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3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36쪽에 나와 있는 민원실 근무복 지급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근무복 지급기준을 보니까 남자는 상의 한 벌 콤비, 여자는 정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의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근무복을 입지 않는데 민원실의 직원들은 꼭 이렇게 통일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 학생들은 교복을 많이 입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학교에서 점차 교복을 벗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 근무하는 분이면 직원인지 다 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통일된 복장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복장 통일은 실질적으로 전부 대민창구 직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이 오셔도 바로 창구직원에 대한 친밀감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자율적인 복장보다는 복장을 통일했고 민원창구 주요부서나 금융기관 등 이런 곳을 보게 되면 거의 복장을 통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복을 안 입는 게 오히려 더 친밀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통일된 옷을 입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만 다 통일된 옷을 입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민원실 직원들간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민원실 여직원은 거의 100%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남자직원들도 거의, 하복 같은 경우에는 반팔 와이셔츠 상의만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계통으로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4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보고자료 중에서 일부 수정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중간에 보면 제1회 양천구청장배 한국 실업테니스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실업테니스대회입니다. 오자가 생겼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최날짜를 저희가 10월 27일로 잡아서 실업테니스연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1월 중순으로 미뤄 달라는 실업테니스연맹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역시 개최시기가 10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1월초로 바꾸겠습니다. 그 밑에 종목에 단식,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혼합복식은 제외시키고 3개 종목만 치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8.15해방 구국 특별기도성회 개최 지원에서 우리구 지원사항이 대극장을 무료대관 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어떤 경우에 무료대관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대부분 대극장을 쓸려면 비용을 치루고 쓰잖아요. 비용을 치루고도 굉장히 쓰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행사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나 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특정단체만의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로 대관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기독교연합회가 총 동원되는 우리 양천구 관내 전체 신도들의 행사라고 보고 저희가 무료로 대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종교로서 양천구 전체를 총괄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종교집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나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만 교회를 안 다니는 종교가 없는 분들한테는 특정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나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무료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그 판단기준이 어느 특정교회 한 곳이라든지 어느 사찰 한 곳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전체 사찰이나 전체 교회 그렇게 범위가 커지고 우리 양천구민 전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사용료 면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46쪽에 2년차 사용료가 2억7,000만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차에는 2,550만원이고요?

예, 1년차는 2억5,500만원이고 2년차가 1년간 2억7,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상됐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98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1년차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네요?

예, 뒤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신월정수장 자리에 청소년유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셨네요.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겠죠?

예.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4만여 평이라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용역보고서를 거친 것도 그렇지만 용역보고서 결과도 그렇고 또 그 주변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내용이라든지 우리구에서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부지의 사용목적을 청소년들의 유스타운으로 사자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 주택국에서 정수장 용도를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시에서 그런 과정에 저희가 임대주택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 부지를 청소년 유스타운으로 하자고 해서 갑자기 계획을 만들어서 그날 바로 청장님이 가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짓자는 내용이, 저 사람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 확산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불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제출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훨씬 더 환영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 전 단계에서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는 서울시의 공공시설 건축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평당 600만원. 그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공사비를 산정해서 서울시에 60%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이르다, 타구보다도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도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아직 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기본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거의 100억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전체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구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 예산으로 일부분 공사를 하고 나머지 2단계 공사는 서울시에서 타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지원요청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첨된 업자한테 설계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연면적은 639평입니다.

예, 늘어납니다. 총 설계면적이 928평이고 1단계가 639평이고 2단계가 289평입니다.

예.

