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 48주년을 기리며 개회한 이번 제152회 임시회도 오늘로서 그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온통 풍성한 오곡백과가 알차게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땀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충전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길목에서 이제 곧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정성으로 보살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고유의 은덕을 기리는 추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이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도 우리 도 출신의원들 간에 화합을 다지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하는 축제에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규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0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범호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화합의 분위기조성을 통한 노사안정과 지역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강원도노사정협의회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 협의회구성 관계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회의소집과 의결조항을 두고 협의회 업무를 보좌할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필요할 경우 노사정 등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기타 회의록 비치 및 회의 의사결정의 성실이행 의무와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유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조정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 규정과 기금의 운영관리 및 용도와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 및 회계공무원 지정 등입니다. 위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가지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고수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이미 지난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이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본 의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산업경제위원님들과 이 조례안에 관한 토론을 하지 못한 점 본 의원의 미숙함이었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우선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사정간 상호간 신뢰입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사간 신뢰는 고사하고 노정간의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강원도청과의 관계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노사정협의회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에는 우리 노사정협의회에 관한 사전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단체와 접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짚어보시면 될 줄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사용자단체와도 어떠한 협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노사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노사화합이라는 그 주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주노총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협의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사정협의회라는 이 기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예산이 들더라도, 단 100만원, 단 1,000만원이 들더라도 이 예산은 유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시․도가 다 하니까, 행자부가 하라고 하니까 구성된다면 분명히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으러 올 사람도 없는데 잔칫상을 거창하게 차린다면 밥값만 낭비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사정협의회에 사용될 예산을 차라리 강원도 구석구석에서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일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붙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을권입니다.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동자들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당해지역의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한 바 동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구성이 노사정은 물론 지역행정 및 노동관서가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접근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노사문제 해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경험을 볼 때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는 노사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규 등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타결책을 강구함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가결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토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기립표결로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해안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연결되는 도로, 통로, 기타시설에 연결설치 조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현안들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질의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도지사인 제가 직접 도정현안들을 도의회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안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배포를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황적인 부분들을 이 자료와 관계없이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간단 간단히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KOC에서 동의서에 쓰여진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도에 우선권을 주기는 하는데 전북이 IOC올림픽 시설기준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OC 내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경기장시설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연맹에서 직접 미리 검증하고 인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검증을 먼저 받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설상경기장,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스키연맹에 의뢰를 했더니 세계스키연맹에서는 그 중 설상경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급한 것이 또 문제요인이 되는 것이 활강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활강경기장에 대해서 우선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지난 9월 1일날 독일인인 귄터휘아라라는 전문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가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갔을 때 전북에서 내놓은 안이 기왕에 다운힐 경기장으로 제시했던이미 스키장으로 쓰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이것이 거기에서는 통칭 A안이라고 하는데 A안을 조정해서 낸 안이 하나 있고 이번에 새롭게 B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 B안은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완전히 새로운 코스로 행정구역은 장수군에 속하는 덕유산의 남덕유산 서봉에서부터 내려오는 안,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귄터휘아라가 어느 것을 봐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해서 B안인 새로운 산을 보는 것을 결정해서 검증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때 기간도 짧고 여름도 되고 날씨도 좋지 않고 해서 코스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증이 조금 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스키연맹에서 지난 9일인가 통보가 오기를, 지금 공식통보를 안 받았습니다만 대체적인 내용이 이 남덕유산안을 보고 결정하는데 보다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한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 