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봉산면 소재 성락원 입소자의 난동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명사고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건의 개요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사건 개요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락원 사건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어제 2시 40분 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봉산면 옥전리 363-4 소재 성락원이 되고, 거기에는 어제까지 수용인원이 열일곱 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다섯 분, 여자가 열두 분. 그 열일곱 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질환이 아홉 분, 정신지체장애가 네 분, 요양인이 네 분이었습니다. 사건개요는 시설내 정신분열증이 있는 천윤태씨 46세가 되겠습니다. 남자인데 둔기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열 명을 살해 및 상해를 하고 도주를 했었습니다. 피해사항은 현재까지 사망이 다섯 분, 이 중에서는 노인질환이 세 분, 요양자가 두 분으로 남자가 둘, 여자가 셋이 되겠습니다. 부상자는 다섯 분인데, 노인질환이 네 분, 요양자 한 분으로 여기는 남자 한 명, 여자가 네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잔여는 일곱 분입니다. 노인질환이 두 분, 정신지체가 네 분, 요양자가 한 분이 되겠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면 정신장애 2급, 성명은 천윤태, 생년월일은 58년 3월 9일생이 되겠습니다. 본적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이고, 주소는 현재 옥전리로 되어 있습니다. 검거는 범행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어제 저녁 6시 5분경에 체포가 됐습니다. 성락원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조건부 신고시설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이 내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에 정식시설 미신고시는 전원 퇴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유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수리일은 2002년 8월 13일이고, 시설장은 신은철로 남자 42세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원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생활보조원 한 명, 조리원 한 명해서 네 명으로 이렇게 종사자가 되어 있고, 위치는 봉산면 옥전리, 시설규모는 대지가 1,164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은 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일곱 명이고, 시설운영은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어제 긴급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예산군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기간은 9월 13일 어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군청 제2회의실에다가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본부장은 군수님, 부본부장은 부군수님,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상황처리반은 자치행정과장, 사고처리반은 건설과장, 구호반은 사회복지과장, 의료반은 보건소장, 재정지원반은 재무과장이 각각 분담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대책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호송은 사망자는 현재 예산중앙병원에 4명이 안치되어 있고, 예산장례예식장에 1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는 예산중앙병원에 2명, 홍성의료원에 2명, 순천향병원에 1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수습을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대책회의는 9월 13일날 어제 6시에 긴급히 군수실에서 각 실·과장 수습대책 지시를 했고, 밤에도 각 계장을 불러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빈소 설치는 중앙병원에 네 분, 또 예산장례예식장에 한 분을 지금 설치해서 직원들이 배치돼서 과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조를 짜서 밤샘을 했고,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및 입원실에 공무원 배치를 하고 내방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5개소에 다섯 명씩 해서 스물 다섯 명, 입원실 5개소에 스물 네 명을 24시간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고례를 제외한 전원 연고자 도착 및 인적사항 파악이 지금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입소자 중 잔여인원 두 명은 오늘 아산 정례효도마을로 이송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수용 가능시설 협의 후 입소 예정해서 성락원에 한 분도 있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부검 및 검사 지휘를 오늘 할 계획이고, 유족 접촉 및 협의준비와 이건 장례절차라든지 치료 대책을 별도로 유족 대표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빈소에는 실·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 피해자 현황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김동분씨, 이정인, 김민섭, 또 최기효, 한고례씨 이렇게 다섯 분이 사망을 했고, 김필연씨는 지금 중상인데 중앙병원에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유기순씨 이분은 수급자인데, 이분도 중상입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에 있는 송근재씨 이분도 중상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매환씨 이분은 상태가 괜찮고, 또 순천향대에 있는 이진억씨도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이분도 용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현황은 피해자별로 과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김동분씨는 환경보호과에서 분담을 했고, 이정인씨는 산업과에서, 긴민섭씨는 산림축산과 이렇게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뒷장 보시면 사고대책반 근무지휘반장을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건부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성락원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정부의 단계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 8월 13일 조건부신고 수리해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신고조건을 갖추어 정식 신고하기 위해 시설장이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정식 신고시설이 아닌 미신고시설의 개념으로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2005년 7월 31일까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정식 신고토록 되어 있어 정식신고시설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관련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소 조치 등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은 2005년 7월 31일까지 3년동안 유예를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을 총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시설로 위 기한까지 정식 시설신고를 못할 경우 퇴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유예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에 의한 처벌도 유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있는 경우 주된 보호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설장이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혼합시설 처리원칙이 되어 있어 유예기간까지는 혼합수용에 대해서 통제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후에 그분들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하고, 지금 시설장이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용의자도 수감중에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시설장을 만나 가지고 장례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별도로 시설장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이렇게 묻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으실텐데 오늘 계획감사실장 보고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수립되는 대로 기획감사실장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날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읍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한 것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로 주민 보건위생 환경개선과 상하수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사 신축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김승기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예산읍과 오가면 일부, 삽교읍 소재지역, 덕산면 소재지역입니다만 일부 지역에 한하여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 완료될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금년 사업도 예산읍 산성리와 신례원리 지역만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후관 개량사업의 현황과 노후관 교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상수도 관로 설치현황 및 개인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5℃에서 두 시간 정도면 동파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개량된 가정용 수도계량기는 -30℃에서 기능이 유지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제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군에서도 사용할 여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검사기간과 기준치를 초과하고 방류한 적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거나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과 재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하수 슬러지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며,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덕산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 덕산지역의 수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보완이 되었는지, 보완이 되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의 농촌지역과 먼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먹는 물과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상수도만큼 관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니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수와 노후관 교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추진실적과 누수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수도 총 톤당 급수가격 및 수용가 수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통질문사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지난 3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폭설피해에 대하여 복구사항과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폭설피해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각종사업 편입토지 보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로서 2필지가 있었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에서 신평리 잡종지 1필지 6,570평방미터 전 필지에 대해서 5,256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 삽교하수처리장 공사로서 성리에 답 400평방미터 전 필지를 550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2필지 매입하는데 별 문제없이 매입하여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실·과별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에 있어 납품 및 시공중 교체 및 재시공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회 구성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인원수와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수는 예산정수장 1명과 덕산정수장 2명으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예산상수원 보호구역과 덕산상수원인 옥계저수지 상류지역의 상수원 감시활동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어로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감시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어로 행위를 6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현장 계도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최근 3년간 분야별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성과품의 활용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분야 2건과 하수도 분야 2건으로서 모두 4건이 있습니다. 