그게 3년 됐는데 케미컬코트는 당초 재질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들을 많이 안하십니다. 너무 강도가 강해서 무릎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신정2유수지에도 관리자가 있고 신정2유수지 케미컬코트는 9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이용빈도도 떨어지고 우리 테니스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에는 장차 나머지 4개 면을 해서 22개 면으로 확충을 하되 거기에 하드코트 하나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답니다. 클레이로 하면 계속 해서 클레이로 전체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드코트 하나는 의미가 없어서 신정제2유수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 10월 되어서 문화체육 행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데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이규석 의원님이나 전희수 의원님이나 이훈구 시의원님한테도 상세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정유수지에 축구장을 시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설을 할 건데 그 소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의 소재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제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조잔디구장의 한 70% 정도가 코오롱 F1이라는 소재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하고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제일 빨리 한 데가 10년 정도 됐고 연차적으로 2~3년 전에 한 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장을 한 7, 8군데를 돌아봤는데 코오롱 F1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산이라든가 파주 NFC라든가 용인에서는 소재가 좋지 않아서 시행한지 한 2~3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IFA 공인 축구장으로서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개설된 코오롱 F1에서 설치한 곳은 한 군데가 있고 베스트필드라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독일인가 호주업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설한 인조잔디구장이 성능이나 내구연한 또 질면에서 우수하다고 축구인들 사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 LG구장하고 양구에 있는 FIFA에서 공인받은 구장하고 포천에 새로 개설하고 있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8개 구단에서 연습구장을 인조잔디로 다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베스트필드코리아의 베스트필드라는 재료로 구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새로운 축구장으로 구장을 만들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원하고 또 내구연한도 재질도 좋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평당가격이 한 2, 3,000원 그렇지 않으면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오롱 F1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잔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잔디 밑에 경화된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5cm에서 10cm 정도 경화된 특수재질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 재료에 붉은 색이 있고 갈색이 있고 검은 색이 있습니다. 그 원색이 배어 나와 가지고, 구장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후가 지나면 비를 맞고 마모가 된 상태에서 색이 옷에 배어 나옵니다. 공이나 유니폼에 묻고 나면 빨래를 해도 지지 않습니다. 유니폼을 한 번 입고 사용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료선택을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하고 또 문화체육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의 용왕산에도 인조잔디구장을 9월에 개설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코롱 F1으로 확정이 되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걸 교환하기가 힘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설치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는 신정유수지 잔디구장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베스트필드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잔디를 수입하거나 제조를 하는 7개 회사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례라든지 그 이후에 관리상태,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업체선정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체선정하는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선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나라에 70면이 있고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것이 반 이상인데 열 군데 정도만 직접 답사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경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는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이용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한 번 들어가서 쭉 살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뉴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2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회를 3회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식상하지 않고 한 번 나온 것을 1주일 동안 계속 본다는 것은 신속성 면이나 전달하는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보강하기 위해서 주 3회로 뉴스도 다섯 번씩 넣어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던데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바뀝니까?

사실 원래는 계약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이것 좀 필요하니까 계속 넣어달라"고 해서 2회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회로 증편할려고,

그런데 보면서 가장 문제로 느껴지는 거 하나가 뭐냐면 동영상 서비스 화질이 우리 컴퓨터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흐려가지고 보기에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느 쪽의 문제인지, 제작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문제인지 그걸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정소식에서 의회소식을 보았더니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의회가 139회 의회인데 137회 소식이 지금 의회 소식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도 업데이트가 안되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물론 구청의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회쪽은 소홀히 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화교양이나 시민대학 그런 거는 강좌한 거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특히 그 부분에서 쭉 한 번 얘기를 들어볼려고 하는데 화질이 너무 흐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화질 개선하는 문제를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대로 화질문제에서부터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다 나은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된 이후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 수렴하여 양천구 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금현재 예산검토 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 정례회때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입니다. 2003 회계년도 결산 결과 추가교부된 즉,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등 166억5,200만원을 재원으로 주요사업의 부족예산 또 내년도 사업의 사전비용, 지역주민 민원등 시급한 사업비등을 대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2004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추석은 휴무 토요일이 끼어 있어 연휴기간이 어느 때보다 깁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구 주민,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조사구 설정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되어서 이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조사구 설정등 인구주택 총 조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지출종합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중인 지출종합안내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아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금 입금안내 서비스를 추가하여 신뢰받는 재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사전에 종합점검해서 감사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청구사항입니다. 그간 진행중인 소송이었는데 2002년 1월 21일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원고 윤창섭이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은 1심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2차심 항소심에서는 승소해서 현재 원고측의 상고여부 결정에 따라서 소송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구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등 재무행정에 대한 실무처리사례집을 발간 담당공무원의 실무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납기 재산세 징수실적은 92%로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월 6일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의무 감면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우리구에서 8월 17일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우리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정확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납기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구에 본점, 지점과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재산세 서면신고 조사와 직접 현장조사등을 실시해서 신규 세원발굴등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대사 사항입니다. 국세청 자료등과의 비교를 통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과다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조치하고 과소납부나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징등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타시·도 거주 체납자에 대한 타 시·도 등록차량 소유여부 조사사항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위해서 체납자 거주지를 추적해서 타 시·도 등록차량을 조사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9페이지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귀성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를 평균한다면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자는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귀성버스를 운영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티켓을 팔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구에서 추가로 비용을 들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고요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니까 주민, 직원 컴퓨터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원하는 주민입니까?

