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회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위원에대한질의·답변및진술청취의건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해는 배부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일정에 따라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자리에도 참석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금부터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대한 일연의 행정절차와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이에 대한 의혹이 시민들은 물론 언론기관 등에 제기됨에 따라 이에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아울러 부당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 공고일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아 신청서 접수 시 자격인지 아니면은 심사기준시 자격인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정균입니다. 신청업체가 공고일 현재의 이전에 되었느냐 안니면은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 때 별도의 그런 규정을 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공고일 이후에서 마감일 사이에 법인 성립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청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통상관례적으로 보면은 공고일 현재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여론에서는 특정업체를 봐주시기 식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봉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상 행정내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개봉을 해야 사실 심사위원들한테도 돌려주고 그렇게 할려면은 수시로 개봉도 해야 사실 심사위원들에게 돌려주고 그럴러면은은 수시로 개봉도 해야되고 그런데 밀봉을 한다는 이유는 그런 것 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봉인을 했다, 봉인을 했으면은 이 서류에 대한 하자가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비밀을 각종 신청업체마다 고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개봉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을 다른 업체에 유리하게 해 주었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혹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봉한 원인은 저번에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사실상 서류접수 시에 공무원은 서류접수시에 각종 서류를 완전히 확인을 해서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을 한 후에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개봉을 했다하는데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밀봉을 한 내용자체는 저희는 자세히는 감이 오지않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전부 뜯어야 됩니다. 전부 뜯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밀봉이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담당과장이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 추축에는 서로간의 나중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밀봉이라는 것은 일단 서류를 아무나 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둘려고 하면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봤다고 해서 이제 봐주기 위해서 봤다, 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봐주기 위해서 봤다는 이야기도 성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실 심사위원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전부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밀봉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봉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심사하는 당일, 심사위원들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며칠전에 참여업체에 와서 진술을 할 때에도 와보니까 개봉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상식이하로 생각을 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개봉은 신원조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고 그 다음 선정업체가 길원개발인데 신청업체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교체되어 당초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에서 영주로 그 다음에 자본금이 1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개봉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본금이 변경이 된 것은 제가 본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때 당시 심사서류 그 당시까지도 제가 1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3억은 아마 그 뒤에 일인 것 같습니다. 심사당시까지는 1억으로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1억이 물론 그것은 없다고 하지마는 나중에 1억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에서 전체 위원 9명중 4명이 집행부 공무원을 선정하여 의견 결집에 의혹이 있으며 위원회는 통상 공무원 수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갔는데 본인 생각 같으면은 전문분야에 교수가 오히려 2명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한 2명이 들어가면은 시민들의 의혹이 적을 것인데 아무리 투명하게 하자 없이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시민과 탈락업체에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예측은 못했습니까, 사전에?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선비촌민간위탁자 선정 같은 그런 이해가 첨이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즉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이 매우 요구되는 행정행위인데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처리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많은데 물론 거기에 보면은 선비촌 운영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은 물론 시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 수가 9명중 4명이 되었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갖고 제일 의혹을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을 공무원 4명을 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전문분야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 이런 분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물론 이것은 한번은 선정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영주시의 행정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로 지금현재 4명이 많다 혹은 적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9명중에서 4명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연하게 자문교수가 참여를 안해서 8명이 참여를 했을 뿐 그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위원 선정에 대해서 따로 민간인들을 넣는다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 생각에도 이번에 해보니까 의원님들을 더 넣는 방법도 좋겠고 또 민간인들 더 넣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가급적 공무원 수를 줄이는 쪽으로 한번 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기준일을 공고를 해야된다는 것은 법에는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상 공고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업무를 봤는 시민회관 민간위탁 모집공고에 보면은 말입니다.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선비촌 민간위탁이나 시민회관 위탁이나 똑같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이라고 명시를 하고 또 선비촌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전부 동일한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은 여기에서 영주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제안을 정해놓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 선비촌은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 전부 아시다시피 저는 저보다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개월 남짓 밖에 안되었으니까 이것이 일연의 과정으로 보면은 사실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용역 이것은 아마 지금 시장님 그 이전부터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은 수익을 좀 올려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영업적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업체 이것이 좀 들어오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차별화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반론을 할 말은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관계상 차후에 부시장님하고 반론을 토론을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기 위해서 봉인된 봉투를 개봉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답변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사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원본 자료를 봉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13부씩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전부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을 굳이 개봉을 해서 원본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로 배부를 하였는가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의문감이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자료를 13부씩 받지를 않았으면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추가자료 13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누가봐도 명백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시기적으로, 김택우 위원님 이것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조금전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는 밀봉하고 봉하고 안봉하고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열어볼 일이 수차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밀봉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현재 과장들 이야기로는 받아서 요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면은 뜯어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봉인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의 어떤 정보유출이 방지되기 위해서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굳이 신청자들이 보는데서 봉투에 서류를 넣어서 신청자들의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봉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어 놓았다가 테이프하나 붙여 놓고 보관만 하면은 끝입니다. 필요하면은 뜯어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물론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희들도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모르겠는데 통상관례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보고를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에서 봤을 때에 부시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못한 그런 답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부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것을 봤을 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문제라고, 지금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회에서 특위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위를 열었고 부시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봐서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100% 하자가 없이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집행부쪽에서 봐서 이런 것은 조금 어떤 것이 애매한 점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만족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전에 어떤 형태든지 의혹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의혹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까지 처음에 매끄럽게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35개입니다. 35개인데 이것이 무슨 특별히 대단한 일로 우리가 큰 일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35개정도 위원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또 지금 소위 시민단체 그런 사람들 의혹이 있다 주장을 하는 것을 당초에 정말 깨끗하게 해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로서 우리가 행정으로서 우리가 크게 결함을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보니까 부시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몰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다, 조금전에 개봉 같은 관계도 그렇게 안했으면은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봉인을 안하고 도장을 안찍고 처음부터 해서 그냥 갖다가 놓았다가 했으면은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나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안되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마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빌미라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며칠 전에 여덟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럼 지금 보면은 164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 것을 그때 집행부가 여기에 와서 저희들 있는데 승인을 받고 갈 적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몇 번의 저희들이 안해주고 나중에는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잘하겠다 이랬는데 실지로 보면은 거기에 답변서하고 모든 것을 봐서는 돈이 세워 놓았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 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 이러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중앙지이고 어디에 갔다가 개제만 해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안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1,000만원 아니라 몇 십억이라도 내서 광고를 했으면은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고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것입니다. 합법성만 충족을 하면은 된다는 정도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백번 광고를 해어야 되지요.

좋습니다. 봐서 지금보면은 또 거기에 들어왔는 법인이 어떻게 보면은 길원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니까 거리로 봐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길원이라는데가 전에부터 이렇게 어디에서라도 저번에 운영 경험이 있는데 한다 이러고 어디에라도 가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길원이라는데는 우리가 선비촌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부담을 얼마를 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전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뭐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금방 들어와서 자부담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15인이상은 5점인가 10점인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직원을 보면은 16명이라는 직원을 갖다가 변호사, 법무사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갖다가 넣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받아서 길원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졌는 것인데 어디에서 했든 간에 운영하는 경험만 있는 데가 했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하고 또 시청 집행부도 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올라운드로 되어 업체가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들어온 업체를 보면은 경험이 있다는 업체가 우리가 그 당시에 점수를 준 업체가 한옥사랑인가 한 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를 점수를 주었고 나머지는 경험에 대해서는 전부 없다고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실지 들어온 업체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되더라도 경험이 없는 업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좋습니다. 한 가지만 심사기준표 이러는데 이것을 부시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심사기준표가 이렇게 되어서 채점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는 아셨습니까?

