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임시로 위원 장을 맡으신 윤재순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저를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번 예결특위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군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재순
윤재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강석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지금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강석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석호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번 예산안 심의가 군 재정이 합리성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쟁점으로 효율성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재순
윤재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우리 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가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회복지연으로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침체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한 재정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해결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도모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624억원으로 기정예산 1,510억원보다는 114억원이 증가되어 7.4%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386억원보다 84억원이 증가된 1,470억원으로 6.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24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154억원으로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으로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6.4%인 241억원으로 기정예산 160억원보다는 51.2%인 8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는 5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3.6% 인 1,229억원으로 기정예산 1,226억원보다는 0.2%인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에서 18억원, 재정보증금에서 4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2%인 326억원으로 기정예산 320억원보다 1.7% 인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6.5%인 1,125억원으로 기정예산 1,039억원보다는 8.2%인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서 15억원, 자체사업에서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3%인 19억원으로 기정예산 27억원보다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10종에 154억원으로 기정예산 124억원보다는 24.1%인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400만원이 감소했고, 주택사업에서 2,200만원 감소, 의료기금에서 7천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서 3,900만원, 생활안정기금에서 1,400만원, 농공단지에서 2억 5,800만원, 하천골재사업에서 21억 2,3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에서 4억 9,400만원, 먹는 샘물에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은 총 29건에 110억 8,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11건에 5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원, 표고재배시설, 노인일거리 창출, 간이상수도 시설개수, 도로변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서정 2리 도로포장사업, 청남보건지소 신축, 노인쉼터 조성, 생활용수개발, 장평 소방대기소 신축, 줄무덤 성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4건에 15억원으로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6억원, 지천 백세공원 조성사업 5억원, 청양교에서 향교입구 도로개설 3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14건에 36억 4,800만원으로서 청양읍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조성에 4억 4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청사증축, 사무실 리모델링, 읍내리 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관광농업 테마농가 마을육성, 운수업계 운영비지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증액사업, 그리고 청양 양조장옆 도로개설사업, 마을회관신축, 탄정교 용두교 가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2건에 56억 6,400만원인데 폭설피해복구사업 52억 6,400만원이 감액됐고, 문화의 집 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많이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가 전도자금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제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5%인 114억원이 증가된 1,62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81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특별교부세 18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9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만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124억원에 24.1%인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폭설피해 시설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변경내역을 반영하였고, 자체세입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등법적 의무적 경비 계상과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발전의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목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0페이지에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장곡사 주차장 세입예산은 어째 안 들어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해봐야 그렇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재정도 이렇게 양여금같은 것이 깎이고 했는데 내년까지 미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본예산에 봅시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천 백세공원 조성사업이 애초에 5억원이 잡혔던 것이 아니고 3억원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예요.
윤명희위원
애초에 5억원 갖고 시작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계획이 없다가 일반 이쪽 도비보조에 있는 걷기하는 것, 순환도로 1억원이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창안사업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5억원을,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뭐 공직자들한테 뭐라고 할까, 그 내용을 들어봐서 한다면 군민과의 대화는 그렇게 따지면 필요없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설계를.......
윤명희위원
아니, 설계를 하든, 사업계획을 하든, 군정을 펼칠때는 의회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겠다는 것을 상의라도 하고 해야 지, 군수가 공무원들하고만 상의해서 들어서 백세공원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하고 상의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몰라요. 5억원을 들였는지, 7억원을 들였는지, 공사를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직자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보다야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교부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어느 돈이 됐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한번 수렴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아요? 백세공원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 왜 말씀 안 하세요? 공무원들한테나 의견들어서 시행할 것 같으면 뭐 의회가 필요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한 거죠.
윤명희위원
설계를 했으면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돈이 들어갈테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설계하는 사항을 전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윤명희위원
아니지, 구두로다가 설계하기 전이라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지천 백세공원을 이렇게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것을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때에 얘기를 해줘야지, 다 만들어 놓고 의원님들 보고 '가보시오.', 이 백세공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다든지 이것을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돈 많이 타서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군수님 의지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누구 의지다, 누구 의지다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있어서 전입 세입 하천골재 판매사업이 한 21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가 많이 된 요인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다가 특별회계할 때 하시죠? 세입에서 다 따지기로 말하면 뒤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세입부분만 우선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14페이지 위약금 500만원, 내역이 뭐예요? 이게 무슨 위약금이예요? 무슨 위약금을 500만원이예요? 잡수입에서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지체상금같은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체상금 물린 거요? 여러 건이겠구만요?
담당
경리담당
명제협 예, 여러 건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액수가 많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4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찾아가서 문화활동사업.........
병준
윤병준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세입에 2천만원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세출에 보시면........
병준
윤병준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비보조가요?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요구않는 것이 올 리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사업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에서.......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채택돼서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국·도비만 부담하면 되겠네, 그리고 30페이지 말이에요.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천만원 도비보조가 왔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요구를 않는 것도 국·도비가 떨어지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세출에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각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37쪽에 보면 혁신분권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프린터구입, 혁신분권 사무실 집기구입했는데, 혁신분권 사무실이 별도로 생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다 하는데 다른 것 안 들어오고요. 사람은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자하고, 책상하고, 프린터기 그런 것만 사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계가 하나가 별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가 별도로 늘어서 관리하게 됐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40쪽에 학술용역비 청양군 브랜드개발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브랜드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상표에다 붙이는 것, 그게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더 보강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상표에다가, 포장재에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붙이는거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현재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푸르미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푸르미 발그미가 아니고 도같으면 큐마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47쪽에 이산사 보수라고 했는데 이산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산사가 청남에 있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청남 아산리에 있는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남 아산리에 있는 건데.......
병준
윤병준위원
연천 현감하던 분 사당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붕이 새요. 지붕이 새서 지금도 거기에 비닐을 씌어놨는데, 그래서 그 조씨네들이.......
병준
윤병준위원
연천 현감하신 분인데 사당이예요. 기와가 음달에 들어서서, 방향이.........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예,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8페이지, 청양군 홍보책자 제작 관광, 문화재하고 1억 2천만원하고, 45페이지 관광안내책자제작 또 3,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게 앞에는 제가 조금 언급했듯이 청양군 홍보책자 제작은 우리 전가구 한 1만 2천부 정도를 해서 우리 군의 연혁이라든가, 우리 군의 문화재라든가, 우리 군의 주요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가호호에 1만 2백부 정도해서 가가호호 배부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특산물이 뭐가 있고,문화재는 뭐가 있고, 우리 군의 유래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관광안내표 5천부는 우리 지도도 들어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제작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작이 되어 있는데 부족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휴게소같은 데 다 놔요. 이번에 부산 뭐 하는데도 거기만 해도 상당히 나갔는데, 부족돼서 더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저희가 기획관리에다 예산 세운 것은, 뒤에 것은 우리가 관광파트에 예산세운것이고 앞에 것은 기획계에다 예산세우는 것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주민이 홍보요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해본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해 주자, 편집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영기
윤영기위원
또 그 위에 푸른빛고을 청양책자는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푸른빛고을 청양책자는 우리가 지금 원고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화보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화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의 화보요.
영기
윤영기위원
정혜사 48페이지하고, 47페이지, 시설비하고 따로 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시설비에도 서있는데요. 감이 안 됐죠. 47페이지요. 1,980, 정혜사보수 1,980이 47페이지에 시설비로 서있고, 또 48페이지 민자로 3,800만원이 서있고....... 47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정혜사보수 1,980.......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46쪽에 보면 3,800만원을 감을 시켰죠. 정혜사에서, 시설비를 요. 36쪽에 하단에 보면, 그게 이 밑으로 들어갔고.......
영기
윤영기위원
47페이지 정혜사 보수 1,980이 또 있다구요.
병준
윤병준위원
정혜사보수 1,980이 또 있어요. 시설비로, 밑에는 민자로 되어 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것은 국·도비가 붙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밑에 47페이지에 있는 정혜사보수는, 같은 정혜사라고 해도 정혜사에 가보면 절이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가, 옛날에 계시던 분, 중암 말고 서전암이라고 옆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내내 정혜사로 돼서 양쪽 보수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안 주고 시설비로 주고, 민자로 주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3,800만원짜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도 따로, 같은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틀이 달라서 그래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춘호 입니다. 44쪽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바꿨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44쪽이요. 이 문예회관 및 향토사료관 건설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거기로 내려간 것은 향토사료관을 문예회관 안에다 향토사료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또 사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된데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그만치를 빼는 겁니다. 670만원이요. 그러니까 문예회관 전체 설계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료관은 사료관 나름대로 진열대 놓는 거니, 이런 것이 위치가 다르대요. 그래서 세부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비에서는 설계비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먼저 계상이 안 됐어요? 3억 3천만원이 있었잖아요. 문예회관 예산이요. 3억 1천만원인가, 3억 3천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예회관 설계비죠.