예,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 19회, 570명 이러면 아마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회에 30명, 직원의 경우에 1회에 16명 정도 되는데 끝까지 수료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료하는 비율은 거의 100%가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꼭 무료 교육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주민의 전산교육 정보화 확대의 일환으로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각구별로도 주민들 전산화 배양능력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수강료를 내고 하라고 하면 물론 힘들겠지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점차 유료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게 100%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개의 경우 무료로 하면 아무래도 참여도가 훨씬 떨어지게 되고, 원래 돈이 가야 마음이 훨씬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큰 부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강료를 내고 하게 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료로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이라든지 조금의 수강료도 납부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그 분들한테는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어느 정도 아주 큰 비용이 아니면 부담하실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수강료를 내게 하고 수강을 하게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활용방안입니다. 그 외에 한글, 엑셀, 페인트샵이라든가 비교적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가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격증반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전문교육을 강화한다면 유료화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초교육이라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으나마 수강료를 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학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숙달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주부나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컴퓨터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화과정은 없고 기초과정만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마치고 좀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죠?

예, 다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9쪽에 아까 말씀하신 추석절 종합대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종합적인 총괄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종합대책이나 겨울철 종합대책 그 다음에 추석절 종합대책, 이거 외에도 명절 종합대책 해서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종합기능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루는 것이 다 다른 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일이 능률적으로 의도대로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지, 대책만 세우고 실제 업무에서는 연계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다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했든 어느 방향에서 했든 각 기관으로부터나 언론사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취합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물론 각 언론사에서 받는데 상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좀 필요한데 공적이 있어야 상을 받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각 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조서를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물론 상이라는 게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은 것이지만 상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효과도 있고 의미가 큰데, 시민일보나 이런 데서 주는 상 자체는 이번에 우리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4개 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구니까 4년이면 거의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아예 강남, 서초 등 5개구는 상을 신청을 안해요. 우리구 같이 상에 매달리는 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한심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는 상도 돌아가면서 주지 일부 구만 주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자기구만 받은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물론 상이라는 게 좋죠. 그러나 상은 상으로서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받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상은 추재엽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들어와서 구민의 삶에 변화가 오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상이 가장 좋은 상이지 밖에서 내비치는 거 또 신문사나 언론사나 단체로부터 받는 그런 상들이 과연 구민들이 변화를 느껴서 받는 상인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따른 공적, 어떤 공적을 가지고 상을 받았는지 동일 공적을 가지고 스물몇 개의 상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10월 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이 있죠? 이 조사기간이 어제부터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조사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구주택 조사는 5년마다 한 번 하고 있고 일반사업체 조사라든가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가 조사구 설정 이런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사대상은 조사구 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구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원이 더 필요한데 조사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예, 12명을 채용했습니다.

20일 동안에 이것을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통계청에서 동 지도하고 부분확대도, 공동주택 전개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가서 동별로 지형, 지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동안에 변화가 있는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형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화된 상태를 매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이런 조사구만 설정이 되었었는데 그 조사구내에 건물별의 가구수까지 올해는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구 설정이 되면 내년에는 통계조사를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조사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추재엽 구청장 들어와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선정이나 또 그 소요예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막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든 행정을 용역을 줘버리면 비용도 안 나오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4번으로 나와 있는 청계천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물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지침에 따른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 청계천 정비사업에 따른 상권이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에 그 상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서울시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8월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목표량을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부터 준공 공사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목표입니까?

3억은 금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기 추진실적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조직일체감 훈련복은.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구입을 해서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설정은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비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목표를 설정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 봤듯이 개발용역을 하게 되면 그 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의 계약절차는 요식행위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요건을 다 갖췄는지 보는 것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요.