예, 결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도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사기준표를 어떤식으로 해서 그 위에 모범답안도 없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담당님 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째든 지나온 것을 자꾸 우리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할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순조롭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런 소리도 안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런것도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심사기준표도 보니까 몇가지 점으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없는 것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잔액증명서 같은 것 어차피 돈 같은 것도 있으면은 잔액증명이 있어야 있다고 보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인설립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옆자리에 갖다가 투자를 해서 자본금을 우리한테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넣는다는 것은 안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 자기들 자본금을 1억이라는 것을 했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자부담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것도 그러는데 부시장님께 저 나름대로 부시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보니까 좀 그렇지마는 굉장히 저희들은 여기에 앉아서 며칠 하는 동안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그것을 지금보면은 35개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까지는 안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정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채점표에도 부시장님 나름대로 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글쎄요, 이것이 사후에 지나간자의 행적을 보고 완벽을 요구한다면은 어떻든 지금 의혹이 나온다고 하니까 잘못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정도 수준이면은 통상적으로 하는 행정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전부 잘할려고 모인 부분이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주시행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기에 해서 문제점이 부시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안만났으면은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 제출하신데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제출을 하신데 17쪽에 보시면은 선비촌위탁운영자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보면은 1번난에 보면은 재단법인안에 사단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법인의 성격으로서는 성격이 다르겠지마는?

법적으로 지금 어떤내용을 물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법인을 나눌적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단법인 안에 사단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을 열거를 해 놓았거든요.

아니지요, 심사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자선정기준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법인 따로 사단법인, 단체,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안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나누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위원이 회의록에 보면은 상사법인이라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이 상사법인은 어디에서 준해서 이 상사법인이라는 뜻을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최고 점수로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사법인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기를 상법상의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상법상에 상사법인이라고 지칭을 한다면은 그 법인과 사단법인과는 어느것이 상위 개념입니까?

상위개념요.

예.

글쎄요,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위개념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위탁운영자 배점표 한번 봐 주십시오, 3번 형태에 보면은 사단법인 단체 기관은 3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법인이라는 상위법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점을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의 개념은 아니지요, 상위, 하위의 개념은......

그러면은 전부 잘하셨습니다. 맞지요.

무슨이야기인지 지금 상위, 하위는 제가 지금 납득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 하위라는 것은, 무슨 법인이 상위가 하위가 어떤 것이 상위, 하위 있는지?

그러면은 상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민법상 상사법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법상?

예.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법인형태를 찾아보면은 저희들 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사법인 경우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누는데 영리 사단법인 안에 민사, 회사법에 관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민법회사가 있고 상사회사라는 상법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법인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용어가, 이런 것을 일연에 봤을 적에 부시장님의 의견대로 생각대로 한다면은 상사법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영리사단법인안에 상사법인이 하위적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데 배점표에 보면은 사단법인 단체, 기관은 3점으로 주게 되어 있고 상사법인 그 위에는 법인, 법인으로 해 놓았다가 상사법인을 싸인펜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셔서 5점이라는 배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하위, 상위 개념을 듣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데요 상위, 하위가, 아니,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주식회사를 갖다가 머릿속에 넣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에는 무엇 때문에 가는가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나는 조금 머리가 모자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가는 거 용역을 준 것은 아마 잘 운영을 해보자 더구나 재정적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상사법인 즉 주식회사가 아무래도 이를 운영하는데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냥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합의를 구한것입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대 심사위원께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그 법의 규정에 대한 자문역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법을 해석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일부 듣기로는 법무사를 하니까 법에 대해서 잘아니까 상사법인이라는 김영대 법무사가 이야기를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납득이 안가는 이유가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사단법인안에 상사법인이 속해 있는데 왜 상사법인이라는 것을 채점표에는 법인으로 써 놓았다가 상사법인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그 모 업체에게 5점을 배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똑 같이 사단법인 안에 사단법인을 5점씩 주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런데 보면은 영리사단법인 밑에 상사회사 상법의 개념에서 상사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어디에 찾아보아도 지금 요즘 책에는 상사법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았는데 없고 한데 그 개념하에서 여기에 보십시오,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 심사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 발언이 나와서 5점이라는 배점을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장님으로서 잘못 판단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당초에 시 의도가 조금전에도 누차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자면은 그러면은 비영리법인이 더 우리가 거기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안했다 이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주자는 이야기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더 운영이 낮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김영대 법무사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기가 법률전문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준 것 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채점표에는 배점표나 선정기준표에 보면은 상사법인이라는 것이 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심사하는 배점심사하는 자리에서 상사법인이라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 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비촌민간위탁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여러 가지 떠도는 유머라든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리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표 선정기준, 채점표에 대해서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비촌 심사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비영리법인에 단체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비촌은 우리시의 복안이 누구를 준다기 보다가 이 선비촌은 잘 운영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모아서 오고 돈이 남은 영업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만이 선비촌을 잘할 것이 아닌가 그래 비영리단체에 주면은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은 자꾸 시에 손만 내밀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데로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단체에 좀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면은 자산보유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단체 이렇게만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으로 하면은 그 밑에가 형태가 그러면은 법인 또 사단법인, 단체, 개인 이러면은 위에하고 다를 것이 뭐 있느냐 그 위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업적인 측면에 했는 사람들을 좀 우대해 주는 방법이 없겠나 이래서 토론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상사법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 법인을 상사법인으로 고쳐 가지고 상사법인으로 해서 2점정도 최고 점수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상사법인으로 고쳐서 5점짜리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겠느냐 이것을 해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가 자필로 상사법인으로 고쳐서 5점을 주는 것으로 그 날 심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회의록이라든가 봐서 압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선비촌 164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좋다는 뜻으로서 상사법인을 우대를 해 주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초 배점기준표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성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의문사항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박찬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의 우리가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벤치마킹도 좀 시키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상사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강수욕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실무담당하고가 다른데 한옥사랑이라든가 이런데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법인, 우리가 주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많이 나열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표를 이 심사표 기준표를 보는 내용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비촌을 위탁을 심사하는데에 어디에 중점을 더 주어야 된다, 어디에 중점을 안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벤치마킹을 지금도 시켜보고 이 표를 작성해서 결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단체, 법인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업체 또 위원들 개개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인센티브 과점을 위원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점수라든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상법을 전문으로 연구했는 공무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못하니까 그것이 상사법에 사단법인 이렇게까지 따져나가면서 우리가 전개될지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전부 대비를 해서 했으면은 완벽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잘 못 챙겼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법률전문가 한 분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의 견해를 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 가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의위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하시는 집행부에서 사업공고를 낼 적에 왜 그렇게 첨부서류라든가 공고일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그것도 의혹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의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선비촌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시면서 왜 신문공고를 안했느냐 전국에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인터넷으로 되고 또 이 선비촌은 우리가 6, 7년동안을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선비촌에 제가 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비촌의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수도 없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언제 개촌이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전부 묻고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막상 공고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선비촌이 언제 공고가 되었는가 물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돈이 안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에 큰 업체들이 하나도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모 대학에서도 이 선비촌을 운영을 할려고 처음부터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 도저히 들어가면은 안된다 하여튼 이런 결론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유사한 업체들이 영주선비촌 공고를 몰라서 여기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시에 항의가 빗발치듯이 할 것입니다. 왜 당신네들이 공고를 인테넛에만 하고 안해서 우리가 신청도 못했다 이렇게 할 것인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몇 명 사람들이 전부가 어떻게 조인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광고가 직원들 말처럼 중앙에 할려고 하면은 1,000만원정도씩 들고 하니까 못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집행부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공고라든가 내었더라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 일로서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덧붙여서 7월 6일날 급조한 7월 6일날 설립을 한 회사가, 회사 경험도 없이 회사운영 경험도 없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타당하는 하고 또 다른업체는 심사가 몇 번 사업계획서를 보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는 부당하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기준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판단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보면은 길원개발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길원개발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온천운영경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역온천위탁운영경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일연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집행부와 그 대표와 상의가 되어 있었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심사기준표라든가 또 심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봤을 적에는 정말 시민들이 궁금 사항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거기 사업계획서상에 풍기온천식당운영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온천을 운영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기온천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온천을 운영을 했는 것으로 작성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그 분들의 풍기온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풍기온천을 운영했다고 써놓았더라도 우리가 채점표에 그 사람들을 채점을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것은 운영실적으로 볼 수 없다 해서 백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상사법인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속하는 상사회사를 상사법인으로 생각하셔서 점수를 더 준 이유는 근거라든가 법 규칙은 있습니까?

규칙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수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선비촌을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2004년도 봄에 개촌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가을로까지 미루어 졌는데 미루어 오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과와 또 시청에서 거의 완공되어 있는 선비촌을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영리단체보다는 영리를 하고 이런 장사속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좋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거론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상사법인으로 점수를 더 준것이지......