병준
윤병준위원
민속자료 보관에 따른 예산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비죠.
병준
윤병준위원
42쪽에 말이에요. 각 사무실에 리모델링은 좋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4층이 비오면 새서 의원사무실도 출입구 가면 물이 줄줄 새지, 금년 비도 얼마 안 온 비예요. 옥상도 새지, 그런 것을 않고서 엉뚱한 건설과니, 복지과니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것 안 들어갔잖아요? 옥상누수방지, 의원사무실도 비 새지, 여기 휴게실도 물이 새요. 비만 오면 줄줄 새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겠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급하지, 멀쩡한 사무실 리모델링이 급한가요? 그것부터 먼저 해서 순위 좀 바꿔요. 사회복지과를 줄이든지, 감사상황실을 하든지, 건설도시과를 줄이든지 해서, 이번에 비 조금만 오면 새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출입하려면 출입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것부터 이번에 감안해서 수정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지 말든지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출금이 말이에요. 지역발전금 전출금이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고.......
병준
윤병준위원
자체결산이 나오면 거기 비율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회추경때는 확정이 안 됐었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때가 결산검사 전이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결산검사 전이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발전기금을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를 각종 기금을 전부 통폐합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기금이 많아서 제 역할도 못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주문한 사항이예요. 여기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신문보도만 됐지 내려온 것은 없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알아보니까 감사원에서 정부부처도 기금이 수백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도 못하고, 명목정도만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조례에 보면 얼마 얼마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치를 전출을 시켜놓는건데, 그 재원은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재원이 다른 데로 활용할 때도 됐다고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병준
윤병준위원
아까 정혜사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를 하면 주체가 어디로 된데요? 신도회장한테요? 절로 직접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절로 줘요.
병준
윤병준위원
주지한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모순이 있잖아요? 절한테 직접 준다는 것은 그게 신도회장이라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절을 하면서 위원회가 편성이 돼요.
병준
윤병준위원
신도한테 해서 잘 맡겨져야 할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곡사같은 데도 보면 위원회가 편성이 돼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것을 주지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일절 지키지 말아요. 하지 말고 순수한 신도로 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충효시설물 정비나, 정혜사보수 이게 해마다 보수가 지금 들어가죠? 해마다 들어가는 데도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곡사같은 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렇고, 왜냐하면 장곡사같은데는 건물이 여러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수하고 문화재는 지켜야 되겠지만, 올해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치고, 재작년에 고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정산향교 하나만 봐도 작년에도 마당 뭐 하는데 조금 들어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에 전체적인 것을 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매년 이것 보수하고, 저것 보수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한데, 절약해서 한번에 해서 다만 몇 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을 짜야지, 계속 나온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번에 하려면 우리 군비를 그렇게 투자할 수도 없고........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조금씩 나와 가지고 단가가 비싸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봐서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국·도비 전액만 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정산향교는 돈이 많데요. 거기 안 줘도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돈 많은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돈이 많다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청양향교가 작년에 노사체가 1억원이 들어갔어요. 다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향교들도 자기들이 이쪽하면 이쪽, 문화재청으로 보통 야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좀 하나 질의할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직 국·도비만 왔지, 아직 우리한테 세부사항이 안 왔어요.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한다고 하면 지침같은 것이 이미 왔을텐데, 군비가 없어요. 국·도비로만 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51쪽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등록 업무담당자 보증보험료라는 것이 뭐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등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지금 어떤 민원을 발급을 했을때 이것은 중기하고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거기 보증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업무에 착오 났을 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도 보증보험을 들어서 다 해줘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은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담당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저기를.......
병준
윤병준위원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구상권도 발동하는 상황인데, 무슨 업무를 법규미숙이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한 것을 보험을 해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미리 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병준
윤병준위원
보험료가 5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1년간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4명이 50만원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4명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54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 용역 1천만원, 설명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의 민원을 발급할 때는 대장하고 현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붙은 현황도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은 손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지 전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전산으로 해서 대장과 현황도가 같이 발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은 대장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림그린 현황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것이 전 청양군에 있는 전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인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 그게 도면이 안 됐어요?
윤명희위원
인근 시·군이 다 되어 있어요. 청양이 늦고 있어요. 신양 보니까 다 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밑에 마을하수도 시설부지 매입 민자로 천만원 주는 것은 시설비라서 민자로 주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장곡지구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부지매입비로는 하수도사업을 해가면서 사실은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곡지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상당히 부지매입 단가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영기
윤영기위원
마을보고 사라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마을 보고 사는데 일부 군에도 공용주차장이 있고, 우리 장승공원이 있고 해서, 마을에다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3천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보조금을 주지 말고 시설비로 군유지로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그럼 마을에서도 또 그렇게 내주나요? 마을에서 그렇게 안 내주니까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사면 되지........ 57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왜 이렇게 비싸요? 80, 90만원이면 사던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5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은 단가가 비싸네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 이것은 비싸요? 80만원, 보통 60만원이면 사던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사업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금년도 계룡하고, 부여하고, 청양군이 실시하는데 청양이 사실은 군중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부락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줌도 여러 가지로 높여가지고 잡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잡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로를 전부 촬영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도로를 전부 촬영하고 집까지 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멀리 봐서 찍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이........
영기
윤영기위원
건물, 도로 전부 해서 전산화한다는 얘기죠? 사진까지 해서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기존에 8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그 위치가 다른 데에서 자세히 찍어야 항공사진 찍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도 가야만 사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는 시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금산군이 끝나고, 이번에 우리 군 지역에서는 청양군하고 부여군이 금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찾기가 옛날에 번지라든지, 도로가 도시계획같은 것이 많이 돼서 사실은 많이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무슨 길 하면 거기에 넘버를 붙여서 그 길로 가면 어떤 건물들이 죽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도로나 집에 표시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도로명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외지에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찾아오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부탁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처럼 나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책처럼 그대로 나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63쪽에 군민 아카데미 운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행정담당 곽병훈 입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줌으로써 소양을 높이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인근 홍성에서도 지난 7월달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초청대상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대상은 전 군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71쪽에 잠수장비 구입이 필요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이 지금 월례조회 관계로 담당자가........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군에 잠수장비 구입해서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에도 여기 지천에서 하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까치내에 119들이 나가서 여름에 상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잠수장비하고 텐트를 구입을 해줘야 자기네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겠다. 금년에도 여름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68쪽에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체육대회는 여자들만 별도 시·군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에서 1천만원을 도비를 줬어요. 그러면서 군비 1천만원을, 그러니까 반을 보태서 여자들만 체육대회를 해라, 여자들만, 그러니까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자들만 체육대회하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여튼 이게 우리가 착안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착안해서 도비 1천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1천만원을 부담을 안 하면 도비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잘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여튼 여성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갈 것도 없네요. 여자끼리만 하게 내버려 둬야 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장평소방대기소 72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가 합리화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근 3억원씩 들여서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것을 서두릅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장평만 없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광역으로 해서 청양에다 소방서를 하나 두고, 정산에다 하나 두고 한다는 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소방차는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장평만 지으면 우선은, 지금 남양도 지어달라고 자꾸 얘기는 있는데, 장평만 지으면 우선 그런 대로 우리 군 관내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지원이 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본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이것을 합리화되게 되면 이렇게 자꾸 여러개 지어야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한 1억 5천만원, 화성이나 운곡이나 1억 5천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었는데 어째 여기는 3억원정도나 들어가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윤명희위원
땅 매입비까지요? 그리고 아까 저기 여직원분 얘기하셨는데, 잠수장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왜 자치단체에서 조그만한 데서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도 소방위있잖아요?
병준
윤병준위원
받을 수 있는데 미처 몰라서 그래요.
윤명희위원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자치단체에 떠 넘겨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안 줘요.
윤명희위원
안 준다구요? 그 사람들 제복도 앞으로 사주죠?
영기
윤영기위원
왜 국·도비 나오죠?