코스자체도 그렇고, 이번에는 슬로프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다음에 필요한 건설관계 이런 것도 보고, 환경관계도 보고, 기후 조건도 보고 등등 이렇게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왔던 귄터휘아라라는 사람하고 추가로 한 사람 더 보내겠다이번에는 환경전문가로 짐작되는데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해서 11월 17일부터 3일간 다시 검증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에게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 제시된 남덕유산 서봉은 역시 같은 덕유산국립공원 내이고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련 해서는 이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률이 제정되고 지정안 기준안 만들 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관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이든지 과대하게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고 또 산림청도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시․군 의견도 직접 듣고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이 정도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기본취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 그것에 지금 대안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대안을 산림청에 제시하면 그것을 기본으로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다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범위지정을 하면 지정하는 절차까지는 주민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관련 시․도지사,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만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이것이 지정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되는 분들이 이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지정해야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많이 지정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의 의견차이 내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고 또 도의원님들이 나 지역주민들께서도 정확한 논거와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제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불합리하게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실무진들이 보고를 쭉 드리겠습니다만 그간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실제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의 기존공장이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100% 증설을 허용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금년 봄 2월달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파주 LCD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그 기본은 흐트리지 않으면서 조금 편하게 설정단위를 약 3년 늘리는 것,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규제완화의 틀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라면.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정부차원에서는 신행정수도도 이전하고 지역국가균형발전도 기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서울과 경기도도 사실 지방이라고 봐야죠. 또 지역 나름의 특성화된 전략을 정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논리,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것이 수도권의 합리적 개선계획입니다. 완화라기보다 개선계획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료 나온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 균형위원회에 갔을 때 그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자료로 내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논리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자칫하면 논리체계는 맞지만 1, 2단계가 장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1, 2, 3단계가 기간이 짧아지고 하면 3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지자체 자율관리 체제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그 때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풀립니다.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발경제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들은 장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단계보다는 3단계에 언제 어떻게 풀릴 것인가를 예측하고 맞추어서 경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물경제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에서는 아무리해도 분산효과를 그때는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것은 기본골격은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사실상은 공장총량제, 특히 수도권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자연보전권역 내에 행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부에서 굳혀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예의주시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논리,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제가 계속 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권,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차제에 아예 이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완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행도수도도 이전되고, 특히 수도권 규제도 완화되고 하면 강원도에는 지역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과밀억제 정책의 원칙이 일관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그런 것을 펴면서 또 필요하면 비수도권과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예측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관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 문제를 주관하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관계관과 함께 공식으로 기본원칙에 관해서 협의를 하러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심상기 의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골격을 말씀드리면 약 150개 내지, 여기 숫자는 지금 전체 180개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도권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든다든지 성격상이라든지 몇 가지 봐서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현재 1단계로 잡는 것이 150개 내지 170개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해서 12개 시․도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빼고 그리고 행정수도가 이전될 대전, 충남지역을 빼고 다음에 충북지역은 충청권에 포함되지만 충북의 동부지역인가요, 제천․단양․충주의 내륙지역 거기의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포함시키고 해서 12개 시․도에 강제배분 형식으로 배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되 시․도간에는, 시․도 중에서 1개소는 성격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묶고 해서, 공공기관만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소형․중형․대형․재개발형 또는 중소도시형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혁신도시를 하나 지정해서 규모의 과다는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기업하고 산학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 하겠다, 그리고 불가피한 것은 다른 지역에라도 개별 공공기관으로 몇 개씩 이전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할 때 낙후도라든지 또는 지역의 경제력․재정력 등등 이런 요소를 살펴서 그런 지역은 조금 더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그런 해당지역에또 요청도 그렇게 했고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개 시․도를 산술평균으로 하면 약 15개 기관이 될텐데 그런 것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미루어서 짐작하시면서 우리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방하고 시․도지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산업자원부장관하고 몇 