그러면은 이 배점기준표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점검을 하지 않고 잘못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배점기준표 자체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 기준을 선정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지요, 배점기준표를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한가지 더 여쭙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영리를 추구하다가 보면은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더 불편을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구별을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판단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실적에는 채점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법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에도 없는 우리 경영법상 법에도 없는 사항을 심사위원이 상의한 것은 위법내지 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표도 없고 배점기준표도 없습니다. 심사위원님들끼리 이런 기준을 정리하여 상의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점기준표도 없는 또 법에 근거도 없는 상사법인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점수차이가 2점이 난다, 만약에 상사법인이라도 사단법인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 3점을 주었다고 하면은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법에 없는 상사법인을 가지고 5점을 주었다 영리를 추구하고 하면은 시민들에게 더 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은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모 업체는 3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뭐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 분은 1억을 자본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류가 바뀌었을 적에는 3억이라는 자본금으로 다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나 영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이 어떤 업체에 봐 주기식 심사기준표를 그 당일 그 시에서 그 자리에서 상의해서 준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박찬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 그 위원회 정황이 거기에 참석했는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그때 당시에 전부 상사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해서 고쳤지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공무원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주장을 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우리의 의도도 법인인 상사법인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의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습니다. 사단법인안에 영리법인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심사위원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식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판단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런데 굳이 상사법인이라는 것을 들어내어서 5점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비영리 법인이......

아니, 국장님 제 이야해 보십시오.

비영리 법인이......

이 책자를 그대로 했을 적에는 점수를 주었을 적에는 이 배점기준표를 주었으면은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 8명이서 사단법인 안에 들어 있는 상사회사를 가지고 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생각해서 점수를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상사법인으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상사법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법인이, 똑같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사업계획서안에 보면은 영리를 추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사법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니지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점수를 3점을 주십시오. 주고 나면은 다른데서도 사업개시 판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심사위원님들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 국장님,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아는데......

심사위원들이 같이......

아니, 전부 한다고 해도 집행하는 집행부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은 심사위원 8명이서 서류를 전부 훑어봅니다. 보는데 굳이 상사법인이라는 법에도 없는 법인을 들고 나와서 5점을 주고 그안에서도 판단을 해서 자부담을 능력이라든가 운영능력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충분히 봐서 알아서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하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왜 상사법인이 나옵니까, 상사법인이 사단법인안에 영리법인 안에 안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안됩니까.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님도 판단을 잘못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간부님들 토론은 조금있다가 하시고 박찬훈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채점표를 의도대로 어떤 분의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도대로 끌고 가서 이렇게 현재까지 오늘같이 의구심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학술근거나 모든 법령근거에도 보면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자리에서 상사법인이라고 들고 나와서 점수를 5점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장님이나 그 위에 밑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분들이 판단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은 국장님, 위원장님, 그러면은 이 논리를 이 학술적인 논리를 어떻게 뒤받침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토론중)

박찬훈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사위원님들께서 판단이나 기준이나 어딘가 모르게 각자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사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심사기준표, 배점기준표가 약간의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이렇게 상사법인으로 바꾸어서 채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갔으면은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가다가 안되면은 보완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위원회 8명이 전부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모든 심사배점 기준표라는 것은 제 3자가 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탁운영자 배점표가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했던 분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것인가 하면은 2003년도 8월 13일날 법인등기한 회사를 심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이것은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점기준표를 시장님에게 결재를 맞고 부시장님에게 결재를 전부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점기준표에 보면은 조사내역에 보면은 어느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8월 13일날 법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003년도 법인등기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졸속행정이고 확인행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근거라기 보다가 제가 들은 견해입니다마는 심사위원장이 모든 배점을 채점을 할 때에는 차점자와 1점차이가 날 때에는 점수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차점자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지금?

선정결과 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하고 똑같은 경쟁을 하다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1차이가 나면은 점수를 공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사채점표가 1점 이상이 나면은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1점 이하가 났을 적에는 A라는 회사 64.4, B라는 회사가 63.4 두 회사를 놓고 위원들의 찬·반을 묻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번 대답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점수가 1점 차이가 나도 적은 회사도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물었을 적에, 김택우 위원님인가 물었을 적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은 그 날은 부시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길원개발이 선정되었음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선정결과표가 있습니다. 심사결과표가 있는데 여기에 서명과 가·부 결정은 왜 받습니까? 가·부 결정을 왜 받으시냐고요.

마지막 심사표 말입니까?

예.

길원개발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2/3이가 "가"를 안해주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은......

아니, 채점기준표에, 선정기준표에 보면은 선정에 보면은 보통 통상관례로 제가 들어보니까 점수가 아주 작은 점수차이로 날 때나 심사위원들의 가·부 결정을 묻습니다. 가·부 결정을 붙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길원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하고 선회를 하시고 위에 의견에 가서 가·부가 있습니다. 이 가·부라는 것은 길원개발을 1점차이로 점수가 많은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발표를, 그런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의안이 결정이 날 경우에 내가 비록 반대를 했더라도 어떤 안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 안이 결정이 되었다는 확인입니다.

확인이면은 그러면은 가·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명으로 끝을 내지요.

가·부 결정을 하든, 서명을 하든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점수표에 차이가 보면은 과반수 찬성의 최고 득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반수 찬성에 그러면은 가·부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길원개발이 당연히 선정되었습니다하고 위원님들이 서명을 하시오 하고 서명이 끝나면은 가·부를 왜 묻습니까, 그러면은 서명은 무엇이고 가·부는 무엇입니까, 서명은 왜 하고 가·부는 왜 합니까?

그런데 서명하고 가·부하고, 서명만 하는 것과 가를 쓰는 것 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 내용은 길원개발이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반대를 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묻는 것이 선정자 길원개발 위와 같이 심사선정 함, 해 놓으면은 서명으로 끝이 납니다. 서명으로 끝나는 통상관례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통상관례인데 옆에 가·부가 있습니다. 가·부가 있는데 왜 이 가·부를 묻지를 않고 임의대로 길원개발이 해놓고 위원님들 가·부 뜻도 모릅니다. 가·부라는 것은 길원개발이 최고의 득표를 얻었어도 참석한 위원님들이 2/3의 찬성을 못 얻으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원님들에게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앞에 의결을 이미 종다수의 의해서 과반수의 최고득점으로 길원개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다가 나는 전부 참여한 이유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원개발이 되었다, 맞나, 안맞나 그 확인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부시장님, 저는 잘 모르는데 저보다 전문가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맞나 안맞나 서명으로 끝납니다.

일반인들에게 그것이......

부시장님, 이것이 서명으로 끝납니다. 점수가 종다수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서명만 하면은 이름이 전부 있는데 부시장님 이름, 위원들 이름 전부 있는데 그 옆에 서명난에 서명만 하면은 끝이 나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서명을 다시 개인이 하고 가·부를 왜 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아니, 그래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현재 우리가 의결을 해보니까 길원개발이 나왔다, 길원개발이 나왔으니까 거기가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가냐, 부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머리가 나빠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조금씩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요 가를 쓰든 또 서명을 하거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는 잘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이 지시를 할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8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나왔다, 찬성이 나왔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알고 가자 이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당신은 할 수 없이 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의 뜻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가·부를 물을 일도 없지요, 가·부를 왜 묻습니까, 점수가 최고 많이 나서 참석한 위원님들이 서명난에 싸인만 하면은 되지, 가·부를 왜 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앞으로 가·부를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채점표가 1점차이가 나면은 차점자의 점수를 발표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에게 참석 과반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문화관광과장님 아래께 발표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래께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최고 득점이 안되어도 찬성이 많으면은 되느냐 이것은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있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길원개발이 최고 득점이면서 8명중에서 5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종다수로 그래서 확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종다수의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과반수 최고 득점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게끔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점수가 최고의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과반수 해서 60점이상 얻은 점수가 있지요, 몇 분이 있지요, 회사가 있습니다. 60점 이상을 얻으면은 전부 자격이 되는 회사인데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점수가 많이 나왔지마는 최고 점수가 나왔지마는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얻지를 못하면은 길원개발도 안된다는 설명을 위원장으로서 안하셨지 않느냐 위원들에게,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아래께 이 채점표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길원개발이 적어 졌다고 그래도 길원개발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길원개발이 아니고 현재 말씀하신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위원장님의 회의록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 득점을 얻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길원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여덟분 중에서 길원개발에 최고 점수를 주었는 다섯 심사위원을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반수 최고 점수를 준 분이 다섯분해서 과반수 인정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책은 의결사항에 가·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차럼 굳이 그렇게 여기에 의결을 왜 받습니까, 칸을 하나 만들기도 힘이 드는데

