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봉사기구에서 사무국장 운영 체제로 하는데 소장은 없습니다.

예.

예.

올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재 위탁을 줄 것인지 청장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동당 10명 정도 해서 140명을 1박2일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북구에 있는 신명 교원 수련소에서 열린 사업에 시민연합과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시키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소속감과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워크숍을 통해서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예산의 알뜰 살림을 살라고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300만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9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정도의 교육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자치위원을 모으고, 점심 먹고 하면 하루가 다 흘러 버립니다. 하루 가지고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해서 1박2일은 해야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서....

1인당 4만2,000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금액인데 사실상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획준비 비가 45만원정도, 자료집 제작이 100만원, 강사수당 및 실비가 210만원 정도, 진행요원 수당 및 실비가 90만원 정도, 교육참가자 중식이 84만원, 기타 71만원 해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기정화용입니다. 많은 인원이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배출시키기 위한 설비장치입니다.

창문을 매일 열어 놓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50명 정도가 매일 운동하러 들어오면 시설이....

먼지를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직접 올라와서....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처럼 활용 인원이 적다면 설치를 안 해야되지만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모이는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예. 당초에는 4개 동이 신청해서 만약에 4개 동이 다 선정되면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9월7일날 되었는데.....

행자부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 구는 4개 동이 출품했습니다마는 태화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 151개 읍·면·동이 출품해서 22개 동이 선정되고 5개 시·구·군이 주민자치센터 우수 지원 기관으로....

출품하게 되면 행자부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관이 열린시민연합이라고 해서 풀뿌리 네트워크.....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 해 주고 있는 기관입니까?

예.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심사가 언제 온다든지 이런 의사타진이 없었고 자기들만의 행사 계획에 의해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악단장이 저희들도 관현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장님 하실 때 그 부분에 질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악단장하고 협의했는데 관현악에 드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시 되묻고 했는데 악단장의 말씀은 관현악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바이올린은 없고 대 부분 플룻하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악단을 만들어서 중구합창단 처럼 한 것이 아니고 동호인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충분한 연습이 되면 각종 행사에 출품도 하기 위한......

취미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소장품인데....

드럼셋트 이외에는 드럼셋트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주는 것이지 악기에 대해서는 전혀 구입해 주지 아니하고, 개인소장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현악단하고 상당한 토론을 했는데 큰 부분이라서 개인 소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드럼을 소장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같이 협조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를 하려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교실에도 출전을 하기 위한 전체 선수가 아니고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장을 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악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플룻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지난 임시회까지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집행부 과장으로써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문화공보과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은 생략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하고 조금 모자라는 돈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 들여서 무대설치하고,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없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KT땅이라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좋은 무대를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여러 군데 할 장소도 있고 한데 그 때 할 때는 신경 써서 좀 더 좋은 무대가 되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멋진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설치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는 박성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한 번 가보니까 KT로부터 무상사용도 받고 하니까 장소에 제약적인 문제,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멋진 무대는 안 되지만 자문을 구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관리합니다.

무대 설치 관련해서는 KT앞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전통 골목거리에 다시 무대를 하나 더 설치하고 영화관이 몇 군데 들어섭니다. 메가박스하고, 프레존 영화관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힙합댄스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제에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울산교도 전 번에 어떤 사람은 배 모양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중구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는 청소년들의 컨셉에 맞는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특히 위원장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정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월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방세과장으로 왔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재산세 세입을 5,000만원 증액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실제 과세에서 성안동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신축이 늘어나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31억8,2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 93%로 계상하고 29억3,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 정도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입을 2억원증액 편성한 사유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목의 특성상 타 세목과 달리 실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36.5%에서 39.5%로 3%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를 잡았는데 43억700만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5월말 종합토지세 2004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심의 결정심의회에서 36.5%에서 40%로 3.5%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47억7,400만원으로 예상되어 징수율 95%로 계상하여 재 추계한 결과 45억7,000만원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억5,000만원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는 매년 의존재원의 증가와 여유자금의 장기예치, 이자율의 최대 금리 적용 등 자금 수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7,364만6,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저희 과에서 2004년도에 일반회계 자금이월 작업 시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받은 이월 받은 조서상의 일반회계 1개 항목을 특별회계로 잘못 판단하고 집계 오류로 일반회계 이월금에서 합산되어야 할 9억7,364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77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도 2004년도에 일반회계 자금 이월 작업 시에 각 실·과·소에 통보 받은 현년도 국·시비 보조금 234건의 집행잔액과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받은 전년도 이월예산 국·시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집계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6월과 7월에 총무과 총결산 작업 시에 국비 5,731만7,000원과 시비 1억1,286만원의 집행잔액이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 정확한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자금의 정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지방세 징수 대사 인부임 624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지방세 징수 전산화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부터 금년 7월까지 년도별, 세목별 징수 결정과 수납, 미수납 감액, 과오납, 환부, 가산금 징수 결정 등 원본 자료와 수기 및 전산 작업과 대조하여 누락 금액 기재착오 등을 색출하기 위한 대사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세입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 협조요청에 의하여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는 자본이전 목으로 변경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03년10월에 5급 기관으로 신청하여 2004년1월부터 6월은 무료로 사용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3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