윤명희위원
제복도 나오고 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우리 지천만해도 사람들 물에 빠져 죽고, 익사자도 많고 해서 애로가 있다고 조금 도와달라고 주는데........
윤명희위원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강, 지천같은 것은 시내에 백세공원천같은 것은 따질 것도 없지만, 금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해줘요? 지금은 자치단체의 장이 봉인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60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교육이 있고, 공무원 위탁교육이 1,4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수용비가 있고, 직원능력개발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네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다짐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을 해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가나안농군학교를 2박 3일씩 입교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416명분이 섰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한 사항이구요. 공무원 위탁교육은 이것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상반기에 기획력 개발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직원들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수용비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중국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방문 내지는 외빈 초청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능력개발비 해서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게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위탁교육이 상반기 400만원가지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1,400만원 더 들여서 인원을 얼마나 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먼저 번에 기획력 개발교육을 하는데 한 60여명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직원들의 부족한 소양을 쌓아보자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도블럭 설치에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하면 그때 같이 하지, 별도로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마을체육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내 68쪽인데 청양읍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를 4억여원을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 감정평가를 했어요?
예산안을 올릴때는 대개 어느 정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들어가겠다는 대안제시를 올려야지, 덮어놓고 4억여원을 올렸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약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아니, 뭐 건폐율을 따질 것 없이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있잖아요. 그 양........
병준
윤병준위원
건폐율이 20%요?
석호
강석호위원
건폐율 20%에 남는 것은 테니스장을 쓴다는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폐율이 20% 이기 때문에 건물은.......
윤명희위원
거기에 먼저 예산세웠던 것 있죠?
아니, 다리밑에다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에 20평이 약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액이요? 몇 개 지어봐서 알잖아요?
6천만원이요?
테니스장은 요?
우리 여기 건물뒤에 테니스장이 있죠. 그게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본래 땅 매입비는 안 들어갔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면하는데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가요.
윤명희위원
3천만원정도, 그럼 6천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억원, 그럼 땅값이 한 3억원 정도 잡아야 겠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써치는 이것을 옮기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써치가 아니고 바닥 만드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파가지고 거기에 자갈 들어가고 흙 들어가고.......
윤명희위원
이게 땅값,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 세가지 해서 지금 4억원을 약 한 4억원을 넘게 구상한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 한가지, 게이트볼장은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골조로요?
한 6천만원 정도는 시설을 어떻게 돼요? 골조가요?
그것을 잘해요. 왜그러냐면 공주를 가보면 전부 철골조로 해서 시설을 잘해 놨어요. 태풍 매미가 와도 끄떡없게 해봤어요. 목면처럼 해서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뭐냐구요?
한 동을 지어도 제대로 지어요. 그 바람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통 비웃음거리예요?
윤명희위원
담당자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운곡 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하자발생한 것을 알아요?
그것을 왜 보수를 안 하려고 하다가 4억원을 또 하나 준다니까 고쳤다면서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면에도 군에서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비가 새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감독을 잘못한 거죠. 보수공사를 하라니까 보수공사를 않고서 4억원을 줘야 한다. 수의계약이라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하면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먹어요? 사업을 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속썩이면, 의원들이 무슨 큰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 마냥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교월리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될텐데 설치하게 될는지,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통신담당자는 말이에요. 정보화교육에 따른 IT관련, 도메인이니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예산서에, 보급용 도메인 유지비다, 이게 어떻게 쓰는 것이고 다기능정보센터 구축하는 것, 하나 하나 예산요구하는 것을 설명 좀 해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산계장이 교육중이라서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담당이 잘 아니까 해봐요. 63쪽에 보급용 도메인 유지비 거기서부터 대충 설명을 해봐요.
1,300개요?
1,360개요?
KT에요?
말하자면 관리비구만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 관리비 식으로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요구를 하려면 도메인같은 것을 360개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내야지, 그럼 봐도 내용만 봐도 안 물어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360개라든지, 덮어놓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개인이 내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개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실·과 사무실 정비, 통신시설 유지비 이것도 설명을 해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 계획이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도시과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다시 배선하고 해야 겠네요? 또 다음이요.
목면에 PC가 몇 대 보급이 됐죠?
가동은 얼마나 돼요? 실시하는 것이....... 가서 보면 주민들이 몇 대쯤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다 놓고서요?
집집마다 해서........
활용도는 얼마나 돼요? 100대를 공급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회관에다 집합시켜 놓고서요?
그럼 10명정도 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실에 10대가 있으니까요.
이게 알기쉽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PC를 100대를 보급을 했는데 사무실 센터내에 컴퓨터가 10대라는 말이에요. 10대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한다 말이에요.
끝났지만 당초 목표대로 우리가 100명이 다 해서 활용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게 목적대로 안 되지 않느냐 말이죠. 농촌노령화다 뭐다 해서 어려움도 있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실제로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병준
윤병준위원
다음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 이것을 설명해봐요.
장비로요?
시설비가 아니고 그런 것을 2,300만원이라구요. 다음 65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00대, 사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100대 사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100대 사주면 어디에 배치한다는 계획서가 있나요?
해 주겠다는?
먼저 모사전송기를 하나 샀잖아요? 팩스 안 샀나요?
10년이 넘었어요?
탔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탄 것 아니에요?
3천만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컴퓨터 100대 사면 계획서를, 사면 어디에 주겠다는 것을 가져와봐요. 복사해서.......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예산부서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유총연맹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죠?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보계에서 하나,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1층이거든요. 1층인데 새가지고 품어내야 돼요. 그런데 2층은 안 새고, 3층은 안 새는데 왜 1층이 새는지 모르겠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신축비 2억원 있잖아요. 신축비 2억원 왜 세워줬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복지회관,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서 다시 수선하려고 계획이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계에서, 내부해서 곧바로 수선이 들어간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3쪽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79페이지 말이에요. 메론소포장지 지원은 거기서 작목반에서 지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해 주는 거예요?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작목반에서 해달라고 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 지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작목반이예요?
메론작목반, 어디요? 메론작목반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병준
윤병준위원
칠갑산 장평 메론작목반........ 이상이예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61쪽 좀 물어볼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61쪽 자치행정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면 자치행정과인데요.
윤명희위원
아까 물어본다는 것이 못 물어봤어요.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 얘기인데,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군민여론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570명인가 메달을 줬는데, 작년에 상을 받고 메달감이 그렇게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2004년 군민대상은 10분의 1은 신청 내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10분의 1이면 57명인가요? 메달준 사람이 570명이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메달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을 주는 것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규정이 있죠. 도내에서 뭐 하고 한 규정이 있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얼마 들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아마 이 범위일 거예요.
윤명희위원
조금 더 수정안 넣어가지고 2,200만원 정도해서 한 1천명 채워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도 메달 몇 좀 타게, 군의원 10년 했어야 메달을 못타봤어요. 너무 메달이나 상이 흔하면 흉 봐요. 집행부에서........ 이상이예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75쪽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 일반수용비에서 교부금 25만원이고, 군비는 275만원이 들어가고, 뒤에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에 이것도 교부금은 조금 주고, 군비만 잔뜩 들어갔고, 자원봉사박람회를 언제 실시해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주민봉사담당 정진설 입니다. 11월 2일날........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예, 청양에서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1월 2일이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예.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에서 해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예, 청양에서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어째 조금 들어가고, 군비만 잔뜩 들어갔네요? 교부금이 많이 오고 군비가 덜 들어가야 할 텐데.......