그 난은 우리가 다른과에서 했는 것을 보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데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아 어떤 뜻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이고 어떤 것이 통상적인 관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상적인 관례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에는 통상적인 관례가 공고기준입니다. 공고기준일입니다. 모든 자격이 그런 것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고 이런 것은 통상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집행부 편의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 김택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점수가 적어도 선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이 종다수 과반수가 찬성을 했는데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사실적으로 점수가 더 적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에서 양자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종다수로 조례 상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 된다고 했지 사실 논리적으로 과반수를 얻었는데 점수를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드니까 그렇더라도 만약에 0.5점이 차이가 나더라도 과반수 찬성 했는 쪽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말싸움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솔직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 가·부 결정에는 점수를 최고 득표자가 60점 이상 나온 회사가 있으면은 부 회사라도 있으면은 점수 차이가 1점 이내로 나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위원장님으로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점수차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두 회사를 두고 어느것이 객관적으로 옳겠습니까, 해서 가·부를 얻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는 회사가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에 가·부라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선정 결과에다가 이런 것은 서류상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길원개발을 제가 선정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연의 과정이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이 주어 졌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되고 안되고 그것을 논하기 전에 이런 것은 절차상에 심사위원장님으로서 충분한 주의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여기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문화관광과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하실 때에는 1점차가 적은 회사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있다가 우리 김택우 위원님이 또 한마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째든간에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고마감일이 7월 19일날이지요.

예.

채점기준표가 언제 작성이 되었습니까?

7월 16일 이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시장 결재를 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7월 16일 오전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결재를 득한 채점표가 봉인을 되었지요.

예.

봉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전에 채점표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접수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심사일 이전에는 오픈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심사일 이전에 오픈을 해서 그것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채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결재를 득한 채점표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 임의대로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선정기준표와 거기에 대한 규정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전체 내용이 본 말이 전도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막야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참석한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꾸어서 하는 예로서 예를 들면은 청소년수련관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내용을 바꾼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용어를 잘못썼는 부분이라든가 위원들이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은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바꾼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의문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점수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채점표를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은 심사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 결재를 득한 이 운영 선정자기준표를 보면은 3번 형태에 보면은 말입니다. 법인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기재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사단법인, 단체, 기관으로 해 놓았고 그 밑에 개인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상사법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공고를 할 때에는 재단법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재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의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으로만 명시를 해 놓았다는 것은 나중에 수정을 할 요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넘어 갔을 때 흘러갔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미묘하게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이 법인이라는 글자 두 글자만 명시를 해 놓았는 것도 의혹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법인은 문헌에도 나옵니다. 통상 법인 그러면은 보통 회사정도입니다. 회사, 이렇게 민법에도 나옵니다마는 회사는 법인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심사위원들이 볼 때에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사단법인의 법인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사단법인과 법인이 애매모하니까 이것이 무슨뜻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담당자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법무 담당하시는 분이 재단법인이 이번에 신청자중에 서류를 보니까 없고 이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주식회사를 뜻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리법인이다. 이것은 법을 용어를 상법상에 법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사법인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다른사람들이 이의 없이 그러면은 상사법인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의 없습니까. 해서 전부 자기 자필로 심사에 앞에 상사라고 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무슨 법을, 상법을 전공을 했는지, 민법을 전공을 했는지 형법을 전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률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심사위원들의 어떤 자질이 거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상사법인이라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심사기준표에는 상법적인, 상업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비촌민간위탁 줄 때 과장님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비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사기준에서 상업적인 그런 용어를 갖다 붙여서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무슨 착오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저도 질의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흘렀습니다. 일단 중식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오늘은 앞에 계시는 네 분은 심사위원 자격으로서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과 과장님, 행정지원국장의 자격으로서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위원 자격으로 그 뒤에 또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란에 보면은 분명히 우수업체가 없을 시에는 선정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란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접수한 그 업체들이 전체가 우수업체로 시에서는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선정한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1999년 11월 25일,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그 때 계장으로 계실 때 일 것입니까, 그 때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 위탁관리를 그렇게 안한다면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의회에 상정을 할런지 어떻게 해서 이번 이 공고를 하면서 의회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 주었지마는 한번 걸러 갈 수 있게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정을 의회에 보고를 안했는지 만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 4대 의원들은 몇 명을 놔두고는 3대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몇 명을 놔 두고는 이러한 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로서 우리가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부위원장님께서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심사위위원이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것은 그대로 한 것은 운영관리에 보면은 위탁을 주어서 선비촌 운영관리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순흥문화유적관리소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사실상 이번에 심사위원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과 심사위원은 분리해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심사를 할 적에는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사위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심사규정에 보면은 현장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서류심사도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서류가 들어 온 것이 현재로 봐서 예를 들면은 전통 예절관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신청을 한 사람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현장방문도 하게끔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 8명께서는 현장방문도 하시고 심사에 임해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상사법인이다, 법인이다는 박찬훈 위원님이 모든 것을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홍보 및 유사시설 운영에 보면은 심사위원님들이 듣기로는 이것을 점수를 하나도 안주도록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예절 하는 접수한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옥사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위원들 8명이 모여서 이것은 점수를 안주도록 했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옳은 심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심사규정에는 적어 놓고 어떤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넣고 이랬을 적에는 어떠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어떠한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도 가고 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월 18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7월 6일 날 법인등기가 났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분이 지적을 했지마는 앞으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러한 공고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보면은 등록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관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아심을 안가지게끔 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선비촌 민간위탁 문제로 무리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끄럽게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없어야 되는데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8개 들어 왔는 업체가 우수업체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8개 들어왔는 업체중에서 아주 우수하다, 이 업체는 우리 선비촌을 맡아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던 업체는 제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전체가 우리가 평점을 해서 전체가 60점 미만에 들어오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업체를 선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수 이하로 내려 갔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60점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를 탈락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평점을 했는데 우리들도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실지 선비촌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조성하는데 참여한 실무국장으로서 이것이 선비촌이 9월 22일날 개촌이 되는데 이것이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유사한 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10번이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확신이 안서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중에서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6분정도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의혹적으로 20분씩 설명을 하고 해서 2시에 시작했는 위원회가 8시까지 우리가 심층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채점을 한 결과 한 두개 업체는 완전히 함양미달로 60점 이하로 떨어져서 탈락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 문제는 이것이, 이 조례는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닙니다. 영주시에 모든 민간위탁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가흥종합복지관, 만수촌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 될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시에서 한번 수의를 하든지 토론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민간위탁 자체가 잘 선정이 되고 우리시를 많이 도울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선정 될 수 있게끔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위원님이라도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서 앞으로 우리시에 민간위탁 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에 해당되는 행정지원국장과,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이 심사위원에 들어 간 것이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우리 선비촌을 잘 알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마땅히 그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 사학교수중에서 한 분이 선비촌 개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을 우리가 위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선비촌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내막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 소장과 그리고 그것을 주관을 했는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야 안들어갔으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가서 의혹을 산데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적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불거져 가지고 자꾸 여론화 되고 주민들 의혹을 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넣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는데로 공무원 숫자를 적게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관계는 현장방문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스스로 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라도 현장을 가보자고 제의가 되었으면은 가 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제의했는 위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거기에서 각 서류를 내었는 신청을 했는 회사에 제안설명만 듣고 또 질의·토의를 하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들 하고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한번 해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설 운영은 유사시설 운영을 했는 업체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가 유사시설을 운영을 했는 것으로, 전통예절진흥회라고 해서 거기는 유사시설 운영을 했는 것으로 점수를 전부 주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8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유사시설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군데에 주었다고 할 적에 배점이 10점입니다.

아니지요, 거기는 직접적으로 선비촌을 안하고 그것도 유사시설을 했기 때문에 3점짜리인가 그렇게 제일 밑에 보면은 유사시설 운영에 미흡 해가지고 미운영이 3점이고, 그 위에 기타시설로 4점을 주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점만 주도록 했습니까?

