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증평군의 재정규모는 총 812억3천2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73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139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군정기획·조정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수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 견학팀을 운영 27개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군수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항점검을 2회에 40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군수지시사항도 2회에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역량강화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의 다각적인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15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예산으로 8개 부처에 22건 292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설득과 농림부 관련공무원을 초청 군정주요 업무시책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충청북도예산을 확보하여 나가는데 부서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1세기 증평군의 새로운 비전마련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 수록된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은 지난 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군민대상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보완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계획에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을 적극 반영 수도권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 보완하여 비전과 전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정업무 자체평가제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평가 기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체평가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 4월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99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교수 4명과 내부위원 4명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반기 부서별 자체평가를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혁신체계 구축과 지방분권 시대의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군을 지방중심의 분권과 분산의 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RIS 구축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실시 충청북도 지역혁신 5개년 계의 과제 발굴과 담당부서의 신설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왔으며 증평 ST포럼의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시책인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RIS협의회 구축과 우리군 지역혁신 5개년 계획수립을 연구검토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위해 221억원의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폭설피해 등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를 위한 예비비지출 등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향후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을 유치하면서 수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백억과 특별회계 2억 등 10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사회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동안 2억9천710만원을 배분함으로서 사회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지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초기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활동의 극대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행정감사추진으로 상급기관인 도 행정감사의 수감을 받았으며 증평읍 감사실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연구 연찬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직내부의 혁신과 열린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내실 있는 법무행정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사전입법예고 9건, 자치법규일제정비 10건, 조례·규칙심의회 23건을 처리함으로서 군민생활에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실시와 자체법률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법무행정에 적극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치법규 전산시스템구축입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에 발맞춘 법률서비스 제공과 자치법규 활용 편의성 정리를 위해 지난 2월 자치법규 전산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조례 14건과 규칙10건 훈령1건을 정비하여 전산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정비와 전산 정리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언론매체 및 홍보지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 정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증평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게재함으로서 주민 모두가 다시 보고 싶은 소식지로 출향인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군정의 주요 시책을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적기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군정소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사사진 전시 및 화보집 발간입니다. 증평의 역사가 담긴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교육적 활용과 향토 사료를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 발간된 화보집 수집정리를 하였으며 역사사진 수집, 군정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변화된 증평의 모습을 화보집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중 화보집 인쇄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홍보물 목록화 사업입니다. 군에서 제작 배부하는 홍보물을 사전 검토함으로서 정확성과 수치 등을 통일하고 제작번호를 부여하여 목록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홍보물 목록화 사업계획서 수립을 시달하여 6건의 홍보물을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작된 자료는 행정자료실에 이관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야 변환 멀티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전광판의 장점을 살려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증평바이오 인삼종합센터 주변에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실시설계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9월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10월중에 착공함으로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군 청사로비 전시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이 첫 방문부터 달라진 군정을 느낄 수 있고 증평군 방문객의 친절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실과 로비환경 정비, 군정홍보판등을 중점 개선하는 사업으로 9월초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9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군민과 외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시대에 대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서 3만2천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우선 계십시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군정기획조정지원역량 강화에 있어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한 가지만 우수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추진역량 강화에 있어서 지역연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연고 저명인사의 명단을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주요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 신축 등 1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회관인지 아까 보고하실 때는 노인 복지회관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우수사례로서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에 따른 발굴사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 지역혁신 5개년 사업에 대하여 11개 과제를 발굴해 제출한 결과 