병준
윤병준위원
도비도 안 주고, 뭣하러 해요? 돈만 내버리는 거지, 도비도 한 푼 안 주는 것, 군비 잔뜩 들여가면서, 교부세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부금만 조금 오고, 충청남도 박람회를 청양에서 하면 도비 좀 줘서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왜 도비를 하나도 없고 교부금 조금 넣고, 군비만 잔뜩 넣으라고 해요? 얘기해 봐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도에서 교부금 액수가 보조내시가 적게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도 행사를 하니까 도비를 달라고 해서 해야 지, 그리고 76쪽에 보면 자원봉사 토탈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각시·군간, 도간 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77페이지, 세탁기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지금 이동목욕을 하면서 수거되는 세탁물이 생깁니다. 그것을 의료원에 가서 세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군에다가 세탁기를 구비해서 여기에서 세탁물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가정에 없나요? 읍·면에 세탁기 한 대씩 보급했잖아요? 목욕하는 가정에 세탁기가 없어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각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욕을 하다 보면 수건이라든가 세탁물이 생깁니다. 그 세탁물을 하면, 우리 세탁물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천상 군에 와서 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 세탁기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130만원입니다. 말려까지 나오는 세탁기요. 수건을 청사에 말릴 수가 없어서.......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세탁기를 어디다 비치해 놓을려고요? 어디다 고정시켜 놓고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세탁기내에서 말려 나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세탁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구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아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준
윤병준위원
어디다 딱 고정시켜야 하느만요? 또 하나 부속사를 하나 지어줘야 겠네요? 어디다 하겠어요? 복도 마루에다 놓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의료원에서 해오는 것이 편하겠네요. 관리면에서.........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1쪽 재무과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81쪽이요. 그거 왜 간담회시인가 재무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회관부지를 매입해야 지어주는 방식으로 택하느냐 이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입하도록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됐잖아요.
윤명희위원
나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의회에서 결의는 된 것 아니예요?
윤명희위원
그럼 각 읍·면에도 앞으로 다 사줘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복잡했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새마을계장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샀어요. 재원이 없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그때만 해도 여간 어려울 때예요?
윤명희위원
그럼 마을회관으로 쓰지 말아야지, 적은 금액도 아니예요.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새마을회관부지 마련해 달라고 할 때는 같이 올려줘요. 집고 넘어가야 겠어요. 군수가 사주는 데만 사주고, 의원들이 각 읍·면에서 회관 짓는데 부지 없다면 비싼 땅을.......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이것은 회관터가 아니고.......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마을 땅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회관 터가 아니고 회관땅을 군유지로 사는 거예요. 먼저 와서 설명을........
윤명희위원
그 마을에 회관을 지으면 회관 주민 것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 뜻이 아니예요.
윤명희위원
우리 집터 좀 사라고 해요. 내가 써먹게........
병준
윤병준위원
위치가 불가피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먼저 설명했어요.
윤명희위원
회관 지어주자고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운곡도 하나 올릴게요. 비싼 땅으로........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들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91쪽에 노인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노인쉼터 조성은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내내 집행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인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에서 노인쉼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거기서 예산확보를 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구경찰서 부지를 좀 낮춰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보려고 저희가 도비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겠습니다. 지금 대략 계획은 소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지금 대략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계가 안 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낮춰서 노인쉼터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88쪽에 장애인재활센터 중앙관정설치, 저기는 수도 안 닿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상수도는 매립 안 됐습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상수도가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밖에 안 나갔어요. 상수도가 중학교까지 밖에.........
병학
최병학위원
물은 어떻게.......
소형으로도요?
소형으로도 잘 나온다! 그럼 왜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 밑에 베트남참전 기념비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먼저도 3천만원을 줬는데 또 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베트남 참전 기념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3천만원을 줬는데 지으려면 한 6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1천만원을 대고, 나머지를 보훈처에서 한 3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그렇게 지원이 다 나와지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보훈처에서 1,500만원인가 지원돼서 한 1천만원 정도가 부족되겠다, 참전용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1천만원을 더 한번 계상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지, 전부 군비로 세우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보훈처에서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세웠으니까 보훈처에서 1,5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좀 내고 해야 지, 4천만원을 전부 군비로 세우는 것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92쪽에 말이에요. 경로당에 온열기치료기 보급이 됐는데 온결기 한 대에 얼마예요?
230만원이요? 1,100만원 가지고 사서 어디에 주게요?
250만원 짜리를 공급해서 경로당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향상도 아니고, 230만원이요?
경로당이 몇 개예요? 240개예요? 뭐예요?
246이요? 얼마예요? 한 50억원 가지면 하겠구만요? 얼마 안 되네요? 100억도 안 되네요? 참, 이런 것을 해서 온열치료기로 해서, 도비가 조금 나왔구만.......
4개를 사왔구만요? 어디다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행정은,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8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공공근로형이 있고요. 89페이지요. 그리고 90페이지에 재료비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형이 서있고 또 91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시장참여형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요. 어떻게 되는 건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장이 교육가서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인부 사역결의를 해서 이것은 나와야 할텐데 어느 어느 사람이 지정되어 있나요?
읍·면으로 재배정한다구요? 국비 재배정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배정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공공근로형으로는 읍·면에서 노인들을 누구 누구 인부사역결의를 해서 지급을 한다 이거죠?
알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 사회단체한테 주는 보조금이거든, 그럼 이것은 사회단체 어디로 주는 거예요? 군지부로 주는 거예요? 읍·면으로 주는 거예요?
경로당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에서 해 준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일률적으로 주지는 못하겠네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줘야죠?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들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예, 여기 98쪽에 개곡리 물레방앗간 유원지 샤워장설치 말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샤워장 설치한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당초에 6월부터 7월까지 개곡리 물레방앗간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공중화장실은 준공이 됐고,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성은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샤워장 시설 설치를 안 했나요? 화장실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원래 할 때 같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하고 샤워장시설은 별도로,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맞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샤워장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건물에다 안 된다! 같이 했다는 것 같던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법이 1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샤워장하고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덧붙여서 말이죠. 천장호 공중화장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옛날에 지어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워낙 낡아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말고 또 짓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장곡사하고 여기하고 두군데가 1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개곡리것하고 두 개를 올렸는데,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돼서 옛날에는 조그맣게 지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10평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을 천장호에 2개를 짓나요?
개곡리가 아니고 천장호 것, 내가 개곡리는 잘 모르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한 군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본예산에 내가 1억원짜리 하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3천만원 정도 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옛날에는 남녀화장실 하나 정도씩 해도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개정돼서 10평이상으로서 여자화장실은 5개 정도,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3개, 대변기 2대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고, 또 장애인것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01페이지 말이에요. 학술용역비있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유지비 산정용역에 700만원인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역을 줬는데 금년도 말로 3년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산출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주기 전에, 이것은 용역을 줘야만이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용역하는 사람하고 대행업자하고 짜고 하면 산출용역비가 늘 수도 있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진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같은 계열에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적정한 용역회사에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용역비를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3년마다 매년 용역비를 세워야 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3년마다는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를 위탁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팔각정옆에 변소를 짓는다고 했죠? 팔각정은 어디서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했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97쪽에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비 200만원이 뭐를 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약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셔서 사실상은 노후된 종말처리시설을 보완을 했는데, 그때 가셨을 때 아실테지만 최종 처리하고서 남은 찌꺼기라고 하는 슬럿지라고 하는 겁니다. 슬럿지를 건조시키려면 천막이 있어야 되는데 천막이 낡아서 다 찢어져서 비가 들어와서 도저히 건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회전원판이라든가 부속품을 몇가지 갈아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달에 천막 낡은 것 몰랐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2월달에 한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갑자기 올 봄에 낡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윤명희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 안 들거든, 얼마 입금됐어요? 연말안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어떤 사항이요?
윤명희위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지역경제과에, 같은 상호.......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될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윤명희위원
글쎄 작년 연말안에 얼마 들어왔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윤명희위원
아니, 날마다 간부회의를 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과장들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들어와야 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모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모르는데 같은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청양군에 납입할 돈은 안 내고, 뭐 시설같은 거나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단 돈 100만원이라도 입금되거든 사업을 해줘라 그렇게 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윤명희위원
어허! 아니 어째 청양군청에 월급 타 먹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면 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시설이 군수로.......
윤명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값 외상한 적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외상한 적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외상한 적 없죠? 군에서 납입할 돈은 딸꼭딸꼭 줘가면서 받아들일 것은 못받아들여요? 같은 계열 부서면 분장사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행정도우미가 돼야 돼요. '나는 그 부서 몰라요.'하고 빼면 안 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돈 받아들인 것은 회계처리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왜 법만 따져요? 그럼 법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안 내도 되나요? 법으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되죠.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도 거기서 사주지 마요. 쓰레기봉투 사주는 데서 돈 내라니까 안 낸다고 하더라, 그럼 안 사면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수천만원씩 말이에요. 땡전 한 푼 안 내고, 물건을 일원 한 푼 안 깎고 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예산서에다 200만원 갖고 지저분하게 올려요? 떼먹는 돈으로 이런 것은 고치라고 해요. 내내 그 생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처리시설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틀려요. 왜그러냐면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기준이상의 방류수가 나오면 금강환경청에서 군수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윤명희위원
신호등만 꺼져서 차가 사고 나도 군수가 물어줘야 돼요. 도로교통법에, 그거야 알지만, 어떻게 쓰레기봉투를 항시 얘기지만 딸꼭딸꼭 10만장을 사도 한 장도 외상 않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쓰레기봉투 팔아주는 군청에다 납입해야 할 돈을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것을 제외하고 받든지, 외상달라면 안 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회계법상........