10점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공고 이후에 7월 6일 날 법인에 등록된 업체에 주었는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선비촌 모집공고를 하면서 선비촌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기다리는 업체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고를 하면은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인 설립이 언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시를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방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영주시에 비영리법인으로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비영립법인으로서의 문화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단체를 새로 설립하는 것 보다는 있는 단체에서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공고일 현재에 영주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못을 박는데 선비촌은 우리가 선비촌을 운영을 할려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 법인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개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몇 월 며칠 현재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심사표라든가 또 공고문을 결재를 받을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했는 것이 기억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를 위해서 충고와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작년도에도 청소대행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혹에 의혹을 사서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때는 한번도 없었던 우리 특위가 이번에 2번까지도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청소대행업을 할 적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것을 못을 박았다면은 이러한 의아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모든 영주시정 그래도 말께나 하는 사람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 상사법인에 대한 그 문제, 심사채점 기준문제 바로 이러한 공고를 하면서 절차에 추가가 없었다,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귀에 걸면은 귀걸이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증폭된 의심이 가고 있는 것이고 말의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행정다운 행정으로서 이런 말에 말의 꼬리를 안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앞으로 해주었으면은 영주시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선비촌위탁운영자 선정 기준표를 보면은 9항에 운영일수를 보면은 국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이상 했는 우수업체는 5점, 보통은 4점, 미흡은 3점입니다. 유사시설을 운영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거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점수를 5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참석을 안한 업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점희씨인가 하시는 분이 참석을 안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설명회에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사업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임에도 점수를 3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표를 정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이면은 피하겠습니다. 질문서 상에 특정업체 선정업체와 차점업체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은 조사의 특성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위원님께 묻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제반업체들의 신청서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업체의 신청서가 들어올 때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선정기준표는 봉인된 상태에서 뜯었습니까?

채점표는 결재를 하고 난 뒤에는 봉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할 때에는 개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할 때?

심사위원회 할 때에는 당연히 열어서 전부 나누어 주었지요.

심사위원장님 책임하에 개봉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책임하에 개봉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밀봉된 상태를 심사위원장님이나 개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봉이 되었지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채점표가 주무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했는 것은 접수 마감일 이전에 만약에 열려 있으면은 접수한 업체가 그것을 보고 의도대로 만들면은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봉인을 해 놓은 것이고 접수 마감일이 7월 19일이 지나면은 그 뒤에 날은 봉해 졌던 채점표를 열어서 이것을 가지고 업체별로 채점표를 개인별 채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굳이 그것을 안열고서도 개인별 채점표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지요.

왜 안됩니까?

채점기준표를 보고 항목별로 업체별로 점수를 만든......

좋습니다. 채점기준표를 16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봉인했다가 정확히 날짜가 언제입니까, 개봉을 했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20일 이후에 개봉을 해서 개인별 채점표를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담당님이 했습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주무 담당님이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까? 길원개발이 선정되고 난 뒤에 선정자 발표를 심사위원장이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직접하셨습니까?

예, 직접 했습니다.

직접하고 난 뒤에 차점자는 발표를 하셨습니까?

차점자를 발표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 것 같습니까?

예.

어느업체를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히 한 업체만 중심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대구일보로 발표를 하셨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지금 차점자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서류를 밀봉된 상태에서 개봉을 해서 자료를 보충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충된 자료가 무엇입니까,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님 선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릴 때 신원조회를 위해서 첨부되었다는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조풍래 담당이 서류를 보니까 길원개발에 등기부등본이 사본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원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냥 같이 놔두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신청서입니다. 원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했듯이 지난번에 저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사항이어서 어쩌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이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증빙서류를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날짜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이 원본에 그러면은 이것이 원본이 며 칠전에 우리한테 온 것과 똑같지요, 첨삭된 부분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하자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뒤에 인감증명서 내지 원본을 첨부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접수관계를 제가......

그러니까 아래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뒤에 원본이 첨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조풍래 그 뒤에 인감은 원래 붙어 있던 것입니다. 있고 인감하고 인감도장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담당자가 접수를 했습니다. 뒤에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7월 26일자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그것은 원본과 사본이 틀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일이 7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뒤에 이 서류가 첨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뒤에 첨부가 된 것 외에 또 자료가 첨부가 된 것이 있느냐?

조풍래 없습니다.

없지요. 이 뒤에 첨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자료가 며 칠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똑같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풍래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며 칠 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자고 했을 때 원본을 가지고 왔는 것 여기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첨부가 된 것은 이 자료가 뒤에 것만 자료를 보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하는 말이 인감증명서 뒤에 등기부등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길원개발에서는 첨부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며 칠 전에 저한테 확인을 했는 서류가 첨삭이 하등이 없다고 첨삭이 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은 빠진 서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입니까, 며 칠 전에 저한테 보여준 서류하고 지금현재 서류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류가 빠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조풍래 어떤부분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주시기 전에 담당님이 모릅니까?

조풍래 어떤 부분인지 없습니다. 그날 원본을 가지고 왔는 것과......

어떠한 책임도 지시겠습니까?

조풍래 예.

분명히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7월 26일자 등기부등본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7월 26일자 등기부등본은 증자가 3억이 되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왔습니까?

조풍래 예, 받아 왔습니다.

갖고 오세요. 찾는 중에 제가 심사위원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심사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나름대로 느낀 것은 물론 이 정도의 행정절차이면은 수준급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오전에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관료화의 병패의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정말로 지방분권의 요원하는 자주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합의점에서 사실 원만하게 의혹이 해소 되었으면은 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마는 이 특위를 할수록 사실 나름대로의 입장은 굳어져 갑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서류를, 인정합니까, 바꿔 넣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바꿔 넣었는데 분명히 7월 23일자로 있었고 7월 26일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녹취록을 확인해 보세요, 주소가 7월 23일날자는 주소가 서울에서 영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자에는 자본금이 1억에서 3억이 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서류를 이렇게 임의대로 첨삭이 가능한 행정을 지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 봐서는 신뢰감이......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현재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지금 확실히 뭐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인지를 지적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신청서 원본입니다. 선정업체가 내었는 신청서 원본입니다. 선정업체가 내었는 신청서 원본에 자료를 조금전에 밀봉관계를 위원장님은 별다른 하자 없이 넘어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충을 했는 사실을 담당님이 시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간 날짜가 지나서, 보충된 자료를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지한 자료가 현재에는 아래께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자료하고는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상에 첨삭이 없었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고 첨삭이 없었다는 확인을 듣고 제가 지금 7월 26일자 등기부등본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감이 7월 19일날 마감을 했고 26일날 서류를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심사기준표가 7월 16일날 다시 시장님 결재를 맡고 결재를 맡은 서류가 있지요, 확인이 되겠지요, 그 뒤에 밀봉을 해서 개봉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도 말했듯이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 단지 수정한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정확히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7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막연하게 주무과장님 책임 하에 개봉을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인지한 사항에서 ......

열어서 개인별 채점표를......

하여튼 그 선에서 하고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당장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부시장님, 나머지 부분은 뒤쪽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일단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되돌아와서 묻습니다. 선정업체를 발표를 하고 차 순위로 대구일보를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착오가 나지요.

