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석 의원 발언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나 하수 등 공공기반시설은 구에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주로 연립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지역에 대한 대상지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나 4m 도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환지를 해서 필지별로 주인이 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 건축공사 구분되어 있는 게 공공시설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필지별로 건축공사는 개인이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예.

예.

예,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1억이고 중개인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일반중개업소는 5,000만원 정해져 있고, 중개법인일 경우에는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정지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경우도 있고 거의 다 100%, 100%로는 몰라도 하여튼 거의 다 90% 이상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중앙회에다 내는 것은 보험이 아니고 공제회입니다. 또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별도로 내는 게 있어 이원화돼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해 가지고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입장에 생길 때에는 중개업협회에서 일단 공제회 기금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특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부족분 7,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41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 편의를 위한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 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서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구민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금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를 중점 목표로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 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 33억 2,600만원 대비 93.48%인 31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 재정수입 확충과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5만 3,300여 건을 강제 정비, 고발, 변상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조광·영일시장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됨에 따른 이중차광막 자진철거 및 보·차도 상의 만성적인 물품적치행위 등을 중점 정비하여 도로 본래기능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도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불법 고정광고물 4,000여 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8만 1,9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로미관을 향상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7개소 35면을 증설하여 도로변 가로수 등 무분별하게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등포공원 옆 유턴(U turn) 차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영등포동 및 신길동 주민의 주변도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였으며,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우회도로인 신도림역 영등포역 간 도로확장공사 1차 구간 135m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신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0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개설하고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도에 35억원을 교부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34건의 도로사업에 21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해소와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여의도 윤중로 정비 및 인도교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여의도 샛강 상에 인도교를 신설, 단절된 보행로를 확보하여 수도 서울의 명물화 및 국제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강설시 초동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다목적 제설차량과 중형 염화칼슘살포기 등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주요지점 및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방대책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수해피해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방자재의 사전확보 및 저지대 주택의 역지변 설치 등 철저한 수방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방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수·하수사업 일환으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를 포함 총 32건에 170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영등포동 6가 81번지부터 영등포동 7가 61번지 일대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등 1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래동 5가 1의 2번지부터 22번지 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개량공사 등 13건의 공사는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와 자전거 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3동 유수지 등 4개소 유수지 내 환경개선을 통하여 혐오시설 배제 및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금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신길역사 옆 주차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로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고자 특별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 등 대주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버스체계 개편 후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일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길로와 노량진로를 운행하는 새로운 버스노선 507번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를 거쳐 광화문을 운행하는 600번 버스의 운행방법을 왕복에서 편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은 시범지구인 대림1동 121 가구를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가 71%의 공정률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그린파킹사업으로는 신길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내년 3월부터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도 줄어들어 쾌적하고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운영하여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8월 31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11만여 건에 과태료 46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차량 단속은 2만 3,0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금년 8월부로 건축과에서 저희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업무 일부가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됨에 따라 팀별 업무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위원장님과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예,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거의 원래 생산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발생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순찰차가 순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발견, 생산해서 걸었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간판은 허가절차를 밟거나 신고절차로 간판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유동광고물 자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은 그 현장 자체에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생겼다는 자체는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 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방법으로 그런 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판은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달 10월 14일날 간판업자 299명에 대해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아서 법률적으로 아직, 저희가 국회에 개정 건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교육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간판업자들이 그걸 잘 이행을 안 해주고

간판업자들은 교육불참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그게 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간판업자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간판제작업자한테는 제재방법인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시에도 건의하고 광고물 불법으로 하는 업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업자들이 잘못 했을 때는 업자들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없어요.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예.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창문 선틴

스티커요. 불법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운영 중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고 계고를 발부하는 걸로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장단 회의도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좀 힘든 문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처리를 먼저 계고라도 하고서 그 다음에 벌금을 물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을 한번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이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불만사항, 민원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자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의도의 국제관광화 명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한강유람선과 더불어 연계하고 그 다음에 샛강에도 물이 흐르는 것으로 해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9월 8일날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청장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여의도발전계획을 보고 드려서 여의도 모노레일 부분에 대한 용역을 금년 중에 하라고 지시까지 하시고 가셔 가지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여의도 샛강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어떤 발전차원에서 여의도 관광 명소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계획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민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4년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예.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한강과 연결돼 있는 지천까지 다 연결해서 한강에 자전거도로를 100% 다 하고자 현재 각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 내지 80% 자전거도로가 됐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한강에 접해있는 동네라든지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접해있는 부분에는 진입도로 같은 게 생겨야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내부지역 동에서는 일단 한강이나 안양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까지 갈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아직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달된 전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에서 자전거도로를 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변이나 안양천변과 우선 연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 샛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한강하고 안양천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신길동 지역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기술자문회의를 한 서너 번 해서 2층으로 할 거냐, 평면으로 할 거냐, 계단으로 할 거냐 등 상당히 많은 방향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이 경사면이기 때문에 3층까지 내려갈 때에는 사업비가 약 7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면으로부터 한 15m 이상 깊은 데는 20m 이상 굴토를 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평면형으로, 그러니까 대지를 평면으로 골라서 2층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55억 소요되는 걸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142면 정도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참 애로사항입니다. 안 붙이면 안 붙인다고 진정을 감사원에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붙이면 붙였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가급적 뒷골목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주차단속을 자제해라 그 대신 큰 도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한 소통을 기하자 제가 그런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서울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큰 도로는 무조건 견인합니다. 작은 도로는 거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린파킹이라든가 또 내집 주차장 갖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린파킹을 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주차면의 부족은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실시, 그러니까 리프트가 되겠지요. 주차리프트를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골목길 내지는 도로변의 주차난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고 봐요. 전에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군데 현장방문을 나가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지만 대부분이 현장방문 나갔던 데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이 그린파킹 내집 주차장을 가지고 이 주차면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게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방침이 앞서야 된다고 봐요. 이왕에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 만큼 교통지도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과정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당초의 용도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지나갔는데요. 도림동 고가 밑의 그 지역을 어린이스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시에, 작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의뢰했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도림고가 밑에요.

도림고가 옆에요. 경인로 학교 옆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비조사를 했는데요. 토지면적이 약 300평 되고 도로에 접해 있는데

아니,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도림고가 밑에 작년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가 사망사고가 난 데 있지요. 그 지역이 우리가 어린이스쿨존은 학교위치로부터 반경 300m내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위치적으로 보면 반경 300m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적에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도 협의를 하고 실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됐냐고요?

그건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내 도로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자세히 위치도 잘 모르고

스쿨존 지정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하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그 때 보고했던 것인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건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또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마을버스의 운행관계라든가 관내 노선버스의 관내 흐름을 원활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모든 주민들이 하여튼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동에서 문래 홈플러스 쪽으로 구청 쪽으로 이동하는 마을버스라든가 연계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2년 동안을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관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홈플러스를 경유해서, 지금 문래동 지역이 장기적인 뉴타운개발이라든가 많은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을 경유해서 우리 구청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는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노선 신설 및 조정권이 자치구에 위임되면 그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임되지 않더라도 좀 해주시라고요.

저희가 그 주변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대안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만 이관되면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업무이관이 안 되면 영원히 안 한다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