그것은 저희 계약 절차, 법적 절차가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업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법적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분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이라든지 공개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히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 계약법상 어떤 금액에 해당이 되었을 때에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용역을 줄 만한 사업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의 어떤 요구를 저희는 중요시해서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 조항을 들어보면 두 개 이상의 업체를 가지고 평가해서 하라고 했지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약 자체는 특수한 업체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법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이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후에 재무과장님에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법적여건도 다 맞았을 때 하라는 뜻이지 꼭 그 쪽에서 작성해 온 서류대로 요식행위로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주변 개발방안 용역이 그렇더란 말이죠. 제가 법적요건을 다 따져 보았어요. 그런 용역을 줄 때에는 당연히 두 개 업체 이상을 놓고 비교평가해서 그 업체가 합당하다고 했을 때 주게 되어 있는데 한 개 업체만 참여했는데도 계약체결을 한 것은 특수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운영에 보면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업체 일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는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특정인의 학술용역에 따라서 타 견적이 필요없이 일인의 계약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오는 대로 했는데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이 계약이 합당한지 보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종 계약관계를 성사시킨 것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다 검토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줄 때에는 당연히 두 개 업체 이상을 참여시켜서 그 업체가 가장 합당하다고 느꼈을 때 계약체결을 해야 옳은 것이지 특수한 업체 하나를 가지고 또 이 업체가 다년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술용역을 특수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면 되겠어요? 또 21세기 경제연구소를 보면 법인 설립한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다년간 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용역도 제가 이 서류를 따져보면 남의 거 위탁해서 받은 거 그러니까 남의 거 하청 본 거 이외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이 그냥 덜렁 계약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어야 옳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때 재무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면 안 되겠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와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 계약내용이 주관과의 발주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좀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좀더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특수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재엽 구청장 들어와서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용역 주어서 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쭉 접하는 것 이상의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론적인 것에만 밝지 실제로 거리가 멀잖아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용역을 줄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학교수만 초빙해서 자꾸 연구용역만 주어가지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심스럽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또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서서 정치인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막아주는 역할도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저 따라 가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거죠. 정치인이 하는 일을 다 따라가다 보면 구청은 망하게 되어 있고 행정은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대를 가지고 구의회에 들어온 지가 10몇 년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에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4년 임기 임시직인 구청장의 말에 질질 끌려 다니고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 아, 흰가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분명히 검은 건 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계약체결이 아무리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안된다는 쪽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시설비 과목 내부에 있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봐서 했을 때에는 예산상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시설용역비가 발주가 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플러스 해 보았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 하는, 그렇게 해서 과목내에서 포괄비로 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 계약당시나 당초에 발주서류가 저희 재무과에 와서 검토시에 이것이 추경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로서는 파악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시설비에 포괄적으로 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계약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하는 걸 사실은 그 당시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23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 중에서 재산세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재산세 고지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5,900여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9월 10일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접수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는 16일 처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물론 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이의신청 사유가 계산착오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과다부과로만 나와 있습니다. 과다부다로 똑같은 유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열리고 16일날 열릴 예정입니까?

예, 16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건수가 사람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나요?

사람 수가 더 많은 것은 공동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소유도 있고요, 그래서 건수하고 사람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5월달에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리가 바뀌었더라도 양천구 재산세율 인하안 상정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에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간에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도 얘기는 들으셨죠?

그게 구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사항이고 그 이면에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사항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율 가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20개구,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재산세 감산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날 일부 자치구들이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는 입법을 추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 자문위원을 서울시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한 5명에게 자문한 결과 재산세 감산 소급입법은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재산세소급 입법은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므로 소급해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고 헌법 1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차후로 연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면 성남시는 재산세 소급 감면을 강행하고 이미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30일자로 거부했다고 성남시가 밝혔고 우리보다 늦게 처리가 됐지만 제일 빨리 지자체 첫 조례를 공포한 데가 성남시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은 정말로 소신있는 분이다 하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께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하면 상황이야 어떻게 되었든 좌우간 우리 양천구에서 의결되어서 또 다시 지금 현재 재의가 된 상황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금번에 가결되기를 희망하시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말씀입니까?