윤명희위원
과장님 성품이 있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외상으로 발주를 할 수는 없죠.
윤명희위원
사는 것은 현찰이어야 되고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외상으로 물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 좀 받아요. 쓰레기봉투값 지급하지 말고, 외상갖다 써요? 공무원들 외상 잘준다대요. 공장에서도, 100만원어치도 막 준데요. 받아들일 때는 힘 안들이고 어째 물건 팔아주는 데는 앞장서요?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줘요? 10만장 사는데, 그것 좀 해요. 거기서 받아봐요. 다른 데는 그만두고, 다른 업체는 모르니까 그렇고, 돈받는 데는 지역경제과고, 우리가 물건파는 데는 환경보호과다, 내내 군청 소관이예요. 그것 좀 하라니까 못하고서, 200만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자꾸 해 주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벌써 상반기는 지났는데 여기서 못받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해당사항은 관련부서한테 전부 다 통보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같이 협의해야 군정이 되는 것이지, 내부서 아닌 사업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무슨 군정이 돼요?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림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03쪽에 농업단체 연찬회 참석보상금이 1천만원이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3쪽은 농림과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낫겠는데, 가을을 앞두고 각종 농민단체가 여기 저기 무슨 행사있을 것으로 봐서 1천만원을 예산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폐비닐 수거지원이 1,015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해마다 가을되면.......
석호
강석호위원
아! 국·도비다, 됐어요. 그리고 10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단체 선진 영농견학금 3천만원이 섰는데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업단체들이 선진지시찰, 해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몇 군데 다녀서 본인부담도 하고 재작년에 한번 실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100만원씩 30명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재작년에 안 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인가........
병준
윤병준위원
작년에 갔죠.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품질인증 작목반 벼건조기 지원이 5대가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목반한테 주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품질인증된 것이 남양, 화성, 청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기준을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현재는 품질인증받은 것이 세군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서너군데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두군데는 어디 주려고 그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상황을 봐서 더 인정받고, 2대를 필요한 데는 두 대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농업 테마농가 및 마을육성 7천만원에 10농가는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테마마을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남 청소리하고, 관산리 것을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마을환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심사할 때 항상 빠지고 해서 그런 부락에 우리 예비마을 관광마을로 지정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 것을 지원해 주고 또 기타 민박마을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청양군에 와서 민박을 하려고 보면 실제 민박농가가 제대로 추천할만한 민박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민박농가에 대해서 시설비라도 일부 지원해줘서 개선해서 민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봐, 이것 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석호
강석호위원
10농가라고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0농가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시범농가 1개 마을씩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개마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109쪽에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 용역 3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넣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구기자가 청양구기자로 자리매김을 해서 브랜드화 하려면 지리적 등록제를 반드시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청양에는 구기자다.'라는 브랜드를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인삼하면 금산, 고유의 특산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적 등록제를 전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하면 우리 청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표시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구기자연구소가 있으니까 구기자연구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청양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구기자연구소에서는 지리적등록제 이런 사업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구기자 연구소가 청양에 있으니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서는 그런 사업은 안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집하장 시설지원 8천만원이 뭡니까? 어디를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청남 농협직판장인데,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한 1억원 사업인데 군에서 협력사업으로 한 3천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109페이지 얘기가 나왔는데 농협단체 연찬회 참석 보상금, 연찬회가 아니고 어디 행사하는데 가는 것 같은데, 농업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놈가지고 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다 또 올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는 내 지역구가 구기자를 제일 많이 심어요. 먼저도 이것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또 올렸어요? 109페이지 말이에요. 3천만원, 지금 구기자연구소에서 각종 특허내서, 특허청에다 특허내서 용역받고 특허한 것이 10개도 넘어요. 각종 특허가요. 지금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기자 둔송주 조금 하고, 구기자 한과 조금, 감액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뚜렷한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산출근거를 얘기해야 지, 덮어놓고 뭐 구기자 지리적 표시등록제, 아까 과장께서는 자치단체라는 것이 구기자연구소는 광역자치단체 아닌가요? 백합연구소, 저쪽에 가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를 진도나 어디서 지리적 표시제를 해버리면 진도 구기자로 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이것을 않는다고요? 아니, 구기자연구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구요. 진도가 어디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구기자를 청양브랜드로 하려면 청양하면 구기자로 연결시키려면 등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윤명희위원
내가 여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먼저 농민단체 선진영농견학을 3,300만원인가 2002년도에 세워서 그때 3회추경인가, 2회추경할 때 감액했다가 작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어느 저기 있었어요? 오히려 올봄에 자비들여서 간 데가 더 효과는 많데요. 2003년도에 선진지 농민단체에서 갔다 왔는데 어느 성과가 있었느냐구요? 또 올렸을 것 아니예요? 성과가 좋으니까요? 그때 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직원들 몇 분 오셨으니까 설명 좀 해봐요. 3천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왔더니 어느 농사, 뭐를 잘하더라, 한 가지는 있어야지, 3천만원을 날려먹고 또 넣었으니까 좋은 성과니까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뭐 외국을 갔다와서.......
윤명희위원
갔다오나 마나 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반적인 외국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와서........
윤명희위원
적어도 한 20명이상 30명은 갔을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를 갔다와서 거기서 뭐 성공사례를 1년만에 발췌해서 제시하라는 얘기는 무리이고요.
윤명희위원
아니지 좋으니까 또 올려서 또 보내려고 하는 거지, 가보니까 별 것 아니면 올렸겠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어쨌거나 갔다온 사람하고 안 갔다온 사람하고 틀릴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비행기 탔으니까요? 여기 간이집하장 설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사업을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간이집하장........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청남농협하고 하는 것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농협으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09페이지 말이에요.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 8천만짜리 1개소가 80%인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장평농협에 중간에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인데 도비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기
윤영기위원
장평농협에 먼저도 메론을 지원해줬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메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공간이 부족되니까 공간을 씌우는 것으로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거기 작업장 앞에다가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좁아가지고........
영기
윤영기위원
도비확보 안 됐으면 안 되겠네요?
병준
윤병준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비확보되고 농협에서 돈대서 하라고 해야 지, 그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지금 현재 도예결위원회 도농림수산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고 하면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서........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에서 어차피 다 해줬으니까 더하고 거기를 자꾸 장평에다 지원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밑에 것은 청남것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장평도 메론에 작업선별기서부터 집까지 삭 지어줬다고요. 저온창고까지 다 해줬는데 거기에 또 작업장에 포장을 또 해 주면 한 농협에다 얼마를 더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지,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07페이지, 농작물 동상해 이게 무슨 농작물이예요? 107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작물 동상해 서리피해입니다. 지난 번에 서리, 과수 배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피해보상금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조사해서 올려 가지고 그때 요구한 사항이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 시설이 서리피해시설 파이프로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가동을 안 시켜서 전부 피해 보게 해요. 가동을 안 해서 그렇지 가동을 하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시설을 해줬어도 피해가 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측치 못한 재난으로 우리가 올려서........
석호
강석호위원
갑작스럽게 추워가지고 스프링쿨러가 얼어가지고......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서리방지시설을 했다구요. 그럼 하나마나죠. 가동을 안 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얼지 않게 했어야죠. 그럼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108페이지 버섯재배 일관제조기 지원이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느타리 봉지 제작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게 1개소인데 어떻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작목반을 저희들이 해서 예산이 서면.......
영기
윤영기위원
작목반 1개소를 주면 농가가 많은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많은 농가를 가지고 배지를 분할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배지를 로타리 치듯 그전에는 경운기 트랙터에 부착해서 배지를 만들었는데, 배지제조기가 다시 생겼구만요.
