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배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9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4,451억원 대비 11.2%인 497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12억보다 308억원이 늘어난 3,120억원의 예산규모이고 기타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4억원보다 19억이 늘어난 183억원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5억원보다 167억원이 늘어난 1,4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16억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91억, 국도비 보조금 81억, 지방채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99억, 사업예산에서 258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법적·의무적 경비반영,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상액은 감액조정,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예산 추가계상 억제, 사업의 마무리위주 예산배분, 계속시행중인 SOC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기타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토의를 병행함과 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내용 중 일반 및 9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수정 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예산이나 지방채 발행 등은 사전에 의회의 설명 없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외 25건에 15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한국하수도협회참석 및 기자재전 견학 1건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토론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