번 의논하고 해서 산자부 내에 폐특법 개정팀, T/F팀을 만들어서 법안의 주요한 내용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하고 그 중에서 몇 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고쳐야 될 것들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표는 금년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시국회를 목표로 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부처와 연관된 협의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타당성 같은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어떤 근거를, 우리가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각 부처에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광기금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을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새로 책정해서 대폭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탄광지역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조정하고 하느라고 거의 4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되어서 계획으로 확정되었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과다해서 정부에서 그대로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서 도에서 지금 접경지역종합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제가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는 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사정 변경에 맞게 수정을 해서 빨리 그것을 정부에 촉구해서 고쳐라 하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포함한 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활력지역 하는데 접경지역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들어갔고, 그것을 낙후지역 하는 것과 분리를 시켜서 따로 해달라, 이것을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문제인데 이것은 동해북평공단에 항만이 있지만 이것이 상징적인․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로서는 바다로 열리는 하나의 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한 강원도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각 부처 동의도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완료를 했고 기획예산처 다 해서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조성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서 지금 7개 기업체에, 외국인 기업체하고 국내기업체하고 MOU까지 다 체결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지정되면 몇 백억원 정도는 지원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우리를 해 주고 싶은 정황과 근거는 다 있는데 다른 7개 지역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려면 산자부는 정책결정 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용역을 신청한 지역 전체를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대상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정되면 내년 사업비는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또 산자부가 같이 연구해서 강구를 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업신도시하고 복합관광레저도시 이러한 개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혼선을 가져오는 것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배경이 먼저 기업신도시는 전경련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여력은 있는데 될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외국의 사례같이 기업도시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주요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기업도 가져가고 개발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면서 한번 리드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신도시 개념이 일단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전국 6개 지역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은 전경련이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실체도 없고 관련 법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원주권에 기업신도시 입지를 하나 구상하고 이 방식이 이해도 좋고 우리가 자력으로 연구해서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한 번 추진해도 좋고, 규모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늘리는 등등 이런 전략을 갖고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확실히 근거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갖고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는 차에 복합레저도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경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도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민자나 외자로 해서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빨리 진행되게끔 해 줘야 되겠다, 유인책을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배경에서 법 하나 쉽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에 의하면 이것은 정부가 선정해서 선정된 곳에는 정부지원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특별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자나 외자를 5,000억원 이상 유치해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관련 법 제도, 소위 행정적인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기업신도시하고 이것이 약간 개념상 조금 복합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이렇게 공식으로 입법예고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기업신도시하고 이런 것하고 전부 포함해서 이 법 적용을 받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나 외자 이것을 5,000억원씩 한계를 너무 설정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유연하고 탄력있게 해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정부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이든지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무슨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고 민자를 끌어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와 이런 것들을 쉽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정부가 어느 특정지역에 어디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그 법 적용을 받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가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기업형 도시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음에 테마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을 몇 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민자 내지는 외자와 관련된 얘기를 자꾸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을 몇 개 마련해 놓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 상태에서 다른 어떤 혼선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미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다 따르는 것으로 했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표자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서는 기왕에 건설부가 내놓은 그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쪽에서도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추출하고 다음에 우리쪽에서 그것만 거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대안도 있지 않느냐, 예컨대 천변저류라든지 이런 것들, 홍수를 조절해서 낮추고 천변저류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철원군의회 의장하시던 장진혁 의장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되고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은 처음에 투표방식으로 간다는 논의도 있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해서 갈등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양쪽 얘기를 대체적으로 듣고 충분히 의견을 듣되 어떤 