활용 후 마무리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 1건 있고, 현재 활용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삽교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누수관 탐사로 해서 누수관 정비, 또는 불량계량기 교체 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4년도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현재 2004년 3월 10일 착수해서 2004년 12월 25일까지 마무리 계획을 위해서 누수탐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2002년도에 예산군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640만원을 들여서 2002년 9월 3일 착수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삽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시에 조건부승인 사항입니다. 삽교 하수처리장 준공 시점인 2005년 9월까지 시설 마무리해서 준공과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2004년 11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 예산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738만 3천원을 투자해서 2003년 5월 7일 착수해서 2003년 9월 3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 추진을 해서 정부지원사업 추진중입니다. 2003년도에 921미터를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2004년도에는 1,153미터를 6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48미터를 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는 예산확보에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예산하수처리장과 덕산하수처리장 2개소가 현재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삽교 하수처리장이 현재 2005년 9월 2일자로 준공 예정 계획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삽교읍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해서 이를 이행하고자 2002년 9월 3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3년 2월 4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계획 수립하여서 정부의 국비 투자 계획에 의해서 2004년 1월 27일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11일자로 보조금 결정에 의해서 예산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삽교 하수처리장 준공시점과 맞춰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2004년 11월중에 착수를 해서 준공에 맞춰서 운영토록 추진코자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집행을 못하겠기에 2005년도에 집행코자 현재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가 지난 6월 1일자로 신규 개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확보를 예산정수장 여과동을 100평 증축해서 활용토록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바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추진 중 위치가 외곽지역이고, 또 군도3호선에 연접한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지역으로서 위험이 뒤따르는 등 내방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끊임없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재검토하고, 이것을 추진코자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구 등기소를 찾게 됐습니다. 구 등기소는 올해 매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접해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매입자금이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3억 5,000만원으로는 좀 어려워서 부족자금 4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예산터미널 3층이 비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임대가 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고, 한 군데가 예산농공단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확정해서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면 연내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현황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2002년도 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8킬로미터를 개량하였고,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1.4킬로미터를 개량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계획해서 현재 3킬로미터를 개량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2003년도말 현재로 해서 노후관이 15킬로미터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것은 15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년도별로 개량계획을 수립한 바, 올해 2004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킬로미터를 개량하고, 또 내년도 2005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5킬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7킬로미터에 7억 3,000만원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관은 일반적으로 설치후 20년이 경과된 배수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보조없이 순 군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다함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같이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부에 협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누수가 발생치 않고 원활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덕산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덕산 하수처리장의 시설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준공검사기간 동안이었는데 8월 18일날 준공식날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처리를 다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다가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상수도 관로 설치현황 및 동파 방지를 위한 수도계량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읍에 상수도관 설치는 총 140,998미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송수관이 2,353미터, 배수관이 52,974미터, 급수관이 85,671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0년 미만이 56,874미터, 10년에서 20년 미만이 42,462미터, 20년을 초과한 관로는 41,662미터가 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예산읍의 수도계량기는 6,2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동절기에도 그렇고, 또는 유선방송 또는 마을앰프방송, 예산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하고 해서 주민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가 한파 예보가 있을 때는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를 기해서 계량기 설치할 때는 계량기 위치라든지 동파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언론상으로 동파방지 계량기가 개발된 것으로 보도는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고, 신 개발품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알선이라든지 추천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개발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동파로 인한 누수 또는 주민생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검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류수질 기준 6개 항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해서 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처리장에서는 매일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매분기에 한 번씩 검사시험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질 기준에 맞지 않도록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조기덕 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방법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처리장에서는 예산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하루 평균 4.8톤, 현재 준공되어 가동중인 덕산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0.5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해양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을 하고 있는 운반업체 홍보산업 주식회사에 현재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재위탁 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저희가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건설되면 소각해서 이것을 매립터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건설되기까지는 해양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 슬러지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내포됐다고 해서 무기물로 농지에 직접 활용하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 방안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9개소로 현재 2,613가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2,500인 이내로 해서 1일 공급량 20톤이상 500톤 이하로 급수하는 시설로서 관리자는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 인구가 100인 이하로 해서 하루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한 시설 이것은 사용자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별 13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13개 항목은 현재 보건소에서 10개 항목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항목 불소, 망간, 알루미늄 이것은 중금속 관계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사기구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 시설물 개량은 수질오염 및 수량의 부족과 재피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괄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올해 개량 사업비는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하반기에 와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도와 같이 절충해서 도비가 조만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군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5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추가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2003년도, 2004년도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누수율 현황과 톤당 급수가격과 수용가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2건에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2건에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2003년도에 수용가 급수관 교체사업 등으로 인해서 3건에 2억 3,300만원 투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3건에 1억 5,600만원 투자해서 수용가 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누수율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로 13.6%입니다. 도 평균의 13.2%에 약간 높은 편입니다. 2004년도 현황은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아직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년도에 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급수가격은 2003년도에 생산단가가 톤당 930원였습니다. 2003년에 758원을 판매가격으로 해서 현실화율 81.3%였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1월중에 2003년도 판매가격의 17.5%를 인상해서 현재 판매가격 톤당 889원으로 현실화율 9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상율이 4.6%가 있으나 이는 2004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의 수용가수 현황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는 12,963세대였습니다. 2004년도 현재 8월말까지 11,354세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91세대가 증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보충질문을 받을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잠깐 쉽시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소 건물 신축하라고 3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예.

