지를 사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기부채납으로 봐야지요? 법인 보유로 되어 있지만 지금 행정절차를 안 밟아 놨을 뿐이지 그것도 기부지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송강수 검찰 총장께서 검찰의 과제라고 한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 주려하는데 송강수 검찰총장의 얘기를 빌리면은 지방자치시대의 토착비리 척결이 중점과제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사항이 척결 대상이 아닌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앞전에도 질문했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문서화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여기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입니까? 참석한 위원들입니까? 아니면은 담당부서의 부서장 간사입니까? 문서화하는 책임.

그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간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회가 보면은 권한이 뭐가 있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 가보면 시장이 결정해 놓은 것 들러리나 서고하는데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객관적인 사항을 굳이 위원회에서 배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채점을 하면 되지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한 사람당 돈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경우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때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그것도 검토 하라 이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는 주관적인 것 즉 공무원이 하나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다 나와서 무엇이 몇 점, 몇 점 나온 것을 위원회를 돈줘 갖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이 문제 여기서 또 물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용강어린이집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 결재 받았습니까?

장석영 의원님 본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돼서 묻습니다.

결재를 시장님께서 보류 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직무유기하고 있네요?

그것은 심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심사의 타당성을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보류된 것입니다.

시장은 그런 것 열심히 해서 일 공정하게 하기로 해 놓고 그런 직무유기를 하면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육시설 민간 운영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2장 10쪽 3항에 보면요 상해보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침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참 법적 사항도 가산점으로 또 배점기준으로, 이것 확실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상해보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급자에 대한 보험료가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수익성 있는 매장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위수탁 해가지고 할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복지법에도 보면 그렇게 저희 지금 현재 행정도 사실 정원이나 기구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으로 볼때 저희가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받을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지금 상당히 문의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주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언제 개관하느냐하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탁받을 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성이 있는 매장은 없다 이거죠? 완전히 봉사단체나 이런데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수탁받을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국비가 40%가 지원되고요. 도비가 30%가 지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자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강당이라든지, 그런 직업훈련이라든지, 조기교육을 받을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40%, 도비 30%, 시비도 들어갑니까?

시비 30%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이용료 기준표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용료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이용료표에 나와있는 일반인들은 일반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장애인용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기초생활수급자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이용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용은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거는 마련이 돼야지 그런 시설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2페이지 5조에 보면은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은 장애인과 장애 아닌 일반도 포함된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짓고 강당을 사용하는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지금 이용료는 저희들 타시군에 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례를 받아서 이용료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

타 시군에 이용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개정이 돼야되고 또 타시군에서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은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는 강당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을 둬야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령상으로는 운영비 경비 일체를 국도비, 시비 이렇게해서 100% 지원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9조 수탁자의 의무 1부터 5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초의 결산의 내용이랄지 연초의 운영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거나 결산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조항을 둬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립치매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시에 그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좀더 책임있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년간 약 7억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때는 지도감독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결산도 의무적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책임하에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라면 의무조항을 둬야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연간 7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연간 7억이니 얼마니 하는 규모는 어떤 근거를 해서 정합니까?

면적 기준도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경우는 26명 정도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를 약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쪽에 7조4항에 보면은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타수익금은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기타수익이 날수 있는 것은 장애인을 주간 보호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간에 장애아를 보호하는 센터 운영을 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외에 이러한 기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 운영규칙을 만들던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규칙에다가 기타 사업을 할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복지회관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체 규정을 만든다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던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일반적인 운영업자의 수익성만 보고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입니다. 제12조 손해배상건에 보면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뭣을 의미합니까?

원상회복은 당초 시설물의 상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 업무중에 토석채취장 허가시에 보면은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용도가 끝날때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토취장에 흙을 다 파갔는데 원상복구는 다른 흙을 갖다가 채워넣어가지고 원래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원상회복도 원래 그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용어가?

시설물의 파손인 경우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집기를 부쉈다던지 그런 경우는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사회에서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사더라도 이것 두달만 지나도 디자인이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불가능한 써먹지도 못할 『원상』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용어만 가지면 돼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용어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 불가능한 것 같애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김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5조 운영관리 및 위탁에 보게 되면은 이것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수정할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하면은 사전에 민간위탁 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당연히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보게 되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조례에서 위탁운영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조례 아닌가요? 그랬을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가야 차후에 그런 부분의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관을 해당되는 노인분들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유관, 그런 인근 단체라든지 사용했을때 사용료,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회관도 사용료 규칙을 자체 운영 규정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또한 자체 운영규칙 같은 것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달리 노인들의 물리치료라든지, 여가라든지 그런 복지공간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별도의 노인복지회관은 사용료를 받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늦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규칙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부분속에서 공간을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서도 가능한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그렇다고 봤을때 사용료 규칙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조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는 안했습니다마는 유휴시간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칙에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지마는 또 일반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운영규칙을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런 보안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가요? 이게 8월에 언제 운영 가능합니까?

지금 당초 노인복지회관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공 시점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치가 유당공원에서 약간 터미널쪽으로 20미터 정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팝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과정이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3월 개관에서 8월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는 곳이 인동리 251번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지점인가요? 이 지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양시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은 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위치를?

지금 조례 체계가 목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두도록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돼 있고, 또 추가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노인수요가 있다면은 앞으로 수년후에 또다른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청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공간이 251번지가 아니라, 253번지로 2번지 정도 더 공간을 띄어야 된다 했을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협의받은데서 한 2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협의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심사를 끝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5일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