경우이든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지적했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의 결정은 협의나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하자 하지 말고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중앙에 요청을 했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최소한 철원군에 피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간 얘기를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처음에 문광부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 문광부에 질의하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올려주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문광부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는 것은 다 올려달라, 다 올려준 도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이렇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대로 다 올라간 것입니다. 3개 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단일화한 경우도 있고 단일화를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정서는 단일화로 해서 힘을 붙이고 하면 유치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도민들도 실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염려하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3개 시장을 같이 만나서 이것이 만약에 단일화해서 더 유리하다고 하면 우리가 단일화 노력을 기울여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면 한 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3개 시장들하고 도지사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면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검토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몇 차례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어제 제가 위원들의 결론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경우이든지 납득하기,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3개 시 대표들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해서 단일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문광부에서 요목을 전부 적어서 점수제까지 해서 그것을 갖고 1차에 그것에 근거해서 서류심사 위주로 해서 5개를 1차 대상지로 선정하고 다시 정밀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런 방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엊그제 논의한 각 위원들, 각 시 대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지금 문광부가 방침을 정하고 가는 상황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따지면 단일화하는, 굳이 단일화해야 하는 의미는 크게 없다 하는 것이 분석이고 또 그런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것은 서로 인정을 하고 현단계에서는 각자 장점을 살려서 서류심사에 대응을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1차에 들어가면 같이 한번 지역적으로 전체가 나서서 미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9월 1일부터 KAL의 김포공항 노선이 운휴에 들어갔는데 운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KAL 책임을 맡고 있는 부회장하고 직접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저희가 손실보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의 끈이기 때문에 외국항공기를 유치하더라도 서울～양양간은 하나의 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했는데 KAL쪽에서는 지금 같은 기준에서 전국에 30편 이상 되는 것을 운휴 감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운휴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AL쪽에서 솔직히 말씀을 하는데 지금 김포～양양 노선은 탑승률이 제고될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김포 노선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현재 동남아 일본이나 중국 등등 여러 지역에 항공기들을 더 확대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부내륙 3도 협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도 협력회가 용역했던 것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것들로 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0일날 제천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난번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Peace Sea 비전 만들기에서 동해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선언했습니다만 후속조치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해안지역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주요 국비예산확보 관련인데 현재까지는 금년보다 5% 이상 증가한 2조 3,500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총 예산으로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목별로도 그렇고 액수면에서도 일단은 상당히 목표했던 대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흡하게 생각했던 원주～강릉간 철도, 이것이 30억원 반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6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이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예산 때문에 그동안 발표도 못하고 고민했었는데 그것이 20억원 신규로 반영되어서 일단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회에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얹을 수 있는지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비비 타당성 조사는 다시 한 번 해보자, 상황 변경도 왔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대체적인 합의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탄리～철원 대마리간 여기가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선 사업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은 경원선이 아니다, 신탄리와 대마리까지만을 수도권 교외선 철도사업 연장으로 이 사업을 봐달라, 그리고 거기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신탄리보다 대마리까지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나중에 진전이 되면 경원선으로 연결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은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가 접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건설부가 자기 예산범위 내에서 탑다운 방식이니까 조금 조정해서 집어넣어주면 반영해 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건설부는 이미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나 매 한 가지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적어도 내후년 예산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예탁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걸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정황 상황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의회를 통해 도민에게 현안당면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일정에 시간제약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건 7.