우리가 2004년도 5월 1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예.

그리고 나서 2004년도 6월 24일 의원님들이 주요 사업장 답사시에 정수장을 가서 정수장 신축부지를 둘러보고 나서는 사실 정수장이 군도3호선하고 접해 있고, 거기가 커브지역이고, 또 만약에 거기다 신축했을 때에는 군도3호선은 예당저수지의 진입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소장님 설명내용에 오가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을 사용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인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한 청사를 지금 짓는 거 지금 그 자리에다 청사를 짓는다면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다시 도로를 확장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군 청사를 신축할 때는 다시 사업소도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좋은 발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오가 산업단지 사무실은 본 의원이 몇 차례 가봤고, 사용할 2층 사무실이 넓습니다. 넓고 1층에는 식당도 크게 있고,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거기는 임대로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하면 내야 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상의가 돼야 되고, 협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선 예산도 절감되고, 또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사무실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업무가 해당 읍·면장이 관리하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가 발족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물 손실이 많아 금년에 누수탐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탐사 용역결과 누수관로가 한 25킬로 정도 나와 있죠?

25킬로를 누수탐사를 하는 중에 그 중에서 누수되는 곳마다 현재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양이 25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 3킬로를 한다고 하신 건가요?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3킬로미터가 저희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이 5킬로이고, 2006년 7킬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10킬로가 남네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3년도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킬로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3킬로를 하고, 내년도에 5킬로를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7킬로가 남는데 이것은 2006년 이후로다가 넘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떻게?

저희가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도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누수로 인한 물 손실 양은 전체 수도율 생산량의 몇 퍼센트나 되나?

지금 저희가 누수율이 1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계량하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수도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길은 데요. 유수율과 무수율로 나눕니다. 유수율은 저희가 요금을 받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무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수량 또는 모르고 없어지는 누수를 말하는데 행정수량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수량 또는 뭐를 수선하기 위해서, 또 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물이 손실되어서 나가는 수량. 또 누수되는 것은 이건 수량이 더군다나 계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불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를 잡았을 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도 평균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그렇게 큰 누수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수량이 없어야 저희 생산단가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섯 가지를 물었는데 네 가지는 답변해 주신 것으로 충족을 했고요. 동파 방지용 계량기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후에 보급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동파 방지용 계량기는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지역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새로운 것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각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예.