이제 며칠 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재산세율 소급 인하가 위법이냐, 아니냐? 대부분의 법률자문 결과 고문인들이 아직도 찬·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가 좀더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의결과를 보고 9월 말쯤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에 성남시장이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포를 한 행위는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위반해서 의무적 강행규정을 안한 행위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즉 9월 18일날 의회에서 다시 재의요구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십니다. 주관국장 입장으로서는 이미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에 20개구 이상이 기히 감면했거나 소급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동참하는 구가 20여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미 소급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존중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실현이 될려면 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까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급감면안에 동참할려고 하는 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20개구이고 나머지 5개구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위헌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또 그렇지 않고 위헌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조세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재산세로 걷힐 세수가 15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 소급적용을 했을 때 23억 정도가 감해 집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론에 공표가 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156억이 양천구에서 걷히는 것으로 보겠다, 실제 20% 소급적용 감면을 했을 때 걷히는 것은 133억이지만 156억이 걷히는 것으로 산정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결산에 있어서도 우리 양천구가 지방세로 걷히는 세수가 약 4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에 가서도 그러한 적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는 23억 뿐만 아니고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50만 양천구민이 입어야 될 혜택 부분은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가도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에 대한 재산권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50만 양천구민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국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의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50만 양천구를 생각해야 될 것이냐? 본위원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무원과 더불어서 서울시 정책사항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다 양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혜적인 측면을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세 인상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인상률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재산세 징수를 93억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당초 105억으로 계산을 했다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으로 인해서 156억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3년도보다는 67%가 인상이 되어서 과다 인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물론 20% 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손실은 있지만 전년도에 비추어 봐서 인상률이 67%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인하가 되어도 목표는 초과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재정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운용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9월 18일날 예정되어 있는 재의의결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나름대로 의원님 개개인의 뜻이 모여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 정책적 사항과 양천구 세수문제 그 중간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 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한 항목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42.3%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제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을 인구숫자 대비로 나누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서 걷혀야 될 세수를 다 걷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재원을 요구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받아 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혜택을 줘야 될 또 수혜를 입어야 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청과 의회가 소급감면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수목적 달성이라든가 또는 지역발전 문제 또 조세저항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인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몇몇 구가 판단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대한민국의 세수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김위원님이 현재 처한 입장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재산세로 인해서 우리 세무1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이 크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달리는 것도 그렇고 고통 아닌 고통을 겪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한 번 잘못 빚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구청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쉽게 거기에 부화뇌동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와서 20% 감면안을 해 주시오 하면 그 대표들한테 자기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내놓고 배후에서 그것을 안되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본인의 의도대로나 표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뒤돌아 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왔고 이 혼선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풀어야 될 예산이 환급이나 소급적용을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세무1과장은 환급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재의를 대비해서 환급준비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추가될 부분은 일단 개인별로 다 환불통지를 하고 또 그 쪽 납세자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다 회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우편요금 또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전부 공개적으로 알릴려면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같은 것을 다 부착해야 됩니다. 이런 홍보문안을 제작하고 해서 전체 추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집행의 순간의 잘못이 이렇게 크게 주민들 사이에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이라는 게 원래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할 행정을 함으로써 예산소요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런 행정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무1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 계시다 가셨지만 구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왔다고 보고 실무부서인 기획재정국장이나 세무1과장이 처리부서에서 이 일을 전담해서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업무를 포기한 결과는 없었는지 세무1과장에게 묻습니다.

저희 공직자 입장은 방금 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법을 집행하는 입장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선 주민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을 먼저 바꾸고 해야 옳다고 보고 주민들 입장만 가지고 구 행정을 끌고 가다 보면 행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정치인 신분이지만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행정인으로 변모하는 4년 임기의 임시직 행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도 정치인을 떠나서 행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될 입장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전담해야 될 기획재정국장이나 세무1과장은 뒷전이고 행사를 주관하는 데를 보면 힘 있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민원으로만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일이 잘못 전개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구청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세무1과 직원들에게 심과 직원들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나 세무1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의 아니게 이 일은 이렇게 갔지만 아래 부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구청장 입장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솔직담백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무1과장이 역할을 할려고 했으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정도 갑니다만 최소한 그 위치에 있으면 법과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이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든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최초에 20% 감면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거나 제출했으면 끝까지 가결되도록 했어야 옳고 또 설령 부결이 되었으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말 한마디에 감면이 되었다, 안 되었다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가중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동안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회도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 처신 하나 때문에 우습게 되고 참 난처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서로 갈등관계를 조장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죽하면 제가 13년 의회 의원을 해봤지만 조례안 내놓고 그거 부결시켜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철회하라고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모두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런 오류가 앞으로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125억을 부과해서 122억을 징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금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게 금년 들어와서 적용비율 결정을 해서 다시 세액산출을 하니까 초과되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 저희구는 세입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종토세는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고 담배소비세는 매년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 가면 역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차승입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는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획팀장 문제돈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도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0일 되었습니다.