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조정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백선열 의원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 속에 내심 그래도 동계올림픽 신드롬을 일으켰던 저력을 믿었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았으나 강원도정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무기력함과 함께 지역간 깊은 갈등의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개최된 태권도공원 단일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춘천, 원주, 강릉이 신청한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단일화 조정을 자임했다가 자기 덫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10월 14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로 지역내 과열경쟁과 갈등을 우려했고 따라서 대처방안을 요구했던 바 지사께서는 강원도 입장에서 한곳으로 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북의 경우 2000년에 이미 무주군으로 단일화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2003년도에, 경북 경주시는 지난 9월 4일 경북도내 태권도인을 비롯하여 22개 시․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경북도민한마음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쟁 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집행부, 전 주민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오히려 지역 내 자치단체간 심각한 불협화음을 노정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대처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가지면서 다시 한 번 태권도공원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광부가 작성한 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에서는 5,000만 전세계 태권도인의 염원인 태권도공원이 설립되면 매년 15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유치되고 이로 인해 매년 1조8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며 20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태권도공원으로 인해 부가가치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체육, 청소년, 관광, 문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테마파크로 국민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강원도가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권도공원은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도의 입장에선 가장 적합한 국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64억원 중 국비 1,385억 나머지 259억원마저 민자유치사업이며 이에 따른 SOC확충 역시 국비지원은 자명합니다. 둘째, 태권도가 존재하는 한 태권도공원은 전세계 태권도인의 메카로서 영원히 사랑 받게 될 것이며, 한국관광의 중심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관광수도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겨울연가’로 인해 한류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강원도이듯이 태권도공원으로 인해 전세계인이 한국방문을 희망하고 강원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태권도공원이 유치되면 세계적인 스포츠도시가 될 것이며, 한국스포츠마케팅의 본산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스포츠산업이야말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이며 강원도의 대표적 친환경적 산업이 될 것입니다. 역대 최대 2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아테네올림픽이 그리스 정부에 엄청난 적자의 그늘을 안기게 되었다는 외신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저력을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무명의 평창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었듯이 온 도민의 불꽃같은 열정과 도정의 불굴의 추진력이 배가된다면 태권도공원은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 쟁쟁한 도시들이 한국의 평창에 패배를 인정한 프라하의 열기를 상기하면서 국내만의 경쟁은 어쩌면 우리 강원도로서는 손쉬운 상대일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행히 1993년부터 ‘태권도성전’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착실히 준비해온 강원도내 자치단체가 있으며 그 자치단체 선수 출신이 감독으로 활약한 각국의 선수들이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종주국인 한국을 능가하는 성적을 내면서 세계적인 태권도도시로 부각된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지사께서 주요현안 사항을 설명하셨지만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형국책사업이나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유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지역간 경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업의 유치 전에는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타 경쟁지역보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도 작금에 표출되고 있는 인사교류문제, 태권도공원 유치와 유사한 지역 내 자치단체간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협조체제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당면한 최대현안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강원도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가칭 태권도공원 유치를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자유발언입니다. 5분 내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마냥 기쁘고 즐거워야 함에도 못살겠다는 농민의 원성의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민의 생활은 날로 더욱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농민의 후손으로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엔 너무도 가슴이 메어지기에 꼭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11일 온 농민의 목줄을 쥐고 있는 WTO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멕시코의 칸쿤에 모인 세계의 농민 대표는 줄잡아 일만 여명, 당시 현장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농민 출신의 200여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농민을 위한 핵심이었고 1만 여명의 시위대는 이들 200여명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투쟁한 이는 오직 故 이경해 선생뿐이었습니다. 한목숨 바쳐서라도 조국과 지구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위하여 WTO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의 할복과 함께 뜨거운 피는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영원한 이별을 고하면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애끓는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 그가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대한민국은 끝내 그를 외면했고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망각한 채, 한 많고 불만 많고 빚 많은 한 가난한 농부의 단순한 자살극으로 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어찌 한 많고 불만 많고 빚 많은 이가 故 이경해 선생뿐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50만 농민이 모두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그를 매도하고 세 치의 혀로 입막음을 하려는지, 실로 그가 결사이후 채 100일도 되지 않아 그의 조국, 대한민국 국회는 그를 외면하고 FTA라는 사슬로 불쌍한 농민의 목을 더욱 조이는 배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명석한 위정자들은 세계적 추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직한 농민을 우롱하고, 당리당략의 노예가 되어 30년 전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들은 故 이경해 선생 1주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그 숭고한 의미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음이 당연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가 우리들에게 던진 그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한 줄의 글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칸쿤 연수시 J.H.Kim이라는 가이드는 그의 할복은 WTO의 통과 무산에 이어 최소한의 연기를 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살극으로만 매도했던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그의 결사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눈에서는 그가 뿌린 피보다도 더 진한 피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녕 그의 원혼은 지금도 구천에 맴돌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붉은 피를 뿌리고 쓰러진 그 자리를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뜨거운 피의 흔적을 뒤로 한 채 떠나는 칸쿤의 저녁하늘은 그가 흘린 피로 물들어 더욱 붉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故 이경해 선생이 떠나간 지 1주기가 이틀 지난 오늘, 그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위해 뿌린 뜨거운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음하는 농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말뿐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최선의 구농정책(求農政策)을 마련하여 구천을 떠돌고 있는 선생의 원혼을 달래고 명복을 빌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제안하며 故 이경해 선생 1주기에 부치는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고수정,김기남)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