영기
윤영기위원
또 112페이지, 돼지임신진단기 지원 1개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 사서 양돈협회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돌려가면서 자기네들이 보면 몇 마리 지금 들어있는 건지, 돼지육질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진단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서 전체 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시원찮은 것은 유산시키나요? 어차피 임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미리 예측을 해서 농가에서 준비하고, 육질같은 것을 판단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육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04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이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출산을 하면 한달분 도우미 지급을 해 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달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달,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추가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한 달하는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72만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몇 농가 못하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출산하는 농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젊은 사람이 없죠. 청양군에 1년에 12명밖에 탄생을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18쪽 시설비 설명 좀 해 주세요.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교부세 4억원을 받고 군비 2억원을 합해서 6억원의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 지역특산품과 공산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하고 공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기자타운에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 부근에다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다가요? 그럼 민자시설이외로 이것은 군에서 별도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상품 판매하는데 만드는 거예요. 전시판매하는 곳........
영기
윤영기위원
농특산물 판매전시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시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판매는 누가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판매는 그때가서 운영주체로 정해야 죠.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방법은 그때가서 할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농민단체나 어디 위탁을 줘야겠구만 그래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거기에 민자로 시설을 할 부지는 얼마이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별도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토지를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에 하나 지으면 괜찮겠네요. 총 청양군 특산물을 집합해서, 운영을 잘해야겠네요. 하기는 해야 해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제가 말을 대리하겠는데,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왜 군비를 들여서 해요? 업자가 배정돼서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의원들을 속이려면 돼요? 아니, 내가 서류를 갖고 올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계획서 있는데 왜 여기에 돈을 들이느냐구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자가 들어오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민자속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사람들 계획서가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고, 군에서도 하나 짓겠다는 겁니다. 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교부세 4억원인데 보태서 농특산물 잘하면 좋죠. 홍보 또는 소득제고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우리 청양군에 있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전시 판매도 할 수 있고, 민간인이 하는 사람도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그럼 서로가 군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의 부지를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로가 자리를 좋은 자리에다 지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안 되죠. 하여간 조정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양쪽에 있으면 안 되죠. 한군데만 있어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서로가 물품이든 뭐고 다 상대성이 있어서 값이 저하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영기
윤영기위원
경쟁이 되고 안 되지 않아요. 그 좁은 자리에서 한군데만 해야 죠. 어느 장소를 택하든 하나만 해야 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면 군에서 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군에서 하든, 민간업자가 하든, 택일을 해야 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임대를 주든지 어떻게 해야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그때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때하든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있다가 더 보충질문하시기로 하고, 119페이지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19억이죠. 본예산은, 그리고 감리비인데 감리는 어디다 시킬 계획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감리는 입찰해서 해야 죠. 건축 관련회사에서 건축사한테요.
영기
윤영기위원
군 건축직원들이 안 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책임한계가 있고 단위사업이 크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4,300만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 주택계에 건축직이라든지 활용해서 군직원을 활용해서 감리를 해야 지........
석호
강석호위원
감리 안 되요. 건설협회로 신청해서 건설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액때문에 공사감독이 있어도 감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감리를 충청남도 건설협회에다 신청해서 건설협회에서 '너 어디 감리해라.'지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에 맞는 노하우를.......
영기
윤영기위원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이 19억 확정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확정된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국비를 10억원 받았고, 군비 10억원을 보태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20억? 30억 공사라고 안 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3억 공사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된 것이 3억원이 있고, 이번에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23억원의 사업비로 청양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돼요?
병준
윤병준위원
논산은 말이에요. 중앙시장을 가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금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지금 재래시장을 철거하고서 다시 짓는 것 아니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승낙서는 다 받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승낙서는 1명 제외하고 100%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전체 비가림으로 전부 건축을 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존시장은 상가시장만 하는 건데요. 그것을 뜯고서 다시 짓는 것이고, 중앙통로에 비가림시설, 그것을 뜯고 다시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에어콘구입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청양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상담원이 옛날 의료원 자리에서 사무실을 한 칸 얻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다 에어콘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소비자 상담원이 누군데요? 군 직원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일용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일용직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간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사라고 하지, 우리가 사서 줘야 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무실관계는 지원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인부임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부임은 운영비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600만원인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인가........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 청양군민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또 12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견학은 누가 몇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양 개인택시나 일반 회사택시들한테 일본에 MK택시라고 유명한 택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해서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한번 보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개인택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천이나 홍성이나 이쪽 택시 운전기사들을 동경에 있는 MK택시라고 제일교포가 한다고 하는 것, 계속 여기서도 친절하게 뭐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타군에서 여러군데 보냈었어요. 가면 같이 태우고 다니면서 다 가리킨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서 우리 택시기사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본인부담도 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좋죠. 깔끔하고 잘하고 그래요. MK이라고 딱 써붙이고서 교토가 주사무실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매년 또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아까 내가 이 서류 좀 가질러 나갔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은 5억 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향토상품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청산이라는 회사에서 낙첨이 됐거든요. 그 사람 계획서에 보면 청양의 특산물인 구기자와 고추를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 창출과 농산물을 생산 판매 소비하는 체계 구축으로 선전효과도 나고, 도농교류를 통한 이런 효과나는 장사를 만들기로 여기에 만들기로 하고 계획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에서 구태여 교부세까지 끌고 군비까지 부담해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이것이 이 계획서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백제신문인가 어디 너저분하게 나고 했더만, 이게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계획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업자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민가업자가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돈이 부족해서 군에서 또 짓는다고? 그것은 합작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명희위원
5억원씩 들여서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낙찰돼서 자기가 계획서를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이게 가예요. 사업의 추진방향 및 효과를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군에서 같이 합작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기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전부 거기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별도로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향토상품이라고 하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생산하는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기서 하는 것은 농특산물이고, 이것은 향토상품이니까........
윤명희위원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다 낙첨해서 줬는데, 어떤 땅을, 군수가 다시 이 사람한테 임대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향토상품이니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상품을 전시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건립을 어디다 하느냐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기자타운 안에 그 사람 시설 들어가는데........
윤명희위원
우리가 또 거기에 건립해서 짓는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왼쪽에다 지으면 되는 거죠.
윤명희위원
그 사람이 하게 내버려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하게 하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군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윤명희위원
불투명한데, 구기자타운때문에 한 5년간 신경 좀 써봤어요. 효과도 못본 것, 그런데 지금 불투명,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식계약은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나요? 이런 큰 사업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자 확정만 했죠.
윤명희위원
나도 거기 심의 위원 으로 들어갔는데 욕만 지금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군의원이 본래 욕 얻어먹는 거라고 하지만, 재정같은 것을 자세히 군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짓거든 하든가 할까, 이렇게 다른 할 일이 잔뜩한 우리 군에서 여기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얘기이고, 아까 어떤 의원이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청양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상인협회에서 서명을 다 받았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다 받았구요? 그리고 개중에는 공무원중에서도 집을 늘리거나 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뜯기로 각서를 받았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요? 하여튼 상인이 입주한 상설시장 상인 41호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다 받았다구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안 받은 사람이 지금 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내에, 상인협회장이 누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황시현씨요. 상인협회에서 황시현씨가 직접 받아서.......
윤명희위원
안 찍은 사람이 세사람 있다는 거예요. 안 찍은 사람이 세사람 있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나중에 추가로 우리 직원이 가서 한사람 받고 해서, 한 사람만 저기하고 다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다 받았다더니 한 사람이 남았다고 그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사람 못받았다고요.
윤명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장되고 있는데 시장도 챙기고,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데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구기자타운 때문에 시끄러워요. 나보다 더 잘알겠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 점 의혹 없습니다. 윤위원님도 거기에 심사했지만 시끄러울 것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의혹이 아니라 이 계획서는 맞죠. 이 사람이 재정이 있느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백제신문에서 경력이 허위경력이니 났는데, 그 사람 경력증명도 우리가 갖고 있고, 신문보도가 허위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아! 신문보도한 것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허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어떤 조치를 해야 죠. 있잖아요? 언론중재, 그거 쉬워요. 돈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 구기자타운 한 사람이 재정능력을 다 조사해 봤어요? 재정을, 이 사람이 계획서낸 재정.........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우리가 각서를 사전에 계획서 제출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상 허위나 이런 서류가 있을 때에는 어떤 해결책부터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사전에 받고서 계획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도 계획서상에 내가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있다. 무슨 은행이라든지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을 안 받았어도 계획서에만 맞으면 된다 이 얘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계획,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윤명희위원
그 사람이 계획서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왜 집행부에서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재력이 있구나?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인식기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3시간이나 4시간해서 이 사람들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몰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의가 없고, 허위나 기만이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서약서를 다 받았어요.