현재 1일 5톤이상의 하수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서 열분해 처리하는 방법과 자원화 처리방법, 건조 원료화 처리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 소각이라고 합니다. 소각을 통해서 하수 슬러지를 감량화 하고, 위생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매립장의 소각방법은 스토커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하수 슬러지로 발생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는 소각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수 슬러지의 소각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모릅니까?

예.

소각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수 슬러지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 소각방법으로는 하수 슬러지 소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혹시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소각할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수 슬러지의 소각방법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되면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때 가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계획한 게 또 무산이 될 수 있으니까 슬러지는 어떻게 소각하는지 미리 확인 하셨다가 차질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계정수장과 취수장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경비나 불법어로를 감시한다고 하셨죠?

예.

불법어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옥계저수지 상류 다리 있는데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여름만 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투기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옥계저수지 상류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수면 같으면 되는데,

그게 저수지거든요, 바로 거기.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좀더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합동으로 돼야 되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가서 일시적으로 할 적에는 잠깐 되는데 워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치중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수지하고 맞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나 마찬가지요, 거기도. 거기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길 건너편에 거기서 주간에는 안 하는데 야간에는 수십 명이 와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 단속은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야간 단속까지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주간에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야간에 있다는 것은 전 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광덕사 뒤편입니다. 뒤편 산밑에 수십 명씩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사용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고 약품만,

약품은 저희가 사용자한테 지급을 해서 운영만큼은 사용자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라고 하지만 운영은 사용자가 해야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품을 지급하면 사용자가 알아서 적기에 투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도 하고, 오늘도 읍·면장 회의가 있어서 그런 지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약품을 가서 보면 대화를 하면 적기에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일부에서 들어보면 안 했다고 해서 좀 불분명한데 그게 좀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고 저희도 찾고는 있습니다.

소장님, 그 파악을 잘 하셨네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횟수를 정해서 면에서 한다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한다든지 해서 소독약품도 소독도 해 주고, 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수질이 나쁜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군비나 도비가 얼마 안 서 가지고 굉장히 빈약한 예산가지고 해 왔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내년부터는 대단한 금액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수질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읍 상수도 수원을 어디로 바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가요?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말 그대로 간이식인데요,

간이고, 예산읍.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일반상수도로다가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고자 하는데는 아직도 수질이 괜찮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싫다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저희가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량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나씩 자꾸 간이상수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도 한편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생활용수가 앞으로도 그쪽에서 하나, 앞으로는 사업소로 넘어가나요?

지금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했을 때 양질의 물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간이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해 줍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등록시켜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까지 해 주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앞으로 관리는 넘어가겠죠?

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지금 예당저수지를 예산읍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대청댐이라든가 이런 물로 전환시킬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 시책으로 해서 국가시책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보다 좀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아마 지방상수도가 지금 광역상수도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노력하고 계시고만요?

예.

앞으로 대흥면 관내에 관광지 개발을 하자면 상수도 수원으로서는 지금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아마 전환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에 약 하루에 100드럼씩 누수가 된다고 이런 신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100드럼이면 톤 수가 얼마나 되요?

덕산면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에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100드럼은 톤 수가 얼마나 되요?

20톤,

20톤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보수를 안 해 줬는데, 소장님이 여기 사업소를 맡으시면서 며칠 전에 아마 다 보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수압이 좋고 좋은데 한 두어 가구 정도가 아직도 수압이 낮아서,

예, 두 가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수해 주시고요. 제수변은 가구별로 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리한 대로 답니까?

가구별로 달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선을 딸 때 어떤 유사시에 거기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제수변을 달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먼 거리에 있을 적에 중간에 상황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제수변을 달수도 있고,

현재 제수변이,

거기 같으면,

현재 제수변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먼지에 묻혀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계량기 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무슨 보수할 때 책임지시고, 계량기 후의 것은 수용가가 책임지고 보수 해야죠?

계량기는 저희가,

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수용가에서 해야 됩니다.

후 거는요?

예.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계량기 후의 것이 고장이 나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데 제수변을 막아야 빨리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수변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잠글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잠글 수 없다면서요?

제수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덕산지역은 요즘 덕산상수도 준공하기 전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상수도를 접하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또는 옛날 간이상수도 시절에 문제가 있던 것을 지금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수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수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점검하면서 개량하겠습니다.

제수변을 많이 달아주시고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건의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배석하신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암 보건지소의 지하수가 아주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마을 사업으로다가 광역상수도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거기까지 수도관을 연결을 해 보려고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문화마을사업 30억 투자하는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2차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문화마을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약 한 300미터 내지 400미터가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다 기관이 집중되는 곳이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느끼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그것이 필요로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소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사업소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번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기 거기까지 사업이 계속 되니까 연계해 가지고 배관을 연결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예.

그렇게 한 번 상의해서 신암보건지소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아주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계획을 해서 보건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군정에관한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임기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