증평인삼바이오유통센터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 계정으로 추진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와 중앙정부를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 각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서 관련부서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딱 짚어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중앙 부처의 주요 인사를 5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사업카드를 해당 행자부나 건교부, 예산처에 기 제출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회관 문제는 복지문화센터로다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의 명단확보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출향인사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면은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취합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음 번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적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시면 우리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지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군출범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치단체 출범은 예산증가와 각종 유관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되는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출범 이후 증평지역내의 기관과 기업체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사업 예산확보 방안과 각급 기관 및 기업체 유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방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비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국비 배정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ㆍ도비 확보대상 사업으로서 총 15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건립, 보건소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년수련관 건축,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15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되는 부처에 예산카드를 기 제출하고 있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예산의 확정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확정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ㆍ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방침이 오늘 뉴스를 들어보면은 충청북도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이전대상지로다가 선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관이 증평군으로 적극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근 타 시ㆍ군에서는 연초부터 현안사업 전담반을 구성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신생 우리 증평군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면이 지난번 7월 14일날 군정질문시에도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예산 확보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은 먼저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활력 지역으로다가 선정돼서 연간 30억 규모로다가 3년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사업계획이 면밀히 구성이 돼서 계획이 돼서 제출이 돼야 그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30억씩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최대 27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군정업무 자체평가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서 나왔듯이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 2월달에 업무보고 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심사분석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상 사업 조기발전 추진사항은 대상사업을 62건에 269억원으로다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다가 10억원이상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인삼제품류전시특판장건립, 오염하천정화사업,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쓰레기소각장설치,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개설, 파크호텔~연씨회관간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 초중~장동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조기발주를 위한 그런 대상으로다 확정을 해서 심사분석을 끝내고 지금 현재 착공된 것이 있지만 아직 설계 중이거나 착공 예정 중에 있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들이 금년도에 발주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일례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방금 10억원이상 사업 중에 쓰레기소각장설치 문제가 있는데 광덕리 주민들하고는 원만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이해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몇 분이 지금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또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쓸 예산이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22쪽에 자체홍보물 목록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이 된지도 얼마 안돼서 그런지 외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군 홈페이지의 의견란에 보시면 외지분들이 증평군의 관광지도라든가 책자 카다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있는 홍보물이 완료가 안돼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4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만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상 오류도 있고 내용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증평군 홍보영상물을 CD로 제작해서 그것을 인터넷에서도 덜어주고, CCS충북방송에도 제공을 해서 수시로 홍보물을 방송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는 추석 전후해서 방송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은 과거에 우리군지 반상회보를 군지, 죄송합니다. 군 홍보지로 만들어서 매월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군을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어서 출향인사와 관내 이·동장 주요 기관단체장들한테 배포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사업이고 또 금년 하반기에도 남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홍보영상물을 CD로 제작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등록된 홍보물은 책자 3건과 리훌렛 3건이 있는데 앞서 보고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역사자료로 활용되도록 내실 있게 보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선진농촌육성시책의 하나로 농촌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나 또 아니면 지역혁신사업등과 같이 매년 수십억원씩 적어도 기백억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서는 농촌개발사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광덕리 자원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광덕리 부락 농민들한테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소도읍가꾸기 사업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쯤 보고서가 제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그 사업이 꼭 내년도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로비랄까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는 추진 중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농촌개발사업, 지금 광덕리 말씀하셨는데 아마 금년에도 거기를 지구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라든지 또 추진과정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서가 작성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따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했습니다. 