윤명희위원
해지하면 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서명한 것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서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나는 이인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문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심의과정에서 3시간 10분간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재정자립도는 못보고 이 계획서만 보고심의를 했을 따름이예요. 그런데 땡전 한 푼없는 사람이 여기에 내가 재력이 얼마라는 이 계획서만 보고 심의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병준
윤병준위원
그거야 우리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언제까지 안 하면 이런 사유로 무효화한다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예산심의나 하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행상황을 두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128페이지 말이에요. 새청양가꾸기사업 5천만원 이게 사업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봐요. 가운데에 보면 새청양가꾸기 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청양가꾸기 사업은 어디라고 대상지는 없고, 재료만 주고 주민들이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군데 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1억원의 예산이 서서 추진을 했는데, 5천만원을 더 세워서 읍·면별로 다시 받아서.......
병준
윤병준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청양가꾸기사업 좋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자재만........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 자재만 사주는 것 아니예요? 옛날 새마을방식으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옛날 새마을사업인데 옛날에는 레미콘을........
병준
윤병준위원
자꾸 필요해서 한 것 아니예요? 5천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볐는데, 지금은 레미콘으로 들어오니까 괜찮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레미콘하고 와이어메쉬 주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재료비만 사주고 나머지는 인력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시멘트를 비비니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노동력이 있는 부락이 하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천백세공원이 이게 예산이 여기 저기 들었는데 체크해봐야 할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괄계상해서 일괄해서 해야 지, 내가 이것 신경써지는 일이예요. 예산다루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총 5억원을 받아서 한 군데다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임내정리같으면 산림파트, 그리고 또 하천정비같으면 건설도시과, 또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주다 보니까 일을 시키려면 파트별로 예산을 줘야지, 한 군데로 줘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136쪽에 보면 화성 성지라고 줄무덤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떠드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중에서 제일 재력이 좋고 하다는 데가 천주교 계통이예요. 여기 보령 오천에 가면 거기도 성지가 있거든요. 보령시장이 별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네들 돈 갖고 했어요. 성지 성역화사업을, 그런데 보령만큼도 못한 청양에서 근 10억원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보령 좀 한번 알아봐요. 보령에 성지 있다구요. 오천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천에도 성지가 있고, 공주도 이쪽.........
윤명희위원
아니, 자치단체에 돈 많은 데야 자기네들이 성역화시키고 자기네들이 순회를 하더라고요. 성금도 많이 내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그래서 줄무덤은 안에는 성역화를 자기네들이 하고, 진입로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버스가 못들어가잖아요.
윤명희위원
해미도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행이 안 되지 않아요.
윤명희위원
서산시에서 해미 얼마 투자했나 물어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내주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저희가 차 갖고 오니까 다니기 어려우면 할테지 뭐, 거기 재단 돈 많은데 뭐, 천주교마냥 돈 많은데 없어요.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관광객을 끌어서 거기에 무슨 농산물이라도 팔을 것 같애요? 왜 한 10억원씩 투자해서 해요? 도비 갖다가, 이해가 안 가요. 서산 해미하고 다른 데 알아볼 것 없어요. 보령 오천 거기 두군데를 알아봐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서 성역화를 했는가, 잘못하면 그 안에다 성당까지 지어주게 생겼어요. 군비들여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윤명희위원
알아봐요. 거기는 어떻게 하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거기는 성당은 지어져 있고, 여기에 성당은 지어져 있어요. 줄무덤 밑에 성당은 짓고, 신부가 와 있어요.
윤명희위원
크게 잘 지었다니까요. 해미도 그렇고, 엄청 나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새청양가꾸기같은 것은 각 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읍·면에서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재순
윤재순위원장
500만원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뭐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5천만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 2억원이 들어갔어요. 기존 2억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요구하는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이런 것은 아마 각면에서 필요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하고 또 기반공사 대행사업비 2억원하고 설명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2억원이 서가지고 지금까지 읍·면에 배수로정비라든지, 수초제거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시행이 됐는데, 개보수사업비가 2억원가지고 부족되고 앞으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 2억원은 당초 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3억 2,8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13지구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기반공사 지역도 공사화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기반공사에도 용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기반공사로 줘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 몽리구역내에 2억원은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국비 좀 끌어다 하지 못하고, 군비로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원래 기반공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고 국비가 일정액은 사실 지금 저희예산에 표시가 안 됐는데, 국비로 오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가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되고 하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일부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각시·군별로 보니까 예산을 일부 세워서 기반공사에 주고 있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은 안 주려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다 주고, 또 일반운영비도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공사에서는 우리 보고도 일반운영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못준다.
병준
윤병준위원
농민들이 수세폐지하고서 손해보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세폐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장같은 것 운영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준다. 너희들 존립목적이 그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못주고, 다만 여기서 수리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는 지금처럼 깔끔하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논둑으로 수로 내려가는 것을 놔두고 해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도 개보수를 군수 입장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면 소규모 관정을 가지고 있던 대규모 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관정은 마지기당 전기료를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2만원씩 내는데 농조는 그냥 농조의 몽리구역내는 앉아서 코 풀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수세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삭 안 받다 보니까, 농조 몽리구역내에 있는 농가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그 외에 농조구역이 아닌 외의 대규모 관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규모관정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전기료를 다 내고 있어요. 대규모 관정이 있는 논에는 수중모터 있죠. 수중펌프 모터, 그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100 내지 2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몽리구역에서 돈을 추렴해서 그 모터를 고치고 있다구요. 그것이 고장났을 때는 엄청난 돈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럼 몽리구역하고 몽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부하고 싸우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돼요. 군비를 줄 수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기반공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장에 수로가 막혀가지고 야단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수세 폐지한 것이 문제가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군민들 불편사항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 없을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가 있잖아요. 기반공사 몽리 말고, 그 지역에서 개인이 소형관정이라든지 대형관정 전기료부담 시설유지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반공사 몽리는 전부 기반공사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죠.
병준
윤병준위원
형평성이 없어요. 수리계에요. 수리계........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수리계에서 하는 경비는 저희가 일부 주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부 우리가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무슨 경비를 지원해 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서 있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수리계에 지원을 해 준다구요? 수리계에 무슨 지원을 해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부 지원을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없어요. 수리계에 무슨 지원을 해줘요?
병준
윤병준위원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형평성에 문제는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리계에 금년에도 한 3천만원 국비로 왔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서있느냐면 5,300만원이 서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양수장 뭐를 보수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줘요.
석호
강석호위원
5,300만원 가지고도, 그것가지고는 턱도 안 닿는다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비에서 2,100만원, 군비에서 3,200만원 해서 5,300만원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려면 다 해줘라 이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해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반적인 기반공사하고 몽리구역과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규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사실 이게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무슨 조치가 돼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영기
윤영기위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관정을 소형관정, 대형관정 파서 전기료를 개인이 부담한다 얘기예요. 수세는 지금 안 받는데,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것 무슨 개선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형평성 문제는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석호
강석호위원
넘어가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148페이지 말이에요. 청남 보건지소 신축은 대지는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현 건물에다 세우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좀 틀어서 세우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주민들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다른 데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현재 건물이요. 뒤에 건물이 죽 있고 해서, 기왕이면 얼마 안 되는 것 말이에요. 한 200평 정도만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던데, 주민들이 그 얘기예요. 현 장소에서는 안 되니까, 그 옆에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입하려면 바깥으로 나가고 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그 옆에 틀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변소옆에 사면 어떻게 된다는 것 같던데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 앞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요. 그놈이 비어 있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그것 좀 소문내지 말고 면장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요.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공동변소를 잘 지었더만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이 빈 건물이 있으니까 그 놈을 해서 방향을 틀면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현재 건물뒤에 가정집이 있더만, 앞가려 가지고 보기도 싫고, 장소도 협소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152페이지 상단부에 장곡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몇 평 정도 사는 거예요? 사는게 몇평이예요?
300평이요? 300평가지고 1,200만원이면 사지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회앞에 있는 건데.........
병준
윤병준위원
가능하겠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양여받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의료원 사무실 증축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뻥 뚫린 것 있죠.
병준
윤병준위원
연결해서, 용도는 뭐예요? 뭐로 쓰려고 해요?
사무실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뻥뚫려 있는 데.......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계절적으로 독사물리는 철이 됐는데 독사 물린데 해독제는 비치를 하고 있어요? 독사물린데 해독제.........