글쎄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발표를 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상사법인이 주안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충적인 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속에 포함되는 우선순위를 개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분류표일 뿐입니다. 상사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대등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상사법인도 영리법인으로 광역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왜 하필 이제 말했듯이 상사법인이라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점수를 더 주었느냐 주 요안점은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장님이 영업적이 취지에서 재정적인 운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하자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위탁이 우리가 선비촌에서 장사를 하자는 개념 같으면은 위원장님 논리가 맞습니다. 장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집세를 받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동의안을 구한다든지 공고상 나오는 민간위탁의 취지는 적어도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성이라든지 관리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상태에서 영업면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신력, 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회의록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의사항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단적인 오류입니다. 다수자의 횡포입니다. 이런 것이 심사위원장님으로서는 집합체로서 회의록상에 인정을 했는 것 아니냐, 다수가 전부 찬성을 했는 것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안갖고는 또 다른 판단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에서 물론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의 절차라는 것은 가다가 보면은 다수간의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불가능 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 그리고 증거법상에 입각을 해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그런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말했듯이 영업면만 앞세워서 상사법인을 점수를 더 주었는데 이 말은 이제 말했듯이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성이라든지 공신력에서는 인정을 안했다는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서도 공신력이라든지 경험성, 관리능력, 재정력 이런 것을 참조를 했을 때에 같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면은 이 자체로서 등락이 바꿀 수 있다고 보지요. 그 말은 맞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A, B, C ,D 과목을 공부를 하세요, 해놓고 시험출제는 E, F로 나와 있습니다. E, F 이런 사항에서 어느 누가 집행부의 공신력을 믿고 협조를 하고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공신력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 쟁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쟁점이 있어야 그 공신력으로 밑받침되는 그런 행정이라야 제반사항과 제반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르는 것이지 이제 말했듯이 공부는 A, B, C, D로 하시오 해 놓고 출제는 E, F로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바꾸었습니다. 상사법인 바꾸었지요, 그 밑에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합니다마는 맞는 답을 틀렸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또 틀린 답을 맞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또 내려와서 시험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상사법인 판단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자체가 지금 총점이 8점 차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약회가 그리고 평점이 1점이 차이인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박약회가, 그럼 2점 차이는 당연히 등락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은 판단을 유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부담 비율이 나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점표는, 국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말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실무행정에는 훨씬 더 밝겠지마는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관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은 그 원칙에 의해서 일반되게 유지되고 존속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말했듯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나 제가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공고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상관례가 공고일 현재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되고 명시가 없더라도 그 뒤에 부대조항에 보면은 항목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거기까지는 A, B, C, D 로 공부를 하고 오세요,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E, F 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이제 말했듯이 적어도 행정의 연장성상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사 한다 이런 견해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적어도 공익성도 알고 공공성도 인정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자는 취지이지 그런 점도 없이 돈만 벌자고 달려드는 그런 집합체한테 맡긴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또 다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나오는데 며 칠 전에도 제가 주무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이 자부담 비율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강행규정이라는 말씀에는 자부담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하고 하기 싫으면은 안하는 것이 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심사기준표상에 나타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규정을, 50점은 자의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50점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자부담 비율은......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자부담 비율은 사업계획서상에 나왔는 그대로 점수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운영계획서상에 20% 이상이 이제 1년동안 지출을 4억에 자부담 1억 해가지고 25%가 됩니다. 맞습니다. 길원개발 확인을 해보세요, 맞는데,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사업계획서상에 금융기관에 대한 증명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상 20%, 20%미만 하는 것은 어느 업체라도 동등한 사항에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20% 이상 규정을 하는 것도 차점 신청업체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합니다. 운영인력입니다. 법인의 사원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했듯이 15인 이상 5점을 주었는데 여기에 법인의 사원하고 고용인을 플러스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업계획서상에 보면은 임원이 1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몰론 좋습니다. 그런데 3일전에 집행부에서 요약분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지요, 요약분을 기억이 안납니까, 전부 읽어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을 해서 신청업체 8개 업체를 요약을 해서 요약분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사원숫자가 나옵니다. 길원개발은 4명, 박약회는 5명 나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원이 아니고 그것은 임원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원에 준용되는 개념이 확대해석을 하면은 임원에 준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직원이 16명으로 나옵니다.

직원 16명이라고 하는 것이 임·직원하고 고용인, 직원을 포함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럼 제가 요약분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은 운영위탁 신청자 해가지고 현황이 이것이 집행부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배부한 사실이 없습니까?

요약분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에게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식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당일날 공개적으로 펴 놓고 상의를 해서 채점을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예, 공개해서, 간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집단적인 오류를 이의를 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개를 했는데도 비록하고 이제도 말했듯이 틀린답을 맞게 했고 맞는 답을 틀리게 했다는 집단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나게끔 심사위원장님이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집단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한 다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자료 2-2 해가지고 길원개발 해가지고 임원수 4명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박약회에서 임원수 5명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데

그 4명 밑에 상근임직원 16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도 말했듯이 사원을 임직원 플러스 고용인을 합한 숫자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사항에서도

극서은 업체별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도 에쇼피쇼핑에서 16명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박약회 17명 이런식으로 나열된 인원을 그냥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집단오류가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항에서 만약에 이 사원의 개념을 임직원이나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주주의 한해서 채점을 했다고 하면은 점수가 바뀌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직원이 몇 명이 종사를 해서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두고......

좋습니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사시설 운영하고 나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사항은 전체적으로 없었고 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만 주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유사시설 운영일수에서도 미흡해가지고 미흡하다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3점을 주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 심사위원들에게 이 항목을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은 미흡이 아니고 괄호 미운영도 있는데 주느냐 이랬을 때에 전체중에서 8개 중에서 전통예절진흥회 한 군데는 인정이 되어서 점수를 주었고 유사시설로 나머지 박약회, 한옥사랑, 그 다음 대구일보, 길원개발 이런데는 유사시설은 있지마는 현재 들어온 법인이 아닌가 해서 박약회 같은 경우은 건물임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점수를 안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운영으로 해서 당초 나와 있는데로 3점으로 주자 이렇게 거쳐서 3점을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해석에 따라서도 당락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유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 박약회에서는 분명히 유사시설 운영이 경험이 있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여기 사항에서 기타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약분에 보면은 유사시설 운영란에 분명히 기입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강학체험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약회가 유림의 단체에기 때문에 광학 이렇게 학술대회 이런 것은 수 백번 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사람 여기에 점수를 준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오류가 집단적으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약회 서류에 145쪽에 보면은 사업계획서에 유사시설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날 모 위원인이 박약회 운영 유사시설 해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학이라든가 박약회 그런 것이 많지 않겠느냐 막연한 생각은 들지마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서상에 145쪽에 유사시설이라고 명시를 한데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실적을 내었는 것이 서울 명륜동에 있는 명륜빌딩 관리사업인데 첫째가 임대사업이고 두 번째가 탁구장 운영사업이고 세 번째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유사시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고 네 번째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광학체험이라고 나오는데 광학체험은 박약회가 하고 있는 시설에 학생을 불러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사시설로 안준 것입니다.

몰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항상으로 보면은 물론 탁구장을 운영을 하고 임대를 했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했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시설이 반드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말을 저는 집단적인 오류를 범했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렸고 광학체험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 역시 이제도 말했듯이 저희들이 광학체험을 어디에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했다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분명히 여기에서 어디에 했는가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점수를 주는데 체험을 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점수를 주겠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선비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불러서 여기서 하는 것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에서 만약에 이 자체로서도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전체 평점이 1점 차이가 나고 총점에서 8점 차이가 나는데 이 자체로서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제출하시오 해서 했는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지 자체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은 궁색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마는 사업계획에 타당성에 수, 우, 미, 양에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내용상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용상의 하자를 분명하게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칙을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제반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제도 말했듯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경험성을 강조하고 관리능력을, 공신력을,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밑바탕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영업력을 항상 시켜지는 작은 취지로서 지금 민간위탁을 이루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취지가 그랬지마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돌아앉아서 언제부터는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은 간데온데 없고 재정적인 능력, 재정적인 영업만 강조하는 이런 결과로 왔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적어도 의회나 대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바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허위행정일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제도 말했듯이 공신력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집행부가, 지방정부가 공신력에 하나로 버티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것이 공신력이 무너졌을 때에 과연 지방정부로서의 실체가 공익을 위하고 형평성을 논하고 공공성을 논하는 그런 지방정부의 실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항에서 실지로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류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전체에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인원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또 여기에 유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포커스가 특혜를 주었다 이런 만약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 하나도 못고치게 하지요, 우리가 전부 맞추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치면은 틀려 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 재량이 많이 넓어졌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추호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맞추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혹조차도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선비촌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설을 해보고 또 거기에 선비촌에 가서 실질적으로 선비촌이 하드적인 부분은 작년에 거의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올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봄에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이 과연말입니다. 과연 공공성과 공익성만 해가지고 선비촌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민간위탁 안가면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데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자거리라든가 우리가 숙박체험시설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적인, 상업적인 돈의 영리에 관여가 되지 않으면은 운영이 힘이 안들겠나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제가 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영리를 따져야 되지요, 그렇다고 공익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리를 못 따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차례 들었는 것이고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꼭 이렇게 애매모한 절차라든지 적용방법이 특정업체에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의견을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말했듯이 조사장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것이 물론 업무보고식으로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보관을 두는 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청취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과장님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매번 토를 다는 것이 법률이고 조례인 것입니다. 그런것에 전부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유독 이렇게 조사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편의상, 관례상 이런 것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꼭 특정업체만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강변은 하실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채점표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밟았느냐 예를 들면은 법령상의 어떤 대드라인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이지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했듯이 애매모한 조항이 전부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었다 그것이 사실 제가 법관이 아닌 이상 판결을 못짓지마는 내가 내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한다면은 실증법에 저촉대상이 분명히 된다 이러면은 제가 소견서를 쓰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님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 법리해석을 받아 오지 말고 유권해석을 받아 오십시오, 유권해석을 받아오면은 제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은 안받아오고 지금 왔는 것도 일반법상의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권기준 변호사가 왔어요, 그정도 같으면은 저라도 얼마든지 씁니다. 나도 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쓰고 남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을 지으면은 이제도 말했듯이 실증법상에 그렇게 중요시하는 매번 보고 때마다 행정의 일을 할 때마다 증거법령이 무엇이냐 따졌든 그런 선상을 밟았느냐 안밟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을 쭉 했지 않습니까,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까?