소관이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인지 도시개발과인지 또 아니면 기획감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 상반기동안 추진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자치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과 8월 30일 양일간에 걸쳐 군 일원 및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에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구는 일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의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에는 정원 27명 현원 27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 27명중 1명은 장기교육과 파견으로 별도로 관리되는 현원이며 그동안 결원 1명을 9월 1일자로 신규자로 충원하여 현재 현원은 2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으로써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전산통신담당 그리고 민방위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자긍심고취 및 정통성 찾기입니다. 군민의 날 추진경과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증평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날을 매년 8월 30일로 결정됨에 따라 8월 29일과 30일 전야제와 본행사로 증평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군민노래자랑, 기념식 및 그린증평아카테미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한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행사 평가 보고회를 9월 10일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과 각 실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한점에 대하여는 명년도에 행사에 보완키로 한바 있으며 또한 증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는 지난 8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제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조례안이 재검토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리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공람을 실시하고 마을 홍보방송을 이용 92개 마을에 552회의 공명선거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공직자 특별교육을 18회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투개표위원 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예산확보와 2003년도 10월 보궐선거 투표율 65.4%에 비해 지난 4월 17대 총선은 54%로 투표율이 저조함으로 앞으로 군민의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인재육성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의 자문을 위한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제정 후 6월 30일 공포 하였으며 이의 시행규칙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경제 지역개발위원회 그리고 문화 복지 환경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9월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평군민장학회 설립은 장학재단설립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고 기존 장학회 운영단체와 설립배경 및 타당성을 수차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상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 장학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설득 후 2005년도에 재단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금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단합행사입니다. 이ㆍ반장ㆍ새마을지도자의 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사기 진작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9일 군내 이장 95명이 강원 일대 및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선진지 견학한 바가 있으며 제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증평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군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ㆍ반장 단합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를 11월 중 개최할 계획으로 이ㆍ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주민화합으로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고장 증평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연초 인구증가 종합계획의 수립 후 산업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 등의 장기유입과 함께 전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군내 전입자에 대한 환영의 군수서한문을 1,113명에게 발송하여 내고장 증평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운동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과 울산지역 등 2개 지역 137명의 재향군민회를 결성하여 출향인사의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중 인구유입 시책이 포함된 증평사랑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재향군민회를 대전ㆍ충남지역, 그리고 부산ㆍ인천지역 등으로 확대 결성하고 재향군민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별 향우회기를 명년도에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안정 및 재난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원활한 통합방위 작전 수행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21명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 3개대에 장비 구입, 사무실 운영, 향방작전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 및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 민방위 71개대 3,964명을 신규편성 하였고 922명에 대한 민방위 상반기 기본교육시 민방위 교육과목 및 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 및 강의내용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날 훈련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2회 실시하여 2,8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을지훈련충무시설인 지하종합상황실을 정비 완료하여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2004년도 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내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2회 수질검사를 실시 및 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민방위 장비보강을 위해 노트북 등 5종을 구입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자녀 5명에게 장학금지원과 3개대에 출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도안면에 소방파출소를 2층, 165㎡로 군ㆍ도비 합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완료 후 입찰을 통하여 9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지원을 위해 야간 자율방범활동시 급식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를 5월 30일 개최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내 근본적인 29명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하여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 및 연말시 군부대 위문 활동과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0월말에 도안면 소방파출소 신축을 11월 중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005년도 충무계획을 금년도 을지훈련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12월중 신규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자체와의 행정협의 및 화합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 및 지방행정 정보교류를 위한 지역행정 및 선진화를 위해 지난 2월 전주에서 1박 2일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에 군수님께서 참가하신 바 있으며 또한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협력 강화를 위해 10월중 충북 시장ㆍ군수협의회를 증평군에서 개최 증평군 홍보 및 타 시ㆍ군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의 군정참여 유도입니다. 도안주민자치센터는 풍물놀이반 및 스포츠댄스 등 2개 프로그램에 94회 494명의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위해 2004년 상반기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113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4건을 선정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린아카데미는 제1회 군민의 날 기념식 후 인기탤런트 전원주씨가 ‘나의 삶과 나의 얘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여 군민의 의식변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열린 군정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군민과 공직자의 역할전환을 통한 상호 이해 확대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1일 명예군수제를 5회 5명 실시하였고, 청내 담당급 공무원 38명을 92개리의 명예이장직으로 지정하여 군정홍보 및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시 명예이장의 재빠른 피해조사 및 사후 수습으로 많은 민원이 사전에 예방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대상 주요문서 목록을 작성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였고 96.5%의 정보공개 실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명예군수제의 지속운영과 군홈페이지 및 증평소식지를 활용한 정보공개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변화 의식개선입니다. 