업무파악 충분히 끝났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첫째 시설 및 청결도 수준, 두 번째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수준, 외국어 안내 및 좋은식단 이행수준, 기타 음식맛, 고객의 평판 등을 기준하며 지정절차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양천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일명 요식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사의결 해서 그 이후 우리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식품접객업소 수가 몇 개나 되며 내용별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식품접객업소 수는 4,674개소이며 내용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102개소, 휴게음식점이 459개소, 단란주점이 104개소, 유흥음식점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음식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술이 곁들인 식당을 얘기하고 휴게음식점은 술은 취급할 수 없고 음료수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며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를 겸비하고 유흥음식점은 술과 노래와 여자를 고용해서 영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적합 업소가 1개소가 나왔는데 도마에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장균 검사용구는 무엇이며 검사기관은 어딘지, 또 해당업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1개 업소는 생선을 쓰는 도마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검사 용구는 면봉으로 도마를 긁어가지고 밀봉을 해서 4시간 이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의뢰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업소의 명단 공개는 그 업소에 영업상 피해를 줄까하는 염려로 인해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는 드릴 수 있어도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건강지킴이와 관련해서 위탁운영 학교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가능한 한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학교지킴이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된 학교지킴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과 7월에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년 열두 달을 하는데 6월, 7월에는 하절기라 주 2회로 해서 한 번씩 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요일은 학교지킴이하고 상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지를 보러 나가는 건데 요일을 학교와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직영은 제외하고 대부분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하는 건데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하면 그 요일만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한다든지 하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가치가 뚝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무작위로 그렇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현주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교지킴이만 날짜를 알고 학교는 사전에 모르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보고요 그리고 점검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해놓을텐데 올해 보고한 학교별 기록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보건교육이랑 보건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건교육은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다양하게 열 가지를 분류해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 계획이 연중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까?

연중 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이것이 필요하면 수시로 넣는 교육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연초에 일괄적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상에 따라서 어떤 분은 본인이 고혈압이시거나 가족이 고혈압인 환자가 있으면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강좌 대상자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연중으로 미리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연중으로 고혈압교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은 보건교육 중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걸 지역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부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한 홍보의 전체적인 것은 보건정보지라든가 건강정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교육을 하기 전에 한 달이나 기간을 두어서 개별 보건교육 홍보도 하고 2단계에 걸쳐서 보건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성교육 전문과정을 마친 간호사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성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책자라든가 비디오테잎이라든가 이런 정보지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학교보건교육의 원래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이라든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는 자체적으로 성교육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며 자료도 굉장히 풍부하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군데 봤거든요. 성교육과 관련해서 보건정보센터에도 지금 보면 그런 건 없는데 성교육 관련 자료들을 확충해서 그것을 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학생들한테 해 줄 수도 있지만 학교에 빌려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방문보건 직원들이 한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간호사도 계시고 해서 한 일곱 분이 계신데 방문보건만 전담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하시네요. 사실 지역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으로 잡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지역보건소가 특히 더 신경써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전담하고 계신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면 사실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옆 구인 강서구만 보더라도 지역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보다 간호사가 많습니다.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역보건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분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세 명이 하기에는 이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요즘 보면 중구나 이런 데에서는 1동 1간호사 방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문보건대상자가 한 650명이 되고 650명 중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은 150명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 세 사람이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인원이 확충될 계획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150명밖에 안됩니까?

전체가 650명 정도인데 모두가 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의료의 필요가 있어야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150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650명 정도로 보시고요?

예.

글쎄, 그렇게 인원을 150명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데요.

의료서비스가 전부다 필요한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의심이 생기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서비스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요는 훨씬 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좀더 강화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를 대표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의향이 있고 저희 보건소 전체의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추세가 진료보다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한없이 보건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가 틈새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큰 병원과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가정방문을 하셔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문서비스 대상자 중에 포함이 되고 그 중에서 장애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셔와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가서 검진을 받고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양천구에 있습니까?

양천구에 있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 지나서 좌측 그랜드마트 옆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저희 의약과소관은 29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양치사업을 하셨네요. 올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을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25개소 1,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보건소의 수용능력이 이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불소양치액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불소양치사업을 하는데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신청받은 곳이 25개소였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희망하지 않는데 불소양치 용액을 전달하게 되면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만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28개소가 했는데 금년에는 2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취학전 아동 불소양치사업이 왜 필요한 지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 지를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충치가 생기기 쉬우니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끼거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전단은 많던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전단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전단은 있는지요?