채점표는 심사위원 개개인의 점수이기 때문에 확인을 시키게 되면은 옆에 심사위원의 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점수를 수정을 했는 부분이 본인의 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권기준 변호사도 원칙선상에서는 자기가 했는 것은 하자가 없다, 권기준 변호사가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심사하는 당일 날, 당일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심사위원들이 채점종합표를 안봤을 때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분명히 심사위원회 자리에서는 2등 차점자가 대구일보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박약회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심사위원이 안보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 주무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거기까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자리에서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상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부시장님이 대구일보를 했다고 하면은 착오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공무원이 그 이후에 점수를 고쳤다면은 범법행위로 형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점수를 고쳐주는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행정적인 책임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반지방자치가 원만하게 가야 됩니다. 이 원만하게 갈려고 하면은 정말로 공직사회가 기강이 뚜렷하게 서야 되는 것을 저는 1차적으로 강조합니다. 공직사회 기강없이 사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항에서 왜 자꾸 숲은 안보고 나무만 보고 갈려고 하는지 참 나름대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적어도 행정이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공신력이 있어서 최상의 개념에 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갈려고 하면은 나무보다는 숲을 항상 보고 판단을 할 줄 아는 그 나름대로의 행정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느낀 행정의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촌민간위탁 사업에 논점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정책에 타당성이 맞느냐 안맞느냐가 먼저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타당성이 맞다고 과정을 했다면은 목적과 절차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선비촌 민간위탁 선정을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을 보면은 목적과 절차가 집행부에서 처음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맞지 안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마친 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과 절차가 맞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단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의 비용절감이 필요할 때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주민만족도나 서비스의 효용성이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애초에 사업 취지와 영주시에서 직영을 위한 정원신청 등의 과정을 볼 때에는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시장 취임 이후에 추진되는 민영화를 위한 외부용역의 결과에 의하여 추진된 것과 같이 관련해 봤을 때 민간위탁에 추진과 시장의 정책의지와의 관련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애초에 민간위탁 선정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비용절감이 목적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정결과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전혀 검증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영리목적의 조직이 목적달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표가 확정된 일자가 서류의 접수 개시 또는 문제가 된 접수 서류의 개봉시간 시점간의 선후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표에 내부결재 문서와 서류 접수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은 선정기준표가 접수가 시작되거나 접수서류 개봉 시점 이후에 확정이 된 것이라고 하면은 기준표의 작성에 대한 영향력의 존재가 상당히 쟁점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정기준표 작성관계 말씀입니까?

예.

선정기준표는 접수된 업체가 하나도 없을 당시에 완료되어서 결재를 받아서 봉해 졌고 이것은 접수가 전부 완료된 이후에 7월 20일 이후에 개봉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업체별, 심사위원별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홍사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중에도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과장님에게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개봉에 대한 답변에 보면은 그렇고 지금도 홍사철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보면은 신청업체의 자료를 보고 선정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기준표를 업체가 들어온 것을 보고 만들었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길원개발이 들어온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전에 홍사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답변중에 선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업체에 서류를 봤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아닙니다. 심사위원들 전체를......

아니지요, 요약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질의에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틀려서 그렇지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말을 잘못했다라고 또 다시 말을 바꾸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의혹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질의와 뒤에서 하는 질의의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물론 아니라고 회의록에 보면은 전부 나타납니다마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정기준표는 요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 신청서를 개봉했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심사기준표 개봉하고 자꾸 서로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것은 처음에 봉투를 받아서 언제 뜯었느냐 왜 뜯었느냐 할 때에는 그것은 신원조회하고 요약서를 하기 위해서는 밀봉했던 큰 봉투를 뜯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결재를 받아서 봉인해 놓았던 것은 서류접수가 마감된 19일 이후에 이것을 열어야 만이 그것을 근거로 심사위원들에게 나누어줄 개인별 채점표 이것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 그렇습니다. 웃음밖에 안나오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에 일관성을 갖도록 좀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직영을 했을 때에 적자액이 얼마라고 보고를 했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직영을 했을 때에는 아마 3억 몇천만원이 적자가 나고 위탁을 주었을 떼에는 1억3,000만원인가 1억 얼마인가가 적자가 나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영을 했을 때에는 3억8,000만원이 적자가 나고, 민간이양을 했을 때에는 1억4,0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자부담 평가기준이 1억입니다. 1억이상을 최고 점수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적자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자부담 최고액을 1억4,000만원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보고를 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햇을 때 일반상가를 월 50만원 정도 잡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성이 있는 유사경험이 있거나 해서 좀 영리에 경험이 있는데가 오면은 아마 우리가 냈는 1억4,000만원보다가는 1억이면은 충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깔고 했고 당초에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그것을 자부담을 3억, 2억, 1억 이런식으로 해 놓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고 오겠느냐 해서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누가 오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선비촌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부담 비율이 3억이라고 해도 신청을 할 사람이라면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좀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형태와 자산보유상의 평가항목을 보면은 선정기준표에서 자산보유평가를 위해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구분해서 공고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표를 보면은 선정기준 형태에 보면은 재단법인은 평가기준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상사법인과 사단법인을 구분하는 것은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없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전부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우리 특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사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없고 상사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사회사는 사단법인안에 포함이 됨므로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밖에 강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상위냐 하위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사회사라는 것이 사단법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상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하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특위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이 한번 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행정, 공평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위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종료 선언 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상황을 나름대로 우리 특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신다면은 우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옥식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기 위원님은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사전에 미처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점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대 법무사님!

하여튼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미흡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신력에 있어서 다소간 여러 가지나름대로 절차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희들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공신력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은 막연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마는 이제까지 했던 관례대로 집행부가 공신력 있게 투명하게 할 것이다하는 막연한 믿음이 밑바탕에는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소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조금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신력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 쟁점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일반선상에서 일반법제상에서 일반행정 절차상에서 그러한 믿음이 갔는 그런 결과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인다는 격이 안되었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심사당일 날 심사기준표를 개봉하는 것을 봤습니까, 심사위원님들, 다소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심사위원님들로서는 다소간 당혹스러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나중에 결과발표를 하면서 1등을 선정업체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등을 발표를 한 것은 기억이 납니까, 어느 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그것이 저 한테 이야기를 들어오기로는 다른 업체를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했지요.

오전에는 집행부.......

윤옥식 위원님은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처음 실지로 그 당시에는 대구일보인지 알았는데 나중에는 박약회로 바뀌었다 점수차이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채점지를 나중에 집계를 하고 각자가 자기 채점표를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출을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집계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신력에 있어서 공무원만큼 믿을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잘알아서 안하시겠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점수를 수정한데가 쾌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21군데가 점수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주무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심사위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집계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날 확인을 시켰다는 답변을 하시길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의 법리해석을 주무과장님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원칙선상에서는 자기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자리에서 별다른 하자가 되느냐 하는 의견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선상의 이야기이고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집계를 하는 것은 확인이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공무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확인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 수정이 된 부분이 당락에 관계가 있고 또 법규상으로 보면은 엄연히 자기가 수정을 했더라도 자기 도장, 확인을 도장을 찍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섯 개를 감했으면은 다섯 개 삭이라는 것을 찍어야지만이 그것이 채점표상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법규상의 확인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는 재량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다하는 식으로 강변을 하길래 그것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님들은 그 정도선에서는 집행부가 당연하게 공신력을 갖고 집계를 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잖아요, 그렇지요.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였다.