공직자의 행정변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 관계전문가 초청강의를 3회 600명을 실시하였고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4기에 240명 계획에 2기에 120명을 실시하는 한편 Three Best 공무원선발을 위해 설문조사를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Three Best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중 민간위탁교육을 실시 완료할 예정이고 12월 중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발굴한 유공 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직자 자기개발 기회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중앙 및 공무원 교육원 등 총 66건 98명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산업체 위탁교육자에 대한 수강료 및 위탁교육비를 11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앞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직원 외국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우수한 선진자치단체 견문ㆍ체험을 통한 행정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연초 자유출장제를 각 실과별로 전국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총 25건에 실시하여 그중 공무원 위탁교육 및 자료관, 돈육축제 등 다수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개발 및 국제화 추진역량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행정시책 및 환경정책분야에 싱가폴, 일본, 호주 등 4팀 16명을 실시하였고 상부기관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도 상하수도 농업시설 등 4개 분야에 4명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활기찬 직장문화 정립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자체표창 14명, 상부기관 표창 24명 등 총 38명을 실시하였고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해 배구동호회, 사진동호회 등 8개 동호회 활동 운영비 지원으로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동호회 활동의 지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으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직원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열린 군정 운영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일축하ㆍ군수님과 대화의 날을 운영 8회 204명을 실시하였고 직원 사진수첩을 300부 제작 연초에 배부하여 직원상호간의 이해를 높였으며, 또한 지난 5월 29일 증평체육관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협주관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간에 우애와 협력을 다진 바 있으며 한편 신규ㆍ전입직원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제를 3회 35명을 실시하여 업무연찬과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연말까지 매월 생일축하 운영의 날과 10월 체육주간의 직원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군홈페이지의 전면개편 후 6월 1일 개통과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4월 1일 개통하여 지식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내실운영을 위해 1,2단계의 업무서버분리 및 데이터 상호 이중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버용량을 증설하였고 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 및 전자화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였고 본청 3층 구 직협사무실을 자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존 세정서버의 용량 부족과 속도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새로운 서버를 구입 지방세 업무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정보화업무 24시간 무정지 서비스 실시와 안정적 서비스 및 환경정비를 위한 통합 RACK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민생활의 정보화입니다. 그동안 농촌정보화사랑방 23개 마을에 운영 농사정보 이용 및 기타 생활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주1회 정기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하고 있으며 또 3개소의 인터넷카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정보화도우미를 활용 1:1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소외계층이 쉽게 다가가는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은 강사지원단 및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활용 총 67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직원 26명을 정보화도우미로 육성하여 군홈페이지에 600건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홈페이지의 개편과 함께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 5만 3,000여명이 응모하여 16명을 선발 시상하는 등 전국에 증평군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48페이지 현안사업인 증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개월에 걸쳐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월 5일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 후 7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 배포 및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가졌으며 8월 12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 및 면담자료 입력ㆍ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설문조사가 미흡하여 9월 6일부터 9일까지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3일 의회의원님과 면담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추가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인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 인쇄 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종합평가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결과 평가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점과 또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9일에는 한마음 걷기대회, 노래자랑 그리고 30일에는 기념식 및 그린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회 때 잘됐다고 평가되는 건 군민의 날 전야제때 한마음 걷기대회라든지 노래자랑 때에는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었지만 그 이튿날 기념식때는 한 5백여명 정도에 기념식장을 메웠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야제, 군민의 날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대개 딴 행사를 보더라도 전야제가 있고 기념식은 오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이 공휴일 일수도 있고 평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그전에 많이 참여를 그 이튿날 기념식장에는 군민의 참여도가 적었다는 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석간신문을 보다 보니까 평가 분석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잘못된 점은 기념식 때 의전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기관장님들 노래신청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그런 잘못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가 보고회에서는 그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어제 신문내용입니다.