구강보건 쪽에서 전단이 나오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불소양치가 치과의사협회나 일반의료계 쪽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환경파트 쪽에서는 "불소가 발암물질이다,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불소양치를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그쪽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선택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준배입니다. 총무부장 서완수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조성돈입니다. 총무팀장 김정걸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팀장 함경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반장 최용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개관준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41개소 4,036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21개소에 3,282구획이고 민간위탁주차장은 20개소에 754구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8월말 현재 18억9,500만원으로 연간목표 23억600만원 대비 82.2%를 달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의 공정성을 위해 노상주차장에 간이주차요금계산기 PDA를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대를 보급하여 현재 30대를 가지고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 및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해 주차관리원의 복무자세 및 친절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 그리고 파라솔 및 우비를 지급하는 등 주차장 근무여건을 개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7월 14일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 바닥 압력블록 교체요구가 있어 구청 교통지도과에 요청하여 주차장 신설 또는 조성공사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추진실적입니다. 시행지역은 10개동이 되겠습니다. 588구간에 3,182구획으로 운영실적은 8월말 현재 연간목표 대비 56.6%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당초 확대시행지역인 목4동과 신월1동의 주차구획이 678구획에서 272구획으로 일부만 시행되었고 재건축과 신청자 감소에 따른 배정률 저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연간목표 대비 87.3%를 달성하였으며 6,414대를 견인조치하고 3,120대를 계도하여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영주차장 및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편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코자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의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이용주민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태 점검대상은 총 20개소 748구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준수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주차관리원 규정 복장 준수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10개동 3,144구획에 대한 사용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현재 53개 프로그램 10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7,3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아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스포츠단 공개수업과 야외학습을 실시하였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수영연맹 등에서 주최하는 전국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회원들의 자긍심과 용기를 북돋우며 수영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통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사항은 자체보수를 하였으며 중대사항은 응급조치 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재난과 화재로부터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회원 및 직원이 함께 소방종합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수영장 시설 노후에 따른 내부시설 및 상부구조물 도장공사를 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수영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대체 운영방안으로 체계적인 홍보 실시 및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원 및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영프로그램 휴강에 따라 센터 내·외부의 건축 및 토목분야,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자체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회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대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외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수영프로그램 이용회원의 이탈 방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역으로는 일일체험 다이빙, 수상스키, 건강달리기체험, 휴일리조트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현재 46개 프로그램, 85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3,00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여성신체장애인 수영교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소년·소녀가장 수영교실, 헬스, 스트레칭교실, 영화상영을 무료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정규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설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발레, 6, 7세 째즈 등이며 개편 프로그램은 어머니째즈교실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내 ·외부의 건축 및 토목분야, 기계설비, 전기 및 소방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회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공단이 인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운영프로그램 확정등 개관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건복지부 기준 35명이며 개관 준비예산은 14억9,200만원으로 장비구입비가 8억4,200만원, 관리운영비가 4억8,200만원, 시설비가 1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은 1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은 서완수입니다. 저희 총무부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1쪽부터 6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로 관장으로 발령받은 이완섭입니다. 7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과장 조성돈입니다.

없습니다.

서울시 요금징수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조례가 있는 구가 한 3, 4개구 정도 있고요 전부다 서울시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 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이용률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공단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구의원님들께서 만들어서 올리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천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실무적인 건 최용주 추진반장이 계시거든요.

최용주 지난 5월 27일자로 시설관리공단소속 장애인복지관 개관 추진반에 반장으로 파견 발령받은 최용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리셨는데 추진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자로 장애인복지관 개관추진반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 2명 공단직원 4명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0일까지 타지역 장애인복지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타지역 우수복지관 그 다음에 최근 개관복지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대표성 있게 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토대로 해서 6월 30일날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을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운영계획에는 운영인력에 있어 적정인원이 몇 명이 될 수 있는가 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다음에 8월 6일날 구 공단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개관준비 인력을 모집공고 하여 지금 면접시험까지 끝내고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수인력은 저희들 개관추진반과 앞으로 1, 2개월간 같이 준비를 할 필수인력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잠정운영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정확한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여기에 1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약간 늦춰져 가지고 9월 15일 개관준비 필수인력을 임용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7명을 필수인력으로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했는데 25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약 15: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저희들이 채용 면접시험을 거친 결과 17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급 복지직 한 명이 부적격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16명을 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용자 모집 및 개관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자 모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장애인을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서울시나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을 다음 순으로 이렇게 이용자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은 이용자 정원의 30% 수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11월 공식개관 때에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용주 예, 나왔습니다.

최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