그런데 이것이 유추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추산적으로 물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추해석을 별다른 범위내에서 해보도록 하게 되면은 점수를 맞추어 놓고 뒤에 조정을 할 수도 안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그때 당시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고 요점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소관이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를 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이지 지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대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표를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전에 요약분을 전부 받으셨지요.

요약분을 안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 요약분, 심사자료 요약분?

위탁운영 신청서 현황 이 자료를 안받았습니까?

그럼 선정기준표하고 요약서를 가지고, 선정기준표에 보면은 배점항목이 100점이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0점은 주관적인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심사위원 주관적인 입장에서 점수를 주고 나머지 50점은 객관성에 기준해서 점수를 주자고 해서 서로 상의가 되었습니까?

예, 심사기준표를 보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도 말했듯이 객관적인 점수를 줄 항목에서는 서로 상의도 하고 요약분을 보고 확인절차를 서로간에 거치면서 점수를 주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관식 30점은 무엇을, 맨 밑에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30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표가.

그러니까 심사표가 점수표 아닙니까?

30점은 주관식이로 70점은 객관식이라는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상사법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사법인을 설정하게 된 경위를 간단 명쾌하게 법률전문가이신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면은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가 재정적인 경영수지라든지 영업적인 측면이 조금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단법인보다는 영리법인인 상사법인이 좀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지금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김영대 법무사님이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상사법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상사법인이 그렇게 법리적은 해석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영리법인에 법주로 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분류표 상의 분류이고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왜 상사법인이 5점을 주고 사단법인이 3점을 주는데 이 사단법인보다도 상사법인이 2점을 더 주게 된 경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묻고자, 이해를 저하고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상사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3점 항목에 안넣고 5점 항목에 넣었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제가 묻고 싶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전부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묻는데 상사법인은 그렇게 용어상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사법인을 자세하게 보면은 사단법인 옆에 상사법인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3점 항목에?

무엇 때문에 점수를 더 주게끔 작성하자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상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점을 비켜가는 것 같은데 점수를 사단법인하고 같이 주었으면은 되었는데 점수를 2점을 더 준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의도가 왜 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왜 이렇게 법리해석은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념 정리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왜 2점을 더 주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 말했듯이 경영의 효율상 재정적인 영리활동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주식회사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김영대 법무사님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사단법인보다는 주식회사가 더 관리를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2점을 더 주었다 조금전에.....

김영대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위에 다시 논의가 되었지마는 그 위에 일하는 재단법인 그 쪽에 할 때에 그 녹취록 같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김영대 법무사님한테 그때 정황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하니까 개념정리는 법무사님이 했는데 이제 민간위탁 취지로 봤을 때에는 상사법인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주식회사가 관리를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영업상의 취지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영리법인이니까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보다는 영리법인이 더 효율적인 어떤 경영상의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 입장에서 점수를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김영대 법무사님이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 시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시에서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5점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기 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집행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의 질의에 본 요지가 나옵니다.

윤옥식 위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사항에서 그때 그 분위기 사항이라든지 또 경과가 된 나중에 성명서를 발표하신 사실이 있지요.

나름대로 해명서를 발표를 하시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해명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추후에 나름대로 특위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반응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계층에서 나오겠지마는 그런 사항에서 또 다른 어떤 윤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은 생각중입니다마는 지금 영주시공무원사회의 분위기가 얼마전에 직협의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관련된 몇 명하고 그런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들이 너무나 직협이 어떤지 영주시전체공무원들이 이 사태를 너무나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시는 빨리 공개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회와 특히 이제 제가 그런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의회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를 했고 또 시민단체들이 떠 들고 언론에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이 시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 의식 자체가 참으로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하고는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안맞는다 아마 70년대나 80년대 같으면은 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마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이미 민주화시대, 개방화시대, 개혁시대 이러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친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아직도 우리 영주시 공무원은 이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선정기준표가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상의 하자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대학입학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자격신청 조건에서는 A, B, C, D 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오세요,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문제 출제는 A, B, C, D 가 아니고 E, F 에서 나왔다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익성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 한다고 민간위탁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 문제는 영업성이라든지 상업성을 위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더불어서 시험장에서 문제지가 임의대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는 상사법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리고 맞는 답을 틀리게 했고 채점을 틀린 답을 맞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밑에 이제도 말했듯이 자부담 비율,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 해가지고 운영계획서상 20%이상 자부담을 하고 그 옆에 보면은 금융기관에 등에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는 이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인 5점을 주었고 상대업체는 여기에 1점 차이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총점 8점 차이로 등락을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등락의 이 자체 항목으로서 등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인력에서도 15인 이상이 기준인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 주주임을 여기에 준하는 인력을 통상 법리해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고용인, 직원을 플러스한 인력으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채점이 되었으면은 등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한 그 밑에 나오는 유사시설 운영, 강학체험 기타 시설면에서 분명히 상대업체는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심사위원님들이 전부 한분 같이 점수를 안주었습니다. 그럴 때 표현하기를 집단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저는 일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있는 본인 것을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럼요.

본인 심사표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하자는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막연하게 신뢰성을 갖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로간에 펴 놓고 요약분을 펴 놓고 상의를 하면서 채점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분......

설명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였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비고란에 있는 표는 달지를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운영인력 란에 4점 항목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지로 제가 선정업체는 15인이상 해서 5점을 받았습니다. 또 상대업체도 5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말했듯이 주주인원 플러스 고용인을 플러스를 했을 때에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원명부상에 사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인증은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채점을 했을 때에는 선정업체는 점수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업체는 점수가 2점으로 나옵니다.

그 설명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심사위원님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조금전에 요약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요약분을 요약분에 보면은 분명히 임원, 주주 명수가 나옵니다. 8분인가 하는 심사위원들이 한 분 같이 이렇게 그 항목을 빠뜨리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부에 대한 집행부에서 설명이 없었느냐 하는 것 하고 요약분에 보면은......

그렇게 계산을 할 것은 아니였다,.

6번, 7번은 주관식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되었으면은 이제도 말했듯이 명문화과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8번 항목을 유사시설 운영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대업체에서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쭉 주셨다는데?

상대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편의상 박약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청당시에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은 주었을 것인데 신청당시에는 명시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안되었다.

신청서 상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대사업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설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보면은 기타시설에 있고 임대사업에도 물론 문화재급은 운영을 안했지마는 관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학체험하고 나오는데 강학체험이라든지 이 학술대회는......

요약분에요.

심사표에는 없지마는 요약분에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세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참 오래된 시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 위원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해명서 이러는데 저도 이것을 봤고 저쪽에 시청 직협에서 내었는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윤 위원님 해명서를 냈는데 보니까 생각이 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및 집행부 간부들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목숨을 걸고 애원합니다. 의결 종족수 만큼 필요한 의원들은 찾아 다니면서 정책설명을 하고 애원하여 거의 집행부 의도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러는데 무슨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책임을 또 의회에서 질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에서 져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한 6년정도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는 몰라 의원으로서 별로 윤 위원 같이 그런 힘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을 적에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두분 가셨는 의원님들에게는 미안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랬을 적에는 우리 의원들은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까지도 오고했는데 또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직협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직협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제가 이렇게 들어 봤을 적에......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한......

그럴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말라고, 저는 지금도 몰라 윤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윤 위원님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세분이 일단은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일단 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했는 것이 수긍이 간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 들여지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데 윤 위원님은 나름대로 이렇게해서 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 문제점이 많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명서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태를 제가 뭐 잘못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부분이고

저도 심의위원회 몇 군데를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지 잘못 되면은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나름대로 채점표가 잘못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저는 생각이 잘못 되어서, 8명이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도 어느정도 공동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긴 시간,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위탁업체 우리 시의원들이 개입이 되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우리시의 시 의원님들 중에 청탁을 받는 사실이 있는지 누구 누구를 잘봐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김영대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참석하여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비촌 민간위탁 심사위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월 15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