9월 10일날 평가 보고회에서는 그런 기관장들 노래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참여도하고 의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말 그대로 우리 증평의 생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야제도 좋고 하지만 축제를 맞이할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초입부터 들어오다 보면 인도에 잡초가 무성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전야제 하기 전에라도 대대적인 대청소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사방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스포츠센터 중심으로 해서 청주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또는 도안에서 저쪽 괴산에서 오는 길에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 전에 대대적으로 청결운동을 벌여서 깨끗한 증평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군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간담회시에 증평군민대상 수상자 남발에 대한 우려를 본 의원이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33쪽에 보시면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단합행사 거기와 관련해서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체육대회나 문화제나 이런 외적인 행사보다는 낙선된 군수 후보자들과의 화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동감을 하시고 낙선자와의 회합을 갖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사항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대상 등 군민의 날 조례제정은 먼저 번에 홍성열 의원님께서 간담회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하고 특별상으로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안이 하기 전에 다음 간담회시에 한번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군민화합을 위해서 낙선된 군수 후보님들과의 대화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군수님이 전화를 일부 한분한테는 했는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참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한분만 데리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두 번씩이나 하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시간이 없고 여기 있는 한분은 궁극적으로 안한다고 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은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두 분이 참석을 안 한다고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두 번 그렇게 했다가 참석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군민화합을 위해서 낙선된 자들이 같이 우리 군정에 참여해서 화합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합에 참석치 않겠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데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도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 질문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예,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해 주시고 추가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에 도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평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있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신생 증평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역 시행중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이 연구용역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보완지시나 아니면 그 외에 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안 주민자치센터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보다는 하절기에 참석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농번기를 떠나서 겨울철 같은 때는 많이 참여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정도 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평에서 가는 사람이 없고 거의 도안사람이기 때문에 도안면으로 하여금 그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먼저 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대 말씀 드린대로 다시 재차로 받아왔습니다. 설문조사를 받는 취지는 뭐냐하면 증평군청의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걸 하는데 먼저 번에 충북개발원에서 와서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시간으로 따졌을 때 365일에서 5백일 정도 일을 하는 것 마냥 숫자가 나와서 도저히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다 해서 재조사를 해 갔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충북개발원으로 하여금 이 설문생각조사를 받은 것하고 면담한 분석자료를 해 올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금요일날도 전화를 해서 빨리 분석 자료를 해 와야지 우리 증평군청의 직원들이 업무가 얼마나 되나 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촉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룡 의원님 질의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보시면 증평군 인구감소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전입자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40쪽에 보시면 담당급 공무원의 명예이장제 시행에 대하여 각 이장님들은 현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또 지금 이거 약간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에 되어 있어갖고 출생아 보험을 들도록 저희들이 7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해갖고 각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출생아 보험료를 가입해 주는 것.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추후에 김선탁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농촌에 군이 거의 다 지금 감소가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고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 서한문도 보내고 뭐 이런다고 해서 큰 성과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 때 주민등록이 여기 없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역별로 파악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매년 영자 들어갈 때 매년 5년마다 하는 상주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기간에 조사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는 사람 조사입니다. 주택하고. 그래서 이것 조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상주인구 조사하고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어느 부락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인구는 120명이다 그러면 부락별로 조사구별로 나오니까 그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해서 전입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담당급 공무원의 명예이장제 시행은 이것이 금년도에 2월 25일에 저희들이 각 담당별 연고 및 본인 희망하는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3월 5일날 읍ㆍ면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수시책으로 명예이장제를 이렇게 실시하니까 부락에도 홍보를 하라고 그래갖고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실적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폭설 피해하고 먼저 번에 6월달에 내린 호우피해 때 이 조사를 이 명예이장제인 담당공무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조직 내부의 최대 현안사업인 조직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직진단은 조직개편이나 인력증감보다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업무기능 배분과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부서간 이기주의를 배제하여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이 10월경에 완료가 되면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한 부서에 장기근무한 직원이나 현업부서 또한 대민부서 근무자 등 큰 폭의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날 군정질문시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사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직진단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몇 년 동안 잘 군행정이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렇게 보면 뭐 조직진단이 끝나면 뭐 대단위 인사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섣불리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군정이 지금 하는 것하고 맞나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증평군이 어떤 방향으로다 갈 때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이것을 지금 잣대를 재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하는 것인데 1회 조직진단이 끝난다고 그래갖고 대단위 무슨 대폭인사 이런 것은 나중에 뭐 인사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도 저희들이 보면은 출장소일 때서부터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한 4-5년 이렇게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 자리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장기근속이라든지 또 지금 김선탁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바로 조진직단이 끝난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정원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금방 끝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동안 나타난 인사의 문제점들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인사시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