몇 명분이나 가지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진료부장 박종열 입니다. 독사해독제는 한 5명분이 지금 비치가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5명분? 그것가지고 적잖아요? 지금 성수기가 됐는데.......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아닙니다. 지금 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처치할 수 있는 환자는 그것으로 처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일단은 후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되는 대로, 비싸기 때문에요.
병준
윤병준위원
독사물리면 그거 하나 주사 못놓고서 그거를 싣고 대천 멀리까지 가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응급처치를 하면 그 부위별로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응급처치하고 어떤 환자는 대천까지 싣고 가는 구만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홍성으로 가고.......
병준
윤병준위원
홍성으로 가고요? 약 한 병에 얼마예요? 그게 안티베닌이죠?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한 26만원 정도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개를 해놓고 쓰면 또 보충하고.......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그것은 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쓰고, 그런 얘기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52쪽 컴퓨터구입이 자치행정과에서 100대 금년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 100대만 사면 금년도 공급이 100%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전에 그럼 얘기가 됐어요?
그 밑에 성인병 검진차량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간접촬영장치라든지 예산을 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진료부장 박종열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촬영장치는 당초에 6,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1차 추경에 1,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기왕에 검진차를 쓰면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어렵게 구입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시혜를 줄 것 같아서 최상의 물건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상향으로 한 것은 내부 부대장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이 판단이 돼서 개조비에서 내부장비는 카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하고 기계에다 투입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삭감하고 이쪽에다 넣었다?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검진차량은요? 차량은 내내 같은 얘기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검진차량은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올해 개조가 돼서 상당히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게 사기 때문에 인상된 것 아니에요? 일찍 샀으면 괜찮은데.......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아니예요. 올해 초창기부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돼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진료부장 말이에요. 지금 공중보건의들 4명을 더 공급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4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
윤명희위원
4명이 뭐예요? 한방의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 한방의가 더 오는 분들입니다.
윤명희위원
어째 한방을 4명이나 받아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윤명희위원
배정된다고 한방만 자꾸 받으면 안 되죠. 양방이 필요해요. 한방 더 있으면 안 되요. 우리 청양군같은 데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그래서 그분들은 방문진료사업에........
윤명희위원
준다면 군수가 막 받는구만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저희들도 반대를 했죠.
윤명희위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다 말면 되나요? 약소하다고 해서, 왜 한방을 자꾸 받느냐구요? 먼저 질문적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소장이 할 얘기인데, 오늘 소장 어디 갔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일주일동안 교육이십니다.
윤명희위원
교육받으면 교육을 활용해야 지, 지금 여기 성모병원 자리인가 청양 순천향병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개원을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원이 더 편할텐데 말이에요. 래방환자가 없으니까, 자꾸 장비구입이나 하고 의사나 자꾸 받으면 뭐해요? 청양에 지금 병·의원이 몇 개 있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의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인구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리라고 해요. 군수보고, 못받겠다고, 자치단체에서 먹고 놀려가면서 공중보건의만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방 의사 하나 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구가, 하여튼 청양군이 힘이 없는 것 같애요. 상관이 없는 건데 말이에요. 지금 청양관내에 의원이 몇 개입니까? 지도·단속을 한번도 안 나가봤나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적출물 쓰레기장에 같이 반입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봤구만요? 전혀 의원들을 관여 안 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의료원에서 의원들을, 의사들을 관리를 않느냐구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지도관리는 보건사업과 예방의약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의원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의료원 의사들 숫자만 세는구만요? 컴퓨터 4대가 금액이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한방의사를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받아서 금년안에 한번 더 받을 계획 있잖아요? 금년 12월안에, 도에서 또 내려보낸다고 할 것 아니에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이것은 내년 4월달에 정기적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4월달까지요?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5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재순
윤재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155페이지에 선물용 농산가공품 포장재 제작 3천만원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떡 포장재라든지, 고춧가루 포장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나씩 선물용 세트를 했었는데 이것을 두세개를 병합해서 포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만들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1개소인데, 그러니까 합해서 선물용 셋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구기자 둔송주하면 둔송주 따로, 고춧가루면 고춧가루포장 따로 했었는데 이것을 3개나 2개를 합해서 포장을 하면 일괄 세트가 돼서........
석호
강석호위원
아! 일괄세트를 만든다구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156페이지에 가축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생균제 보급재료를 변경해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균제 보급 물품구입했는데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만 변경을 시켰나, 자산취득비로 해놨을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먼저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항목이 먼저는 재료비였는데 이것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여야 맞는다고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생균제가 뭔데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생균제도 있고 또 거기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는 진탕매항기, 고압멸균기, 증류수제조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생균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그러나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시험을 해서 가축사육농가에다 보급도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생균제 만드는 물품만 구입하면 못쓰잖아요? 농가에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시키면 친환경..........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친환경적인 그런 저기도 되고, 이것은 병균 이런 것을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농가에다 사전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생균제를 만드는 물품을 구입해서 생균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이거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몇 개예요? 개수가, 숫자가, 1,200만원이면 얼마나 사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개수는 없죠. 기계로 만드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기계인데, 생균제로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대상 다 되는 구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에 그런 데에 필요한 생균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균을 만들어서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되나요? 오히려 재료비기타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게 장비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장비로 된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사야 돼요.
병준
윤병준위원
만드는 기계를 산다는 것 아니예요? 생균제를 생산하는 기계를? 그것을 몇 대를 사느냐니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고루고루인데요. 장비로서는 진탕배항기라든지 고압멸균기라든지 증류수제조기라든지 초자류, 이런 것이 있고........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을 다 사야 셋트가 맞아서 생균제를 생산할 것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거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일괄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째 않던 사업을 군비부담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은 도비를 안 줍니까? 이런 것을 도비를 줘야죠. 무슨 군비에서 뭔 몇 사람한테 이것을 해서 향후 유지관리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중앙사업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해보려고.......
병준
윤병준위원
한번 지도사업을 해보겠다 그 얘기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사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두 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6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읍·면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공히 요새 방역들을 하느라고 욕들 보는데, 기름값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평은 미당하고 둘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차는 운전해도 기름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인상해서 조정 좀 해줘요.
철우
이철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다른 데 15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병준
윤병준위원
여기가 300만원에 150만원씩 아니예요? 유류, 기름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만큼은 다 해줬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여기를 보니까 다른 데는 300만원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면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준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한마디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애로가, 그게 모자라면 되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족한 만큼은 다 들어간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상이예요.
윤명희위원
제가, 164페이지 좀 봐요. 청양읍사무소 숙직실이 950만원이 뭐예요? 어떻게 고치간, 새로 짓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옛날 건물이라서 그 구조를 보일러니 삭 뜯어고쳐야 될 입장이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썩었을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다른 데 면사무소는 그것보다는 늦게 지었잖아요. 옛날 군청 숙직실인데, 삭 보일러실을 전체를 고치다시피 해야 돼요. 대수선을 들어가야 돼요.
윤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70페이지인데, 운곡것 얘기인데, 면에서 이것을 청사 옥상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들어온 답니다.
윤명희위원
한번에 해버려야지, 지금 빗물이 회의실에, 엊그제 회의하러 갔다가 칠갑문화제 행사 때문에 날 번쩍 들었는데, 여기 4층 새는 것은 저리가라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작년에도 세워줬었는데 올해 또 세운 거예요.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지........
석호
강석호위원
공사를 부실공사 했나 보죠.
윤명희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방수시설을 해도.......
윤명희위원
새고 있다니까요. 회의실이나........
혜규
복혜규위원
옛날에 지은 건물은 전부 방수가 안 돼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세우지 말든지, 500만원 가지고 뭐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깎고서 내년에 해 주든지 해야 지........
병준
윤병준위원
내년에 삭 드라이비트해줘요. 대치처럼 삭 카바해서 해줘야지, 옛날건물 다 그런 것 뭐........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요. 막 앞으로 벽속으로 타고 썩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남양, 화성, 운곡, 다 그 스타일의 건물 구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청사를 다시 지어야지, 다시 짓기 전에는 소용없어요.
윤명희위원
500만원을 세웠길래 이해가 안 가서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야지 뭐........
재순
윤재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이 뒤는 할 것 없죠?
병준
윤병준위원
특별회계는 그냥 읽어보죠.
석호
강석호위원
내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면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
할 것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보면 되는 것이니까........
재순
윤재순위원장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고 말이에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